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김준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제19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선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선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박선길) 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선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 (김순옥)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군수가 예산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의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정해서 지방재정 건전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안제3조 제1항에 화천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에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정했고 안 제3조 제5항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안제4조 제1항에 정했고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제6조 1항에서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국가재정법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행정안전부 표준화 또 강원도 각 시군조례 재정현황을 별첨해 드렸습니다. 예산상 조치는 해당이 없고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의안의 관한 비용추계에 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집행부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경유와 검토내용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은 2012년 9월 7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9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과거에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안과 의회가 제정하는 안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화천군수 제정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화천군수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이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붙여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수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 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해서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두되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의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천군수 또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의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를 미리 추계를 해서 5년치를 하게 됩니다. 시행일로부터 5년동안 얼마의 재정이 소요가 될 것으로 미리 추계를 해서 재정에 집행이 문제가 없겠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비용추계가 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5년 이상으로 연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또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미만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 또 의안의 내용이 선원적이거나 권고적이나 그래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이런 경우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국가안보상 문제로 해서 이걸 비밀에 붙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세 가지 경우에는 추계서를 생략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비용추계의 관해서 궁금한 사항은 사전을 찾아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확실한 내용을 봐야 되겠다 해서 비용추계서란 비용에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풀이가 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 전체적인 설계나 때의 따라서는 그것을 감출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조례안에는 들어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대해서는 더 삽입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어떤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또는 상황의 따라서 작성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지금 조례안에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안 써도 되는 건가?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의안의 따라서 예상을 한거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재원이 어느 정도가 연간 소요되고 5년 정도 따지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게 국비냐 지방비냐 아니면 민간재원이냐 해외자본이냐 이런 식으로 일단 재원조달 방안까지를 추계를 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5조에 들어가는 거죠?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작성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의안을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보조사업이라든가 무슨 민간경상사업 이런 쪽에 의안이 대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것은 사전의 검토하기 위한 그런 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우리 비용추계의 관한 조례안이 각 시군마다 다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66조의 3에 특정한 사항을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서 미작성 금액의 대한 한도를 정한 것이 저희처럼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또 한시적인 경비 총1억원 미만 정한 것이 8개 시군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고 도라든가 3개 시 이런 규모가 큰 곳은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총경비가 3억원 미만 이렇게 금액을 높여서 정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시군을 포함한 2개 시군만 조례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화천군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화천군 청정아리 펜션운영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화천군 청정아리 펜션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인이유로는 만상도 수려한 계곡자원과 기 조성되어 있는 산천어밸리 관광자원을 문화체육부에서 최우수 축제인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로 사계절 체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청정아리 펜션 운영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항에서 제9조까지에는 펜션관리 및 사용의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또 안제10조 및 안제15조까지는 펜션위탁의 관한 사항을 안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펜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19조에서 펜션수탁자 및 사용수익자 지도 감독의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에서는 펜션내 편의시설 설치의 관한 사항을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고요. 입법예고는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했으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청정아리 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7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산천어밸리 관광자원과 문화체육부 최우수 축제인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등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사계절 체류할 수 있도록 조성한 펜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풍차펜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모를 해서 만들어진 청정아리 펜션이라는 이 명칭이 됐지만 풍차펜션이라는 것이 오히려 친근감 있고 특색을 살리는 이름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듣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청정아리 청정한 마을이다 라는 펜션의 이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이나 와서 봤을 때 생김새가 풍차 같은 생김새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께서 청정아리하면 그 곳이 어딘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차라는 단어를 그 안에 더 삽입시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의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과장님께서는 풍차라는 이름을 삽입시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의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으로 결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동의를 하거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그렇게 해주시면 화천군 청정아리 펜션이면서 거기다가 괄호를 쳐 가지고 풍차펜션이라고 아예 못을 박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의결을 하시면 수정의결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풍차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감사계장님 말씀을 내설을 하면 안 된다니까 청정아리풍차 펜션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풍차펜션으로 부를 수도 있고 청정아리 풍차펜션하면 명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와 관계없이 펜션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영농법인이나 마을에서

