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및 읍면·친환경농정과·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용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원 있죠, 여기는 어디 어디 단체인교?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생활개선회가 있고 여성 농업인 단체에서 갔는데 이게 몇 개 단체에서 가니까 나머지 단체도 자꾸 요구를 하니까 군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운표위원
생활개선회는 갔다 왔잖아요, 그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생활개선회는 갔다 왔습니다.
박운표위원
남은 데는 어딥니까? 새마을하고 또?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새마을하고 소방대?
박운표위원
자방? 소방대?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몇 군데 남아 있는데 거기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 요구한 대로는 다 못 주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박운표위원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실지 후반기는 어디 어디 단체에 보낼 거라고 대충 계획은 돼 있잖아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새마을지도자 하고 이런 데를….
박운표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일부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선거법 위반이라 한다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게 되면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는가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의회 예산 의결한다고 걸릴 거는 없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섰는데 할 수 없는데 돈을 집행했다 하면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박운표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농협 같은 데 보면 1년 예산서를 딱 해 가지고 조합원들 보면 길흉사 부조하는 것 5만원인가 책정돼 버리면 부조해도 선거법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면 선거법하고 관계 있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대통령령이 아닌데 법 위반되면 집행은 할 수 없죠.
박운표위원
우리는 관계없는데 혹시나 집행부에서도 선거법에 걸리는가 싶어서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선거법에 위반 됐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예산이 섰더라도.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222페이지에 연도변 잔디 등 설치공사 30개 이거는 설치를 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의흥에 보면 꽃하고 좀 해 놨는데 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했는 것 주는 겁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새로 설치를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했는 거는 무슨 돈 가지고 했어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내가 안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으면 모르겠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좀, 했는 게 무슨 돈 가지고 했는지 확실히 이걸 했는 걸 주는 건지, 앞으로 할 것을 주는 건지 그걸 좀 명확히 좀 해 주이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할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했는 거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건 올해 했는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장
작년에.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안 했어요? 의흥 제방에 해 놓은 것.
영호
김영호위원
그게 한 쪽의 밭쪽이 덜 돼 가지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남은 걸 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보수하는 걸로.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했는 거는 몇 등 했습니까, 압니까, 내용을?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 했는 거는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의흥에서 했는 등 중에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하나씩 뽑아서 옮기면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안 했어요. 아직.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면민행사용 차광막 지주설치 이게 산성면에만 필요합니까, 각 읍면이 다 필요한 겁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 요구를 받아보니까 산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행사를 보건소 지어놓은 옆에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그걸 설치해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다른 면에도 지금 했는 데도 안 있습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되면은 각 면에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은 같이, 어느 면이 요구했다고 그 면만 해 주지 말고, 전에부터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각 면에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한 면만 해 주지 말고 각 읍면에 필요하면 파악을 해서 같이 편성을 해 주시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는데….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원래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13일 잡았는데 이틀 더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읍면, 군청, 사업소 할 것 없이 똑같이 다 2일씩 더 잡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 더 잡아 가지고, 그리고 가로등 이것도 읍면별로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게 전기요금이 올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영호
김영호위원
없는 면은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없는 면은 파악해 보니까 있는 것 가지고 돌아가겠다 하는 말이 있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거의 200만원 가까이인데 부계 같은 경우도 없고, 다른 면에도 없는 것 같은데 고로면인가?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군위는 조금 틀리는 게 지금 소재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소재지 사업한 걸 도시새마을과나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 불만 딱 오면 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군위읍에는 가로등이 자꾸 불어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네에 밤새도록 불 켜 놓을 필요가 없는 동네가 많거든요. 지금 각 동네에 반 정도는 10시까지나 한 12시까지 켜고 나머지는 센서등이 있대요? 해 가지고 끌 수 있는 방향이 안 맞겠나 싶은데 물론 전기요금은 더 준다는 얘기는 안 하던데 끄나 안 끄나 가격을 똑같이 준다면서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전기요금은 한 달 내 고장 나 가지고 불이 안 와도 돈을 줘야 되고, 고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불을 켜도 줘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전기를 아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전기요금은 쓰나 안 쓰나 돈을 줘야 됩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계약은 그래 했다는데 그래도 실지 각 동네에 밤에 12시 넘으면 사람 안 다닙니다. 현재 CCTV가 각 동네 입구에 설치가 되면은 사실 다 필요 없지 싶은데 반 정도는 12시까지 켜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켜지고 꺼질 수 있는 센서등을 구입해 가지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센서 등을 달면 얼마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센서 하나에 사오만원 정도라 하대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부재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만재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이 해외 농업 비교연수 참여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조성사업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김정애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 주최는 경북대학교이지요?
그럼 경북대학교에서 이걸 설립하면은 혜택은 군위군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하는 거는 군위군에있다고 해서 부담하는 거지요?
유치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김정애위원장
예, 박주대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걸 유치하고 할 적에는 의회에 와서도 우리가 이런 좋은 걸 한번 유치하겠다,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되지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의회 의원들 하고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또 유치를 하고 나서라도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지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섭섭한 거는 그런 쪽입니다. 어떤 걸 할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못 하도록 하지는 안잖아요? 와서 한번 협의도 없고 또 그게 됐다고 현수막은 동네마다 다 붙었고 할 적에 우리 의원들이 한 게 뭐 있냐, 우리도 여러모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런 걸 하기 전에 와서 유치하는데 우리 의원들 힘도 필요하면 같이 걱정하고 이래야 되지, 그런 쪽으로 섭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1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에 저온저장고, 이것 담당 누굽니까, 설명 좀 해 주소.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친환경농정과 특작담당 이종홍입니다. 민간자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농산물을 장기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저희들 소요량이 상당히 많아서 도에서도 도 전체의 소요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사업 10동에서 6동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올 초에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한 40여동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군위군 전체에?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당초에 도비 10동, 군비 10동 해서 22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잔여량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추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군위군에 많이 반영을 해 준 그런 고마운 사업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물론 계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 하면 실지 지금의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를 선정해 가지고 지어서 사과나 실지 올해 과실을 거기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 한번 지은 것 아닙니까?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아닙니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제목은 다목적 농가형입니다마는 주로 저장품이 사과인데 사과 중에서….
