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을 제6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기동안 우리 모두가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요,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함은 물론, 본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기관 제출 안건 5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비례대표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용태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윤재필위원께서 조용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윤재필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용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용태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용태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하여튼 저를 행정자치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님을 모시고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과거에 했었던 일들을 계속 회의의 팩트가 뭔지 내용에 대해서 뭔지 모르고 계속 돌아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회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로써 마치겠습니다.

조용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집행기관 간부와 직원들을 입실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18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질의 내용이 저희가 6조 3항하고 10조 2항 13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한 후에 의문점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조 3항하고 10조 2항 13조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이견이 일치가 안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자세히 하면 6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대덕구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관부서에서 한다는 내용하고 10조 2항은 6조 3항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소관부서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과 13조에 보면 위탁기관에 위법사항이나 범법 행위 시에 취소할 수 있는 그 내용자체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6조 3항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6조 1항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소관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 혹시 그렇게도 보일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개모집 외의 방법을 당연히 소관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10조 2항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보면 소관부서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각 소관부서별로 위탁된 사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서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13조에서 위법, 취소, 의무 관련 사항은 사안의 경중 공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판단 검토해서 필요하면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 내용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취소까지 갈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필위원입니다. 6조 3항이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둔 부분은 맞습니다만 전체 흐름상 제가 봐도 6조 3항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선정 방법에 대해서 공개보집 외에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민감한게 사실이고요. 관공서에 하는 것은 누구나 같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 3항은 좀 삭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13조 3항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수탁기관으로써 의무는 이게 공공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어떤 사안을 보고 중경도를 보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취소권한이라든가 계약의 해지권한 자체는 우리 사안에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따로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상으로도 어떤 공공물 관리를 하는 주체자의 어떤 성실한 의무이행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때는 강력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해 놓는다면 지금 수탁받은 사람들께서 공공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서 좀 월등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6조 3항을 삭제하고 13조 3항에 계약해지 관련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하면 이 조항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례상에 취소라든가 해지 표현도 쓸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계약서상에도 있고요. 거기 17조에 보시면 위탁의 취소같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례에 일일이 다 명시할수 없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자구

죄송합니다. 17조가 따로 있었네요. 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가 되기 때문에 취소권한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6조 3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전체 위원님들, 지금 세분위원님께서 6조 3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삭제된다고 했을때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많나요? 건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경우에는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조항까지 넣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수 자체가 굉장히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대세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부는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삭제 했을때 발생되는 우려되는 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삭제했을때?

만약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이 있는데 모집을 했는데, 없어요. 대상들이,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예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어떤 특정업체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수탁기관에서 수익이 없을 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태위원입니다. 조례심사를 2년동안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과연 어디까지 인지 조례에 대한 범위 조차도 논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행정에 조문이 경직성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법 적용에 행정비용에 대한 고려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조례심사하는 것 보면, 이 수탁기관의 선정에 제가 처음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의 범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지금 수탁기관에 6조는 제 의견으로써는 상호보완되는 거에요. 1항에 공개모집의 원칙이고 그 공개모집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들을 행정에 대한 편의를 하기 위해서 경직성을 아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조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수 있고 제재할수 있는게 많은데 굳이 조례에서 이런 자구를 넣어서 한다면 과연 조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민간위탁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팀장 임정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은 행정지원부서로서 구정발전에 소신 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순 홍보문화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장 장민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제188회 임시회 및 제18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은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및 노인층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통장 위촉시 상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장의 기능 및 통장사기진작 조항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한 통장 위촉 기준 나이를 25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반상회 기능 상실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정비 하였으며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통장 산업시찰, 체육대회, 표창 등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 시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을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자구, 띄어쓰기,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홍보문화팀장과 세무팀장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구하고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어요. 대덕구는 먼저 기존에는 우수반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들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표창하고 산업시찰하고 체육대회를 얘기를 하셨고 동구하고 중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표창장하고 감사장 수여가 있고 유성구는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그게 통장 1인당 해가지고 2만원씩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5개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가장 풍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동구하고 중구하고 서구는 산업시찰이, 유성구의 경우에는 통장 1인당 구에서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이 부분을 담은 것은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정발전에 더 열의를 갖고 통장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든게 좋은데 저희들이 타구와 비교했을때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장님한테 표창이라든지 산업시찰 까지는 괜찮은데 체육대회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지금 체육대회를 조례에 담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사항이기보다도 이런 사항을 조례에 담음으로써 통장들의 사기에 명분을 줄수 있는 하나의 사항이지 않나 보고요. 지금 저희들 구 재정형편상 체육대회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장님들만 하면 타 단체에서도 만약에 우리도 체육대회를 조례안에 넣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것인지 팀장님?

