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환경상하수도과) 4.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당초 지난 7월 24일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추진하던 중 그동안의 행정관행절차에 대한 감사원의 최근 감사 시 관련법 위반 결정을 내림으로써 금회 재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대상지로 선정되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함평군의 지속가능한 고품질 친환경생산기반시설 구축과 육성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와 설치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평읍 장교리 산 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8,290㎡입니다. 주요내용은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인 함평농협이 2013년까지 사업비 약 68억원을 투자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군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도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조성사업으로 함평농업협동조합이 함평읍 장교리 일원에 2013년까지 전체면적 58,290㎡의 순환자원화시설용지, 공공편익시설용지, 녹지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이용 구상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지역여건 이용자의 편익 및 도입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생산시설과 생산보관 및 유통시설공간은 대상지 안쪽으로 배치하고 대상지 초입부에 관리사무공간을 배치하여 생산시설과 공공편익시설 등이 연계되어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공해를 방지 및 차단하기 위해 외곽경계부분에 완충형 녹지대를 조성하여 친환경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생산, 보관 및 유통하는 순환자원화시설용지가 전체면적의 36.7%이고 도로 및 주차장 자체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용지는 12.3% 법면녹지 및 완충형녹지 등의 녹지 시설경지가 51%인 29,690㎡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용계획도면은 하단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조감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함평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 시설을 하게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환경자료가 너무 새카맣게 나와 가지고 위치표시도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칼라로 되어가지고 드린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저희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린 다음 세출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페이지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하남공단, 첨단산업단지와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해보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삼면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해보면 용산리 일원에 농공단지 245,430㎡를 총사업비 189억 5,500만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생태보전협력금 1억 248만7,000원 중 부족분 9,400만원의 시설비와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수당 및 공고 고시료 등 시설부대비 1,09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우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516만5,000원이 증액된 90억 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분야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규사업 24건의 소요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도 군민과의 만남 대화 시에 건의된 엄다면 화양2리 정양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 1,500만원, 해보면 성대마을 안길정비공사 4,000만원, 손불면 석창리 석계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함평읍 가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학교면 죽정3리 선암 농로포장공사 2,500만원, 학교 공원 팔각정 정비공사 1,000만원, 월야면 영월리 석보, 건뫼 마을진입로정비공사 3,500만원, 나산면 월봉리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함평읍 백년마을 하수도정비공사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확정된 함평읍 대덕1리 고양마을 옹벽설치공사 1,000만원, 함평읍 옥산2리 용산마을 안길정비공사 2,000만원, 손불면 대전리 대전마을 옹벽설치공사 1,000만원, 신광면 삼덕리 서군교 배수로정비공사 3,000만원 등 4건에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민과의 만남 대화 시 건의된 신광면 동정리 냉천마을회관 앞 개거 복개공사 1,700만원, 신광면 계천리 월성 농로정비공사 3,500만원입니다. 다음 220쪽에 계속해서 금년 군민과의 만남 시 건의된 내용입니다. 신광 복흥리 석계제 진입로 농로포장공사 1,700만원, 대동면 향교리 중교마을 배수로정비공사 800만원, 대동면 용성리 용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500만원, 나산면 구산리 광영 진입로포장공사 800만원, 나산면 신평리 마을진입로 암거설치공사 1,000만원, 월야면 월계리 용강마을 진입로포장공사 5,000만원, 대동면 운교리 마량마을 우산각 신축공사는 2,000만원에서 주민이 부담한 일반부담금을 1,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석성리 주민편익시설 증축공사 3,000만원과 대동면 금곡리 나막마을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3,000만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민간자본이전 1억 4,2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마을경로당 회관 등 13건의 사업비 중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또는 시설비로의 과목변경에 따른 감액조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평읍 석성리 주민편익시설 증축공사 3,0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감액하였고 함평읍 장교리 칠언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손불면 대전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3,000만원을 감액하고 손불면 죽암2리 석령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면 월산리 화산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동면 운교리 마량 경로당 신축공사는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동면 금곡리 나막마을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3,0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기에 감액하였습니다. 나산면 구산리 삼성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월야면 월계리 석계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해보면 문장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3,000만원과 함평읍 대덕리 한삼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5,0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면 노인회관 신축공사는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면 복천리 복산경로당 신축공사 또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1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5,100만원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목변경으로 시설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분야의 가로등 설치 및 유지사업입니다. 지난 4월 3일 강풍피해를 입은 함평읍 대동면 구간의 가로등 6주의 정비공사에 따른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개통행사와 관련 도비보조금 206만원이 교부결정되어 자전거 도로유지관리의 일반보상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분야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은 함평군 군내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금년도의 신청량이 예산액의 기준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함평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1억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보농공단지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읍시가지 내의 노후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가지 조성은 물론 국향대전 방문객 맞이를 위해 읍시가지 내 도로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에 따른 소요 공사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기본경비분야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 우편후납요금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전출금 1억 790만5,000원은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 1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함평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규모는 1억 690만5,000원이 증액된 29억 9,8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 790만5,000원을 해보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의 시설비는 농공단지 보수 및 정비 1억 3,100만6,000원에서 세입예산과 연계하여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90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함평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27일에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연차별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300만원이고 다음 장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2억 3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의 유치에 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제18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9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면 엄다 같은 경우는 1,500만원, 해보나 이런 데는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올라 있는데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화동 위원님 지적처럼 대체나 그러고 보니까 엄다면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일단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9개의 읍면을 골고루 집어넣었는데 지금 결과는 엄다면이 제일 적게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추가로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원 숙원사업비가 있죠? 그것이 지금 내려간 겁니까 , 100%? 의원 숙원사업비. ○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사업을 명세를 다 내주신 것은 지금 거의, 하여튼 읍면으로 가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 며칠 전에 면사무소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원 숙원사업비가 안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지난 9월 7일자로 이미 배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려 보내줄 때 누구누구라고 정해줘서 내려줘야 그것이 맞는데 말을 안 하고 내려주니까 누가 주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문서에는.

넣지를 못한다? ○

예, 적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해보 농공단지 주요사업 11쪽 보시기바랍니다. 해보 농공단지가 업자 선정하는데 말썽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말썽이 많은가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쪽에서 말썽이 많은지.

업자선정에 있어서. ○

그러니까요. 업자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말썽이 많은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시공하고 분양을 묶어서 이렇게 업자를 제안모집을 했는데,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처음 사업설명회 때 15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설명내용을 듣고 나서 이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지 5개 업체만이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해야만 그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5개 업체에서 2개의 업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2개의 업체 중에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위촉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혹이나.

본 위원은 투명하다 않다 이것을 떠나서 시끄럽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

고맙습니다.

220쪽에 대전리 경로당 신축공사가 당초에 6,000만원 서 있던 것 3,0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가요? (예) 어디 마을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가요? ○

아닙니다. 좀 창피한 내용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착오를 했습니다. 이게 이화동 위원님하고 임용수 위원님, 정철희 위원님이 1,000만원씩 3분 위원님께서 3,000만원을 손불 노인회하고 손불 노인회 맞습니까? 거기로 3,000만원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손불 대전리 3,000만원 경로당 신축공사도 그때 면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인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줄 알고 여기다가 6,000만원을 한꺼번에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감 시켜가지고 노인회로 보내고 죄송합니다. 좀 창피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늦게나마 9월 10일자로 배정했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 과정에서 서운한 말씀 한 마디만 드릴랍니다 과장님한테. 물론 과장님 혼자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소신껏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5대 4대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쭉 계속 의원사업비를 관례상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하게끔 했었는데 부득이 유독 이번 후반기 조기집행을 한다고 빨리 해야 한다고 해놓고 난 뒤에 조기집행도 안하면서 그것을 틀어잡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업도 약속은 진작 해놓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사업도 안 해주고 재배정을 안 해주게 되면 군에서 빨리 집행을 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진작 빨리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빨리 공사를 하게끔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잡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서야 다행스럽게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읍면에 재배정을 하게 되면 면에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군 의원이 그 업자에 관여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읍면에 재배정 안하고 군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읍면에서 문제 있을 것이 또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도대체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관행과 좀 다르게 상반기에 저희가 직접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서운하시다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했었고 일부를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이 늦은 것은 저도 좀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7분 의원님 중에서 어떤 의원님은 조기에 선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원님은 상당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사업대상을 선정하시다 보니까 지금 제가 100% 다 사업비가 사업대상이 선정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9월 7일자 배정할 때까지만 해도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사업비 남은 금액을 보면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군에서 보듬고 있으면서 집행을 안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견해를 좀 달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행대로 되어온 부분이 느닷없이 갑자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의회입장에서도 서운하고 관행하고 다르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전부터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였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조기집행과 관련된 사정이 있었다는 점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다음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관행대로 처리, 또 돌아가겠죠.

물론 열심히 하는 과장님한테 요즘 여러 가지 마음이 편치 않을 일도 언론보도에 보면 있기는 한데 그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듬고 있었다는 얘기는 표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정정하겠습니다만 그 내용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정정을 안 하고 또 앞으로라도 또 그렇게 편차가 있다고 하면 먼저 신청한 대로 순서대로 먼저 집행을 해주고 재배정을 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한꺼번에 같이 배정하고 같이 취합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각 의원님들 사업별로 나름대로 현장의 시급성 급한 것 안 급한 것 완급조절을 하다보니까 또 넣어서 한꺼번에 다 먹어버려야 쓸 것이 있고 나눠서 아껴서 쓸 때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을 똑같이 첫차 첫 번째는 맨 마지막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한참 많이 기다려야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배정해야 될 때 있으면 먼저 어느 기간을 정해 한달에 한 번 배정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 배정한다든지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들어온 것은 배정하면 오히려 주민들과의 소규모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결재가 안 난 상태에서 외상 일을, 개인관공서 일이 외상 일을 먼저 선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당장 지금 물이 차서 급하게 해야 되는데 면장님이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집행하자니 나중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편하게 좋지만 공무상에 그것도 나중에 누가 너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번에라도 예산이 먼저 집계가 되는 대로 기간을 정해서 먼저 배정을 시켜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일선 행정에서도 혼선이 안가고 주민들간의 편익사업도 빨리 해결되고 민원도 조기 해결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집행을 한다하면 내년에도 아마 조기집행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70%는 한꺼번에 좀 팍팍 내주십시오. 그리고 30%는 갖고 계시다가 여름에 비오면 그때 아껴놨다가 써주시면.

