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제2조 제1항의 경과조치 관련 날짜가 2012년 8월 20일 조례제정 후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가능한 날짜인 2012년 10월 8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입니다. 혹시 동 경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따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보면 동ㆍ리의 경계조정은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대구시 관내 타 구나 다른 광역시 단위에서 동 통합사례가 동인동 말고 몇 개 있습니까? 올해?

금년도는 없고요. 작년에 달서구 2개동이 있었고요. 북구에 1개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인구기준이 얼마 정도 해서 동을 통합했습니까? 달서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

달서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행안부 지침이 2만명 이하로 되어 있고, 대구시 지침이 만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 7월 19일 제19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보류되었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라든가 관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198회 임시회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 통합하는 데 있어서 너무 홍보가 부족하다, 절차와 방법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통합 전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께 일일이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홍보하고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각 협의단체 회의나 통반장 회의, 그리고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에 가서 홍보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류한 것이 홍보부족과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동안 충분히 홍보했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절차는 지금까지 이어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홍보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일대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지난 번에 동인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189회 임시회에서 작년 6월에 동인동 통합 절차를 시행한 바가 있죠? 그 당시에 통합할 때 절차와 대봉동 통합 절차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동인동 통합 시에는 주민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설명회 두 군데, 동인동하고 동인124가동 거치고 저는 그때 동에 있었기 때문에 구청 행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지만 주민 설명회 거치고 절차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그때 동인동 통합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까?

동인3가동 쪽에는 아무래도 흡수통합이라는 이미지와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상실감 때문에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그렇지만 동주민 간에 협의단체 설명과 서서히 스며들도록 설명했고 그래서 통합하고 난 뒤에는 협의단체 간에 협의단체장 선출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은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원만하고 타 동보다 오히려 인구도 많고 단합된 행정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2년 5월 11일 통폐합 추진계획을 세우고 설문조사를 5월 22일 하고 바로 6월에 기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홍보부족을 얘기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했는데 이후에 따로 설명회를 했습니까?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협의단체 회원들하고 통반장 50여명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협의단체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단체 회의에서 홍보한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소규모 통합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은 동이 많은데 앞으로 소규모 동통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대봉동 통합시켜놓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대봉동이 인원이라든가 경계가 달라진다든가 대봉2동이 남산1동과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8차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전체가 불합리한 경계조정이 있는 곳이 성내1동하고 삼덕동 주변에도 울퉁불퉁하고요. 대봉2동하고 남산1동도 모호하게 경계가 되어 있고, 성내3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곳이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걸 의원님과 주민대표와 행정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계조정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봉동 통합이 되면 이득이 뭐가 있고, 통합되지 않으면 불리한 게 뭐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대봉2동 통합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대봉2동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동 예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개의 행정운영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 3억3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이익이 되는 점이고, 통합을 통해서 대봉2동에 인센티브가 2억5천 시 재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예정인데 대봉2동 주민센터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 그 자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인력이나 재정적인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부결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전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의 행정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 낭비가 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민원처리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동 평균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의 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고 예비군 수도 162명입니다. 전체가 3,5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평균의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별정직 예비군 동대도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부결된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폐합과 관계없이 중구청에서 이번에 근대골목이 관광의 별을 따고 난 다음에 도심관광과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도심관광과를 동 통폐합하고 관계없이 청내 직제 조정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대답을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통폐합과 관계없이 근대골목과 관련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저번에 했던 걸 또 다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통합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나와서 의문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설동길 위원장 외에는 어찌된 건지 지역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이 자리 아닙니까? 두 번 다시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라와서 재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들 진짜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제가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보 부족 이런 절차를 제기했는데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홍보 부족, 주민의견 수렴 부족,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봤죠? 우리한테 왜 안 보여줬어요? 이런 것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공개를 말씀하십니까?

주민 설문조사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어요?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67.5%라고 했잖아요?

67.1%.

찬성의견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개인의 정보를 갖다가...

개인의 정보라고요?

