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명자 의원 발언
명자
김명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남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한기 위원님이, 간사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7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자유발언
10시 08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대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암, 신평, 신덕, 관촌 지역구 신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태풍 볼라벤부터 어제 지나간 산바까지 자연재해까지도 유난히 우리 군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나, 정작 지난 수년 동안 우리군민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생존권이 걸린 전주시 206항공대의 우리군으로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나, 특히 206항공대 이전은 당초 2007년 7월, 35사단 이전 관련 협의시부터 전주시에서는 이전계획조차 없을뿐더러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공식공문에서도 동일한 대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주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대답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신평 탄약창으로 206항공대가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군에서는 즉시 전주시에 공식입장을 요구한 바, 임실군은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 206항공대 이전 대상지 용역결과 후보지 3곳 중 우리군 탄약창이 포함되었다는 정보에 우리군민들은 전주시와 국방부의 음모에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11년 12월, 항공대 이전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임실군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국방부는 항공대를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이를 감지하여 보다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군의원과 군수 등 10여명이 삭발하는 사태까지 상황이 확대되었으며, 2012년 7월, 국방부, 임실군, 전주시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항공대의 최적지는 현 전주시 부지이며, 따라서 이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으나, 전주시에서는 자신들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군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우리군으로의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관계자들은 당위성을 주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항공대가 우리군으로 이전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초 35사단 이전사업에 항공대가 같이 이전한다고 했으면 전 군민이 적극 반대하여 35사단조차 우리군으로의 이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벌써 20여 년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군의 자산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항공대 이전사업이 우리군 입장에서는 어떤 타협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개인간 약속도 중요하거늘 자치단체간 공문, 또는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신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쫓아 이런 불신을 만들어가는 전주시의 행태에 우리 군민들은 분노를 넘어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막연한 반대를 넘어서 군민들의 바람대로 항공대가 우리군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군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 자존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전주시 관계자들이 항공대 이전 관련 협상내지 타협을 하려고 왔으나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협상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임실군민들의 입장을 보다 강력하게 피력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치 조그마한 이익이 우선인양, 그런 논의가 합리적인양 포장되어 임실이 분열되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206항공대가 절대로 우리군으로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의장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2.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 3.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6.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8. 임실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한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임실군수가 상정 의뢰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임실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 및 빈주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안,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안과 박사골 희망체육공원 조성안 등 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주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임실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은 제10조 제2호의 농기계 사후관리에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중 이 조례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에 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안과 박사골 희망 체육공원 조성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나,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안은 향후 타 자치단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들을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벤치마킹을 한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하였기에 일단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주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임실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명자
김명자의장
김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한기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한기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위원회 안대로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 건은 부결처리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건과 박사골 희망체육공원 조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꼼꼼이 챙겨 군민편의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산적한 현안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의 작황이 저조하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등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더불어 살기좋은 임실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뜻과 힘을 한데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 태풍피해 복구, 그리고 수인성 질병 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추진 중인 주요현안 사업에 예산이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재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다가올 추석에는 군민 모두가 즐겁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임실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1.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