그러면 조기집행 다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다시 급할 때 재난재해나 풍수피해 났을 때 또 줍니까? ○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함평읍 석성리 주민편익시설하고 대동면 금곡리 나막마을 주민편익시설 3,000만원씩 반납됐네요. 감액됐는데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20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서 함평읍 석성리 주민편익시설 3,000만원하고 대덕면 금곡리 나막마을 주민편익시설 3,000만원 감액된 것. ○

목변경입니다. 목변경.

목변경입니까?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똑같은 선상인데 정수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행안부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편익시설예산이 포괄적으로 세워놓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의원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본예산에 전부 다 목을 넣어서 한다고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의원들은 지역활동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부탁도 많이 듣고 그럽니다마는 주민들의 손발이 되겠다는 의원들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의원사업비를 반영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가 이 예산제도변경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준비를 한 게 지난 8월 20일이던가요. 그 무렵에 읍면 총무계장하고 사업담당자 연석회의를 해서 민선 5기 기간동안에 해야 할 마을별로 사업수요를 조사해서 제출해 달라. 그리고 그 사업수요를 조사할 때 주민수혜도 그다음에 그 마을의 규모 우선순위선정에 필요한 그러한 부가적인 기준들을 함께 조사해서 제출을 해달라 해서 그 제출시한이 저희가 9월 15일까지였는데 지금 몇 개면에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바에 저희는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취지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의 변경취지는 저희과에서 받아들일 때는 1억원, 2억원 이렇게 10억원 포괄적으로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취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따라야 하고 그러면서도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활동지원과 관련한 현장애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현재 그 읍면에서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해 가지고 일단 또 재원을 얼마만큼 예산부서에서 이쪽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할당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재원 범위 내에서 2013년도 것을 우선 먼저 수요를 뽑아보고 그다음 또 못한 것은 2014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3개면이 들어왔는데 거기치만 해서도 평균 보통 4억원이 넘더라고요, 신청한 게요. 그러면 거기만 해서도 벌써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맹년에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돌아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진짜로 우선순위로 먼저 해주게 되는 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면사무소 조사내용도 틀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의원들 역할분담이나 의원들이 어느 선까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의원 1인당 2억 3,000만원 가까이 배정받아서 부담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의원역할 부분을 반영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의 할 일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민원이 생기는데 모든 것은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때그때 맞게끔 옛날같이 적절하게 필요하게 쉽게 말해서 금년 2회 추경 때 받은 의원사업비도 아직까지 정리 못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정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의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저희 군에는 어떻게 보면 군재정에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면서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여튼 예산부서와 함께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읍면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해 줄 것인가, 어느 선까지 반영해 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것도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해 줄 것인가. ○

위원님 그 부분은 재정을 총괄하고 예산을 관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셨으면 어쩌실까요?

아무튼 전략경영과에서도 과장님들의 의원사업전체가 한꺼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려우니까 융통성 있게 하면서 의원들 의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예,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야 힘을 받아가지고 더 하기가 쉽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이 끝나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위원들의 고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했어요. ○

그래서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을 꼭 믿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깊이 있게 많은 것을 물어봐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걸 대비를 해서 읍면에다 의향조사를 사업 현지조사를 해본 것으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진짜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요구하는 사업의 100분의 1도 안될 것입니다. 전부 다 요구를 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장에서 읍면장이 보는 시각과 또 민의의 선택을 받는 우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는 시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군수님께서도 보시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민과의 대화 시나 주민자치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의 면담에 의해서 즉석에서 결정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들도 엄청난 민원이 옵니다. 우리 어떤 민선의 표로 당선된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많은 민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풀어 가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없겠다 하는 이런 사항을 물론 지금 앉아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저희들 의원입장에서도 그러한 부서의 기획감사 예산부서나 그런 부서에나 군수님한테도 이런 얘기가 아마 이렇게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수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의원님들이 늦게 선정을 해주시니까 늦게 내려왔습니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좀 하시는데 물론 의원들한테 책임을 이렇게 전가를 약간하시면서 궁색한 변명을 약간하시는데 그런 일이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5대 의회까지 잘 해왔던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 말고 순리대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서로 협의조정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격려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주민의 요구가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이 100% 반영이 안됐을 수도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을 줄 때 읍면에서 그냥 공무원 시각에서 보고 조사하지 말고 반드시 그 마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 마을주민들한테 먼저 이 마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뒤에 거기서 제시된 사업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가, 저희가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1억원이 넘거나 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사업 규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따로 한쪽으로 좀 더 큰 사업쪽으로 빼고 그렇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마다 무조건 마을단위로 조사를 해서 내놔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현지 실정이 반영되었으리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어찌됐든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왕이면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고 또 우리 정수길 부의장님께서도 위로의 말씀을 한 마디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시중에 우리 지역 내에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또 해보 농공단지 공모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상의 문제 또 한편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비리, 부도덕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 하에 내용을 보면 업무상 배임죄, 형사상 배임죄, 직무유기죄, 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 대한 기망죄, 정말 형법을 한참 공부를 해야 겨우 이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무슨 죄를 졌는가, 코끼리 코끝이라도 잡아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수많은 죄가 열거되어 있는 유인물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의회간담회 그리고 경제건설위의 상임회의에서 보고드린바 있고 그 뒤로 자주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두번 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이 있고 의혹이 있는 것 만천하에 그 어느 누가 와서 조사를 하든지 자신 있습니다. 떳떳합니다. 두 번째 사업이 곧 중단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 있고요. 다만 처음 해보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군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의 다소 하자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본질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하자도 아니고 또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또 제가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 진실과 결백을 좀 믿어주시고 계속 저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성원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고무적인 것은 지금 중국에 나가있던 우리 기업인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서 한국으로 다시 유턴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수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었는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수준보다 좀 더 상향된 지원을 일부 발표했고 또 어떤 부분은 확대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전라남도가 중국에 투자유치단을 사전에 보내서 시장조사를 했고 그 결과 약 기업인 300명이 중국현지 또 기업 다수가 일부 한국으로 유턴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차원에서는 광양의 신금산단과 함평의 동함평산단을 유턴기업 전용 입주 산단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마 10월 중에 다시 한 번 투자유치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어찌되었든 시기적으로 저희는 일부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깨끗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군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좀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신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그동안 농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관련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5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변 주변에 지난 7월 경관보전직불제 하계작물지원 사업량 총 15㏊ 중 석두마을 메밀집단을 위한 14㏊에 대한 군비추가지원분으로 1㏊당 330만원씩 총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해소를 위해 농가부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도·국비 1,202만1,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피해위험이 큰 벼가 추가되어 사업량이 증가하였기에 도비 2,513만7,000원 군비 총 5,027만4,000원을 총 7,541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관련입니다. 산지유통체제를 통합하고 농산물의 산지가격의 안정화 및 산지유통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엄다면 송로리에 저온창고 등 사업비 47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국·도비 18억 6,100만원은 기 확보되었으나 군비 10억 1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농민단체와 벼 매입 가격을 협상하면서 2011년산 벼를 농협통합 RPC에 출하한 2,162농가 25만 가마니에 대해 가마당 5,700원의 매입가격에 1,000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정책사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농업경영 마인드제고 세부사업 농업정보화추진입니다. 민원 등 공문발송량이 증가하여 우표구입비 등 공공운영비 53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9,014만8,000원이 교부되어 군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가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126만원, 도비 36만원, 군비 126만원 등 총 288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 자매결연 교류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간 결연을 통한 친목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참석자 급량비는 행사 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못자리용 상토공급입니다. 올해 사업은 군비 80% 자담 20%로 추진되었고 상반기에 7,721㏊ 군비 5억 6,193만 9,000원을 지원하여 사업비를 완료하였기에 잔액 586만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식량작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벼 공동 자동화육묘장,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등 시설농기계구입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이 지원되었고 금해 추가지원하기 위해 벼 자동화육묘장 지원사업에 도비 2,250만원, 군비 5,250만원 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65쪽을 보시면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2012년도 쌀보리 정부수매제도 폐기에 따른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밀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7㏊ 7,500만원을 지원해야 하나 본 사업에는 지급액이 부족하여 군비 1,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을 조직화 기업화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기 설립한 농업회사에 가공 및 유통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2012년 신규 선정되어 광특 2억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시설운행의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온커텐, 목재펠릿난방기, 시간계측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수요가 감소하여 국비 1억 5,286만원과 군비 1,266만6,000원을 감액하고 추가로 교부된 시간계측기 사업 등에 도비 452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541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태풍 제7호 카눈으로 인한 과수낙과 등 농작물 및 시설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서 도비 22만5,000원 군비 22만5,000원 총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산품인 왕골돗자리를 육성하기 위해 완초 박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량이 많아 2,6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중 수요량이 많아 지원받지 못한 농가 중 시급한 농가의 유망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제 추진 행정비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규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사업비 조정으로 국비 11만6,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11만1,000원과 군비 38만7,000원을 감액하여 총 38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운영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기금 국비 1,215만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행정비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이면서 밭농업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전액 국비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국비 1,119만8,000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3차년도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천지농협과 함평농협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1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 3억 3,700만원, 도비 1억 110만원, 군비 2억 3,5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비 자부담 완화율 20%에서 10%로 군비 9억원 중 부족분 6억 6,410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로 2억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연못 둠벙 사업입니다. 생태환경보전과 생태교육 및 친환경농업을 상징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사업으로 당초 5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되어 도비 60만원과 군비 1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2011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군비 12억 5,528만8,000원을 세웠으나 도비 보조 40%를 반영하고 그 차액만큼인 군비 5억 500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벼 재배농사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50% 벼 재배 지원시설에 50%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 2012년도 본예산에 25억 1,057만6,000원을 반영하여 금년 3월에 소득보전 직불금 12억 5,528만8,000원을 5,358농가 7,194㏊에 대해 ㏊당 24만1,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50%는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을 위해 집행하려 하였으나 도 방침이 시군실정에 맞춰 직불금으로 하든 경영사업지원시설로 하든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변경되어 우리군에서는 직불금으로 지원키로 농어민단체와 협의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중 농협 원예조합 공동사업법인 컨설팅지원입니다. 함평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농협 통합 조직육성 및 계열화를 위해 2013년도까지 조합공동법인설립을 완료하고자 함평군 농협 원예조합 공동사업법인컨설팅 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관련 내용에서 주요사업비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확보액 1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함평 친환경부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함평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을 특화 명품화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대표품목인 부추를 2014년부터 향토산업 육성품목으로 추진코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친환경부추 명품화 사업을 함평천지부추영농법인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 5억 2,000만원중 도비 2,000만원이 군비로 대체하게 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활성화입니다. 농축산물 판매차량 운영 인부임 659만4,000원과 농특산물 판매장 근무인부임 425만원을 축산물판매업무가 축수산과에서 친환경농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을 이기한 것입니다. 농축산물 판촉 추진 급량비는 농축산물 판촉부서 신설에 따라 126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물이동차량 운영비 2,500만원 중 유류대 500만원은 축수산과에서 이기한 것이며 이동판매차량 리모델링비 2,000만원은 냉동실 외부옆문을 신설하고 냉동실 문 개폐방향을 바꾸고 차량 발판사이에 덮개를 설치하여 승객안전을 보호하는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온도계, 마이크, 오디오 등을 효과적인 판촉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270쪽 행사운영비 2,100만원과 농축산물 이동판매 추진여비 560만원은 점점 증가하는 수도권 판촉활동을 위해 휴일에도 일하는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며 축산물 이동차량 판매 육절기 구입비 700만원은 판매직원의 편의와 신속성을 높이고 고기낭비와 재고를 줄일 수 있는 한편 통째로 보관할 수 있어 재판매가 가능하며 소비자들에게 현장에서 신선한 축산물을 판매한다는 인식을 주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설비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GAP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로 소비자 욕구증대에 부응하고 전남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만원이 추가 배당되어 도비 22만5,000원 군비 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운영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농축산물 판촉담당 신설 및 정원증가로 인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각각 60만원과 9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납금입니다. 2010년 경관보전직불금 7만2,000원 등 6건에 2,672만5,000원과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 등 10건에 5,078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265쪽 제일 상부에 보면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값으로 들어간 것인지, 사업비가. ○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사업은 광역방제기 1대당 가격은 2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나비골농협에서 주관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원 중에 50%에 해당되는 1억원을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추가로 도비가 확보돼서 군비를 7,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기계 값으로 사용되는 금액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27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청일유통에서 하는 사업이죠? ○