기희
이기희위원
사과, 개인 앞에 20동씩 나가는 그겁니까?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아닙니다. 이게 사업 규모는 33㎡ 10평 정도로 해서 거기 늘어나는 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과가 주로 저장이 됩니다마는 품종이 만생종인 후지가 저장이 됩니다. 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에서 11월 하순까지 가야만이 수확이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물론 이게 상당히 좋은데 2회 추경이라 하면 아주 불가피한 사정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실지 예산 통과할 시기에 가서 업자를 선정한다 하면, 벌써 9월 달이 다 안 갔습니까, 10월에 하면 과연 올해 농산물을 저장시킬 수 있겠나 이런 판단에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10평이라 하면 보조는 얼마입니까?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50%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업자들 하고 할 때는 평당에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기준해서 200만원인데 사실 이 사업비는 현재 건설단가로 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의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도나 저희 군에서나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 시켜 주면 물량은 결국 줄어드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지원률이 낮더라도 사업량을 더 늘려달라는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왜냐하면 저도 10년간 예산을 다뤄봤는데 저온저장고가 10년 전에도 50%를 주면 80만원에서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보조 50%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50% 더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기상으로 봐도 도비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군비입니다. 그죠? 도비 조금 줘 놔 놓고는 이것 도비라 하면 완전히 순수한 우리 군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70%.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기희
이기희위원
이걸 다시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현실에 맞게끔 이걸 맞춰 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경운기 같은 것도 실지로 얘기 들어보면 군에서 우리 농가한테 혜택을 상당히 많이 줄려고 농정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실지로 보조 50%라고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사는 가격하고 자부담 내고 해서 조금 더 보태면 산다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실지 저온저장고 짓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게 2,000만원인데요.
기희
이기희위원
평당에 200만원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230만원에서 240만원을 줘야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위군에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 전체를 보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거라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부족분을 군비로 한다 하면은 저희 친환경농정과에 여타 사업도 많은데 또 이 사업만 현실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전체 다 현실화 시켜줘야 되지요. 군에서 군정을 펼치면서 좋은 일 하면서 현실에 안 맞다 하는 거는 언성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예산 통과 시켜 줘 놔 놓고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걸 자꾸 얘기 들어줘 가지고는 그것도 안 맞거든요. 현실에 맞도록 이걸 맞춰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동을 더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올해는 추위가 상당히 일찍 온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예.
기희
이기희위원
이걸 빨리 선정을 해 가지고, 지어봐야 올해 넣을지 안 넣을지 저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걸 얘기합니다. 원래 이런 거는 본 예산 때 와 가지고, 계장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당장에 저온저장고를 지어 가지고 거기 사과라든가 농산물을 넣을 때는 무조건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 안에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지 이런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여기 올릴 때는, 물론 군민들이 자꾸 조르고 하니까 계장님들이 도에 가서 더 얻어오고 하는데 실지로 이게 따지고 보면 80%가 군비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정만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실을 비롯해 가지고 농정과까지 설명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165쪽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이거는 어디 담당입니까? 이거는 농가 연동하우스에 쓰는 유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66쪽에 조사료 생산비 지원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대라 해 놨는데 이거는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경축 순환조사료 시범단지 조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지방농업주사
먼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원형 결속기 하고 랩 피복기 해서 두 대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가 지원이 끝났고, 지금 여기 추경의 조사료 생산장비 들어가는 거는 사료 배합기입니다. 요즘 농가에 풀사료라 해 가지고 티엠알(tmr) 사료 제조하는데 농가에서 배합하도록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경축 순환 조사료 시범단지조성은 당초에 저희들이 30㏊ 예산이 있었는데 30㏊는 군위 축협에서 30㏊ 신청이 별도로 들어왔고, 15㏊는 부계 한우회에서 조사료 생산단지라 해 가지고 15㏊가 추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경축 순환 조사료는 우리 군위의 위천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토지가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지방농업주사
하천변 같은 데는 경축 순환이라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요, 이거는 한우회에서 농경지를 임대해 가지고 조사료 퇴비를 축협의 액비나 아니면 다른 기타 농가 부산물을 넣어 가지고 임대료 같은 거는 운영 경비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지금 부계하고 축협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른 읍면에도 한우 작목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확대를 주기적으로 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표
홍정표지방농업주사
이게 현재 군위읍 같은 데도 수요는, 하고 싶은 농가는 실지 해도 많은데 이게 농경지가 10㏊ 정도 밀집돼 가지고 그걸 조성해 가지고 풀사료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군데 군데 떨어진 데는 많은데 실지 모아 가지고 집약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신청률이 아직 저조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기금에서 나왔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정표
홍정표지방농업주사
축사시설 현대화는 현재 소보면에 복성 양계장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부도 그렇고 신청을, 수요를 많이 받으려고 해도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서 이런 게 기타 제외 대상 요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한 농가 들어와 가지고 한 농가만 선정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리고 167쪽에 민간경상보조 한우 암소 학교 급식지원.
정표
홍정표지방농업주사
예, 이거는 한우 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도에서 사업을 특별히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 2회로 해서 당초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월 2회입니까?
정표
홍정표지방농업주사
이거는 주2회도 아니고 학교에서 급식 지원해 달라 하는 일자를 저희들이 계획서상으로 미리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돈 금액에 맞춰 가지고 당초 예산이 451만원인데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2회를 지원해 주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고, 이거는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군위군 관내에 있는 암소를 도축해서 암소를 지원하느냐 이뜻이죠.
정표
홍정표지방농업주사
군위 군내 암소로 제한된 부분이 아니고 도내 암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리고 농산물 유통기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담당
유통담당
이준구 유통담당 이준구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학교 급식료 식재료 공급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초·중등까지는 무상급식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안 주잖아요, 그죠?
담당
유통담당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거는 예산을 학교에다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집행하는 방법.
담당
유통담당
이준구 학교에, 기관 단체에 줘 버립니다. 후에 정산 받고.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우리 군위에서는 식재료 공급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부계 친환경도 문을 닫고 안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이준구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그거는 우수농산물인데 군위유통회사에서 합니다. 전에 친환경 거기서 공급하니까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군위 관내 있는 분들이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했고, 2차적으로 여기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관내 친환경 식자재도 안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이준구 따로 없습니다. 고병운 씨 하는 거는 우리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한다 해도 부식재료가 친환경이다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이거는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예, 특작담당 이종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목재 펠렛이 지금 감 됐는데 목재 펠렛 온풍기를 지원 했잖습니까, 그런데 난방기도 지원하고 연료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이 사업은 유일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라 해 가지고 절감시설로 보온커텐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난방기는 별도로 온풍기라 해서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목재펠렛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패목에서 나오는 이걸 고압축시켜 가지고 유류 대신에 아니면 전기 대신에 연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난방기 지원한 데 거기하고는 틀립니까?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예, 틀립니다. 기존 공급된 난방기는 경유 아니면….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여기 목재 펠렛 지원해 준 것….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올해 저희들 군위읍 관내에 3농가가….