이게 지금 마을에서 하고 싶어 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우선은 1~2년을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아놓은 담에 위탁을 하든가 사용수입 허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우선 우리가 운영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아직 운영 안했죠? 실질적으로

사용 전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관리할 때도 동네 아줌마들이 청소를 노인일거리 창출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우선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을 일거리 창출로 다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세 네 분이 일하고 계시고 있고 남자 분은 관리인을 하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이불자리도 세탁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민증을 수여한 목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명예군민 패가 나왔습니다. 요번에 위촉을 해서 통과되게 된다면, 앞으로 그 동안 감사패를 줬던 분들한테 명예군민증을 전체적으로다가 발급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패를 현재까지는 수여를 했죠. 군민증을 안줬을 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민패를 받은 연대장급 이상, 또 화천군을 빛낸 분들, 또 공무원으로서 지역에서 나가서 대외적으로 화천을 빛내는 분들한테 패를 드렸는데 그 분들이 정말로 화천군을 위해서 이렇게 길이 빛내고 말 한마디라도 축제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역설적으로 잘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여 결정권,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군수가 결정하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통보는 의회에 통보하도록 세부 조례를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97년도 10월달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은 한 257명 됩니다. 이 중에서 내국인이 256명, 1명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직업별로 보게 된다,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이 한 10명, 경찰이 15분, 군인이 143명, 일반 공무원이 52명, 기업인이 3명, 예술인이 2명, 방송인 2명, 언론인 2명, 연예인 8명, 일반 주민 7명, 기타 정보기관 10명, 종교인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년도 별로 따져보니까 연평균 연간 약 한 17명 정도 이 선에서 위촉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우리가 강남병원하고 자매결연을 하였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네.