찬성,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개개인의 찬성 여부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하늘보고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되네, 안 그래요? 이따위 설문지 공개도 안 하고 반대가 오히려 67.5% 같아요. 과장님, 그 당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했잖아요? 무얼 했어요?

김병욱위원님, 본 안건하고 위반되는 얘기는 가능하면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두 번 다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통합안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없지만 직접 오셔서 그 상황을 보실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어제는 계장을 불렀더니 못 한다고 하던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싫은데 어떻게 찬성합니까? 만약에 의원들이 찬성한다면 주민 대표 아닙니다. 당장 의원직을 사직해야 됩니다. 그런 의원이 있다 말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동 통합에 있어서 협의단체 이런 분들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동인동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일반주민들은 제198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관심이 없고 행정이 하는 것에 따라야 안 되나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협의단체분들은 통합과의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동인동도 마찬가지지만 반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도 확실하게 묻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잖아요?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구청장과 얘기했지만 남산2동, 3동 합쳐지는 것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 안 하니까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하려고 하면 반대할지 몰라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있으니까 반대를 해야 되는 거고 찬성하는 것도 찬성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동사무소 운영상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경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경비 때문이라면 중남구를 합쳐야 합니다. 구청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동도 전체 하나로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의 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비 하나도 안 들겠네.

우리구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남구가 17만명의 인구가 있는데 동이 13개동이 있습니다.

아니 경비가 많이 든다 했잖아요? 비용, 비용상의 문제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비용상의 문제를 따질 수 없죠. 왜 지금까지 다른 동은 방치하고 있어요? 유독 반대하는 동만 합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행정동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전 주민의 100% 찬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반대하고 동에 조금 거한 분들은 반대하더라고요. 아까도 어느 분과 얘기했지만 통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내용을 모르고 찬성하는 겁니다. 내용 알면 찬성 아무도 안 해요.

동 통합하는데 위원님, 어떤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를 왜 하는지 몰라요?

주민센터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이 불편한 문제 그런 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인 설위원장이 합디다. 통합을 하려면 똑바로 가르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동은 통합하되 나중에 통합해놓고 다시 자르겠다 그런 이유를 안 들고 나와야 됩니다. 단점은 다 숨겨놓고 장점만 갖다놓으니까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처음에는 이천로를 경계로 해서 남산동으로 일부 편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건 의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알렸으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동대동 간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7.5% 나왔습니까?

67.1% 나왔습니다.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 위원뿐만 아니라 각종 협의단체장의 회의를 한 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뿐만 아니라 각종 협의단체장 회의 결과 찬성을 했거든요. 찬성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의 몇몇 분이 비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자리에 주민의 대표님들이 오셨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민이 왔습니다. 뒤에 경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뒷줄에도 계시고 밑에도 계십니다. 왜 왔습니까? 그냥 온 것 아니잖아요? 바쁜데 왜 왔겠습니까? 비싼 경비를 들여가면서 차비 안 줬잖아요? 왜 왔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일부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100% 찬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왔습니까? 주민들이 온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방청을 하러 오신 거죠.

과장님,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왔는지 모른다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반대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와서 상황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 의견도 들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아직까지 찬성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반대하는 목소리만 나온 것 같아요, 반대 입장에 서신 분만. 찬성하는 입장의 의원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다 들으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도 동네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선거,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정부 세금 축 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주민 단 한 분의 의견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구의원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김병욱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무조건 왜 집행부는 이렇게 통합안에 찬성을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하는데.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확실한 대안을 거치지 않고 냈다가는 다음에 과장님, 책임 추궁을 물을 겁니다. 전에 물러나라고 했잖아요? 한 번 더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제 의원직 걸겠습니다. 결사반대를 과장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합쳐야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무조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 시대입니까?

동 통합하는데 의원님, 이런 과정까지 오면서 어떤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를 해 주셨습니까?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의 대표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우리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할 것 같으면 과장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하지.