예.

그 사업을 보면 왜 그렇게 추진이 빨리빨리 안 되고 늦어진가요? ○

지금 청일유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47억 7,000만원입니다. 국비 30%와 도비 9%, 군비 21%, 자부담이 30% 사업으로써 지금 자부담부분이 19억 5,0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만 부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가 적은 면적의 부지가 아니고 2,500평에서 3,0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결정과 동시에 이달 말일까지는 부지확보 및 자부담 19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예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자부담이 예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아직은, 지금 예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땅 부지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

예.

그럼 자부담만 확보되면 바로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

추경에서 현재 군비부담금에 대한 10억 1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자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청일유통 대표하고 우리 지금 농산유통계장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태풍만 불어가지고 특히 농산과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예산서 266쪽에 카눈 피해복구지원이라고 해서 150만원인데 45만원 지원이 되고 어떤 피해를 뭘 보상을 한 것입니까? ○

지금 카눈 피해는 2012년도 7월에 분 태풍에 대한 피해로서 과수낙과 등 농작물에 대한 피해입니다. 피해규모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50%와 군비 50%를 포함한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월야면 월야리 정광진씨 과수 부분에 대해서 45만원의 피해보상비를 도비 22만5,000원 군비, 22만5,000원을 보상금으로 집행코자 계상한 사업입니다.

카눈 피해 때는 함평군에 그 집 1개밖에 피해있는 집이 없었습니까? ○

예, 지금 현재 집계된 부분에서는 한 농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유통이 무슨 회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까, 청일유통이? ○

예, 엄다에서 기 사업을 200평 규모의 저온창고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천병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학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 원래 고향이 엄다 분이신지? ○

예, 엄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일유통을 비롯한 농협들과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2년 전부터 충분한 APC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라남도에 2개 내지 3개 시군만 먼저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척은 늦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APC사업을 확충하지 않고는 농협이든지 개인산지유통센터 APC가 되든지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400평 미만을 가지고는 경쟁력에 있어서도.

이분이 상당히 그쪽 전문가입니까? 유통에 대해서 전문가시냐고. ○

청일유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대표가? ○

예, 그래서 5차례 이상을 전문가를 모아서 농림부 및 관련대학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미나라든지 워크샵을 통하고 또 보고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 및 검증된 사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조서에서 유통시설장비라 함은 대부분 뭘 말씀하십니까? ○

시설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온창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온창고.

저온창고도 장비로 들어갑니까? ○

장비부분은 사업부분이고 장비부분은.

유통에서 필요한 장비, 유통시설 장비구입 이런 것도 있는데 장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

여기서 필요한 장비는 구체적으로 선별기, 지게차, 수송차량 및 또 맵핑기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 기종들에 대해서 현대화를 하고 HACCP 시설이 포함된 자동화된 APC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온창고시설 못지않게 장비가 현대화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부담 능력인데 사업규모가 국비포함 47억원 정도 되고 자부담 19억원 되고 더군다나 우리 군비로 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분이 충분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걸로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부담 능력.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200평 수준의 창고만 가지고는 충분한 자부담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를 2,500평에서 3,000평 정도 부지와 저온창고 600평 정도의 저온창고시설을 짓고 기계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근저당 또는 채권확보해서.

근저당 해가지고 채권확보 이런 것은 어렵고 지금 보통 함평 분이고 엄다 분이시면 대강 농촌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자금동원능력이나 생활이나 이런 거를 대부분 알잖아요.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서에서도 더군다나 군비 10억원이고 자부담이 19억원이나 되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산지유통이 말은 쉬운데 별로 설립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은 나보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텐데, 보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사업을 해서 해주면 대부분 성공을 하던데 군비가 보조가 얼마다 해가지고 군비만도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비를 계산하고 또 그것으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담보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망해도 본전이거든요. 우리 군비만 손해나지 물권 담보로 해서 제공을 해버리면. 과장님 염려스러운 것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자부담이 19억원이 되니까 자부담이 이것을 지어서 담보를 제공한다 이런 자부담 말고 우리가 10억원 주기 전에 자부담능력이 확실히 어떤 예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이 10억원을 주어야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잖아요. 클러스터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이 47억원이니까 자부담 19억원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있느냐 이 사업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얼마나 파악을 해보시고 그분이 생활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19억원 정도 농촌에서 확보할 능력이 되는가를 좀.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부담 19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 전에 착공 전에 확보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 자부담 19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개인통장잔고로 관리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업비총괄에 포함해 가지고 예치를 해가지고 같이 사업의 진도에 맞춰서 자부담을 같이 지출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조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꼭 청일유통에 빗대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보조사업이 많은 것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상 관례로는 47억원 사업이면 자부담 20억원 안들이고 지금까지 꼭 청일유통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자부담은 형식상 자부담 이 정도하고 이것 보조하고 융자하고 하는 지원액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하드만. 그러면 47억원 정도 사업하려면 최대한 10~20억원은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 군에서 보조해 주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하면 빨리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자부담을 계속하면 그것에 우리가 투자액에 비해서 조금씩 10억원도 예를 들어서 10%였으면 10% 지원해 주고 50% 공정이면 50% 지어주고 자부담투자율에 비해서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진도에 따라서 준공이전까지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그럼 여기서 자부담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사진도에 따라서 하니까 없을 것 같네요. ○

지금 현재 19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1차 예치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도에서나 농림부에서는 자부담액의 50%를 현금으로 통장에 예치를 시키라고.

그게 뭐냐면 최소한 50%라도 사업추진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최소한도 그 정도 50% 넘도록 잔고예치금은 지금은 증명만 떼려면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던데 사실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군에서 10억원 정도 한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지 않잖아요, 특별히 또 뭐 그분이 아는 분인가 모르는 분인가 엄다 분이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특혜나 이런 것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에 대해서. ○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공을 해야지 성공을 못하면 사업만 벌려놓고 다른 우리 경험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원을 적게 지원한 데는 별 사고가 없어, 몇 천, 몇 백 이런 데는 사고가 없는데 10억, 5억 규모가 큰 사업체는 대부분 지금까지 크게 성공한 데가 별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몰라서 다른 위원님들은 여러 번 보고받아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몰라서 질문드린 건데 자부담에 대해서 최소한 19억원이니까 10억원이라도 예치해 놓고 사업진도 봐서 통장에서 꺼내 쓰고 우리 군비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신경을 써서 다음 몇 년 후에 보면 잘못됐다, 그런 말 안 듣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고 철저히 그렇게 진도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또 확인 한번 할랍니다, 중간에. 자부담 그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화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265쪽에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에 광역방제기를 지원받은 광역방지제기들이 몇 대나 돼 있죠? 월야에 지금 2대가 되어 있고 나비골농협에 몇 대가? ○

지금 총 9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9대 중에서 지금 광역방제기 몇 대하고 헬기가 지금 돼 있죠? 헬기포함해서 9대입니까? ○

예, 헬기가 지금 함평읍 농협과 해보농협 이렇게.