강남병원하고 자매결연을 하였는데 강남병원에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안에. 그 심상만 감사라고 아시죠. 그 분도 우리 군민패를 받았어요. 그런데 산천어 축제나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이런 축제 시에 초청장도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군민패를 그때 당시에 수여를 하고, 또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오히려 제가 욕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그 심상만 감사가. 여기 정보과장 하던 백순학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는걸 내가 몇 번 들었는데, 화천군에서 이런 패를 전달하고도 관리가 안된다, 초청장 하나 안 보낸다, 이런 서운함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군민패를 수여하고 군민증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수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에서 이게 안 되면 그때 그때 형식적인 수여하는 걸로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명예군민증을 배부하려고 각종 자료들을 옛날 것을 찾아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은 있지만 주소라든가 전화번호조차가 없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주소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행사 때 산천어축제라든가, 쪽배축제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필요한 인사들로 오신 분들은 연락을 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명예 군민의 날도 저희들이 한번 개최해서 하려고합니다. 1회에 3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군정 홍보라든가 현장투어도 하고 자문회의도 거치고 그래서 각종 축제 때 병행해서 실시하는 걸로다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관내 주요기관장 및 군부대 연대장급 이상, 이렇게 한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군에 주임원사 급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장이 처음 부임해서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 주인인 사람이 사단 주임원사, 그 다음이 연대 주임원사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 쉽게 저희 지역을 얘길 하면, “이 지역에 물가도 비싸고, 음식을 먹을 만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표명을 하면 사람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아! 이 지역은 별로 특이한 의미가 없는 거로구나!, 군하고 서로 협조가 잘 안되는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사관 시찰도 내보내는 그런 행사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어떤 연대장급 이상이다, 이런 거를 국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명예군민증이라는 수여를 하는데 의미가 없고, 이 지역에 주인인 주임원사 급 이런 분들도 화천군을 빛내는 그런 업적을 가진 사람한테는 해주고, 연대장이라도 절대적으로 우리 화천군하고 아주 별게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들 화천군민증을 정말 받고자하는 그런 상태라면 모르지만 지금 이 조례에 올라온 주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안을 보면 결코 이게 그냥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그런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말씀을 드리면 연대장급이라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추천이 되게 되면 일단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일단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원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화천군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으신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정기준을 말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항을 보면 그런 분들을 갖다가 그 밖에 화천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필요가 있다는 내외국인에 대한 조항을 넣기 때문에 공적을 갖다가 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심의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명예군민증이 난발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검토를 해봤을 때 여태까지 해온 그대로의 안을 상정한 그런 것뿐이 없거든요. 세밀하게 그런 내용이 없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걸 급하게 하셔야 되는 건 모르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말씀드리게 되면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가 조례규칙심의원회를 합니다. 심의 때 이 사항이 한번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돼 있던 사항들을 갖다가 각 과 실과장님들한테 보완을 통해서 최대한으로다가 정비를 해갖고 다시 2차적으로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시키고 나서 이걸 갖다가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함께 신중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신중히 검토하고 원안의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재원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오늘 원안의결을 하더라도 검토해서 삽입을 시키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조례 안에다 본 내용을 삽입시키든가 아니면 규칙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원안의결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되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이 조례가 상위법이 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이게 지난 5월 1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이 되서 거기에 따라서 현행 있는 조례를 현행에는 주요내용들이 다 있는데 내용을 법규에 따라서 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구체화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음식물하고 폐기물로 구분을 해서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들어가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 관리방향이 현재에는 재활용처리 중점인데 발생억제 중점으로 전환이 돼서 현행에 폐기물관리조례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분리해서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처리체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돼있어요. 그래서 대현산업 같이 이런데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조례로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량제 봉투가격,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또 매립장에 대한 반입 수수료에 대한 인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이 조례가 제·개정이 됐는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서 한번도 올리질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강원도 시군내에서도 18위로 가장 싼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필요가 있어서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판매근거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작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2ℓ하고 3ℓ짜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보안이 되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것도 성상별로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제9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게 5톤 미만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지침과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조 별표5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은 시군에 조례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부가 만들어 시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에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관한 표준조례안 이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조례제정은 14개 지자체는 이미 지정을 했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아직까지 제정을 아직 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제12조 별표2호에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9월 19일날 개정됨에 조정하는 바가 없어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폐기물 처리비용 주민부담율이 전국 평균으로는 32%인데 저희 군이 6.2%이기 때문에 현실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45.7% 그런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에 미칠 영향이 있어서 1차로 10.7% 정도만 인상해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 27일날 1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그대로 가기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안이 지금 현행 조례에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2리터, 3리터를 추가로 해서 10.7%를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표2에는 도내 지자체 종량제 봉투가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저희 화천군이 순위가 18위로 돼 있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안 제12조 별표3호 내용인데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에 시정한 다음에 조정한 일이 없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4에 보면 지금 저희 화천군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쭉 나타나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냉장고, tv, 세탁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는 냉장고는 2천원을 증액하고 tv 천원, 세탁기 천원, 에어컨 2천원, 장롱 3,900원, 소파 2천원, 책상 천원 이게 조례안에 별도로 쭉 돼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내려보면 24%되는데 그래도 다른 데하고 큰 차이가 많지는 않고 하위수준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안제13조가 되겠는데 일반종량제봉투에 쓰레기 상생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얀 봉투 일반종량제봉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소각내지 음식물쓰레기로 3종으로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안제19조 별표4호에 매립장 반입수수료 관계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반입수수료가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버릴 때보다 싸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고 이걸 악용하는 일도 있어요. 이 반입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단가에 준해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종량제 100리터면 물로 따져 보면 1톤 됩니다. 현행 6,800원을 종량제봉투 1리터짜리 10매분 그래서 11,000원으로 이렇게 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의 안제21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의 대한 사항을 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1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현행 조례에 10만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돈뿐만 아니라 화천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화천사랑상품권을 선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들이 있어요.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돈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필요한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현물지급 근거도 만들고요. 그 다음 포상금 합계를 50만원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의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근거가 없고 그냥 신고만 하고 가보면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급근거의 대해서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서 그런 규정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췌조서를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이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요하고 근데 이건 음식물쓰레기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천만원 정도고 그 다음 6개월 차량구입하는데 8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요. 6월 27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7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 처리 중점에서 발생억제 중점으로 관리방안을 전환 및 개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처리체계를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가격과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 화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의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폐기물 5톤 미만을 반입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슬레이트 같은 것은 안 되겠지만 일반 시멘트로 건축이 돼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쓰레기매립장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의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일반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그걸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쪽은 못하게 돼 있던 것을 양쪽 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나 그린산업 같은 곳이나 대현산업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파쇄하기 위해서 대현산업으로 이동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5톤 미만은 본인이 차에 운반을 해서