저희들은 현재 우리 구의 사정상 대봉1동과 2동을 통합하는 것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하려면 중남구 통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동이 통합을 해야 됩니다. 몇 군데만 두고 통합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 꼭 경비문제, 운영상의 문제라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문 중에 대봉2동 주민자치위원회 22명 중에 17명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동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 8조에 의해서 나온 규정에 3항 16조에 보면 지방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 주민의 복지, 문화,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다음에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또 기타 동 행정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이 자문을 요구한 사항 이런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한 것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안을 말씀하십니까?

통폐합에 대해서.

그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3항에 센터의 시설 및 설치운영, 제16조 기능 1항에 자치센터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설 등.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시설의 폐지 등인데 운영에 관련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대봉1동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권해석을 해 보십시오. 16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자치 활동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주요 동 시책에 관하여 동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사무소 자체는 주민센터 자치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나타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지, 없앤다든지, 프로그램에 의한 시설을 한다든지...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제15조 설치는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둔다 이게 설치목적입니다.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물론 프로그램도 되어 있지만 밑에 보면 구체적 기능에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단순하게 동사무소 운영한다든지, 동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창용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내용을 훑어보시고 유권해석을 받아보십시오. 계속 같은 얘기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순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주민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전제하에 두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생각이나 의원들의 생각, 구청에 행정적인 기구 설치, 조례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통하지 않았다는 걸 오늘 굉장히 느꼈고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많은 대봉2동 주민들이 많이 오셨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오셨습디다. 왔을 때 우리 구청의 일만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주민들이 오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동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짐으로써 어르신들이나 주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지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대봉2동이 슬럼가처럼 낙후되어 있는데 동 주민자치센터까지 통합되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주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동인동의 사례를 들면서 통합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전국 어디든 간에 동 통합에 따라서 100%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큰 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충분치 않지만 두고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네는 통합하기로 했다, 그러면 다른 동네도 통합할 데가 많습니까? 통합을 원하는 동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성내동도 통합하기를 원한다는 주민들의 말씀도 들었고 금방 남산2동과 3동도 통합을 원하는데 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욱위원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김병욱의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욱위원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왜 원하시는지?

남산2동, 3동에 금고를 합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금고이사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의원이 됐지만, 통합을 혼자 한 것하고 큰 것하고 적은 것은 하늘과 땅이더라고요. 약간 주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경계지점을 없애지 않고 2동금고, 3동금고 없애지 않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봉2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활용할 수 있어도 동사무소의 기능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까? 좋은 안은 주민이 원한다, 저희들이 있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저도 찬성쪽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설위원님께서 똑바로 잘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똑바로 자른다는데 590번지 일대를 남산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우리 다른 지역구의원이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구의원이 하는 대로 따라갈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좋고 나쁜 것을 모르고 일단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지역구의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찬성,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동조한 것이지...

신정옥위원님 본질과 관계없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안건을 얘기하십시오.

안건을 얘기하겠습니다.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뜻은 맞습니까?

아니 집행부에 묻고 통합논의를 하는 거니까.

위원들 간에도 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들끼리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료위원 관계 문제는 따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을 수 없습니다.