9대 중에서 살포기가 7대, 헬기가 2대? ○

예, 헬기가 2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야에는 각 지역별로 월야에 광역살포기가 2대 있고 그다음에 7대가 지금 어디어디 되어 있죠? 대동에도 영농조합법인 돼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함평군 전체에, 그것도 어차피 지원받았던 사업이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지금 나비골농협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2억원이?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비골농협에 헬기가 지금 1대 있습니까? 헬기만 1대 있습니까? ○

예, 1대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골농협에서, 나산, 해보, 대동 조합을 관할하는 나비골농협에서 헬기가 1대이고 광역살포기가 없습니까? ○

광역살포기는 없고 헬기 1대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광역살포기를,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헬기를 지원받고 이번에는 광역살포기를 지원받겠다, 그래서 2억원인데 1억원은. ○

예, 자담이고 1억원이.

아니, 지금 헬기가 2대인데 함평읍 농협에 1대 있고 나비골농협 1대 있고. 그럼 나비골농협이 헬기가 2대라는 말입니까? ○

이번 지원이 되게 되면 2대가 되게 됩니다.

이걸 지금 헬기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예, 헬기로 지원받는 겁니다.

헬기로 지원받는다고요? ○

예.

그때 당시 헬기 1대 지원받았을 때 먼저 2대가 통관이 되어버려서 1대만 지원받았는데 1대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가 나오던데 결국은 이게 지원이 되는구만요. ○

지금 도비로 추가 3,000만원이.

그런데 헬기보다 광역살포기 자체가 오히려 훨씬 더 운영상에 실효성이 있고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헬기는 별로 운영을 많이 못하고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하던데 그것을 꼭, 헬기는 1대 있음에도 헬기를 또 2대를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헬기는 여러 가지 전봇대, 운영비, 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물론 운영비는 자체 내에서 해결하겠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헬기가 1대 있으니까 오히려 광역살포기로 나비골농협에 없으니까 광역살포기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방역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헬기 값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살포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50%는 자부담인데 지금 2억원이 채 안 들어가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줄었을 때는 우리 보조사업 군비 7,000만원 도비 3,000만원인데 그 부분도 비율이 줄어듭니까? ○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1억 5,000만원일 경우에는 25%를 감액 조치하는 방법으로.

헬기는 값을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원받기 전에 우리 월야에서도 옛날에 농협이 자체 구입할 때도 2억원짜리인데 자부담이 채 50%가, 2억원으로 봤을 때 자부담 50%면 1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총금액이 2억원이 안되는데도 보조는 50%를 그대로 전액을 100%를 받고 자부담은 줄이고 그래서 자체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사업도 앞으로 그런 경우에 총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집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집행하실 것인지. 2억원이 다 안 들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총 2억원 예산이면 1억 5,000만원 들었을 때 50%를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에 대한 1억5,000만원에 대한 50%를 지원할 것인가. ○

실제 구입이 된 부분에 의한 비중에 대한 매칭펀드를 적용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에 구입이 하다면 7,5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건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하고 난 뒤에 작년에 우리 이재영 의원님께서도 이낙연 의원님께서 건의가 돼가지고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이 되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병충해 예방방제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인력소모, 기름값, 차량소모비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그에 대한 방제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받아서 하는 비용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랄지 안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에 농기계만 광역살포기 사는 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원했으니까 이건 농민 전체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원대책을 한번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올해는. ○

현재까지는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연구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광역살포기 할 때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구입했던 장비값은 어차피 기 구입했으니까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비, 고장수리비, 연료비 뭐 이런 것 봤을 때 도저히 수요자들한테 농약해가지고 1㏊당, ㎡당, 평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도저히 운영자체가 안돼요. 그러면 완전히 봉사도 자비를 들여가지고 봉사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걸 현장을 파악하셔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농업관련단체에서 그렇게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적정한 보상은 될 수 있게끔 보상에 충당은 될 수 있게끔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우리 농정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농협은 사실 대농민 환원사업 차원에서는 손실이 나면서도 공동방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업경영인들이나 단체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일 큰 것이 매년 발생하는 수리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연도별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보전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그 차량 유지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겨울철에 비수기에 관리, 보관 또 정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물론 작년에 재작년에 봤을 때 구제역발생 때 또 그 기계가 한몫을 하더라고요. 광역살포기했을 때. ○

그렇습니다. 공익적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용하고 있으니까 제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노력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 266쪽에 보면 완초재배농가에 박피 인건비 지원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몇 농가에 얼마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

…….

바로 파악이 안되시면 나중에 하시고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함평 특산품 중에서 상당히 오래전에는, 지금은 품목이 다양화되어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10~15년 전에는 완초 왕골돗자리가 상당히 함평의 특산품으로서 유명했었는데 그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하려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해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관심을 안 갖다보니까 너무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 현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건지.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예특작분야의 완초재배 지역농가에 대한 박피비를 지원하는 농가는 지금 현재는 5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보에 1농가, 월야에 4농가를 지원하고 있고 면적은 제일 많은 농가가 2,900평 정도의 수준이고 제일적은 농가는 350평 규모의 소규모도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특산품의 계속적인 존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관리를 해야 되겠고 지금 전국적으로 강화화문석을 제외한 충청북도 일부지역의 왕골이 일부 생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함평군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왕골돗자리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산인 캄보디아산이나 베트남산에 왕골의 원료에 못지않게 최우수품질인 왕골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100% 지원해서 흡족할 만큼 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함평의 유명한 특산품 중의 하나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보니까 함평을 알리는 데도 굉장히 홍보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매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6시 내고향인가 KBS, MBC, SBS 여러 군데서 많이 와서 취재를 하고 다른 여타 케이블방송에서도 많이 취재를 해서 함평의 왕골돗자리를 홍보하면서도 함평군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269쪽에 보면 농산물 판매차량 구입한 게 있었죠, 우리가? 269쪽에 보면. 농축산물 판매차량 운영에 대해서 총 운영비가 연간 1년이 안됐으니까 파악은 안됐겠습니다마는 월별로 파악이 될까요, 매달? 매일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가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거에 대한 홍보비, 여비, 그거에 대한 관계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 어디서 지원합니까, 어디서 활용합니까, 이게? ○

지금 현재 축산물 이동차량 운영비 및 축산물 이동차량 관련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기 축수산과의 예산을 통해서 구입해 갖고 리모델링 및 운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산물판촉팀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대라든지 인건비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리비 일체가 이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당장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이 사람 한사람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차량 하나가 운영되는 것이 사람 한 사람보다도 2배에서 한 3배, 4배 정도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부분은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인건비 그리고 기타경비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서 서면답변 및 직접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 온지가 1~2개월밖에 안되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축산물 판매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함평군 로고를 가지고 함평군 글씨를 써가지고 이동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평군의 농축산물 판매홍보효과는 대단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운영은 군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모든 경비는 차량 지원이나 모든 인건비는 다 지원하면서 일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부 농협에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하는 것마다 적자라는 얘기에요. 그럼 적자면 뭐하러 나갑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홍보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나간다, 계획에 의해서 나간다, 쉽게 타의에 의해서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발적으로 농협의 어떤 이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지원을 다 하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런 효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판매할 때 여기서 판매하는 가격이나 거기서 판매하는 가격이나 오히려 현장에서 나가서 판매하는 게 더 싸게 판매하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제반경비를 제하고 서울 같은 데 판매한다고 하면 숙박비, 이동경비 여러 가지 경비를 제하면 여기 있어도 상당히 제값을 받고 파는데 나가서 팔게 되면 더 붙여서 팔지 못하고 더 싸게 팔면서 경비출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마이너스는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또 그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평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니 이걸 보안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게끔 또 함평군의 농산물도 홍보될 겸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농협에도 손해가 안가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위윈님들 같이 다 알 수 있게끔 같이 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부 공통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만 보고해서는 안 되겠고 다른 위원님들 전부다 알 수 있게끔 운영실태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손해보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함평의 한우두수가 지금 4만두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수보다도 더 많은 한우 두수가 확보는 되어있습니다마는 다른 횡성한우라든지 순한한우라든지 다른 한우생산지역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실은 이동차량에 있어서도 10여년 전만해도 전국적으로 수원농협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차량이 이동차량이 대한민국에 1대를 가지고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화되어 있는 한우단지들은 거의 다 이동차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차량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광주축협의 이동차량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직판행사나 현지 소고기를 직접홍보를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이동차량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많은 비용과 돈들이 투자되면서 시간까지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동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지역 내에서는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판매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수도권에서는 판매행위자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특산물 허가제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단위 허가제도가 아니고 도단위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도단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동차량이 움직여야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22일날 23일에 걸친 해보 꽃무릇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농협에서 이틀간 운영을 하라고 저희들이 강요도 하고 해보농협에서 운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해보농협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부분과 22일과 23일은 해보농협에서 발주되고 있는 소고기발주량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전직원이 동원해도 거기를 포장육으로 해서 공급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야농협에 하루를 지원해 주라는 요구를 해서 대외홍보용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활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운영에 관련된 손익계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급식에 있어서 관악구에 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달, 8월 달 제가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진하고 우리 함평하고 서산하고 3군데가 됐었는데 시식회를 하고 여러 군데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하고 해 가지고 강진은 잔류농약이 검출돼가지고 탈락시키고 서산하고 함평하고 선정이 돼서 함평을 여기에서 지정하는 곳을 현장방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방문 했는데 그 준비 태세가 자세가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농약을 안했고 친환경 저농약으로 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나름대로 손님들이 오고 시찰단 검사하러 오신 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시게 됐으면 그분들이 불쑥 가자는 대로 간 것도 아니고 우리 함평군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답니다. 따라갔는데도 주변도 너무 불결하고 주변에 농약을 그때 했는지 그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 농약병 빈 농약병 잔류농약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봤을 때 이건 농약을 했지 않느냐 심증이 굳어져서 나중에 심사할 때 그 때문에 미안하지만 꼭 하려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함평군 것은 못하고 다음 번에 다른 데 결격사유가 있을 때 2순위로 하기로 하고 아쉽게 탈락을 시켰다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상당한 준비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면 그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내한 대로 갔음에도 준비도 안하고 한 번 보세요, 이렇게 성의없이 했던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너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과장님이 다시 최대 농경부에서 업무가 많은 친환경농산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소신 있게 하시면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학교급식 및 서울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함평군이 실무진이나 저희 모든 분들의 도와주신 덕에 저희가 선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유종필씨로서 우리 해보출신으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학구열도 강한 지역이면서도 서울의 수도권의 25개 구 중에서 외부 쌀을 제일 많이 팔아주는 곳도 또한 관악구입니다. 제가 유통계장을 10년 동안 하는 과정에 관악구를 유심히 보면 1년에 보통 적게 팔 때가 8만개에서 많이 팔면 15만가마니까지 별도 판매를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관악구입니다. 항상 매스컴에서 관악구를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왔던 팀들은 관악구 소재 중학교 팀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확인을 할 때 사실 농업도 하나의 농경지도 이제는 상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둠벙도 파고 쓰레기장도 마을입구에 만들되 정말로 소각을 못하게끔 반드시 만들라고 하는 부분 농약병도 제초제병이 뒹구는 들만 봐도 절대 농산물을 안가져가는 것이 소비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함평 분이 구청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가지고 불미스럽게 이미지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농업부문에서 달인이시고 또 농사지으시고 또 농산과에 오래 계셔놔서 다시 함평 70~80%의 군민이 농민인데 농산과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다시 발탁되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조서 25쪽을 보시면 경관보전직불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군정질의 때 신랄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에서 경관보전직불금과 준경관보전직불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영광 같은 경우는 2,000㏊, 장성 같은 경우는 1,450㏊ 이런 많은 면적을 준경관직불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건 자체가 국비가 70%, 도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밀생산, 보리생산이 중단되고 나서 거의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료작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사료작물도 부분경관직불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유독 함평은 너무 면적이 적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작년에 군정질의했던 것 과장님 기억나시죠? ○

