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서 의원 발언
세형
이세형위원장
우리 후반기 들어서 상임위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박종서 전 의장님도 저희 상임위에 같이 오셔서 활동을 하게 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 후반기 상임위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확실히 했다 라는 어떤 평을 끝날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본위원을 제6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의 중책에 맡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기동안 우리 모두가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요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함은 물론 본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기관 제출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 의사가 의견이 우리 박현주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가 모여진것 같고 그래서 우리 박현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방금 박종서위원님께서 박현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종서
박종서위원
예.
세형
이세형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박종서위원께서 추천하신 박현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종서
박종서위원
예.
세형
이세형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주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현주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회덕동의 다선거구 박현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저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임기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간부직원들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이세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바쁘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 1월 17일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6월 29일부로 실행하였으나 구청장의 재량행위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영업규제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짐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맞도록 재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이내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이상 2일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영업규제처분시 행정처분절차이행에 관한 근거규정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및 SSM 무분별한 입점으로 붕괴위기에 몰려있는 영세상인 및 골목상권과 대기업계열 유통간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관·학을 연결한 범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인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렴에 관한 사항, 둘째 지역연대역할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셋째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회의에 관한 사항, 넷째 소위원회 및 간사에 관한 사항, 다섯째 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여섯째 사례관리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상정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열
백조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세형
이세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고, 주민복지팀장 및 관계공무원은 밖에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제정하고 나서 지역상권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일부 소규모 점포를 가진 분들이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 또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도 큰 매출신장은 아니지만 약간의 매출신장은 있었다. 참 그 조례안은 우리 대덕구에서도 잘 제정을 한것 같다 라는 평가를 들음으로써 참 우리 대덕구가 나름대로 발빠른 행보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연일 계속되는 TV뉴스를 통해서 보면 여성이나 아동,성폭력으로 인해서 묻지마 살인 등 계속적으로 지금 하루에 한, 두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과 아동 또 아동을 둔 학부모들도 사회적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것을 볼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보세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기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2008년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갈음되서 운영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더 폭력이 심하고 그래서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내려와서 저희들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구성을 하려고 운영조례안을 마련중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 생각은 이 연대도 사실 필요하지만 대덕구 관내에서 그래도 성폭력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게 사실 우리가 먼저 보호를 하려면 그래도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때 우리 박성효국회의원님이 대정부 질문때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때 말씀은 뭐냐, 질문 내용은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로 충분히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관내 지역내 순찰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넓히면 하다못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또 뭐 해병전우회 라든지 이런 분들, 의용소방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박성효국회의원님은 질문하셨고, 그런데 여러가지 질문해보겠다 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대덕구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짜 한다면 그 순찰활동을 많이 늘려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범인들은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생각도 들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순찰복 하나 경찰복 하나 입고있는 복장을 보면 그날 하루 재수없다고 그냥 간데요. 그게 옛날에 도둑들 얘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율방범대나 조기축구회 하다못해 그런 데 순찰활동을 많이 하게된다면 이런 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봐요. 10명이 지켜도 한 명을 못 잡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한번 해줘보세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위원회 구성에도 나왔다시피 경찰, 검찰, 법원 총망라해서 이렇게 동원이 되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율방범대 든지 바르게살기 라든지 그런데서라도 가능해서 참석을 하면은 최대한 받아들여서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참석을 하면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참석요청을 해야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물론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회 구성은,..
성환
윤성환위원
그 분들은 몰라서 그 단체에서는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해야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야 오죠. 그렇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녹색어머니회 그 분들도 학부모 입장에서 교통정리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해서 대덕구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지금 구성안을 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위원회 구성하고 회의하고 그것으로 끝이면 아마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시설, 기관, 위원회 구성요건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방이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느냐 안되느냐. 아까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거기 참여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 위원회 구성건만 보면 주민대표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게 위원을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전부 시설기관장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구에서 1년에 2회이상 개최해가지고 한다. 보면은 그냥 위원회구성하고 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섞인 느낌을 받으면서 아까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여성자율방범대로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 포괄적이죠. 여성·아동 폭력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순찰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따르죠. 지원금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뭉뚱그려가지고 조직을 유기적으로 짜가지고 위원회와 활동, 현장에서 동별로 순찰, 이것을 같이,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앞으로 진행계획이 어떠냐고 물으셨잖아요. 그쵸?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래서 위원회는 당연히 여기 시설기관장들 있으니까 그거하고 지역에서 그러면 아동과 여성들이 폭력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이것은 시설기관장이 아니고 거기 실무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실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단체라든지 거기를 시설에서 관리해서 예방하고 이 분들은 나중에 사례 관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단체들을 총참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종서
박종서위원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위임받는 사항,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대표가 오기 싫어서 안 오면 그럴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구청에서 할적에는 대표가 하던 위임받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대표자는 대표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에까지 파급되는 부분이 단절될까바, 위원회 위원으로, 또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는 데는 갖고 있는대로 그 목적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두 분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주셨구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폭력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목적을 다할 테지만 물론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전문가집단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받아가지고 여성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 각 기능별로 있습니다만 그 기능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가 집단한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더 전파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한 건의 피해가 없도록 해서 보다 더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서 한 건의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생활지원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우연히 휴대폰 고리를 하나 선물받은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호각입니다. 호각. 그래서 애들이 순간에 확 불면 멀리 퍼지는 호각이 있는데 과연 그런 급한 상황에서 호각을 불 수 있는가, 애들 힘으로. 그것도 염려는 되지만 그런데 제가 볼때는 한 100여미터정도 떨어져도 들려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보호장비로써 아니면 자기노출, 자기를 위급할 때 알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무조건 다 주라는게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각자 알아서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 제정한 목적도 각 기관별로 흡수해가지고 다 통합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관리팀이라는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례 유형별로 각 기관별로 우리 구청내에서도 현재 이것은 주민복지팀에서 조례로 제정하지만 자치행정팀이라든가 여러 팀에서 운영하는 각 단체별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것을 총망라해서 사례관리팀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보호장비가 꼭 호각뿐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예,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위원회가 위원회로써 어떤 기구로써 존재해서 형식에 지나는 그런 위원회들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약 20인정도의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안에서 회의만 끝내는 그런 활동이 아닌 대외적으로 활동을 원하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신것 같아요.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