혁준
이혁준위원
이재무 씨 하고 몇 농가 가져 갔잖아요.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아닙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 지난해 사업이라도.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지난해까지 한 거는 그냥 온풍기용 난방기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목재 펠렛이요?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목재 펠렛은 아닙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4,200만원짜리 그것 아닙니까?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목재 펠렛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특작담당
이종홍 예, 처음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이 목재 펠렛에서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많은 에너지절감시설로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저도 김윤진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각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관내에 기관 친환경연구센터라든지 좋은 게 들어올 때는 사실 저희 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정되고 아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도 대화하면서도 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도 힘들고 저희들도 나가면 행정 당국의 홍보 역할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애써서 연구센터가 군위군에 설립되게 되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앞으로 각과에 전달하시어 반드시 이런 문제를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계속해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부재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만재입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이태만 사업소장이 5급 승진 리더자 과정 교육 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혁준 간사님,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206쪽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담당은 누굽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당 10원인데 이게 지금 140만원 도비가, 국비가 추가된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우수면으로 해 가지고 상금을 주는 겁니까?
김정애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위생처리 및 가축분뇨시설 지하수 개발 5,000만원 돼 있네요?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안녕하십니까, 하수도 담당자 서정화입니다. 지금 군위읍 삽령리에 시공중인 군위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거기 나중에 완공하게 되면 처리용수로 사용할 것을 당초 설계 시에 군위위생처리장에 지하수 한 공이 기존에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용수로를 판단해 보니까 수량이 많이 부족해서, 90톤이 필요한데 한 30톤밖에 수량이 안 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산을 잡고 설계를 할 때 해야 되는데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많은 걸로 압니다마는 관정을 팔 때 보면 1,900만원, 또 2,000만원, 5,000만원 또 1억 2,000만원, 8,000만원 본위원이 볼 때는 2,000만원짜리나 5,000만원짜리나 물 용량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이 돈이 들어갑니까, 관정 파는데?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그거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렇다면 5,000만원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2,000만원 주면 200만 더 내려 가지고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지금 90톤 용량치로 계산을 해 보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있는 데는 몇 톤 올립니까?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30톤 정도 수량으로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은 90톤 정도를 새로 신규로 개방하고 30톤은 비상용으로 나중에 비상시에 가동하도록 그렇게 90톤을 산정해서….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이것 5,000만원짜리 이거는 몇 인치를 팝니까?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 할 수가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류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상수도 시설비에 3억입니까, 상수도 담당계장님?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2012년도에 복구비로 안 들어간 것 3억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상수도 시설 응급 복구비만 3억을 또 세운다는 말입니까? 당초에는 1억을 세웠는데 어떻게 3억이나 세우지요?
그런데 1차 추경에 부계에 상수도, 대율까지 보급을 하겠다 해서 3억 예산을 세웠지요?
그래서 8월 달까지 보급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보급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 된다는 얘깁니까?
현재 주택을 지어놓고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상수도가 금방 된다, 된다 하니까 아직까지 주택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집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최찬효 계장님,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30년 만에 한파가 찾아와 가지고 먼저 우리가 응급 복구를 해 놓고 이 3억 예산을 가지고 돈을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이런 거는 예비비 가지고 돌려야지 이거는 상당히 안 맞는 말인데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한파가 왔을 때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 당시 2월 달에 그것 쓴 만큼 예비비 돈으로 쓸 수도 있는, 아무 이상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때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추경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추경을 못해 가지고 그 이듬해 정기 예산에 할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미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김윤진 위원님께서도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실지로 군위군의회 의원들한테 예산 가지고 무슨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실지로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지 의회에서 잘못한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앞에 하던 분이 다, 관리자들도 퇴직해 버리고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예,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관계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설명을 해 주지, 저도 사실 군위에 있어도 위생처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207페이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위생처리장.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거기는 내량리에 하수처리장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보니까 같이 돼 있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하수처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위탁하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4억 예산이 있지요?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예, 4억.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용역비를 새로 세우네요, 1,000만원?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지금 거기 계상돼 있는 거는 하수처리장과 관계없이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이 다른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가축분뇨처리장이 지금 55% 공정이면 올해 준공이 안 되지요?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내년 4월 달에.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 4월이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그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결정이 안 난 상태이고 다만 처리비를 좀 산정해 가지고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단가비교도 좀 해 보고 운영비를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부기상에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또 위생처리장은 별개지요?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별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걸 한 부기 안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내가 혼돈이 돼서 그럽니다.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지금은 위생처리장 공무원이 직영을 하고 있고, 운영 중에 있고 그 옆쪽 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일 민간위탁 주는 게 유리하다면 같이, 공법도 같기 때문에 같이 주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분뇨처리장하고 우리 위생처리장하고 같이….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공법도 액상부직포로 같기 때문에 하는 김에 같이 좀 하면 얼마 나올까 그래서….
윤진
김윤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산정 용역비를 별도로 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업에 다 들어간 것 얼마입니까, 올해?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3억.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군위의 일부분에만 들어가고 있지요? 하수처리장.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군위읍에 지금 계속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연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연결이 되면은 기존에 분뇨 개별 짓던 정화조는 개인들이 의무적으로 폐쇄를 해야 됩니까?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예, 의무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폐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 조치가 되고?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안하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 환경미화개선….
윤진
김윤진위원
운영은 안 하더라도 폐정화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연결이 딴 데로 되면.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거기 매일 청소 하고 관리를 한다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일부 주민들은 이쪽 하수 그리로 연결되니까 개별로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별도로 폐기 처분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놔 둬도 되는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저희들이 지금 가정에 가정선을 연결하면서 주민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완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그게 또 번거롭다면 공간이 안 나오면 그 속에 공간을 그냥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흙을 채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에 폐쇄신고만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폐쇄신고를 정식으로 하면은 흙은 치워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금이 몇 개리에 지원됐습니까?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외량 3개리에.