예, 기억납니다.

내년사업에 얼마나 도에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배정받았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직불작물에 대해서는 23종의 작물이고 아마 여기서 일일이 나열을 안해도 이렇게 다 아시는 메밀에서부터 작약, 국화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경관작물은 9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보리,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겉보리, 호맥, 흑찰보리, 연꽃 등입니다. 저희 함평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청보리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일반보리, 밀가루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 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호밀을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같이 혼파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겉보리도 총체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장성이나 영광 같은 경우는 준경관작목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저희 함평이 소홀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내년도의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한 계획면적은 도와 협의 중이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준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해서는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평군에서도 석두마을 같은 경우는 메밀 일부를 지원하고자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창평군 봉평면 같은 경우도 우리 수준보다도 조금 더 아래인 50만원 정도가 적은 형태로 지금 450만원 저희가 500만원 정도 ㏊당 추가지원을,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500만원에 지원하고 있고 평창은 좀 더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문제가 됩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면적을 장성이나 영광면적의 영광면적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장성의 면적 정도의 수준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 소득에 청보리 사업을 넣는다고 하면 청보리 면적이 2,400㏊쯤 되거든요. 그래서 경종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청보리 사업이나 호밀이나 밀, 보리 사업 같은 경우에 경관보전직불금 지원하는 조건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이 우리가 혼선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자대 지원을 보전해 주는 경우는 저희가 준경관작물로 이제 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자대는 가능하면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부분은 작년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중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종자대지원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청보리사업이나 종자대 지원은 이탈리안라그라스 농가에 30%, 종자의 30%, 그러니까 1포대당 1만원선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농민들이 거의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작목이 좀 애매한 부분은 이탈리안라그라스와 혼파라도 해서 총체보리할 수 있도록 .

265쪽 보시면 정수길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방제기사업 저도 경영인 회장 출신으로서 아주 방제기 사업을 경영인에다가 맡기다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애처롭기도 하고 그러데요. 왜 그러냐면 농약 치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생명하고 연관된 상황인데 그 일을 그분들을 직접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작년에 3대 받아서 사업을 시켰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최소한도 작업비만큼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지금 농약값하고 작업비 포함해서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마지기당. (예) 그럼 군에서 한 마지기당 1,000원씩만 지원해 주면 농가들한테 1,000원을 다운해주겠다, 그런 논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럼으로써 자기는 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관철되게끔 내년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농약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농사짓기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못자리, 육묘사업하고 농약 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그분들이 대행해 줌으로써 고령화되는 농촌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원해 줬으면 그러면서 농가들한테 다시 환원해주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올해 실적을 봐서라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일을 권하고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감을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위험부담을 안고 샤워도 못하면서 해독제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위험부담으로 농약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적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면적에 대해서 타 시군의 예가 혹시 있으면 타 시군 예를 따르고 타 시군 예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함평군이 선전해서 광역방제에 따른 인건비 및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8쪽 보시면 2011년도 경영안정대책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인데 50%는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고 50%는 지원을 않고 그 방침이 처음에 도방침이 경영안정대책비를 50%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도에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예) 최근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는 함평군에서는 15억원선에서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농민단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약간 틀린 말씀이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농민단체회의를 통해서 직접 금년에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농가들한테 바로 환원하기로 이렇게 하셨다 했는데 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때 실무담당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정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있었거든요. 실무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농민단체가 도지사한테 다시 건의하고 항의하고 하다보니까 몇 달 걸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군별로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함평군도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직접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이 올라온 것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농민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어느 날 다시 바뀔 때는 그 농민단체들 7~8개 모여서 회의했던 사항을 번복할 때는 충분히 다시 고치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회의를 부쳐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어떤 한 농민단체가 이것은 아니다하니까 바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안 맞지 않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자료가, 그 내용을 1년간 공백기간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는 바로 경영안정대책비로 해서 현금지급을 통장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 50%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건조장이라든지 건조기라든지 DS시설이라든지 RPC까지도 포함한 경쟁력제고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한테 따지고 보면 ㏊당 24만1,000원으로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사님실 그때 농민단체들에 의해서 점거가 된 상태에서 지사님께서 승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그러면 실정에 맞춰서 시군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함평군 같은 경우도 제가 8월 31일자로 신광면장을 하다가 복귀가 되어서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농민단체 1~2군데가 군수님하고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자리 거기에서도 보니까 농민들이 실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한 치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돈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무조건 통장에다 정상적으로 다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군수님께서도 참 많은 고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말씀을 못하시고 다른 시군들 형편을 한 번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군 역시 거의 우리 함평하고 유사한 실정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안정대책비를 농가한테 직접 통장에 넣어주고 별도로 경쟁력사업을 해라, 이런 논리였어요. 옛날에 주던 것 그대로 주고 통장에 그대로 넣어주고 경영안정대책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육묘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해라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게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가지 못하고 농민들한테 통장에 바로 넣어주고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2012년도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보전금이 지원이 있습니다. 25만 가마니당 1,000원씩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는 작년도 RPC에서 수매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통합RPC다 보니까 우리 함평군 전체 농협이 참여되는 공동의 RPC의 개념으로 접근이 됐습니다. RPC에서 수매했던 총 수량은 2,162농가에 24만9,523가마니입니다. 25만 가마니가 조금 못되는 수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만7,000원씩에 수매를 해주고 나머지 1,000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는 30만 가마니가 수매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30만 가마니 수준인 1,000원 그러니까 3억원을 확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5만 가마니가 수매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에 맞게끔 25만 가마니에 1,000원 수준인 2억 5,000만원을 추가2회 추경에 확보를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수매를 했던 통합RPC에서 수매를 했던 농가들 및 수량에 대해서 계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정부 비축수매 때는 1등 가격이 얼마죠, 과장님? 5만7,000원쯤 되죠? ○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RPC에서 수매할 때 가격이 4만3,000원대로 수매되어 있어요. ○

재작년이요?

예, 그랬죠? 나락가격이 1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1,000원씩 더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본예산에도 안 들었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무농약쌀은 8,000원 지원해 주고 저농약쌀에는 4,000원 지원해 주고 유기농은 1만2,000원 군비 지원해 줍니다. ○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00원씩 지원해준다고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랬죠? 1,000원씩 더 지원했다는 말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이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나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군비가 아까운 것도 알아야 되고 군비가 귀중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물론 분명히 나락농사 짓기 때문에 몇 십만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00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 RPC 수매하는 물량은. 그래서 25만 가마니를 사들이는 이 논리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3일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농민회가 RPC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여기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장님, 농민회장, 농민회 부회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나비골조합장, RPC 대표, 이사님들을 포함한 11명이 천막농성현장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요구안건을 말씀드리면 통합 RPC 대표이사는 사퇴를 하라는 요구가 첫 번째 안이었고, 두 번째는 쌀원산지를 함평산으로 표기를 해달라, 세 번째 통합 RPC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농협자체 선급금으로 6만원을 쌀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통합RPC 운영조합장 사퇴까지 해가지고 총 5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과정에 당초에 5만7,000원에 수매했던 나락 값에 대해서 40kg 기준 1,000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기서 협의타결이 된 것으로.