봉투에 담아서 내 놓을 수가 있었죠.

아니요. 봉투 말고 지금 5톤 미만은 자기 차로 이동해서 갖고 오면 받겠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도 했었는데 처리하는 업체가 그 전에는 5톤 미만이라는 것은 대현산업 같은 데가 처리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생활폐기물이라고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털어서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그걸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수거를 처리할 때 그것을 파쇄해서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매립을 하는 겁니까?

매립도 해도 되고요. 5톤 미만은요.

그게 환경적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5톤 미만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조금 이렇게 털어서 고치고 이러는 것까지 건설업자한테 해야 된다.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생활폐기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군민들로 봐서야 조금 있는 것을 대현산업에 나르기도 그렇고 하니까 좋은 발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경법으로 봐서 그걸 매립을 한다는 게 지금 일반인들이 어느 건축물 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간주를 해서 갖다 묻었을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찍어 가지고 고발하고 그러면

이게 5톤 미만이라고 그러면 개인집에서 담장 같은 것을 고쳐서 이만큼 정도 되면 봉투에 넣어서 매립장을 가도 된다 하지만 이게 5톤 정도 되면 양이 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러면 그린산업에서만 수거 한다 그러면 위원님이 근심하시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말이죠. 어지간한 양이 되면 5톤 미만 정도는 4.9톤부터 되니까 상당한 양의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염되게 하는 것을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 걸 건설폐기물 처리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순복 위원님이 근심하는 묻는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부대 음식물 폐기물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6조, 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수립 시에 그렇다면 어떤 이것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계획서나 이런 것을 수립한 게 있는지?

저희가 현재 쓰레기 처리하는 대로 그냥 현행대로 별도 계획 없이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여기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또 하고 이렇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발생억제를 위한 어떤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가구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제8조에 보면 발생억제 방안의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가구나 단체의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은 금액을 얼마를 주는 건지 또한 시설설치라는 것은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해주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토록 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의 예방하고자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의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군 의원님들께서 귀농이나 귀촌하여 산간계곡에 무분별하게 건축행위를 함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토지만 있으면 어디든 건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없게 될 것이며 다소 건축행위가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첫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을 하고 중요한 지점에 침수위 표시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침수위험지구인 붕괴위험지구 등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일부를 제외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와 시군조례 제정현황은 따로 붙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관한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군 조례안의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의 검토 자료를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못하신 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유입니다. 9월 7일날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9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자연재해 예방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자연재해 위험 경각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해나감으로써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의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는 누가하는 겁니까?

시장 군수가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데 그 대행을 쉽게 말해서 어느 지역에 여기는 재해지역 위험지구라고 선정하는 것을 군수가 하긴 하는데

고시는 하고요. 지정을 할 때는 전문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대학교수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용역회사죠.