윤진
김윤진위원
원래 할려고 한 데가 4개리인데 대흥1·2리, 외량 1·3리를 주변지역으로 3억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2개리에 지원됐지요? 외량 1·3리.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예.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대흥 1·2리가 남았는데 당초에 지원 계획은 2013년까지 할려고 예약이 됐는데 저도 늘 그랬습니다. 이번 추경쯤에라도 하나 하고 내년에 하나 정도 해 가지고, 사실 똑같은 입장에서 어느 동에는 먼저 주고, 늦게 주면 돈이 3억인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기를 짧게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던데 이게 내년쯤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지방토목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문화관광과·민원봉사과·환경산림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 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데 힘든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회관 한 층 신축이 계상됐네요, 이거는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지금 군위군에 거의 다 안 지었습니까, 남았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신축하는 게 소보면에 서경리 노인회관, 그리고 도산리….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몇 % 됐습니까, 자연부락 네 곳 내놓고, 거의 다 됐잖아요? 소보 짓는 데는 지금 부락에 새로 짓습니까,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자연부락 단위로 많이 짓고, 소보 도산1리라든지 이런 데는 자연부락이고….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게 자연부락에 들어갑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연부락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여기 잡힌 예산이?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초도순시 때 고로면 석산리에 제가 알기로는 땅 매입을 못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 자연부락에 하나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걸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부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산 다 써버렸지요? 딴 데로 돌렸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댐 사업비 가지고 부지매입은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여기 예산이 나오면 석산리부터, 또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우선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후에 심도있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방금 이기희 동료 위원이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이게 당초예산이 5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5억 5,000만원에서 추가로 7,000만원이 더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게 현재 어디 어디에 짓습니까, 3채 짓는 것.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보수비가 조금 남은 것 그것 포함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소보 송원2리 하고 평호리, 송원2리는 거의 준공이 됐고, 평호리하고 효령 화계 3리 그리고 소보 서경리, 앞으로 추경이 되면 의흥 금양1리하고 소보 도산 1리에.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현재 다 짓는 데가 있고 100%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전체 6,200만원으로 몇 채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소입니다.
박운표위원
수리하고, 짓고, 별도로? 수리하고 포함해 가지고 6억 2,000만원인교? 이게 정확하게 몇 채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6개소 추가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6개소 같으면 한 동에 1억씩?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균 그 정도입니다.
박운표위원
약 1억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자치대학 임차료가 3,000만원 감됐던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원래 학생들 모교방문 예정으로 차량을 임차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취소됨에 따라 임차료를 삭감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창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의흥 파전리에 향토 유적비에 1억이 돼 있네요, 이게 순수 군비인데 그만큼 급합니까? 이것 어디에 있는교?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의 시책추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한식 목조건물 2동을 건립하는데 이게 문화적 가치가 좀 있습니다. 이이, 김장생, 송준길, 송시열의 위패를 모신 파계 서원의 옛터입니다. 이게 함양 박씨 사연을 모신 사당으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5개가 있었습니다. 파계사 사당이 있었고, 충신당이라는 강당이 있었고….
기희
이기희위원
의흥 파전 1리에 있어요, 2리에 있어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2리입니다. 이게 도의 시책추진비 5,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 5,000만원 해 가지고….
기희
이기희위원
1억이 꼭 돼야 한다는 건 없잖아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자부담 3,000만원 되고.
기희
이기희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네? 이분들이 자부담 낼려고 합디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다 물어보고 합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남창호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자부담없이 1억 가지고 하는 건 아닌교?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물론 시책비에 우리가 도비 가져 오고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지로 여러 유적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잖아요. 파전리라 하면 저쪽 어디 안인 모양인데 난 이것 보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 다 해줄려고 하면요, 지금 학암2리 고로도 해 줘야 되고 앞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물론 도비 갖고 왔지마는 군비 5,000만원이라 하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하든지, 이것보다 더 급한 것, 아직 경운기 길도 못 해 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하는 도로가 군위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건 앞으로 예산계장님도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시책비 5,000만원을 딴 데로 돌릴 방법도 서로 연구해 가지고 해 주이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럴 순 없고요.
기희
이기희위원
물론 못으로 박혀 있겠죠, 그만큼 우리 군위군이 잘사는 군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적비를 이렇게 세울려고 하는 분들이 전체 몇 분입니까? 자부담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중에서 하는 거지요. 몇 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파전리에 사시는 분 아닙니까, 그 얘기죠?
기희
이기희위원
예, 파전리에 사시는 분들은 몇 분이죠, 이걸 할려고 하는 분들은, 모르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지금 가서 이야기도 안 해 보고, 잘 알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거니까요.
기희
이기희위원
역사적인 가치는요, 예를 들어 고로 화산 산성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다 해줘야지요. 아직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안 된다 말입니다. 물론 도비 갖고 와서 군비로 하는 건 좋죠, 그러나 그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156페이지입니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부계에 있는 부계 청소년의 집 운동장입니다. 거기에 인조 잔디 설치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3억 5,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체육기금사업으로 운동장 체육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청소년 수련원이 군위군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군위군하고 크게 관계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청소년의 집에 수용돼 있는 학생들도 많고 불우한 청년들도 있고 최소한 체력향상이라든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윤진
김윤진위원
군위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걸 물었는데, 주민등록은 군위로 돼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거기 수용돼 있는 소년들 말입니까? 그거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다니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군위에 사니까 군위 주민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쓸 그거는 아니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시설의 원장님하고 이분들이 체육진흥공단하고 많이 쫓아다니면서 애도 많이 쓰고 대구 천주 교구청에도 힘을 많이 쓰고 이래 가지고 많이 확보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박운표 위원입니다. 군위 문화예술 및 관광홍보에 보니까 당초예산이 1,308만원, 거기 500만원이 인상된 이유는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실지 관광홍보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요, 연말에 좀 더 할까 싶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마는….
박운표위원
신문에 게재한다 말이지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당초 본예산에 하지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체육대회나 대통령 게이트볼대회나 마라톤대회 여기에 홍보비로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관광 홍보쪽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전번에 국무총리 게이트볼대회를 했지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한 건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입니다. 국무총리기는 작년에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이게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도비 2,000만원 되면 우리 군비가 8,000만원이라 했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줍니까, 이게 포함이 돼야 됩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거 게이트볼대회 여기 2,000만원 계상하는 거는 당초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니까 도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우리가 별도로….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8,000만원을 가지고 대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비 2,000만원이 들어오면 군비는 6,000만원 가지고 된 거냐, 아니면 1억이 든 건지.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1억이 든 거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이거는 외상한 겁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때 설명할 때도 경비 1억 정도 들여서 도비 2,000만원 정도 올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의원들한테는 그냥 8,000만원, 설명을 예산상에 없다고 우리 의원들이 내용 모른다고 설명을 안 하고 해 버리니까 우리는 2,000만원 도비가 오면 군비는 한 2,000만원 또 줄여도 되는가 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때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를 준비할 때 실제 8,000만원 가지고 사실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쪼개서 써야 되는데, 또 도에 마침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고 해 가지고 좀 더 졸라서 2,000만원 받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삼국유사마라톤대회 할 때도 실제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 가지고 하면 합니다마는 더 잘하려고 하니까 추가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할려고, 올해 삼국유사마라톤대회 때도 도 체육과에 비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도 1,000만원 정도는 더 지원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확답은 받았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군비가 부담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별개로 지원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안 맞습니다. 사실 같은 한 대회를 하면서 도비는 별도로 떼 내고 군비는 군비대로 세운다, 이거는 원래 안 맞는 거고, 이제도 얘기했지마는 예산 성립 전 예산은 군비가 부담 없는 예산을 순수 국도비를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지, 군비 부담이 있는 사항을 뭐 예산 성립 전으로,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게이트볼대회나 삼국유사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뜨거운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군민들과 소통하며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봉사 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이희완 과장님이 민원봉사실에 책임을 맡고 있는데 요즘 군의 직원들도 행정서비스를 하러 민원실에 나오시고 군수님부터, 활동적인 민원업무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도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두의 멘트가 너무 가슴에 와 닿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박운표 위원입니다.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이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인데 1억 인상된데 대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당초에는 5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증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잡은 마리가 몇 마리 정도 되는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18일까지 727마리입니다.