과장님 이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연말 되기 전에 가을 추수가 막 끝나고 나서 해남쌀이 영광으로 가려다가 영광농민의 강경한 반대로 부딪치니까 손불농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맞죠? (예) 손불 농협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농민회가 굉장히 우리 함평군의 쌀값도 나락 값도 결정도 안됐는데 저질의 저가미를 원료비 확보로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것가지고 RPC농성 그다음 군지부장 점거농성 이게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 농민회 친구들 요구조건이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함평쌀 우선순위로 매입을 하고 가격이 결정되면 매입을 하고 나서 부족하면 다른 시군에서 사들이는게 원칙이지, 저질의 저가미를 쉽게 말해서 2등품 저가미를 사다가 이것을 함평쌀로 팔아야 되겠냐, 이거 하나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합장 물러나라, 조합운영 공개하라, 이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천막농성 끝나고 군지부장 점거농성이 한 달 이상 갔습니다. 군지부장 퇴임식 그 무렵에 가가지고 중간에 중재를 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1,000원씩 더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농성을 풀어라, 이런 요건이거든요. 아무 명분도 없이 1,000원씩 지원하도록 해버렸고 그 사람들 그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농성을 풀었었고 이렇게 갔거든요. 농협하고 RPC하고 농민단체하고 할 일이였어요. RPC하고 농민단체하고 싸우는 과정에 중간에 함평군이 중간에 끼어서 예산 2억 5,000만원 더 주면서 한마디로 1,000원 줄테니까 농성 풀어라,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게 맞죠? (예)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뭐 회피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신광면장으로 있을 때 당시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RPC나 농협에서 풀어야 될 숙제였던 부분인데 정치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풀다보니까 우리 군비차원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RPC 조합장의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1,000원씩 더 주는 2억 5,000원을 더 주는 이 부분 때문에 농성이 풀어져 버렸거든요. 명분도 없이 풀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농민단체가 요구하면 이렇게 풀어갈 것인가. ○

앞으로 이런 방법은.

우리 과장님 뚝심으로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정면도전 하십시오. 농협하고 농민하고 관계는 놔두고 당신들끼리 풀어라 놔둬버리고 중간에 껴가지고 농성을 빨리 푸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누구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RPC 조합장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공개할 것 공개하고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푸는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266페이지 보면 유망소득 작목육성 지원사업 3,000만원인데 어떤 작목에, 어떤 사업에 어떤 지원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유망소득 작목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수요량이 많아서 지원을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중에서도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품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평군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즉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쑥을 이렇게 재배함으로써 소득 틈새시장품목을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부추 초기단계 같이 이렇게 품목을 새로 육성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전액 군비로 3,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품목이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좋은 품목의 선정이라든지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품목이 있다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품목에 포함시켜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틈새작목으로 지원해서 육성한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성립을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한번 판단도 해보시고 아차 잘못하면 이런 돈 세워놨났다 그냥 인심 쓰는 식으로 내가 필요한 데 500만원, 1,000만원 줘버리고 이렇게 가는 이런 예산의 비효율성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서는 이런 예산의 비효율성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되려면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분들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아까 김국도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이 지금 청일유통 대표가 누구라고 하셨죠? ○

천병학씨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천병학씨였습니까? 지금 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금년 말까지죠? ○

예, 그렇습니다. 2천, 언제까지지?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이게 지금 물론 우리 농가가 살고 또 앞으로 이런 어떤 유통지원사업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규모화되고 단지화되고 시스템 자동화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일유통이라는 대표, 회사에서 상당히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도 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법인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군민들 소득하고 뜻있는 군민들의 경영책하고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는거냐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보류를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도비가 지금 근 28억 한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국·도비에 연연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수산계죠? 수산계에서 함평고등학교 앞에 있는 직거래센터든가요? 국비하고 군비 10억이 들어간 돈이 그것도 얼마가지 않아서 준공도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당초에 목적대로 안 되고 파산되고 그 돈 지금 건지지도 못하고 있죠, 아마? 이런 경우인데 이런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아까 김국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이런 노파심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부담이 가능한가, 이런 능력은 있는 것인가, 법인체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철저한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안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사업조인이 되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까지 준공이 끝나야 될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이후에 부실화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의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배 축수산과 주규진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6주간 교육으로 과장님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축산담당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경 축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따른 기계화촉진으로 농촌의 인력난해소와 단위당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조사료생산 참여 경영체는 24개 법인체입니다. 금년도 조사료생산 계약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 사업량 19조에서 21조로 2조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된 법인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분 국비 6,0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증강화를 통한 감염 조기색출로 본 질병의 청정화추진을 위해 감염가축 및 동거가축을 도태처리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7억 5,687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살처분 가축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 1억 6,0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국제유가 및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으로 어업인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3개소에 10억 1,388만원을 했으나 추가사업 1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 1억 8,181만8,000원, 군비 6,0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 시책사업으로 출연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교부결정변경으로 도비 439만원을 감조치하고 군비 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곤충사육농가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내부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80만원과 군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승마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우리군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 3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함평천지한우명품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 7월 25일자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함평천지한우사업특구가 올 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차후 5년간 함평천지한우사업특구를 연장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한우특구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지형도면 용역을 위하여 9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산 한우고기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함평의 농축산물 판매에 대한 이동차량구입 및 운영비를 당초 본예산에 계상, 금년 5월 30일자로 이동판매차량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친환경농산과 농축산물판촉담당이 신설됨에 차량운행 업무가 친환경농산과에 이관됨에 따라 판매차량 구입에 따른 잔여예산 2,100만원과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인 오리축사의 햇볕투과로 동물복지 녹색축산을 실현하기 위해 햇볕투과율 시설개선으로 오리농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9,1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교부결정 변경으로 증가된 사업비 도비 924만6,000원과 군비 8,6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 7,000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HACCP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비 7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추진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의 조기소진에 따라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이 금년부터 함평 축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독장비 지원사업에 따른 재료비 144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사업은 당해 사업조서 31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합니다. 다음은 278쪽 가축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전업축산농가에 구제역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국비 2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국비 701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괄된 축산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으로 기금 1,920만원, 도비 480만원, 군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으로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9,877만2,000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에 따라 기금 784만8000원, 도비 168만2,000원, 군비 168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하는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국내의 선진지 결합을 위해 1회 추경에 계상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 중 집행 잔액인 882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복 가두리양식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만 최초 다시마양식 성공에 따른 전복 시범양식을 통한 함평관내 전복 양식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어업소득원 연계 등 바다를 통한 돈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함평만 해상인근에 전복가두리시설 2개소에 약 60칸 1칸에 2.4m×2.4m 설치와 전복 종패 약 17만미를 입식할 수 있도록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양식시설지원사업입니다. 함평만 최초 다시마양식 성공에 따른 다시마양식 시설지원 및 김양식 대체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 해조류, 패류 발전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양식시설 200m에 20채 이상 시설토록하기 위하여 군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0년 축산시설현대화사업 국비반환금 1억 7,8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비 반환금 8,6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가축재해보험금 도비 반환금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재료비 공동방제단원 소독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

백승배 277쪽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7쪽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기타 소모품입니다. 주사기라든가 그다음에 방제복 이런 재료비를 우리 군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지 않고 함평축협에 이관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감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돼지나 소나 양이나 닭이나 이런 데 보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데 냄새제거약도 있지요? ○

백승배 예, 발효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냄새가 안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백승배 기 예산요구를 해놔서 지금 감조치가 안된다고 하면 발효제 지원사업부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제출된 예산서 276쪽에 축산물이동판매차량구입비에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9,900만원에 샀는데 2,100만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물론 이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했겠지만 왜 9,900만원 주고 살 때 기안이나 구조 특장차 주문을 축수산과에서 했죠? ○

백승배 예, 특장차지원 계획서는 우리 축수산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계획했을 때 그럼 축협이나 전라남도 축협이나 광주축협이나 다른 데 있던 차들을 전부다 모델로 삼아서 보고난 뒤에 주문을 했겠죠? ○

백승배 많은 자문을 구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용이 축수산과에서 농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 이관이 되서 차 산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죠? 5개월~6개월 되죠? 나온 지가, 그렇죠? ○

백승배 예, 9월달이니까.

이관되고 난 뒤에 바로 리모델링 해야겠다고 2,000만원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기왕 할 때 차를 주문할 때 특장차 주문할 때 이거는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차는 생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겉에 특장으로 구분하는 데는 주문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주문을 해서 여러 군데 자문을 많이 구해서 더 편리하게끔 했으면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에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 2,000만원이 소요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배 당초 구입해서 특장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많은 자문을 구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재리모델링 할 계획인 모양인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최상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했겠지만 왜 이렇게 특장차가 축산물이동판매차량이 함평군에 대한민국에 최초로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이 시중에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 군데를 조금 더 봤더라면 그런 예산 2,000만원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6개월도 안 돼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예산소모가 되지 않았을텐데 조금 관심을 덜 가지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조사를 덜하다보니까 그런 2,000만원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어떤 사안을 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79쪽에 보면 가두리양식장 시설사업에서 민간자본되어 있는데 전복 가두리양식 지원사업에서 3,500만원씩 7,000만원이에요. 7,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지난번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같이 군의원님들하고 같이 다시마채취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불 그쪽에 가서. (예)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노종석 도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분이 군수님도 전복을 다시마가 있으니까 전복먹이가 다시마가 되니까 전복을 양식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방법을 추진했는데 노종석 도의원님도 해양수산부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해류가 없어서 전복양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교류가 없으면 이끼가 껴버려서 전복양식이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예산을 세워서 가능할까요? ○

백승배 계획상으로는 가두리양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류 관계로 해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종석 의원님이 이에 대해서 도비로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해류가 없어서 밀물, 썰물 드나들기만 하면 전복양식이 안된다, 이끼가 껴버리니까 전복이 다 폐사되어버린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몇 번 접촉을 했으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는 바로 군비를 세워 놔서 군비만 가지고 되겠는가, 또 그것을 정확하게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 봐가지고 시행착오 없게끔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승배 시행착오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7쪽 보시면 전염병 가축살처분이 있습니다. 살처분 방법이 다 매몰입니까? 매몰해 버립니까, 함평군은? ○

백승배 지금 현재 학교농공단지 안에 랜더링 시설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수증기로 찝니다. 살처분 대상축에 대해서는 소만 해당이 됩니다.

