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6% 증가한 4,673억 6,959만 1천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4%인 135억 801만 4천원이 증가된 4,309억 6,631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16.48%인 51억 5,073만 8천 원이 증가된 364억 327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64억 2,038만 1천 원, 지방교부세 11억 301만 7천 원, 세외수입 111억 3,535만 4천 원 등 총 186억 5,875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국도비 사용잔액 9억 5,316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26억 7,742만 7천 원, 보통교부세 6억 7,149만 1천 원, 부동산교부세 2억 2,10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1억원 이상)으로는 도남사회복지관 증축 2억 5천만 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2억 5천만 원 등, 1억 원 이상 21건에 총 91억 5,401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1억원 이상)으로는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 가지급(공탁) 27억 6,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택시, 버스, 화물) 6억 원, 통영시립 충무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 원 등 7건에 총 40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역경기를 가시적으로 촉진시키고, 저소득층 지원과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을 위해 우선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시비부담액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사업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1개과 1개 항목에 7백만 원이 삭감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시정기획운영연구개발비 7백만 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해서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아마 결정한 사항으로써 이번에는 의정비가 동결의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론조사가 불허하여 예산삭감은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