타 단체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경우에는 새마을 운영규정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자체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통장은 단체로 볼수 없는 사항이고 동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조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론 많이 활동도 하시지만 그것에 좀 약간에 보수라든지 혜택같은 것도 지금 있는 사항이거든요. 타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게 전무한 상태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에 또 이런 것 까지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참 답답합니다. 지금 통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통장의 법적 지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적 지위를 모르고 접근하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법적지위는 분명히 행정기관의 일부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갖고, 행정기관의 일부분은 집행기관의 권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연령제한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 맞고 그다음에 연임에 대한 것은 한사람이 계속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지금 현세대에 맞지 않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 시기에 일 잘한다 왕성하게 한다는 것은 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임금피크제 같은 것도 도입하고 까닥하면 그사람이 계속 효율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하지 않고 연임을 반대한다면 문호개방이 안 되는데 도저히 무슨 공산주의 같은 것인데, 한사람이 계속 하면 신분이 써 있습니까? 어머니한테 태어날 때 통장하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 적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들으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되, 행정사무감사를 만약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드러내서 거기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이 조례로 봐서는 크게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자구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이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자구 수정이 잘 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휘의 선택에서 자구가 한정을 지어졌다는 얘기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조례를 재 개정할 때는 대덕구 조례가 자구가 좀 수준이 못 미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재 개정하실 때 마다 자구 수정을 법 논리에 맞게 언어에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반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65세 연령폐지하고 통장 사기진작에 대한 것이 주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조례에 번외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반장이 어느정도 남아있죠. 거의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반장이 현재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부 장동이나 이쪽에는 있다고 제가 저번에,

일부 농어촌 지역에 원거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동장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항으로 아직은 반장이 없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지금 조례에 보게되면요. 지금 반장에 대한 어떤 구분에 대해서는 조항 자체가 삭제된 부분이 있고 또 통반장이라고 조례에 개정하면서 통반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장이 아예 없다면 반장이 지금 없애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없다고하면 굳이 신설규정에 반장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거에요. 현재 반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도는 존재하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해촉을 했는데 언제든지 통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하도록 근거는

아, 제도상에는 있고 현재 우리는 반장제도가 없어진 상태고 그렇다, 그러시면 지금 통장밑에 반장이 계신 것이고요. 어떤 일을 같이 하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반장이 없어짐으로써 통장의 업무과중화가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이 과중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통장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금 취지를 보면 이번에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를 추가적으로 배치한 것을 봐서는 아마 반장이 없어지면서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통장분들께서 좀 반발도 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번에 반장 없앤다고 할 때 통장님들께서 그 넓은 구역을 어떻게 하냐 이런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장님들께서 업무하시는데 있어서 반장이 없어짐으로 인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반장이 하던 임무가 반장이 없어지면서 통장이 일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임무가 과거에 통장의 경우와 지금 현재의 경우와 업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꼭 필요한 통에 반장을 둬야 된다면 저희들이 두어야 되는 현실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꼭 반장이 없어도 통장이 충분히 그 통을 운영할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 차이가 많은데 타구와는 달리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이 많고 광범위하다보니까 아파트지역에 통장님들은 밀집지역에 살다보니까 어떤 전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보면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힘들다 어떤 업무적인 분담 효율이 잘못됐다 이런 것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서구나 어떤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어떤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령제 폐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표창하고 산업시찰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동의를 하시는지, 간단히. 박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께서 지금 통장님들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들려지고요. 저도 또한 지역에서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구민의 권익과 관계된 것은 저번에 2008년 조례개정 했다시피 기초실태 조사라든지 주민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지 현재 우리가 이 조례안건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안건은 기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만 하시고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다시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논의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욱제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온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족이 수영장을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 명에 대해서 구성원중에 1인에 대해서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세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의 이용료를 100분의 20을 부분만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저희는 조건이 되면 4인까지 다 50%를 경감한다고 돼 있거든요. 타구와 비교했을때 어떻게보면 이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차이가 있다고하냐면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사회도시에서도 있듯이 수영장을 하게되면 잘못된게,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원 같은 수영장이 올해 5,000만원을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정도의 가까운 돈이 추가로 나갈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검토해 온 것을 보면 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는 1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다른데는 20%만 하는데 저희는 50%를 하면서 4명씩 했을때 재정적으로 나중에 보전금액에 대해서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해주고 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자체도 참 가슴아픈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팀장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출산율이 저하되는게 사회문제화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다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어쨌든 애국적인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에 비용부담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걱정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저희 다자녀가 한 1,100세대 정도 되고 그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영장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안나왔지만 그 업체에서도 그게 큰 문제로 그런 비용부담적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저출산에 대한 그런 사회적 보장책으로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떤가, 그렇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그 수영장이라든지 가장 밀접한게 수영장인데 수영장에서 나중에 저희한테 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한다는 그런 확답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그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타구와 견주어 봤을때 저희도 1명정도 해주는데 4분중에 원하시는분 1분정도는 해드리고 50%정도로 가면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대덕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전관계는 위탁 실시할 때 그 보전관계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되겠지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구에도 20%하고 우리구에는 50%를 했다고하면 타구하고 조금 우리가 유리한 입장으로 해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구보다는 좀 낫게 가면서 4분중에 원하시는 분, 한분이 가는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구내에서 주민복지팀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관에 거기는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는 구분없이 이용료 5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미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내에 똑같은 수영장인데 어디는 50% 내지는 한사람만 해주고 어디는 뭐 전세대에 4인가족까지 50%까지 감면해줄 경우에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네요. 그런것도 같이 고민을,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민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누적이 되게 되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저희한테 다시 그 부분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돈을 저희가 예산으로 줘야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기준을 정할 때 같은 구 산하에 똑같은 시설인데