쪄가지고 소각합니까? 아니면. ○

백승배 소각입니다.

소각하죠? ○

백승배 증기로 쪄버립니다. 거기서 전부 다 분해되어가지고 특수사료 원료로 당미사료라고 하는데 당미사료 원료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폐수도 안 나오고.

나머지 가축은 다 매몰하고요? ○

백승배 나머지 닭이라든가 돼지는 매몰조치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가축도 사료화나 다른 활용방법은 안 되나요? ○

백승배 지금 정부에서 함평에 랜더링 소에 대한 살처분 시설이 함평에 전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전라남도는 함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해놔서 지금 우리 함평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 부분에 대해서는. 돼지하고 가금류에 대해서는 매몰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양오염도 있고 그래서 시설도 보완해서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 한 군데 뿐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할 것 같아요, 많이. ○

백승배 예, 잘 알았습니다.

브루셀라 발생률이 함평군에 몇 %나 됩니까? 다른 시군보다 약간 더 높죠? ○

백승배 지금 현재 저희 군이 브루셀라가 중에서 좀 떨어집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35농가에 336두가 살처분됐습니다. 여기에는 사슴결핵으로 인해서 한 농가 포함되어 있고 총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보상금은 6억 4,907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니 뭐 1%는 추가는 안넣었고요? 한 4만두 잡고? (예) 1%를 기준해서 청정지역 주민이 아니고 구분을 그렇게 합니까? ○

백승배 그건 아직 청정지역 지정관계는 브루셀라 살처분의 결과에 의해서 청정지역이다 지정받고 안 받고는 없습니다.

지금 보상은 80%입니까, 60%입니까? ○

백승배 지금 80%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시네요. 275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도비가 4백 몇십만원 삭감되어 버렸는데 439만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백승배 당초 2011년도에 도에서 도시책사업으로 해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금년 5월경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도비삭감에 따른 사업비를 군비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됐든간에 국도비를 한푼이라도 가져와서 우리 어려운 양봉농가들에게 도움을 드려서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건데 확정돼서 오는 국·도비도 삭감시켜 버릴 정도로 여러분들 공무원들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쯤 우리가 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삭감시켜 버리는 이런 경우는 안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백승배 이 사업비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삭감된 겁니다. 저희 군만 삭감된 게 아니고.

그랬던가요? 아까 정수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복 가두리양식 지원사업에 지금 우리가 7,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2개소에 아마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험양식을 해보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시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류가 항상 흘러야 전복양식이 가능하데요. 그런데 우리 함평만의 특성상 간만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그게 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이 안된다, 전복양식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시험양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어업농가들에게 소득을 뭔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조류지원사업에 2,0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다시마양식사업을 추가로 더 해보기 위한 사업이죠? 그럴려고 예산을 지금 세워 놨죠? ○

백승배 그렇습니다. 전복 가두리양식까지 겸해야 되니까 그러다보면 다시마양식을 더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앞전에도 우리가 시험양식을 해서 잘할 수 있다는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같이 수확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월 달에 포자를 넣는 게 정상적으로 넣어 봐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11월 중엔가 포자를 넣어서 양식을 해봐야 진짜 완전한 해조류로서의 어떤 다시마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때 봐야 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몸부림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몸부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전문가들 자문도 좀 구해보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성공으로 거두어서 농가 어업인들에게 어떤 소득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점검해 보셔서 사업에 실패가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배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전복 가두리양식을 2개소로 하는 것은 1개소만 해가지고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있는데 2개 대종으로 해 놓고 봤을 때 1개는 가능하고 1개는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하더라도 1개가 가능하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2개소를 이번에 금년 계획에 추가로 계획을 넣었습니다.

백승배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의원 간담회 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민간해외연수가 있네요. 돌머리지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을 위한 해외연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기는 누가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

백승배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왔습니까? ○

백승배 다녀와가지고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녀오셨으면 어디로 갔습니까? ○

백승배 유럽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유럽에서 뭐를 어떻게 배워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

백승배 결과물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갖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엄다 축사비닐하우스를 보조를 해줬죠? 거기는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갔는가요? ○

백승배 지금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100% 철거해 버리고 가족이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파산하고 전부 다 갈 길로 다 갔다고 그렇게 주민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암 쪽으로 옮겨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

백승배 연락처는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일전에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함평이 아닌 다른 타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 반환조치를 해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

백승배 아버님은 타 지역으로 갔다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원사업 대상자는 자기 딸이기 때문에 딸 앞으로 해서 환수조치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소양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지 해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백승배 잘 알았습니다.

예,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요. 해양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이번 태풍 때 안전했는가, 또 피해가 있었다면 얼마인지 그에 대한 안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백승배 이번 14호 15호 태풍으로 인해서 해양 마리나시설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부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래가지고 전부 육상으로 끌어올리고 단단히 묶어가지고 피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앞전에 돌핀 사고 피해가 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피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신고를 해가지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을 때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

백승배 그건 없었습니다. 이미 그전에 피해난 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의뢰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평소 환경상하수도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 2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샤워시설 및 화장실 증측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 환경미화업무 폐기물,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세면,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한 내용이 금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4,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환경관리센터 내에 샤워시설과 화장실 증측 및 개보수하여 환경미화원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8월말 현재 당초 예산 8,710만원 중 7,798만1,000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수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5,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농가 소득 및 깨끗한 농촌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안 253쪽 정책사업 환경관리 단위사업 환경보호 기반조성 중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코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3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대 구입한 저속 전기자동차를 운행해 본 결과 가격대비 효율성이 낮아 추가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비 2,400만원과 전기자동차 구입비 2,65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정책사업 수질관리 단위사업 수질보존 중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전액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사업비 정산을 위해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1,500만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에 따른 낙찰차액 283만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254쪽 세부사업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앞서 단위사업조서 2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함평읍 장년리 소재 환경관리센터 내에 폐기물 매립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폐기물 매립시설 차수재보수공사 및 우수관로 정비 사업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23쪽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분야 예산입니다. 255쪽 월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부터 25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까지 10개 사업은 기 확보된 예산 중 도비가 추가로 결정됨에 따라 총 예산액 변경 없이 도비 증액분만큼 군비를 감하여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월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비가 45만원에서 270만으로 225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군비 255만원을 감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엄다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비가 4,750만3,000원에서 2억 8,550만3,000원으로 2억 3,800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였으며 나산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비가 3,093만7,000원에서 1억 8,593만7,000원으로 1억 5,500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 문장지구 매몰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비가 1,4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비가 3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사업은 도비 1,2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사업은 도비 1억 9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마을 상수도 물탱크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도비 6,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마을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소방약품 구입비로 도비 6,631만3,000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도비 1억 8,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예산입니다. 손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번에 증액 교부된 국비 3억원과 감액 교부된 1,0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가정생활 중 발생하는 하수도 관련 의문점, 고장시 대처방법 등 하수도관련 생활의 편리장 제작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군민과의 만남 시 건의사항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함평 삼애원 뒤 하수도 정비공사 등 4건에 6,500만원과 2011년도 나산하수관거, 고양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불용액 반납방지를 위해서 3,030만4,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보전지출 단위사업 보전지출 중 반환금 기타입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등 작년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620만7,000과 이자로 31만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0쪽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함평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 상환 중 국비 6,66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인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9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 개최 결과 환경영향조사 미세먼지, 수질 등 측정 지정 추가요구에 따라 추가 용역비 510만원을 예치금에서 감액하고 연구용역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사업부서치고 추경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요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잘 못해서가 아니고 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이 된 내용 가축 매몰지지역의 반경에 해당되는데 불구하고 그 옆에 상수도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함평에 골재채취장이 6군데가 있는데 손불에 1군에는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월야에 5군데도 있는데 그 월야에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이 제기 되어가지고 지난 8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8월 24일 날인가 방송에 나올 정도로 함평이 상당히 우수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중심지역이 월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지하층이 모래이다 보니까 규정을 위반하고 깊이를 굉장히 많이 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100m도 안 되는 마을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수성이 많다 보니까 골재채취장에서 깊게 파인 웅덩이에다가 엄청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채웠습니다. 나중에는 물이 나옵니다. 흙탕물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립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토석채취장에서 흙을 가져오지 않고, 물론 이 내용은 과장님 관할 소관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매립을 할려다 보니까 정상적인 흙은 토석채취장에서 한 삽도 가져오지 않고 외부에서 정체가 불명한 흙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탕물이 섞인 오염된 물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병을 앓을 정도로, 식수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다가 진정을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군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상부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데가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청하니까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자체는 위법이다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는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식수를 못 먹고 시골에서 식수를 사다 먹을 정도고 그 물에 빨래를 하면 빨래가 하얘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래져 버립니다. 빨래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빨래하는 물까지 사다 쓸 수는 없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고 할 기미도 안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첫 번째 군민과의 대화 시 가축매몰지 주변 반경에 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 그 부분은 군민과의 대화 시에 부의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답을 했습니다마는 반경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반경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말이 된 그 주변 신성마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월야면 골재채취장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JTV에서 8월 24일 방송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하층 깊이 이런 것으로 해서 지하수가 고갈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골재채취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골재채취를 하면 환경성 검토를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토록 합니다. 협의토록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골재를 파놔야 그것을 정당한 골재채취로 보는데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골재채취 허가가 그 깊이로 났을까 이런 부분을 의문시하면서 식수 못 먹는 부분까지는 사실 원인자가 그 부분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월야 골재채취장 옆 특히 피부병을 앓고 식수를 못 먹고 흙탕물이 나오고 월야면 신기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존 마을 하수도가 간이상수도가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7월 31일 월야에서 면민과의 대화 때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반경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주민들은 그 반경에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수맥은 경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수맥이 흘러서 이쪽에 침출수가 되어서 지하수에 나와서 오염이 된다. 그런데 지하수 수맥을 차단하고 거기까지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없었잖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오염이 되어서 또 그리고 큰 관로가 그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만 뺀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하게 민원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조금 전에 골재채취장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부서 담당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원인제공이 되었을 때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군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통령이 아닌 함평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군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수 밑에서 실무 집행을 하는 과장님이 그것을 같다가 이 업무 저 업무 따지지 마시고 바로 집행하고 난 뒤에 군에서 군민보호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원인 제공자한테 니가 해라 해서 종용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미룰 겁니까? 거기는 군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제가 반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은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반경은 환경부에서 가축매몰지로부터 0.5km를 반경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지침을 이야기했다는 그 내용이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하는 것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야만 압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하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300m가 될 수 있고 또 1km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조사해 봐야 알 사항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환경부 지침상 0.5km다. 그 안에는 안 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상수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월야 골재채취장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그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그러나 우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식수도 사용 못하고 있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기마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더 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이었지. 지금 일을 하시다 보면 시급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재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을 바로 비상대책이라도 세워서 그게 바로 추경예산, 긴급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할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냐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내년에 집행하게 되면 언제, 말이 내년이지 초에 될지 연말에 될지 그건 모르잖습니까? 물론 예산이 세워진다하면 빨리 하시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연속 사업이랄지 계속사업이랄지 급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안하신 것이 아니냐 ○

