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4항양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90호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9월10일윤양순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제안되어9월17일제2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위원회운영을적절히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및「국회법」의“의장등을선거할때의의장직무대행”에관한규정의개정내용에맞추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양순위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위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91호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9월10일윤양순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제안되어9월17일제2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의회위원선거후최초실시하는정례회와관련된내용을보완하려는것으로안제4조제1호의단서조항에서“총선거”를“지방의회위원선거”로하여용어의혼선을피하고정례회시기를“9월·10월중”으로되어있는것을“9월”로확정하여정례회가신속히개회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양순위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위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92호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칙안은2012년9월10일윤양순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제안되어9월17일제2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회의진행과내부규율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원활한회의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8조제4항에서의장·부의장의결선투표시득표수가같을경우연장자를당선자로하던것을최다선위원을당선자로하되,최다선위원이2인이상인경우연장자로하도록하고,안제9조에서제2항을신설하여모든의안은집회일10일전에제출하도록명문화하여의안에대한충분한검토가가능토록하고,안제20조의2를신설하여심사대상인조례안에대하여그취지의주요내용등을입법예고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32조와안제68조의2에서는발언횟수,발언시간,군정질문에대한질문방법,질문시간등향후회의진행시명확한기준을제시하여원활한회의진행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양순위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위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82호양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7일제2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취약계층아동의보호와교육을위하여운영되고있는관내7개지역아동센터와신규설치하여운영될시설에대한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아동센터의적정한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지역아동센터는「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따른아동복지시설로조례의제정을통하여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지원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여운영의부실을방지하고취약계층아동의보호와교육에전념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판단되며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이게경기도31개시ㆍ군중에많이지금제정을하고있지요?

예.

저희군에는지금현재몇개의센터가있지요?

7개있습니다.

신규로더설치계획을갖고있는신청자는있습니까?

문의는한두세군데서들어왔었는데아직정식적으로신고들어온건없습니다.

두세군데요.

두세군데지금문의는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이제작년에3개소가신규로가입이됐는데요,여기는무슨기본운영비지원은없었고급식비만지원을하셨지요?

예,맞습니다.급식비만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내년부터는운영비도지원할계획을갖고계신건가요?

아니,이게내년,이게2년이지나야됩니다,기간이.그래서내년에지나면진입평가,평가를다시해야됩니다.그래서진입평가대상이돼서60점이상을획득을하면그때지원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아,2년경과후90점이상의...

아니,60점.만약에...

60점이상의점수를취득해야지원할수있다고요?

예.

그리고그이용아동이나종사자수비례해서지원해주시는거고요?

예,맞습니다.

이게그리고국ㆍ도비지원분포가어느정도되는겁니까? 저희가이제7조에사업비지원이있는데이게이제국비로많이지원이되지요?

예,국비가한70%로지금알고있습니다.

국비가70%고30...

아니,국비가50%고도비가25%,그리고저희군비는...

도비가25%,군비가25%?

예,그렇지요.그렇게지금지원하는걸로...

예,그리고제9조에운영위원회구성을하시는데이거9명이내로위원회를구성하신다고하셨어요.

예.

구체적으로한몇분으로위원회구성하실계획이십니까?

아니,9명으로할계획...

9명다하시게요?

예,전원할계획입니다.

9명이내니까그냥9명다하신다고요?

예.

그리고이제여기에보니까정기회는1년에한번만개최하신다는데연말,연초에하실계획이에요,연말에하실계획이에요?

하게되면연초에해야지요.

연초에하신다고요?

예.

그리고임시회는수시로...

예,수시로,예.

그래도어느정도위원회가좀회의를좀많이하셔야아동센터의운영이나이런것을서로많이연구를하실수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예,그때그때아무튼필요할때마다회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도ㆍ점검은수시로하신다고하셨죠?

예,지도ㆍ감독도수시로해야됩니다.

그럼이제3개는2년있다되고또신청이들어온다하더라도2년정도의경과를한다음에지원이되니까특별하게크게늘어나는그런사항은없는거네요?

예.

지역센터가좀활성화될수있도록많은집중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양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수정이있어제가토론을하겠습니다. 조례안에제5조에보면제1항중제2호를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의소외계층아동으로하고제4호를제5호로하며제4호를가출,자살,학교부적응,학대,방임등문제아동을추가로하고제6조제6호중서비스를서비스지원으로하며제15조제1항및제2항에서지도ㆍ점검을지도ㆍ감독(점검)으로각수정하고자합니다.

박명숙위원으로부터양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제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제청합니다.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박명숙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원장님께서나오셔서회의진행을해주시겠습니다. (간사윤양순,위원장박명숙사회교대)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83호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7일제20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촌총각의국제결혼자격요건에장애인을차별하는것으로판단되는내용을정비하려는것으로정신적·육체적장애로어려움을겪고있지만정상적인가정생활이가능한분들이국제결혼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개정이유가장애인차별로인해서이게좀개정하시는거지요?

예,문구가이제차별하는문구가있어서그래서삭제를하는겁니다.

문구를삭제하시는부분이시라고요.

예.

혹우리군에서장애인대상국제결혼지원대상자가신청한사례가혹있으십니까?

신청한사례는없고요,이제문의,한손이약간장애가있는데문의했던분은있는데신청된것은아직없습니다.

문의는있으셨다고요?

예.

그런데...

1명있었습니다.

한분이계셨다고요?

예.

문구삭제는참바람직한것으로본위원도판단되는데요,이렇게참정상적인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는분으로선정될수있도록아주심도있는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84호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7일제2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기능에유사한기능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서정하고있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추가하고,「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의선정기준중제5호“사회복지업무또는보건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과부합되지않는조례의내용을개정하려는것으로유사한위원회의기능을통합하고「사회복지사업법」과맞지않는당연직위원의대상자를정비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88호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7일제2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환경부및경기도의표준급수조례제정권고안을받아들이고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변경내용은조례의제명을양평군수도급수조례로개정하고착공시기를군수가직접시공하는경우“당초공사비납부일부터5일이내”를“7일이내”로착공시기를연장하였으며,수도요금및수수료의감면대상에중수도시설등을추가하고부정급수의적발또는제보에대한포상금지급과수도요금및수수료에대한소멸시효등을정하는것으로환경부및경기도에서제시한표준조례와그동안수도업무수행시나타난개선이필요한사항을반영하여정비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적발사례가있나요?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6건이적발된사례가있습니다.

6건이있으시다고요?

예.

일반적으로이렇게적발업체가어떤업체예요?

적발은6건했는데요,우리가한것은위반사항,양평군에서순수하게한것은저희가채수를했거나오염도검사를했을경우에대기하고수질업소하나씩배출허용기준을초과해서개선명령내린데가2건이있고요.나머지2건은한강감시대하고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사법지원과에서거기서1건,2건해서6건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이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9월24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