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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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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정인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박흥주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지역민원과 시책추진사항 등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으로써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박흥주의원의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집행부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을 때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흥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과학에서 잘못된 현상은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올바른 처방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청소행정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특위 구성 전 지적된 청소관련 행정업무가 특위까지 구성한다는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의 주장도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인하여 어쨌든 특위는 가동되었습니다. 특위를 주장하는 의원의 주목적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위가 구성되었으나 정작 특위 구성을 주장했던 해당의원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특위에서 자진 사퇴해 버렸습니다. 공인으로서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케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 상임위도 청소관련 분야가 아니었기에 청소 관련 행정을 깊이 있게 살펴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 특위구성 자체에 원천적으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특위 초기에는 미온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위를 주장하는 측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행정과 관련해서, 모두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근본 원인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사회과학 현상은 잘못된 근본 원인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치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앞서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간암으로 눈에 황달이 왔는데 안약을 처방한다면 돌팔이 의사·약사라 칭할 수 있겠지요. 근본은 간을 도려내든 붙이든 간을 수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실 본 의원은 특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이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들을 찾기 위하여 집행부와 외부에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 수집하였습니다. 또 정황 파악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특위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증인신청을 두 번이나 하였고 특위를 한 달 연기 요청하여 확실한 문제점 파악과 결론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자료는-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3000여 페이지가 넘었고, 또 외부에서 받은 자료, 또 그 외 국내 각 경제연구소의 자료 검토까지 합하면 수 천 페이지를 살펴 본 셈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자료들은 사실 거의 불필요한 것들이었고 북구 청소행정 관련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은 단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은 우리 구의 청소 환경에 비해 부적합, 부당하게 청소용역업체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환경의 절대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청소 물량, 인구, 세대수는 우리 북구가 매년 줄고 있는데 2007년도에 부적절하게 신규업체를 진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신규업체가 늘어난 결과 예산 절감을 기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그해 예산을 대폭 증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해 대폭 인상된 청소용역 예산이 거의 고정화 되어 금년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라는 특수전문 분야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특별조건을 붙여 경영실적과 경험이 있는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아직 설립되지도 않는 서류신청이 가능한 자로 참여를 제한하여 어느 특정인을 신규업체로 추가 진입시켰습니다. 본 의원의 특위활동 첫날, 첫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3개 청소용역업체의 실질적 지배사주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계시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답변은 ‘서류상 대표이사는 알지만 실질적 지배사주는 어느 분이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한심을 넘어 서글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갓 며칠 청소특위에 활동하는 저는 알고 질문을 하였건만 관련업무를 몇 년씩이나 보고 있고 ‘적어도 우리 북구 공직에서 몇 십 년씩 봉직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실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혹 우리 황재관 구청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답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규업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일반 경영학 이론에 의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오더가 줄고 생산물량이 감축된다면 생산설비를 감축하여 감량경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론이고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쓰레기 물량이 계속 줄고 있고 인구수, 세대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기존 2개 업체에 더욱 합리적인 감량경영을 통하여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정반대로 업체 수를 늘려 그해 예산을 대폭 증대 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의 모든 속기록과 자료를 분석해보면 당시 의회 권력이 업체수를 늘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본 의원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에 의하면 이는 분명 의회권력의 월권이라는 점입니다. 지방의회 기능이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넘어 지시·지휘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모든 자료와 속기록을 보면 의회권력은 집행부를 거의 윽박질러가며 한 개 업체를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거의 애원하다시피 업체 증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수도 없이 항변하였습니다. 또 구청 노조도 반대하였고 청소용역업체 및 그 노조도 정작 강력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정상적인 선정방법을 통하여 신규업체는 추가되었습니다. 신규업체 진입으로 북구 청소 총 용역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진입 전 2007년 52억에서 2008년을 거쳐 2009년도는 60억으로 대폭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절대금액이 고정화 되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당시 속기록을 본 의원이 전부 살펴보았는데 그토록 예산절검을 위하여 업체수를 늘리라고 호통을 치셨던 의원들께서 이듬해 예산이 대폭 증대되었음에도 본 건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단 한마디도 이에 대한 질의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의 연도별 전체 청소용역금액을 살펴보면 진입 전 2006년도에 52억 7000만 원, 2007년도에 52억 6000만 원, 신규업체 진입 후 2008년도에 56억 원, 2009년도에 60억 5000만 원으로-그 상황에서 약 8억이 증가되었고-2010년도에 61억 7000만 원, 2011년도에 62억 5000만 원으로 물가상승 이하의 증가를 보여 왔습니다. 즉 신규업체가 진입한 2007년과 2009년 사이 52억에서 60억으로 약 8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3개 업체의 용역금액을 살펴보면 청미산업이 2007년도에 35억, 2008년도에 35억, 2009년도에 35억, 2010년도에 35억, 2011년도에-반올림해서-36억 원으로 거의 5년간 동결 수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성신환경이라는 업체는 2007년도에 18억, 2008년도에 19억, 2009년도에 19억, 2010년도에 19억, 2011년도에 20억 수준으로 지난 5년 동안 거의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시한 자료들입니다. 다만 신규 진입업체는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에 5억, 2010년도에 6억, 2011년도에 6억 30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신규업체에 지급되는 추가금액이 고스란히 절대 총 금액의 인상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신규업체 재활용품 금액을 살펴보면 진입 당시 기존업체로부터 인계 받은 금곡동이 2008년도에 3100만 원인데 신규업체에 2009년도-1년 사이에-6000만 원으로 100% 인상을 해줬습니다. 또 화명1동은 2008년에 1500만 원인데 2009년도에 4200만 원으로 약 300%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화명2동은 67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약 50%를 인상해 줬습니다. 이런 인상률은 그 이후로도 매년 같은 폭으로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대로 청소용역의 전체금액과 기존업체는 지난 5년간 거의 동결수준인데 비하여 신규 진입업체는 인수받기 전 기존업체가 담당했던 똑같은 지역, 똑같은 성상의 청소용역금액이 31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100% 인상해 주는가 하면 1500만 원을 4200만 원으로 약 300%를 인상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또 신규업체는 진입당시 공동주택 재활용품으로 업무계약을 한정하였으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단독주택 일부-금곡동, 화명1·2·3동-를 또 추가로 또 인수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기업과 특정인을 봐주기가 아니었다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 행정입니까? 이것이 과연 어느 목적이나 의도 없이 보통의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특위기간 중에도 일부 의원과 집행부가 기존업체의 약 5~6억 정도의 인상된 분을 가지고 봐주기식 특혜인상이라고 정말 딱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쭉 살펴봤지만 청소 전체금액이 지난 5년간 신규업체 진입 시 인상분을 제외하면 동결되어 왔다는 것은 집행부의 데이터에서 밝힌 바입니다. 