천몇백명의 대봉2동 주민의 목소리가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동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세 번의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 세 번 동 통합하신 데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세 번 동 통합을 거친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희들 동네는 1가, 2가가 통합되고 그리고 1.2가와 4가가 또 한 번의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가와 1.2.4가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저의 눈과 귀는 열려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있을 때마다 분쟁이 있었고 얼마 전에 3가와 124가가 통합될 때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에서 엎어치기를 하면서까지 싸움이 도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김병욱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뜻을 대표해야 되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간에 임시회나 간담회 장소에서도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반대를 하고 제가 부결을 해야 된다고 하고 조금 유보를 시키자고 했을 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다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성했지만 제가 찬성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찬성한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자치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되고, 부녀회를 뽑아야 되고, 또 바르게를 뽑아야 되고 엄청나게 큰 싸움이 있었고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우리가 통합했을 때 주민들한테 무엇이 득인지, 실인지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힘든 과정이 지나더라도 했을 때 좋은 점이 많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성을 했고 아까 김병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조금 분쟁이 있더라도 했을 때 이득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봉1, 2동에도 자치위원이나 바르게 나 새마을이나 통장님이나 각 반장님들까지도 의견을 물으셔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심사숙고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뭐가 해가 되고 뭐가 득이 될지, 득이 되는 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당시에 반대했지만 몇몇 자치위원들 새마을부녀회 이런 쪽에 제가 서서 반대했지만 그 당시 여러분들이 설득시켜 주셨기 때문에 찬성했잖습니까? 찬성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현재 동인동에는 새마을부녀회장님 동인3가 회장님입니다. 바르게 위원장님 동인3가에 계시는 분이 바르게 위원장입니다. 자치위원장님 동인3가에 계시는 분이 자치위원장을 잘하고 계셔서 큰 행사 때마다 동인동이 항상 1등 합니다. 작은 동네의 피해 때문에 큰 동네를 만든다고 김병욱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겠나 싶어서 오늘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상에 제가 잘못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인3가하고 동인124가 통합할 때 반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좀 있었습니다.

물론 100%의 찬성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물론 관변단체 회장을 선출할 때 약간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봉1동, 2동 통합건과 동인동 통합건과 물론 동인동 할 때도 원성이 많았습니다. 대봉동도 자치위원장부터 주민분들이 대표로 의회를 방문하시고 방청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볼 때 동인동 주민들은 순해서 순탄하게 무탈하게 동 통합이 진행된 것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물론 지역구가 나선거구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보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급하게 서둔 점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방금 말씀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에 따라 간다? 물론 지역구 의원께서도...

오상석위원, 본 의제를 가지고만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중복성 있는 질문은 피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제기하는 것이 대봉동이 통합되었을 때는 대봉2동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고 본론에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이 받은 서류의 2번을 보면 자치프로그램에 요가교실, 하모니카교실, 댄스교실, 탁구 있지 않습니까?

예.

동인3동에는 지금 도서관을 하고 있죠?

1층에만 도서관을.

2층에는 헬스장을 하고 있죠?

헬스와 탁구교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치 아닙니까? 반대하시는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집행부로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프로그램도 요가교실, 하모니카, 댄스, 탁구 등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유지해서 이 형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빼서 주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항상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오순옥 과장님한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본 안건을 다뤄서 의회에서 보류시켜놨습니다. 그 동안에도 집행부에서 지역구 관련되는 동네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내용이 어땠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7월 임시회 이후에 언론, 주요 신문에 5군데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급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을 통해서나 전화도 몇 군데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동 통합을 행정기관에서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언론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67% 찬성 이건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하는 거죠?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서 언론사에서 기사화한 거 아닙니까, 67% 찬성이라고 하는 걸?

실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어디서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회의 답변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회 방문하신 어느 주민분께서 얘기하시던데, 본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67%라는 건 통합에 대한 찬성이 아니고 통합을 전제로 한 방법론에 대한 찬성인데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호도를 하고 의회에도 그렇게 호도했습니다. 맞죠? 그걸 시정하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찬성이 아니고 방법론에 대한 찬성이지 진짜 통합을 위한 찬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걸 지금 기사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자꾸 67% 찬성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기사화하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건 통합 찬성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민감한 부분에서는 기사가 안 나는 게 더 좋거든요. 저희들도 기사가 나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사 난 경위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찬성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 할 때 우리가 이천로를 경계로 나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남산동 쪽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싫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합을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찬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통합을 전제하에 방법론을 두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67%라는 게 방법론에 대한 찬성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본위원장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여타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장이 묻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67% 찬성이라는 게 통합에 대한 찬성이 아니고 방법론에 찬성했다는 그 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걸 많은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예.