박운표위원
727마리 잡으면 돈은 어느 정도 되는교? 3,500만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마리는 우리가 기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677마리입니다.
박운표위원
돈 줘야 되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3,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선결재 후불이다, 그죠? 그런데 마리당 5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타시군을 보면 청송, 영양 두 군데에서 지금 5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딴 데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울진은 지금 3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얘기하는데요, 현재 군위에 유해 조수 총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엽사들이.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박운표위원
엽사들이 이번에 여기에 선정된 사람은 몇 명인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번에 18명입니다. 유해조수단을 18명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우리 군위군 내에 엽총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엽총 갖고 있는 사람들, 총 못 쏴 가지고 지금 환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먹기 살기도 괜찮고, 총 갖고 있을 정도되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럼 이 사람들은 취미삼아서 그걸 하는데 5만원 안 주고 한 3만원 줘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안줘도,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물론 노루도 고라니도 잡지마는 총 갖고 다니다가 또 오후에 갖고 다니다보면 산돼지도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현재 당초예산 500만원 세워 가지고 추경에 1억 올라온다 하는 거는, 내가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 하다 못해 한 3,000만원 정도 인상시키는 건 모르지만 당초예산 500만원에 1억이라면, 그리고 군위군내 노루, 고라니 2,000마리 풀어놓으면 차 못 다닙니다. 차 도로에 못 다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뭔가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1억이나 올라온 거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내가 노파심에 얘기합니다. 이것 잘 한번 검토 해 보이소. 군위군 내 8개 읍면에 고라니 2,000마리 풀어놔 보이소, 전부 고라니이고 차도 못 다닐 정도로 빡빡하고, 현재 잡은 게 727마리라 하니까 어차피 이 돈은 결재는 해야 되네요. 그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추정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고라니가 있겠지만 이제는 안 많습니다. 처음에는 고라니를 많이 잡았지만 현재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7월달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박운표위원
하여튼 답변은 안 들을게요. 제 생각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산지유통집하장 설치 이거는 어디인교, 1,050만원 올라왔네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팔공농협 창고, 거기 창고 부지에 할려고 해 놨습니다. 대추작목 연합회에서.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것 전번에 3,000만원인가 3,500만원 더 해 달라 안 했습니까, 추경에. 1억까지 올라와 있네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사실 그 때 7월 달에 보니까 7월 달만 할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잡혀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게 3,500만원에 해 가지고 끊겠다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727마리 잡았으면 3,500만원, 한 4,000만원하면 충분히 되겠네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면 10월에는 거의 없습니다. 못 잡습니다. 9월 말까지는 최소한으로 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잡을 때마다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 5,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넉넉 잡아서 한 5,000만원 하고, 전번에 3,500만원 했는데 1억 올려놓으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한 적도 없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산이 돌아간다면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도시새마을과·건설방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근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드리며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박운표 위원입니다. 현재 CCTV 카메라 있죠? 그것 5억 6,000만원 하면 다 되는교?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5억 6,000만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장소, 거기는 다 됩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182개 부락이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카메라 300만원짜리 정도 한다 말이지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거기다가 설치비가 일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지주도 세워야 될 데도 있고.
박운표위원
지주 세워 가지고 여기 300만원 아닌교?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비싼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우리 효령 같으면 고곡 1리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세워놓으면은, 저기 매곡2리에 세워 놓으면 다 되잖아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도 있고, 또 도저히 못 세울 데도 있고.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기금 지원 보조에 1,500만원, 이거는 의성 대대에 주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의성대대에 우리 병역들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 대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대대에 지원해 주면 1,500만원 다 보조 받는가요, 못 받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보조는 우리 인력을 어차피 군위군 자원들이 대대에 근무하기 때문에 걔들한테 거의 다 활용되는, 다시 말해 가지고 안에 예비군 교관들 대기실에 에어컨 설치해 주는 것 이거는 의성하고 군위하고 갈라서 각각 50%씩 지원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의성에서 50%, 우리가 50%라 하면 우리 인구는 예를 들어….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50%이지만 늘 우리가 보통 지원해 주는 게 6대 4정도입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6대 4라 하지만 예비군 중대에 지원해 주는 걸 보면 6대 4라 해도 우리가 손해입니다. 의성군은 16개 면에 읍 하나해서 17개인데 우리는 사실 8개인데 돈이 언제인가 보니까 50대 50이더라고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운표위원
예비군도 우리가 숫자가 훨씬 적을 건데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적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 CCTV 관제센터 구축, 이것도 경찰서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청 통합관제시스템입니다. 지난 번 을지연습 할 때 우리 의원님들 잠시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그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아, 그럼 경찰서에서 안 하고 여기서 다 한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경찰도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아, 경찰이 여기 와서 근무하는 방향으로.
박운표위원
경찰 예산은 따로 있고, 우리 이쪽 따로 있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용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마을의 것도 있고, 번호인식기도 있는데 앞으로 경찰서도 한 명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도시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홍복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74쪽 도시계획시설에 이 예산과 별도로 지금 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밤마실 서부자원 앞 거기서부터 볼링장까지 간선도로에 처음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 위에 아스콘 포장이나 덧씌우기가 한 번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상하수도, 하수관거시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이 보기가 싫은데 거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추후에는 내년 당초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내년도 예산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시장에 보면 상수도 시설하고 이래서 중간 중간에 땜방 식으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차선도 아울러, 주차시설 차선 딱 그려놓고 이러면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우리넷방송간 도로개설 여기 6억 5,000만원이면 다 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6억 5,000만원이면 다 한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설계는 다 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6억 5,000만원이면 다 되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동림사는 5억 5,000만원으로 다 합니까? 그거는 전체 얼마 듭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아직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가액은 나왔습니다마는 이 돈으로는 다 하도록, 전체 17억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5억 5,000….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전체 할려고 하면 12억 정도 더 들어야 된다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중앙수퍼에서 서부 1리 마을회관 도로 이거는 3억을 감했는데 예산 전체가 11억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중앙수퍼에서 서부1리 마을회관 도로건설은 현재 지적 불부합으로 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11억 5,000만원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11억 5,000만원인데 3억을 감하는 것 보니까 그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서 그거는 집행을 못 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소유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인데 아직 발주도 안 했잖아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발주는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발주는 했는데 사업은 뭐, 지금 뭐 표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보상은 끝났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일부는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한일이용소 이진환 씨가 말이죠?