또 기존 2개 업체는 지난 5년간 절대금액이 거의 동결되어 왔다는 것은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청소용역 컨설팅회사가 매년 바뀌면서 성상별로 가중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해, 어느 성상에 많이 주었으며 어느 성상에서는 그 금액만큼 줄었다는 것은 유치원 수준의 셈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을, 그 특정 부분만 편집하여 부각시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시하려는 의원과 집행부 일부 간부들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원가계산상의 오류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매년 실시하는 외부 청소용역컨설팅사에 주는 과업지시서에 청소 운반도구를 아직까지 리어카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리어카로 청소수거가 가능 하겠습니까? 더욱 우리 북구의 불균형한 지형과 심한 경사도, 도로환경, 눈, 비, 바람 등 자연환경을 감안할 때 도저히 리어카로 청소가 불가능한 줄 집행부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원가절감이라는 미명으로 실제로는 환경미화원이 개인차를 이용하여 청소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며 지금까지 이를 묵살해 왔습니다. 따라서 외주 환경미화원들은 이에 대한 유류대,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오고 있고, 시위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금년기준 월평균 임금은 10년차 기준으로 약 18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차량 청소용역 운영비로 월 50~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 월평균 임금은 120~130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합니다. 우리 구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차량수거를 인정하지 않고 리어카 수거를 기준으로 원가계산하여 임금산정을 해주고 있는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것이 이 정부가 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 참모습이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낮은 계급의 약자를 수탈하고 탐관 하는 정부를 책에서는 야만정부라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의 복무 자세와 행정철학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중앙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여 우리 구의 취약계층에 더 분배해 주려는 것이 올바른 복무자세인지? 철학도 없이 무조건 예산절감이라는 맹목 하에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일, 쓰레기를 생활수단으로 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차라리 서글픈 심정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총력을 다하여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공공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절대적 취약점은 민간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단 한 푼이라도 공공재원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외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시대착오적으로 리어카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상하여 임금을 책정하지 말고 현실성 있게 책정하여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의 정확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특위활동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계약상 규정대로 청소 횟수를 지키지 않았거나 심지어 청구된 공동주택이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위와 무관하게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는 환경미화원의 개인 소유차량의 청소용역회사로의 이양의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의 개인 소유차량 지입형태 차량운행은 엄연히 현실법에 위법입니다. 따라서 하루 속히 회사차로 이양시키고 정당한 원가계산으로 산정,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장장님께 다음 네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 구의 청소환경에 비추어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본 의원은 현재 3개의 용역업체를 2개로, 한 개 업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노임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제정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하여 정부고시가격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현실적인 원가계산을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계약내용 규정대로 청소횟수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된 공동주택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시 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개인 소유차량을 회사차로 양도시키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박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흥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관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황재관구청장

평소 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 여러분께 북구청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흥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 청소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청소용역 업체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 북구의 청소행정은 구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신속하고 깨끗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지난 구의회 청소관련 조사특위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청소관련 조사특위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와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세부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조치결과는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한 청소용역 업체의 적정성과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예산 절감 방안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원가계산 및 적용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청소용역 업체마다의 수거체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표준원가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원가계산 보고서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거행태가 다소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원가계산 용역부터는 표준원가 계산방식이 아닌 실제원가 계산방식으로 바꾸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가계산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가와 구의회가 참여하는 원가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용역 업체 미화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1톤 트럭의 업체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미화원이 임의로 운행하고 있는 1톤 차량을 대행업체에서 인수 또는 대체차량을 구입하여 적법하게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용역 업체 환경미화원의 노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노임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노임이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서 내용을 보완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북구의회의 청소관련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점차 개선하여 우리 구 청소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될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최상의 청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제기하여 주신 구정질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흥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 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앞서 질문한 의원만이 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박흥주의원께서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됨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모색하여 의원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과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기획총무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 상담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설의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또 안 제7조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자격,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사유 규정, 그리고 위탁자인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김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항-6항 심사보고 주민도시위원장 이순영)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11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제정목적과 기능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안 제5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안 제6조에서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개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생활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조에 용어 정의 및 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내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여성·아동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15조에는 관련 정보 제공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주차장법」 취지에 맞게 완화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6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1항의 별표1에 노상주차장 표지판 표기를 현행 요금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7조의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에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대상 확대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이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5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이번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태풍16호 산바의 영향으로 전국이 재난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곧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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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