용역회사에서 이제 일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귀촌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구 건축을 하는 것의 대해서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경기도와 강원도 이 경계로 여기는 강원도법은 안 돼, 강원도법은 돼 인근에 가평만 넘어가 보셔도 산 위에 집을 짓은 데가 엄청 납니다. 그니까 땅값도 이 쪽은 광덕리 쪽은 10~20만원이지만 그 쪽은 꼭대기도 40~50이 다 넘어요. 매매도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고시를 우리 농민들이 밭 한대기 있는 그런 것을 너무 억제를 해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주택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토지로도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재산권 행세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고시를 하는 지점을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궁금한 사항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은 안하고요. 여기 나온 궁금한 사항 중에 한 가지 붕괴위험지구 표지판이라고 예시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리고 심사위원 그분들이 다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지구를 선정하고 거기다가 갖다가 세우는 거죠?

네.

세울 때 아까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유권에 의한 분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은 화천군 조례가 무시하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 그것의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토지규제법 일안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또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화천군 일대에 모든 산이나 임야나 대지화가 된다면 건물을 다 져 가지고 온갖 아무데서나 재해가 다 일어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이런 사태가 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용어정의에서 나온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위험지구를 최소한에 묶어서 그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위험지구로 지정고시 한데는 소방방재청에서 예산50%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해소대책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니까 이게 완벽한 게 아니라 한번 지정했다 그래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해소대책사업을 하게 되면 옹벽을 치면 붕괴위험지구는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또 거기는 해제를 하고 또 위험 있는데를 찾아서 또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또 집을 못 짓게 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최소한의 것만 할 거라는 거죠. 이게 무분별하게 사내면에서 광덕리 일원 이렇게 묶였다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도 알아요.

조금 조금 이렇게

알아듣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재산권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분들의 분쟁이 일어나지 그걸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우리 화천군에서는 법적대응으로 나왔을 때 이 조례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 용역을 할 때 처음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게 주민들하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의사를 이의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수긍을 하고 또 정 수긍을 못하는 데는 유보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과장님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는 옹벽 때문에 물하고 가까워서 안 된다. 그런 판단이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00M, 50M고 적당한 범위 내에 옹벽을 쳐서 어떤 피해가 없다면 붕괴위험지역에서 해소를 시킨다는 것 해제를 시킨다는 이거를 주민들 홍보가 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예산에 범위 내에서 예산이 닿는 대로 이걸 하겠다, 이런 게 주어져야지 마구잡이로 이걸 지정만 했을 때 그 사람들 언성이 그렇게 쉽게 안 끝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2항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보다 우선 정비해야 한다. 이 말이 들어갔는데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을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것을 해소를 한 다음에 해제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고 최소한의 위험지구 세분화해서 묶어 가지고 우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다가 이 용역자료를 해서 거기에 표시가 되도록 해서 건축을 못하도록 약간의 제한을 둘 것입니다. 이게 화천군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다목리 올라가다 보면 지방도잖아요. 사격장 들어가는 맞은 편 큰 도로가에 좌측으로 어떤 사람이 3년 전에 와서 밭을 좀 일구었어요. 일구어서 조금 깨를 심어 넣더니 올해 포크레인 갖고 와서 낙엽송을 포크레인으로 분질렀어요. 그래서 돌도 골라내고 나무도 많이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산림경영과장님한테 물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오늘 그냥 과는 아니더라도 질의를 하는데 그 산림자가 캐나다인가 어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낙엽송이 지반이 약해서 옛날 96년도 수해 때처럼 내리 쏠리면 보건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잖아요. 그런데 거긴 더군다나 뿌리가 약할 것 같아. 그런데 그 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막 와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나무를 잘랐다는 것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일 하나 나무를 자른 곳이 산지전용대상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으로 돼 있던 건데 내가 전이니까 전 면적만큼은 내가 나무를 심어져 있는 것이 베고 내가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내 밭은 조금이지만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이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관계부서에서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외부사람이거든요. 저희 동네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더라고요.