지금 죄송한데 정확하게 못들었는데 다시한번 그 부분을 설명을

지금 우리도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감면하는데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는 우리가 안을 내놓은 것은 소지자 가족에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안을 내 놨는데 저희가 안을 낼때 우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수영장의 경우도 우리가 안 내놓은대로 똑같이 감면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자녀가 그럼 4분이 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50% 감면을 받고 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을 참고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좀 죄송한데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나중에 보전문제가 따르는 것은 맞는데 똑같은 시설인데 어디는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를 1인을 50% 감면해주는데 있고 어디는 4인까지 해주는 데가 있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위원님,

조용태위원인데요. 글쎄요. 지금 업체에 대한 수익률과 재정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들에 대한 인구증가에 대한 혜택, 국가에 충성한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타구에 비하면 대덕구는 더 장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조례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각 이런 이용시설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적정한 데이터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히 봐서 타당한지에 대한, 그 후에 조정해도 되고 오히려 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65세 이상 까지도 혜택을 줘야된다고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대덕구는 오히려 더 장려를 해야되지 이것을 재정문제하고 연결 안 시킬수는 없어요. 하지만 재정적 문제 연결전에 그 시설에 수탁주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의해서는 크게 문제되는게 없고 단, 행정지도상의 문제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해요. 그 분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은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행정지도로 테니스 협회장한테 건의해서 그런 것을 감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이순회가 있으니까 현재 테니스 회장한테 그쪽에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명시하자는 게 아니라 명시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일단 나온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자리에서 뭐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나오는데 지금 그것을 하기 이전에 일단 그렇게 해도 권고를 한번 해볼 수 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이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각 단체 그렇다고 이순회가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지 기존에 시설 수영장 이런데는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번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이 대전광역시 출산 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위탁업체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우려가 되어서 저번에 어떤 전수조사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보류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가족중에 일부만 타구에서도 지금 중구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일부만 감면혜택을 주면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다 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재정상위험이나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이 의견에도 제가 동의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행해 질수 있냐라는 문제를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타구에 운영되고 있는 그 조례대로 그사람이 다사랑카드인가요,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가족중 1인 그러면 그 가족중 1인을 위탁업체에서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얘기죠. 그래서 신분증을 제출하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중구나 서구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상에는 그 가구중에 한명 이렇게 해서 말은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전산조회를 할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행정사무감사하면 그쪽도 다 문제가 돼요. 그렇게 문제가 야기되느니 우리가 뭐 말그대로 조례대로만 취지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조례로 만드느니 차라리 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오는 가족에 한해서 이렇게 50% 해주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 현실적으로 시행에 옮겼을때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하실려고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그 위탁업체 청소년 수영장에서 그사람이 다사랑 가족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중에 단 1명인지 다른 가족이 또 갖고 왔어요. 우리가 한명만 혜택을 주겠다, 다른 사람이 갖고 왔어요. 그럼 그 다른 사람이 1명만 혜택을 봐야되는데 이 사람을 확인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게 있습니까?