아까 동료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이야기가 나올 때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대표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동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기관인데 왜 주민자치위원이 대표성이 없다고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지난 회기 때 몇 번 물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좀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양해를 얻고 하라고 그만큼 말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내일 모레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지금 동인동도 엄격하게 말하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6, 7개월만에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구의 재정상 열악한 이 상태에서 동 1개 운영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통합해서,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4,200명의 대봉2동 주민의 목소리보다 통합해서 12,000명의 통합된 한 목소리를 낸다면 대봉동이 지금 좀 낙후되어 있지만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예산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예산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그러면 잉여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기구 조정 같은 판단을 하겠지만.

그러면 기구를 편성했을 때 한 과를 새로 만든다는데 거기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산 타령이 앞 뒤 말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동을 통합하려면 원래 안대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 타령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진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했더라면 주민들의 반대가 조금 적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통합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안대로 해야 된다고 한 것도 본위원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도 주민들이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의 양해를 얻는 기한을 좀 두자는 이야기인데.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보류시킨 안을 상정시킨 것도 집행부 역할입니다. 맞죠? 그거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1달로 안 되면 2달 걸리면 되고 2달로 안 되면 6개월하면 되고 올해 못 하면 내년 초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통합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대봉2동 자체가 더 낙후되고 더 열악하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좋습니다. 우리 중구 주민의 약 80%가 외곽지에 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외곽지 주민에게 어느 정도라도 신경을 쓴 적 있습니까? 대봉2동이 낙후되고 있고 앞으로도 낙후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외곽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 지역에 관심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가졌다고 하겠죠. 그러나 본위원장이 볼 때 늘 이야기합니다만 600여 공직자는 전부 이 중심에만 있어요. 물론 전통도 좋고 문화도 좋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 외곽지 주민들도 생각해 주고 외곽지 주민들이 바라는 것, 그 분들의 정서가 무엇인지도 한번 들어주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대봉2동이 낙후되었다고 했는데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깁니까? 집행 운영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면 통합함으로 인해서 대봉2동이 얼마나 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통합, 통합하는데 그런 잘못된 행정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도 통합은 찬성하고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순서와 방법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갖고 설득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는 안 할 겁니다. 아까 동인동 이야기도 나왔는데 동인동에도 그 전년 11월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익년 7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봉동도 여유를 갖고 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 줘보세요. 그러면 대봉2동 주민들도 나름대로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대봉2동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좀 더 이 사람들의 뜻, 생각을 한 번 더 짚고 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

오늘 주민들이 찾아온 뜻이 뭔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해 보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까?

예, 필요있다고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지금 이 자리에 대봉2동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통합이 안 된다면 더 낙후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취소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인구가 자꾸 줄고 공한지가 계속 생기니까 그게 더 지속화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합되면 그게 없어진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되면 대봉2동 주민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남산4동 다음으로 제일 큰 동이거든요. 그렇다면 4,200명의 목소리보다 12,000명의 목소리가 더 커서 대봉1동은 동세가 좀 나으니까 대봉2동에 집중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안 합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잘못된 발상입니다. 1동 주민을 왜 갈라요?

안 합치고 지금까지 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안 가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안 합친다고 주민들의 모든 민원을 안 챙긴다는 겁니까?

인구가 3천여명 되어도 위원님께서는 한 동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1개, 2개동을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합치면 지원 안 해주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주민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원 안 해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낙후된다는 거 아닙니까? 낙후된다는 건 지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좀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 합치고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동보다 2동을 더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낙후된 부분에 예산을 더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사정을 말씀하신다면 지금 구청장 하는 일이 흥청망청 예산 아닙니까? 마음대로 흥청망청 예산을 쓰고 있어요. 집행부가 꼼짝을 못 하고 있잖아요. 행사성 예산은 돈 아닙니까? 행사에는 집행부 다 동원되고 있어요. 집행부 빼고 나면 지역 주민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런 데는 왜 흥청망청 씁니까? 대봉2동 주민, 대봉1동 주민 가릴 것 없이 지역을 위해서 배분을 골고루 하면 되잖아요.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통합 안 되면 낙후된다고 하십니까? 그 말 취소해줘야 됩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주민분들도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말 하지 마요.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취소하지 못합니다.