다른 재원으로 대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순서를 바꿔서라도 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다른 예산으로 대체해서 우선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소신에 의해서 원칙만 고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이야기가 나온지, 상당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 쯤은 말대접이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조치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군수님한테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군수님 그런 보고를 해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안하시는 겁니까? ○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5억이 들지 3억이 들지

아니 5억이 들지 3억이 들지 그게 아니라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급한 예산을 추경을 안올리면 어떤 것을 올리냐고요? ○

하여튼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으로 질병이 발병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주고 내년도로 미루면 언제 기다리냐고요. ○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가 끝나면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수정안이라도 바로 올려가지고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하여튼 금년 중에 발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중에요? ○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라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미화원들이 우리 함평군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드만요.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미화요원들에게 장갑이랄지 피복이랄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좋지 않겠느냐, 또 쓰레기장 현장에 보면 아래쪽에다가 커피포트라도 하나 설치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마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에 따른 복지도 챙겨주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안 중에서 단위사업조서 22쪽 보면 환경미화요원 복지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목욕시설, 세면시설, 탈의시설을 위해서 4,0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갑, 커피포트,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미화원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부분만 대폭적으로 복지를 해준다는 것도 타 시군과 형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봐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백정남 계장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을 하게 되면 군에서 폐공비가 나갑니까? ○

지하수라고 하면 지하수도법에 의한 지하수가 있고 먹는 물 관련법에 의한 지하수가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

지하수도법에 의한 지하수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저히 소관이 아니라 제가 또 남의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국도 위원입니다. 업무관계로 처음 만나서 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조서 23쪽 폐비닐수거 127,264톤은 사후 목표죠? 올해 이렇게 추구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까? 사업조서 23쪽 영농폐비닐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나 되고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

저희들이 기 예산에 8,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기 7,800만원이 집행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1,100톤 정도는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수거를 하면 그 수거장려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5,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답변은 알겠고요. 지금 우리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학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해보가 있고 나산이 있고 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가 22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공원도 만들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하는 이유는 어째서 만든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 오염 혐오시설로 군민이나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친환경 시설이다 그런 측면에서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애. 그런데 관리예산은 따로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녹지공간 풀베기 작업 같은 것은 예산을 따로 ○

그런 것은 하수종말처리 관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나다니면서 보면 학교 같은 데는 도로변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나산도 그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연유로 만드는 공간이니까 제초작업도 가장 먼저 하고 또 해보 공원 같은 데는 고속 국도변이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죽은 나무가 서른 몇 구 있는 지가 1년이 넘고 이번 태풍에도 보니까 은행나무가 넘어지고 또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도 흉물스럽고 그러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는 예산서에 혹시 그런 예산이 올라올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것이 없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산도 면사무소에서는 도로변 제초작업은 했는데 거기만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변에서 보면 여기는 깨끗하고 거기는 풀이 그렇게 많이 있고 해보 그런 데도 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답게 다른 지역보다 관리를 잘해서 외관상 느끼는 감정이 우리 군민들이 보나 외지인들이 보나 함평은 깨끗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처리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보처리장은 저희들이 직영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에 조치를 해서 금주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하면 더 쉽겠고만요. 그것을 잘해서 경관을, 투자가 수억 되었겄던데요. 나무도 좋은 나무가 많고 그러는데 관리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어찌보면 나쁘게 말하면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상수도 계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도 오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칭송을 받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즉각즉각 현지까지 오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산리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을 앞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제가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추후 이야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시료를 채취해서 현재 검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7월 17일날 행정사무감사때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6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토지영농조합법인에 8월 6일날 가서 점검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8월 8일 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하고 같이 가서 복합악취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4일 날도 사업장 점검했습니다. 그때도 악취가,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가면 악취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만 해도 필터를 자주 교체하고 점검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는 악취가 안 나고 그리고 8월 16일 날 또 악취를 포집했습니다. 거기에서 악취포집을 2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검사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악취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까지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신 날만 이렇게 악취가 안 나는가 모르지만 어떤 기준치를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습도, 온도, 풍향, 이런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죽암리에 박장수씨라는 그분들 외에 민원을 청구하고 우리 목교에 계시는 이종길 외에 다수가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답변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 민원인들이 이이야기를 하고 야튼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덕산 마을도 마찬가지고, 일단 전문기관에 포집을 해서 어떤 측정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언제 쯤이나 나온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한 10일 후에는 결과가.

10일 후에? (예) 그 결과가 나오면 ○

종합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주변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담당하는 실과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조치를 취해서 맑은 공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시가지에 주5일제 근무를 맞이해서 환경미화요원들이 주5일 근무로 쉬어버려서 제가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우리 함평읍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합니다. 특별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월야 같은 데, 많은 관광객이 오는 월야, 해보 인근 면소재지까지 확대 실시를 해봤으면 쓰겠다 했는데 검토해서 바로 조치를 할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올라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신가 그런 환경미화요원 토요일, 공휴일 근무. ○

즉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미화요원들하고 협의관계도 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년도부터나 한번 시행해 보자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

꼭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쉬어버리면 내다 놓은 것 야생동물들이 할퀴어버린다거나 길바람이 불어버리면 시가지가 쓰레기천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 정도가 싹 정리를 해주니까 함평이 상당히 깨끗한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읍내만 할 것이 아니라 해보 같은 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런 면단위까지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로 저희들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이 의원님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노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 노조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노조와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읍면까지 확대해서 깨끗한 함평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노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께서도 노조 쪽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노력하게요.

임용수 위원장님께서 삼애원 뒤 하수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그쪽 사업비로 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결과 중복된 구간이 아니고 지역이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 중복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그 돈을 쓸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사육의 대규모화로 마을 안 및 도로 인접부까지 축사가 위치하여 이로 인한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기존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인근주택에 대한 용어정의를 조례 운영에 맞도록 다시 정의하였습니다. 당초 5가구 이상이 마을을 형성하고 실거주하는 주택으로 정의된 내용을 축사부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 가축사육시설 관리사를 제외한 실거주하는 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육시설 신설 및 가축사육의 대규모와 집단화로 악취와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축사육시설의 상대제한지역 내 축종별 거리제한을 대지를 제외하고 조정하였습니다. 닭, 오리는 300m에서 600m, 개는 200m에서 600m, 젖소는 50m에서 200m로 기타 소, 말, 양, 사슴은 50m에서 100m로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젖소 및 기타 소, 말, 양, 사슴 사육시설은 인근 주택을 기점으로 50m 이내에 50가구 이상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600m로 거리를 제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도로와 인접된 축사의 악취로 인하여 불편함과 주거환경이 쾌적한 함평이미지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금번 개정 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를 제한지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제한지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의 제한거리이내의 신축은 실거주 세대가 5가구 미만일 경우 전체 세대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대제한지역에서 허가가 어려운 축종의 경우 다른 축종으로 변경 신고 후 재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변경된 축종에 맞는 거리로 제한거리를 준수하도록 보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변경된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년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기존 가축사육제한조례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강화하여 대다수 군민들의 보건위생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가축사육시설 신증축 행위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민원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석입니다. 금번 제1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가축사육시설이 마을 및 도로 인접부지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관계로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우리군보다 앞서 개정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많은 가축사육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신설되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반면에 그동안 군민들의 대다수를 이루는 일반 주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생활해 왔기에 앞으로는 추가로 증가하는 불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강화된 사항도 있으나 이제는 청정 함평이미지도 우리군에 중요한 사항임으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입니다. 함평군수가 제출한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제안이유는 첫째 젖소 농가와 일반 소사육 농가의 사육제한 거리를 동일하게 하여 사육농가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 둘째 지방도와 군도의 편중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읍면간 또는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하여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제안거리가 강화되어 있어 국가지방도를 제외한 지방도와 군도에 한하여 사육제한거리를 다소 완화시킴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축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축산농가들에게 다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축종별 거리제한 중 젖소사육시설의 200m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100m이내로 조정하고 둘째 국가지방도를 제외한 지방도와 군도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사육제한하는 규정을 50m 이내로 조정하되 필요할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상록수 등으로 차폐방안을 강구하도록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