양조장 내 거기는 다 됐습니까?
그러면 양조장은 지금 우리가 다는 안 사잖아요, 그죠?
그럼 길 들어가는 것만 삽니까?
그러면 양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폐가로 놔둡니까?
우측 부분 그거는 쓰지도 못하는 건물인데, 그것 작년예산에 마저 세워놔 놓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다 하는 건 너무 무심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명성아파트에서 밤마실간도로 그것도 좀 설명 해 주이소. 1억 6,000만원이면 다 합니까?
거기 1억 6,000만원이면 됩니까? 내가 왜 그러냐 다음 예산에 더 추가해야 되고, 추가해야 되니까 할 적에 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한목에 예산을 다 세워야 되지 또 이름 이렇게 1억 6,000만원이라 해 놓고 또 다음에 2억 또 하고 또 다음에 3억 하고, 할 바에는 한목에 다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 이거는 보상만 하니까 얼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보상만? 1억 6,000만원이면 다 합니까?
전에 이아휘 전 실장님 집 옆으로 거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가지 조성을 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불편이 많더라고요. 그 불편들도 있고 또 다니면서 약간 다치기도 했는데 그걸 하는 도중에 행정 당국에 원망으로 많이 가니까 과장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서 전화라도 한 통해서 불편함에 대한 사과의 말, 위로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디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요즘 태풍 때문에 각 읍면을 다니시면서 수해 피해를 조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노고가 많으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습니까, 여기에 갓골 농로포장은 어디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부계 신화 1리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떻게 해서 갓골하고 남산1리, 이것도 부계 아닙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예산이 각 읍면에 배포가 되는데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도 좀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2억 8,800만 2천원을 한 면에 2건씩 가져가고 하면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보면 이것 읍면에 가면 어디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좀, 위에 어른들이 뭐라 해도 골고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뒤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2억 2,000만원인데 이게 도비하고 붙었지만 이거는 어디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산법리 소교량 확장공사에 2,000만원하고 이지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5,000만원, 대곡지 농로 선형개량에 6,000만원, 양지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 대율리 암반설치공사에 7,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법하고 이지리하고는 우선 급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군비로.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풍수해저 종합계획 광고비가 2,400만원 있는데다가 또 400만원 올라왔네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공고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혁준 위원님이 말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남산, 덕치, 갓골 이래 해 놓고 아까 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율 암반관정 7,000만원, 고로 양지 2,000만원, 산성 대곡지 6,000만원, 이지리 5,000만원, 소보에 2,000만원, 어떻게 해서 효령은 한 건도 없는교?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군수포괄사업비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다 쓰고 없잖아요? 다 안 쓴 게 있나.
영호
김영호위원
많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많이 있긴 뭐가 많이 있어, 이런 거는 좀 골고루 해 줘야 되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고. 이런 건 사실 과장님도 잘 배분해 가지고 해줘야 되지, 지금 효령에 난리나는 것 있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박운표위원
만약에 이걸 효령 주민들이 보면 내보고 뭐라 하겠노, 의원이 둘이나 있다고 하는 면이 한 건도 없이 이러면, 욕 안 하겠나요, 그러지 말고 이것 효령에도 한 건 넣어 주소. 과장님, 이것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고 아까 소보에 2,000만원, 고로 양지리에 2,000만원 벌써 결재 났다면서요?
혁준
이혁준위원
2,000만원이 아니고 줄려면 5,000만원을 주든지 2,000만원이 뭐고?
박운표위원
결정 났다면서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먼저 위원님이 우선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은 이것 후결재만 받는 의원이네요? 항상 돈 먼저 써 버리고 의원들은 뒤에 와서 쓴 것….
영호
김영호위원
아직 많이 남았답니다.
박운표위원
많이 남았다 할 건 또 얘기해야 되지, 너무 지나치잖아. 안 그런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사업 순위를 정해 가지고 효령면에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해 준다고 하니까 할 말 없는데 언제 해 줄지, 지나가면 그게 다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암반관정은 이것 어디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원산1리 하고 신덕2리.
박운표위원
봐라, 또 전부 의흥이다!
윤진
김윤진위원
또 재해대책지원 암반관정 한 공 거기는 어디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소보 복성리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수지 준설 2지구는 어디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거기는 효령입니다. 장기지 하고 이곡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먼저 손댔던 그 위에 좀 처리할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은 어디 면에따라 하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집행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 봐서는 우선순위 매기는 거는 보는 관점에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읍면 배정도, 배분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드리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암반관정을 많이 하네요, 건설방재과장님 입장에서는 암반관정이 필요합니까, 지금 입장에서.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위천변은 못하게 지양하고 있고, 위천변은 군위댐 물을 하루 12만톤 정도 방류 하니까 그 주위에는 할 필요가 없고,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는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얼마 전 방송을 보니까 전국의 암반관정 폐공이 13만개인데 8만개 정도는 복원이 됐고, 나머지 5만개는 복원이 안 됐다는데 우리 군에는 폐공이 없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한 개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 같은데. 전국 13만개 중에 8만개는 되고 5만개는 페공처리가 안 된 걸로 방송에 나오던데 군위군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도 없다는 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폐공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많이 한 거는 알지마는, 전국의 반 정도는 폐공처리를 못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왔던데 우리 군에는 한 개도 없으면 다행이고.
