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정성 의원입니다. 갬코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특히 조사특위에서 너무 고생해 주시고 다 마무리가 된 시점인데요.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조사특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LA에 다녀오고 이렇게 마무리 되는, 우리 의회와 시장님과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또 우리 광주시의 문화산업육성에 대한 열정, 의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우리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149만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갬코와 관련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몇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부족하시거나 안 해 주신다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갬코의 문제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까 우리 정희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약 자체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계약을 사안별로 하나하나, 시장님도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도 이 계약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의 방식, 패스트 트랙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안별 계약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전체적으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시간이 없었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은 들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에스크로계좌입니다. 에스크로계좌로 650만불이 송금되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셨다. 저는 이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김병술 대표의 말씀에 의하면 에스크로계좌를 트는 데는 ― 에스크로계좌는 다 아시니까 ― 상호합의하에서 인출할 수 있는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아까 날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50만달러를 실시할 때 2011년 1월 18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2월 22일,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크로계좌를 만들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4월 26일날 보낸 400만달러도 에스크로계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7월 26일, 모두가 에스크로계좌를,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에스크로계좌로 못 보낸 것이 잘못이었다, 이것보다는 왜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병술 대표께서 돈을 보낼 때 왜 에스크로계좌로,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이것이 핵심인데, 손실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어떻게 혼자, 책임 있는 분과 상의해서 결정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정, 의지,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문화산업에 투자하고, 직접투자하시는 것 좋습니다. 점검을 못한 것이 좀 문제였다. 그러려면 애초에 안 하셨어야지요. 시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더라도 점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결과론적 사실입니다만. 세 번째 핵심은 물량이라고 봅니다. 물량과 관련된 것은 이 기술력 테스트와 굉장히 밀접한 것인데요.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DVD나 TV용으로, 급으로 따지면 세 단계 아래, 아무튼 세 단계 정도에 있는 그 급수로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실장님도 아시고 계셨고 아마 시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관련해서 150편, 3천만불의 물량이 있다. 물론 기술력이 있으면 우리한테 물량이 왜 안 오겠습니까? 오겠지요. 그런데 문화산업, 컨버팅산업의 골자가 컨버팅을 할 때 컨버팅을 하는 업체가, 우리가 컨버팅 물량을 받으면 우리 돈 들여서 컨버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이 팔리면 이익금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지요. 돈을 받고 우리가 컨버팅을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영화를 컨버팅할 수 있는 기술력은 아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핵심인데요. 이 3천만불 어치의 150편의 영화가, LA 현지에서 영화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예전 영화를 컨버팅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 신작, 최신작, 이번에 나올 것, 영화를 찍을 때 2D로 찍어서 바로 컨버팅 해서 시장에 내놔야지 시장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예전 영화를 가지고 했었다는 것이지요. 이 물량의 문제에 있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상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홍인화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 하셨을 때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기다려 달라.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이었고. 6월 30일까지 되지 않으면 책임지겠다. 물론 테스트를 연기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조사특위에서 브리튼 리를 만나고, 대표를 만나고 그래서 이 일정이 연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님이 6월 30일까지 기다려 달라, 6월 30일까지만 꼭 기다려 달라, 그때까지 답이 안 나오면 책임지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기가 됐지요, 8월말, 그 다음에 9월. 사실 그 전에도 계속 2월, 3월, 5월 이렇게 연기되어 왔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테스트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테스트 후에도 기술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으니 6월 30일에는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셨어야 하는데 그 책임 있는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고 실패 또는 사업을 접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감이다. 여러 가지 것들의 사과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까 문상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민에게 선거로, 표로 심판을 받겠다는 말씀 외에 실제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148만의 대표로서 이 사태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민이 납득할만한 책임을 지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 늦었지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