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우 의원입니다.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대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군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기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안 제2조에서 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협의회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2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은 군수, 군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위촉직은 관내 기관·단체장,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며 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안 제7조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위원이 공동으로 하였으며 마.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간사는 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하고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 안 제12조에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의 예방활동 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활성화하여 군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살기 좋은 기장군을 만들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장님하고 그때 경찰서 방문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그거는 서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경무과장이…….

우리 의장님 뭐?

총무과장 넣어놨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마의 안에 제8조부터 9조까지 간사는 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걸 간사는 기장군의 총무과장, 기장서의 경무과장 2명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삽입하면.

예, 같이. 25명에 포함되니까 그러면…….

아직 구성은 안 했기 때문에.

안했죠. 지금 이걸 통과해야 25명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거 뭐냐 하면…….

예.

예외해도 되고 간사니까 나름대로 단체장들이 전부 다 들어가니까 서장, 소방서장 등등 전부 서장들만 들어가니까 장들만.

이거는 제가 발의하는 제안설명서고 이거는 보면 지금…….

반기 1회 아닙니까?

정기회는 연 1회에 1년에 한번.

정기회는 그러면 1년에 한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 회의는 정기회는 반기를 연1회로 해 가지고 임시회를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입니다.

근데 이 보조하는 자체는 이 우수교사니 지원하는 거는 기장군에서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보조로 해 가지고 해주면 교육지원사업에서 교육부에서 돈을 챙겨 가지고 우수선생님들은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 해도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또 보면 11조2항 같은 경우에도 굳이 교육청을 경유해야 된다. 이런 게 뭐냐 하면 차라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삭제하는 게 안 낫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심의위원도 있지만 그 심의위원회 하는 것보다 평소에 해왔다시피 기장중학교에 돈이 운동장에 재정이 필요하다, 등등 이걸 교육청에 올려 가지고 또 나름대로 경유해서 이러는 것보다, 사실 그 안 주려고 하는 겁니까, 군에서?

그러니까 굳이 이래 빡빡하게 넣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시죠?

의원님들 전부 다 경유 이거는 좀 빼자는 식인데, 왜냐하면 여기는 군 아닙니까, 군. 농어촌. 다른 부산시하고 달라 가지고 16개 구군에 여기는 소외된 기장입니다. 부산시청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우리 기장군만의 특색을, 더 도와줘야죠. 어쨌든 교육은.

그래하는데 교육 이것도 중요하지만 체육 있죠. 축구, 축구 이런 것도.

저게 왜 그러나 하면 기장중학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부모하고 조금 마찰이 있어 가지고 축구부를 해체를 했단 말입니다. 해체를 해 가지고 어느 교장선생님이 또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또 창설을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기장군에서 지원을 하다가 말았단 말입니다. 지금 중단을 했거든요. 기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에. 그걸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여를 못 합니다. 학교장 자기가 하겠다고 의원들은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데, 사실 월드컵도 보면 지금 상당히 점수가 좋아 가지고 세계적으로 축구라면 알아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부가 갑자기 해산됐다, 한 십 몇 년 이상을 해오던 축구부가 해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기장중학교 뿐만 아니고 장안이고 전부 다 골고루 운동하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