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그 전까지는 명예군민 패가 나왔습니다. 요번에 위촉을 해서 통과되게 된다면, 앞으로 그 동안 감사패를 줬던 분들한테 명예군민증을 전체적으로다가 발급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여 결정권,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군수가 결정하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통보는 의회에 통보하도록 세부 조례를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97년도 10월달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은 한 257명 됩니다. 이 중에서 내국인이 256명, 1명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직업별로 보게 된다,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이 한 10명, 경찰이 15분, 군인이 143명, 일반 공무원이 52명, 기업인이 3명, 예술인이 2명, 방송인 2명, 언론인 2명, 연예인 8명, 일반 주민 7명, 기타 정보기관 10명, 종교인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년도 별로 따져보니까 연평균 연간 약 한 17명 정도 이 선에서 위촉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명예군민증을 배부하려고 각종 자료들을 옛날 것을 찾아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은 있지만 주소라든가 전화번호조차가 없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주소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행사 때 산천어축제라든가, 쪽배축제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필요한 인사들로 오신 분들은 연락을 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명예 군민의 날도 저희들이 한번 개최해서 하려고합니다. 1회에 3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군정 홍보라든가 현장투어도 하고 자문회의도 거치고 그래서 각종 축제 때 병행해서 실시하는 걸로다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연대장급이라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추천이 되게 되면 일단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일단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원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화천군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으신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정기준을 말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항을 보면 그런 분들을 갖다가 그 밖에 화천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필요가 있다는 내외국인에 대한 조항을 넣기 때문에 공적을 갖다가 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심의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명예군민증이 난발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게 되면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가 조례규칙심의원회를 합니다. 심의 때 이 사항이 한번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돼 있던 사항들을 갖다가 각 과 실과장님들한테 보완을 통해서 최대한으로다가 정비를 해갖고 다시 2차적으로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시키고 나서 이걸 갖다가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안에다 본 내용을 삽입시키든가 아니면 규칙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되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이 조례가 상위법이 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이게 지난 5월 1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이 되서 거기에 따라서 현행 있는 조례를 현행에는 주요내용들이 다 있는데 내용을 법규에 따라서 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구체화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음식물하고 폐기물로 구분을 해서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들어가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 관리방향이 현재에는 재활용처리 중점인데 발생억제 중점으로 전환이 돼서 현행에 폐기물관리조례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분리해서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처리체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돼있어요. 그래서 대현산업 같이 이런데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조례로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량제 봉투가격,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또 매립장에 대한 반입 수수료에 대한 인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이 조례가 제·개정이 됐는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서 한번도 올리질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강원도 시군내에서도 18위로 가장 싼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필요가 있어서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판매근거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작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2ℓ하고 3ℓ짜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보안이 되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것도 성상별로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제9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게 5톤 미만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지침과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조 별표5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은 시군에 조례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부가 만들어 시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에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관한 표준조례안 이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조례제정은 14개 지자체는 이미 지정을 했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아직까지 제정을 아직 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제12조 별표2호에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9월 19일날 개정됨에 조정하는 바가 없어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폐기물 처리비용 주민부담율이 전국 평균으로는 32%인데 저희 군이 6.2%이기 때문에 현실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45.7% 그런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에 미칠 영향이 있어서 1차로 10.7% 정도만 인상해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 27일날 1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그대로 가기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안이 지금 현행 조례에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2리터, 3리터를 추가로 해서 10.7%를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표2에는 도내 지자체 종량제 봉투가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저희 화천군이 순위가 18위로 돼 있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안 제12조 별표3호 내용인데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에 시정한 다음에 조정한 일이 없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4에 보면 지금 저희 화천군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쭉 나타나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냉장고, tv, 세탁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는 냉장고는 2천원을 증액하고 tv 천원, 세탁기 천원, 에어컨 2천원, 장롱 3,900원, 소파 2천원, 책상 천원 이게 조례안에 별도로 쭉 돼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내려보면 24%되는데 그래도 다른 데하고 큰 차이가 많지는 않고 하위수준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안제13조가 되겠는데 일반종량제봉투에 쓰레기 상생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얀 봉투 일반종량제봉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소각내지 음식물쓰레기로 3종으로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안제19조 별표4호에 매립장 반입수수료 관계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반입수수료가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버릴 때보다 싸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고 이걸 악용하는 일도 있어요. 이 반입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단가에 준해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종량제 100리터면 물로 따져 보면 1톤 됩니다. 현행 6,800원을 종량제봉투 1리터짜리 10매분 그래서 11,000원으로 이렇게 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의 안제21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의 대한 사항을 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1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현행 조례에 10만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돈뿐만 아니라 화천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화천사랑상품권을 선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들이 있어요.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돈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필요한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현물지급 근거도 만들고요. 그 다음 포상금 합계를 50만원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의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근거가 없고 그냥 신고만 하고 가보면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급근거의 대해서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서 그런 규정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췌조서를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이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요하고 근데 이건 음식물쓰레기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천만원 정도고 그 다음 6개월 차량구입하는데 8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요. 6월 27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7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 처리 중점에서 발생억제 중점으로 관리방안을 전환 및 개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처리체계를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가격과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 화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일반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그걸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쪽은 못하게 돼 있던 것을 양쪽 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나 그린산업 같은 곳이나 대현산업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내 놓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도 했었는데 처리하는 업체가 그 전에는 5톤 미만이라는 것은 대현산업 같은 데가 처리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생활폐기물이라고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털어서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그걸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매립도 해도 되고요. 5톤 미만은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5톤 미만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조금 이렇게 털어서 고치고 이러는 것까지 건설업자한테 해야 된다.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생활폐기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5톤 미만이라고 그러면 개인집에서 담장 같은 것을 고쳐서 이만큼 정도 되면 봉투에 넣어서 매립장을 가도 된다 하지만 이게 5톤 정도 되면 양이 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러면 그린산업에서만 수거 한다 그러면 위원님이 근심하시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말이죠. 어지간한 양이 되면 5톤 미만 정도는 4.9톤부터 되니까 상당한 양의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염되게 하는 것을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 걸 건설폐기물 처리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순복 위원님이 근심하는 묻는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쓰레기 처리하는 대로 그냥 현행대로 별도 계획 없이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여기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또 하고 이렇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토록 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의 예방하고자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의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군 의원님들께서 귀농이나 귀촌하여 산간계곡에 무분별하게 건축행위를 함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토지만 있으면 어디든 건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없게 될 것이며 다소 건축행위가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첫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을 하고 중요한 지점에 침수위 표시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침수위험지구인 붕괴위험지구 등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일부를 제외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와 시군조례 제정현황은 따로 붙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관한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군 조례안의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의 검토 자료를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못하신 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유입니다. 9월 7일날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9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자연재해 예방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자연재해 위험 경각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해나감으로써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군수가 해야 됩니다.

고시는 하고요. 지정을 할 때는 전문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용역회사죠.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 이렇게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2항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보다 우선 정비해야 한다. 이 말이 들어갔는데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을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것을 해소를 한 다음에 해제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고 최소한의 위험지구 세분화해서 묶어 가지고 우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다가 이 용역자료를 해서 거기에 표시가 되도록 해서 건축을 못하도록 약간의 제한을 둘 것입니다. 이게 화천군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밑에 있습니다. 그건 4항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농협에서 하나하고 그 다음 농민단체장들 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