박운표위원
많이 있어요. 효령도 많아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걸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저는 암반관정을 꼭 필요한 데 뚫는 건 좋지마는 그게 사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암반관정을 다 폐공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도 보니까 해 달라 하는 주민들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암반관정입니다. 많이 뚫어놓으면 활용하기가 쉬우니까 자꾸 선호를 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하는 것 같던데 지금도 보니까 우리 추경에도 암반관정이 4개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실제는 2개입니다. 소보 복성은 관정을 안 뚫고 하천물을 양수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 암반관정은 우리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도 환경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자제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효령에 둑이 터진 것 알고 계시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 문제도 여러 문제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건설방재과장님과 직원들이 애를 써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방에 대해 내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회계과·경제자원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세무회계 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에 제2회의실 리모델링이 1억인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겁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저희들 군에는 지금, 다른 시군에 가 보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빈 접대라 할까 귀빈들하고 회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행사를 못했죠. 예를 하나만 들면 시장군수 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군청, 읍소재지에 없어 가지고 장곡 휴양림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래서 제2회의실을 세미나라든지 그런 모임에 쓰기 위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잡아도 되잖습니까, 현재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율리 1,000만원 되는 솔밭정비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 소나무가 전부 굽어 있어요. 이쪽으로 있으니까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고 이러면 부러지고 할 확률이 아주 많던데 받침대를 세우는 게 가장 급하거든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경비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그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울 작정이고, 급한 대로 잔디 정비하고 돌 옮기고 하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받침대 거기는 어떻게 양쪽으로 세우든지 해 가지고 안 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소나무 그것 아까운 거거든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올해는 태풍 지나갔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요, 눈이 오고 하면 위험하겠습디다. 보니까. 정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박운표 위원입니다. 영상회의실 리모델링은 뭐 어떻게 하는교?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영상회의실 리모델링비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부군수실 옆에 과거에 실과소장 회의실로 쓸 그런 계획으로, 현재 도정협력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대로 부군수실 대기실로 해 가지고 우리 실과소장 회의실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영상회의실을 두 개 갈라 가지고 하나는 도정협력실을 만들고, 하나는 작은 회의를 할 수 있는 소회의실로 해 볼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성하고 대율초등학교 임대료에 2,500만원 올라와 있네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임대료는 폐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 재산관리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폐교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폐교를 매각할 경우에는 올해 2012년 초에 교육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올해 상반기 내에 매각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시간을 끌어 가지고 연기를 해서 8월, 9월 경에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할 계획이니까 통 사정을 했습니다. 공문보내면서, 앞으로 대율초등학교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디자인 전략 용역이 완료가 되면 거기 폐교 활용 계획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당장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임대가 안 되면 도 교육청에는 강제로 매각 처분 할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초등학교 임대를 하면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1년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해서.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임대 예산만 세워 주시면은 올해 최대한 늦출 작정입니다. 그래서 연말 경에 임대를 하면 내년 중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4년도 본 예산에 세워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내년 2013년도는 임대하는 걸로 하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2014년도는 매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다 말이지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일반적인 국유재산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한데 폐교만은 반드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 또는 매입하도록. 폐교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제2회의실 내부 리모델링이라 하면 제2회의실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제2회의실 휴게실로 씁니다.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회의는 앞으로 소회의실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강당을 활용하든지 할 작정이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건 또 안 맞지요. 직원들이 몇 명 쓰는데 대회의실을 쓴다 하는 거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잘 구비해 놓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탁자도 고정식 탁자를 놓을 작정입니다. 사용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해 버리면 제2회의실로써 활용은 못 한다는 얘깁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제2회의실 활용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아껴가면서 쓰도록 잘 할 작정이니까,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아껴 가면서 쓸 작정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영상회의실은 지금 몇 평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약 30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걸 2개로 갈라 가지고 도정협력실 하고 소회의실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도정협력실 만든 지가 얼마 됐어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도정협력실은 일부러 그렇게 돈이 든 건 아니잖아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 2년도 안 됐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부군수실을 쪼개 가지고 만들어놓고 2년 안 돼서 지금 자리가 비니까 또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 생각은 한마디도 없고, 우리 의원들 요구는 지금 영상회의실을 의회에 다 주고 도정협력실은 사용을 그대로 하는 걸로 우리는 원할 테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줘요. 우리 의회 생각, 걱정은 한 마디도 안 하고, 군수님은 오셔 가지고 영상회의실 반 정도 해서 도정협력실하고 반은 의회에 준다는 얘기를 또 했다가, 지금 세무회계과장님 얘기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 봐요. 그저 그 때 그 때 맞도록, 그거는 안 맞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도 영상회의실을 다 해 가지고 의원 개인 사무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군수님은 오셔 가지고 영상회의실을 반 쪼개서 의회로 할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그것도 아니고, 예산 요구는 또 들어와 버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영상회의실을 반 갈라서 의회에 들이고 안 들이고의 문제는 지금은 다른 사용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회의실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회에서 그 영상회의실 반을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접견실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건 또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는 영상회의실을 다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지금 사정이 부군수실하고 도정협력실이 붙어 놓으니까 양쪽의 벽이 콘크리트 벽이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걸 알면서 2년 전에는 그게 맞다고 했잖아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 땐 공간이 없었잖습니까, 지금은 공간이 생겼고.
윤진
김윤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쪽 입장만 이야기를 하시고, 알았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기관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뜻하는 대로 전혀 안 되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과 집행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의논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자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자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경제자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개인택시는 몇 대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개인택시가 29대이고, 세신 법인 택시가 8대입니다. 총 37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법인이 8대밖에 안 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현재 운행 중이 8대.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우리 군위군의 개인 택시업이 어떻습니까, 운영 상태가.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개인택시 회장도 자주 들어와서 대화도 더러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택시를 주 업으로 해서는 생계가 곤란하고 사실은 자녀들도 다 키우고 보통 그냥 용돈 정도, 생활비에 보탬되는 정도의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된 건 아닙니다마는 일부 개인 택시하는 분들이 지금 군에서 지원을 조금 하면 개인택시를 반납할 그런 의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의성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개인택시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건 아마 감차 제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주 전에 저도 개인택시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의성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특히 기초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군비로 그런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감차를 하기는 사실 굉장히 안 어렵겠나 우리도 다른 시군에 알아보겠지만 일단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감차를 해서 운영상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그런 지원이 없이 100%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보통 1대 감차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게 협의도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오가는데 하여튼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걸 타 시군에서 해 봐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148페이지 군위사랑상품권 사실 지금 시내에 나가면 상품권을 가지고 하는 걸 누가 고맙다는 뜻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상품권을 오히려 더 천덕꾸러기로, 주면 이걸 현금보다 못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된다면은 어차피 우리 돈 주고 1만원짜리 현금 주지, 상품권 주고 사용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 같애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군에서 이걸 판단하셔 가지고 이걸 인쇄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진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더 할 방법이 있어서 되면은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소견은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도 작년에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담당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하려면, 이게 발행하고 5년이 됐는데 5년을 계기로 새로운 방향쪽으로 모색하고 안 그러면 폐지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존치의 필요성을 재기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도 바뀌고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 중인데 실제 이것 할 때는 식당에서 거부하고 하는 그 차원보다 지역에서 좀 돈을 쓰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대부분 90%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대부분 출퇴근 하잖습니까, 그러면 출퇴근하는데 대구나 구미 이런 데서 돈 쓸 것을 상품권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서 쓰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폐지보다는 일단은 우리 공단 근로자나 여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 상품권을 배정해야 그 사람들이 자기 거주지에 가서 쓸 것을 여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이게 직접적인 취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실 상품권은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군위에 사는 사람한테는 이게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맞습니다. 원래 제도 취지가 그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군청 직원들 월 5만원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기본이 5만원이고, 희망 더 하는 사람은 더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한번 더 연구해 보이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군위 사니까 그런다 하는 얘기가 나올지 몰라도 공무원들 5만원 해 가지고는 하등의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가다가 기름 한 5만원 넣어버리면 끝인데 그래도 군위에서 이 상품권을 가지고 군위의 물건을 안 사면, 술을 한 잔 안 먹으면 이걸 다 쓸 수 없을 어느 선까지는 해 줘야 군위에서 물건을 사고 군위에서 술도 한 잔 하고 밥도 먹는 그런 문제가 되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기름 한 두 번 넣어버리면 끝인 것 같으면 그거는 아무 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활성화 해 가지고 군위에서 사는 분은 좀 부담이 가더라도 군위시장에 가서, 집으로 퇴근하면서 물건도 좀 사 가고, 술도 군위에서 한잔씩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 방안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운영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사실 일부 농협에서 그걸 거부한 적도 있어요. 물건을 사고. 그런데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업소는 가맹점 본인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가맹점 신청한 데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데 본인 업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 받는다 하는 그거는 사실 안 맞는거죠.