명확히 좀 따져서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무를 잘 베어서 남이 쓰게끔 하는 게 아니고 막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옆에다가 수북히 쌓아났어요.

그건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지난 번에 방재과장님 오셨을 때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의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의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앞 쪽에 있는 목적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뒤에 붕괴위험지구는 산사태 붕괴위험지구가 있고 산사태 취약지구가 있고 그 다음의 도로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창이 소방방재청과 산림청과 짬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어떠한 거다. 딱 명분화를 여기 뒤에다가 용어정의에다 놓지를 못해서 앞에 용어정의에 수록을 해놨는데요. 이게 주택이면 주택이 붕괴위험지역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조례에서는 말이 나왔지만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설명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수당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당은 밑에 있습니다. 그건 4항에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여기서 저희가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농협에서 하나하고 그 다음 농민단체장들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이 작은 농지원부가 없는 그런 농가는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 농민이라 하면 1,000㎡ 이상 가져야 되니까 그 미만은 임대가 안 됩니다. 농민이 아닙니다.

그럼 15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1,000㎡ 이상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있어 갖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해당이 됩니다. 거기도 있습니다.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골에 소농을 하는 300평 이상이 안 되는 사람은 농지원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작은 사람들은 동네 것을 어떻게 빌려 쓰든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화천군이 잘 되고 있는데 간동면도 사업소가 들어가고 해서 화천읍, 상서면, 하남면이 화천읍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다 임대를 하는데 3개 읍면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내면하고 간동면이 분리가 돼서 덜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날짜를 읍면별로다가 정해줘 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조례상으로 접수 순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읍면별로는 상서면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하남면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정해 놓으면 예를 들면 모내기를 그 때 맞춰서 면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바람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농사 지시는 분이나 하남면에서 농사 지시는 분은 화천군은 기후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대미를 심는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적기에 5월 2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다 거의 다 심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공평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동면이 올해 짓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간동까지 나간다, 그러면 지금 사내면 보다 우리 화천 본소에 있는 농기계가 거의 3배가 됩니다. 거기다가 간동이 올해 농기계를 사고 내년부터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다 보면 3개 읍면에 있는 농민들이 사내하고 간동보다 더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을 해보면 거기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계를 봤을 적에 충분히 그렇게 되고 임대사업이 농민을 원하는 만큼은 안 되더라도 많이 해소가 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처럼 조그만 군에서 3개소를 하고 있는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만큼은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하고자 해서 이런 개정조례안도 만들고 농작업이 임대조례에 들어가도록 한 것도 위원님들이 그 동안 꾸준히 말씀하신 사항들을 법규에 규정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의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이재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의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레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레 전부개정 조례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천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미FTA 발효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연계 등 농기계 서비스 확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화천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화천군 농기계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제2조에 농기계순회수리센터는 화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두도록 하여 상호간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동조례에 용어 해석에 명확화를 하였고 제4조 군수의 책임조항을 신설해서 농업기계순회수리소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조와 7조를 신설해서 순회수리차량 운행 및 수리센터 기능을 마련하였고 수리, 정비 농기계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이동수리는 오지마을을 우선 실시해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 편리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8조에 수리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등 소형기종으로 했으며 수리센터 수리 순위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접수 순위에 따라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를 신설 수리가 어려운 기종은 수리전문점에 의뢰하고 기종별로 1대당 부품비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수리요원이 많이 다니기 합니다만 미처 수리하는데 불편을 끼치고 어떤 농가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수리센터를 가서 수리하는데 부품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요원들한테 수리를 하면 부품비를 지원받고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신속하게 농민들이 농기계를 수리해서 농업에 영유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부품비는 1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받지 않고 기종별로 1대당 10만원 이하는 전액 감면하고 10만원 이상시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고 거기의 따른 수리비는 무료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1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 농기계는 반액감면하고 재해, 재난 복구 등 공익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7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농민의 대한 농기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례로서 확대를 위한 조례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