예. 주민등록등본하고요. 신청서류 처음에 확인하면 센터내에 전산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중복관계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것은 업체에 직접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등본하고 첨부를 해서 갖고 온데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다사랑카드가 발급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족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가족당 몇 명 줄거면 그 가족이라는 데이터는 개인정보인데, 그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서 다 갖고 있을수 있느냐 얘기죠. 제 말은,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우리가 위탁업체에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도 아니거니와,

예.

그렇죠. 그 중에 일부를 한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를 줄것인지 선택해서 한분만 줄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신지,

저는 이의 없어요.

박위원님은 어떠신지요.

예. 제증명 수수료를 카드까지해서 원활하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카드수수료에 제증명 발급되는 것이 카드수수료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생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예. 현재 예측되는 것은 한 80만원정도

연?

예.

그래요. 그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신에 80만원만큼의 제증명 수수료 민원인들에 대한 혜택이 그 이상이 되니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필위원님,

하나만 할께요. 신 개정안 6조 2항 보시게되면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할수 있도록 조례개정하는 것인데요. 현금과 신용카드 외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징수할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지금 6조 2항 보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카드부분까지도 명문화시켜서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외 사항은 파악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금 신용카드 외적으로 따로 발생될 게 없을 것인데 좀 군더더기가 있는 감이 있습니다.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문자적인 차원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게 신용카드 등으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바일 좀 있으면 국회에서 통과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으로 하는게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미래를 본다니까, 윤재필위원이 얘기했던 자구를 줄이면 좋은데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현재, “등”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증명이나 수수료 같은 것을 할때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구만 시행하고 있나요?

현재는 조례개정 없이 유성구 1개구만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틀리겠지만 다른 구 세금 징수할 때 서버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하면서 다른것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카드리더기만 임대해서

그냥 일반 가맹점마냥 하면 좀 공공기관은 다른 가맹점하고 좀 틀리게 수수료가 저렴하지 않나요? 면제해준다든지, 공공기관은?

글쎄요, 거기까지는, 신용카드하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동시에 수수료 부분은 다시 계약상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1.5에서 2.5%까지 계약상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하셔서

지금현재 시행하는 것은 2에서 3%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한 4%정도

2.5%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렴하게 할수 있도록

지금 세무팀에서 모든 세금이라든지 관계는 카드가 다 되는 것인가요?

예. 지방세는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생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로 평생학습의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체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질 좋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업무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조 제목을 내용에 맞게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예. 이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 큰, 제안설명에서 마찬가지로 보니까 자구들에 대한 수정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되는 것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앞서 대전시 의회에서 구민아카데미 위탁 관련해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교육분야도 있어서 프로그램적인 전문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지적사항을 피하기위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조례에 없는 내용을 위탁을 안주고 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를 내다봐서라도 위탁조항에 대해서 하고요. 지금 규모 범위를 어떻게 정할것이냐 사업성이 어떻게 나갈것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분들께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위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한번 하시는게 어떠실지 의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과 시 문화센터 연합해서 공모사업을 올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지역에 그래도 괜찮은 비영리단체나 이런 학습원과 같이 정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 사항들이 확정이지 여기에 우리가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저히 지금 얘기하는 자체를 모르고 심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지역문화를 창달시키고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자체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냐고요. 참, 위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서 무슨 논의를 하는 것 조차도 모르면 곤란해요.

참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하는 조례가지고 ...

거수로해요. 그렇게 합시다 거수로...,

주민들한테 직결되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대덕구의 평생학습을 활성화 시킨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게 아니라 그러면 장려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무슨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나 앞으로 예산이 이것으로 통과되어서 다른 문제점이, 아니면 자체 예산을 편성할까봐 걱정이 되면 당시 예산심의할 때 잘 알아서 하셔야지,

그것은 제가 2년전부터 들은 얘기에요.

그것은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는,

한발짝도 안나가는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안타까워서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여기서 할게 아니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