영호
김영호위원
싫어하더라고요. 현금을 주세요,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것 한번 검토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버스 승강장설치는 지금 6개소인데 이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이번 추경에 공공물가안정 분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6,0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어차피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신청받아 한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벽돌로 돼 있는 데가 8개 읍면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이 예산으로 교체할까 싶어서 일단 특별교부세를 승강장 쪽으로 반영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승강장에 버스 시간표를 부착해 달라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부착을 하면 시간상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못한다 하는데 그거는 시간을 예를 들어 5분 정도 여유를 두고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여기에 온다 하는, 시간표가 없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지금 읍소재지 승강장에 보면 중앙 소도읍 사업하는 구간에 3개 승강장 거기는 저희들이 건의받아 가지고 시간표를 다 부착해 놨습니다. 그 이외는 그런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 받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요, 다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 동네마다 있으면 버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걸 부착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간표를.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조사해 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14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감해진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요, 이게 국도비가 감액되고 군비가 187만 8천원 증액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거죠,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에 내시돼서 당초 예산 편성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이걸 정리한 것….
김정애위원장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전부 예산을 쓰지 않아서 감액된 거지요?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또 밑에 일자리 창출사업 감액된 부분은 우리 군의 사회적 기업이 준비하는 기업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업이 없다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저희들 기업이 없어 가지고 사실 사업을 못해서 이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거는 어떤 데로 설정이 돼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마을기업은 지금 행안부 심사까지 거쳐서 선정돼서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데가 소보 찰옥수수 작목반, 거기는 4,000만원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197쪽에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1,500만원인데 월 5만원씩 주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 7월 1일부터 태어날 애들에게 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년을 줍니까, 안 그러면 계속 줍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계속 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몇 살 때까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거는 둘째아고요, 곧 태어나면 주는 거죠.
영호
김영호위원
1년간 주는 거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셋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주는 거는 10만원씩 1년간 주고 우리 군에서 주는 거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주고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두 번 다 받는 거네요? 군에서 주는 거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군에서 주는 거는 같이 주죠. 태어나면 1년간은 도비, 도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군비로 줍니다. 1년치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아, 그러면 셋째아 이상 났을 때 우리 군에서 태어나자마자 일곱 살까지 주기로 돼 있는데 도비 받을 동안은 우리 군비가 지출이 안 된다 이말씀이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렇죠. 1년간은 도비 보조금으로 주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첫째아는 안 주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첫째아는 출생장려금.
영호
김영호위원
둘째부터는 주고,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쪽 기능성 가공 쌀 재배기술 및 생산비 절감 기술, 이거는 어디에 갑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우보 미성리에 신성준 농가 외에 그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근 들에, 위성 1들에 메뚜기 체험행사를 저희들이 처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체육대회와 농산물 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거기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메뚜기 체험행사도 하고 고구마 구워먹기 체험행사도 하고 다양한 농촌체험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그냥 평가만 하고 평가원들 점심만 주고 자료를 제작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에 투입되는 게 1억원입니까? 세부적인 사업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사업 9,500만원은 이미 도정 공장 그 안에 시설 들어가는 걸로….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읍 한우작목반에 암소 식당이 있던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추경 예산하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7,000만원 도비 사업비로 추진하는 품목별….
혁준
이혁준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은 당초예산서에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품목별로 이루어진 해에 당초 국비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국비는 확보를 못 했고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내년에도 품목별 예산을 저희들이 2건 정도 요구를 해 놨는데 되면 어느 품목을 하나 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특화되게 뭔가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보니까 한우작목반에서 일선 매장을 해서 직접 소를 길러서 도축해서 암소만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겠다, 직거래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축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군위가 근교농업에도 상당히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소류나 기타 과일류로 도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우리 군위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쪽에 임대농기계는 양파선별기입니까, 기종이?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파 비닐 피복기 등등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설문을 받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사서, 그런데 양파 피복기는 한 두 대 저희들이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02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를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소보, 부계, 의흥, 산성이다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결원이 2명 있어 가지고 상담소가 소보하고 부계가 지금 결원입니다. 그래서 우보하고 산성을 겸해서 우보 상담소장이….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보도 군위하고 지금 겸해서 하고 있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또 부계는 의흥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산성은 우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부계는 사실 화요일, 목요일 이틀 근무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큼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앞으로 한 명이 계속 거기 주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요일, 목요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지요, 따로 돼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 같으면 면사무소에 자리를 하나 둬도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농업인들이 찾아와서, 그래도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읍면에 가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 상담소는 농업인들이 제일 필요한 곳이에요. 곳인데 한 명은 근무를 하고 있어야죠. 인원은 어디서 확보해야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을 지금 신규 인원 2명을 요구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되긴 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시험을 치면 내년 구정쯤 되면 신규직원이 아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각 면에 한 명씩은 돌아갈 수 있다 말이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