더 낙후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자연적으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한번 붙자 이겁니까?

김병욱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거니까 그 정도로 받아주시고.

한번 붙자는 건데 붙어봅시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합했을 때 대봉동이 12,000명 되죠?

예.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구 전체 포괄적으로 통합을 한번 만드세요.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들어서 그때그때 궁여지책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면 동 경계로 확실하게 해 주고 그 안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을 하십시오. 그런 계획 하에서 통합하면 이런 부작용이 덜 올 겁니다. 대봉2동이 통합되었을 때 12,000명이 되는데 지금 중구에도 4천명 정도 되는 동네가 많죠? 그러면 그 균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차이를? 지금 정부 안은 2만명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구와 시하고 합의한 게 1만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만명 기준으로 만든다고 하면 12,000명 해 버리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장이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통합하고 나서 가르겠다, 이것도 웃긴 이야기거든요, 행정낭비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천로 경계로 해서 남산1동 편입되는 그 문제를 당초에 계획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안들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설득을 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논리를 가지고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남산4동이 16,000명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동네는 어차피 붙이거나 뗄 수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 외의 동을 할 때는 가능하면 1만명선 기준으로 해줘야 차후에 동 통합하는 데도, 우리 구 전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구 전체 포괄적으로 통합계획을 잡고 진행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11시 45분입니다. 12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통합이 되었을 때 대봉2동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억5천의 인센티브가 있어서 대봉2동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2억5천에 대한 세세한 계획은 없고요?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동사무소가 없어져서 불편하다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동사무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럴 경우에는 직원 1명과 복지도우미 1명을 일정기간 동안 상주시켜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필요하다면 무인발급기도 설치하고요. 요즘은 전부 인터넷으로 등ㆍ초본 발급하고 전국 어디에 가도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하여 55종의 민원발급이 가능하거든요. 대구백화점에서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봉2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해 줄 건지?

무인발급기에 일정기간 사람을 상주시켜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등ㆍ초본을 발급하러 오는 경우는 사실 저도 동장으로 있어 봤지만 극히 드물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을 말할 수도 있고 요새는 희망근로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 멀리까지 가기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명확하게, 또 주민들이 하나도 섭섭함이 없이 뭔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 체크를 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서 대봉1동 주민센터까지 오기 불편하니까 우리 동인동도 마찬가지로 분실에서 인원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어르신들이 만약에 등ㆍ초본을 발급하실 경우에는 대봉1동에서 본인이 전화로 신청하시면 갖다 드리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봉2동에 2억5천이 내려오면 정말 그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살뜰히 살피셔서 주민 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통합이 된다면 더 신경을 써서 올려주시면 의원으로서 우리가 다 수락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서 주민들의 어떤 호응과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창용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창용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 동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봉1동과 대봉2동 동 통합은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안건을 다시 심사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창용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됨에 따라 본 안을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1항에 따라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가 구청의 경우에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로 변경하고 나머지 동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안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 별표 대봉동의 경우 앞의 조례가 심사유보되었기 때문에 대봉동을 대봉1동으로, 대봉2동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18쪽 붙임과 같으며 19쪽 별표 구청 및 동명에 대봉동을 대봉1동으로, 대봉2동을 중구 대봉로 45길29를 추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제20조 지방자치법 제6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법제 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려는 안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으나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변경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을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12년 10월 8일로 변경시행하고 이 경우 별표의 대봉동을 붙임과 같이 대봉1동과 대봉2동으로 구분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별표의 구청 및 동명란의 대봉동을 대봉1동으로 하고 대봉2동을 추가하여 소재지란을 중구 대봉로45길29로 표기하고 부칙 시행일 2012년 8월 20일을 2012년 10월 8일로 변경할 것을 본위원장이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창용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