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허만진 부위원장님, 장경훈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제209회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공사 사업수행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환경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사업무 현황과 현안업무인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와 의료산업 발전의 선도기지로 육성코자 2008년5월6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사업시행 협약체결,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을 거치면서 2012년2월20일 4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로 사업시행자가 대구시에서 대구도시공사로 변경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6,334억원 중 사업 초기의 보상과 공사비로 필요한 4,000억원 정도는 공사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동안 장기간 지속된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공사의 경영여건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임직원은 재고자산의 전사적 판매촉진 활동과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 등으로 재정안정성 확보에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역점 정책사업인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자금 조달과 분양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는 않겠으나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조영성. 기획조정실장 김찬수. 감사실장 김재순. 경영지원처장 노재철. 사업개발처장 최효종. 토목사업처장 이용희. 건축사업처장 김지홍. 보상판매처장 지광호. 주거복지처장 최광호. 사이언스파크사업단장 이정희. 마지막으로 수성의료지구사업단장 윤광수. (간부인사) 이어서 수성의료지구 공사채 발행승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의 일반현황과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설립근거, 연혁, 자본금, 기구 및 인력, 이사회 구성, 재정현황입니다. 지난 13일 일반현황에 관해서 기 보고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드리고, 4쪽에 있는 재정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재정현황은 2012년6월30일 현재 자산이 9,599억원이고, 부채가 5,110억원, 그래서 자본은 4,488억원으로 현재의 부채비율은 113.9%입니다. 두 번째, 경영수지현황은 6월30일 현재 총 수익은 1,507억원, 총 비용은 1,484억원으로 반기 순이익은 22억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부채 현황은 2012년 8월 말 현재로서 3,986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민주택기금과 각 사업지구별로 보상재원 등 공사채 발행금액입니다. 제일 하단에 상반기 경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사의 재고자산은 2012년 8월 말 현재는 4,840억원으로서 2011년 말 5,859억원에서 약 1,0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 주택이 약 502억원, 용지가 517억원, 약 1,000억원 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금융부채는 2012년 말 현재 4,727억원에서 현재 3,986억원으로 약 74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상환은 1,633억원을 하였고 국가산단 등 차액을 892억원을 하였습니다. 5쪽에서 수성의료지구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토지이용 현황, 재원조달 계획, 타당성 분석결과 및 향후 공사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성의료지구 위치는 수성구 대흥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36만 9,0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6,33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6년까지이고, 개발방향은 의료·교육·문화 등 IT 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을 주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2008년5월6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고, 2009년5월11일 수성의료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당사자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도시공사, 수성구청입니다. 2011년12월6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거쳐 금년 2월20일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게 되었습니다. 2월20일 아울러 시행자가 대구시에서 대구도시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객은 전체 121만 9,510㎡ 중에서 유상공급면적은 한 38.4% 되는 46만 8,356㎡가 되고 공공시설용지가 약 75만 1,154㎡로서 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의료·교육·문화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 등 사업 전반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주택건설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는 저희 공사가 판매 등 후속사업을 추진토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8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총 사업비 6,334억원 중에서 저희 대구도시공사가 5,265억원을 부담하고 국·시비 1,069억원을 지원받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509억원, 대구시가 560억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내간선도로가 현재 890억원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부담재원은 5,265억원 중에서 자체 1,265억원, 공사채 발행은 4,000억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타당성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투자타당성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난 6월에 용역의뢰해서 9월14일에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편익은 1.03으로 투자타당성은 있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전체 개발이익은 162억원입니다. 수입은 5,427억원이고 지출은 5,265억원입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체 6,334억원 중에서 용지비가 3,662억원, 조성비가, 이것 공사비입니다. 1,700억원, 이주대책비 12억원, 직접인건비 54억원으로서 직접비가 5,428억원이고 금융비용 등 간접비가 906억원입니다. 이중에 국·시비 지원은 1,069억원이고 공사의 자체 실투입비용은 5,265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추정한 조성원가는 3.3㎡ 당 351만 8,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 5,427억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산업연구용지에서 2,125억원, 주택건설용지에서 1,119억원, 근린생활시설용지에서 903억원, 상업업무시설용지에서 1,280억원, 도합 5,427억원입니다. 다음은 자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금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자금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현금유입이 A이고 현금유출이 B입니다만 현금유출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 금년까지 재용역이나 설계 기본비용으로 현재 32억원이 지출 예정되어 있고, 2013년에 3,739억원,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2014년부터 498억원, 484억원 이 부분은 조성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서 2018년까지 전체 5,265억원이 투입되고, 회수는 2014년부터 일부 선수공급이 시작되면 151억원, 2015년 624억원, 2016년 1,405억원, 2017년 1,820억원, 마지막 연도인 2018년에 1,427억원 회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단조달 부분에서 자금이 집중되는 2013년에 저희 공사채를 3,800억원을 발행하고 2014년에 200억원 해서 올해 승인받는 4,000억원은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채 상환은 2016년부터 1,350억원, 2017년 200억원, 이것은 3년분입니다만, 그리고 2018년 이후에 2,450억원을 상환하는 자금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공사채 발행은 보상재원 및 초기 공사비 등 대규모 선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성의료지구, 대구국가산단 및 기타 개발사업을 동시에 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성의료지구 총 사업비의 일부를 공사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4,000억원이며 향후 발행계획은 금년 하반기 9월에 행정안전부에 1,000억원을 신청하고 내년 3월에 2,500억원, 내년 9월에 500억원 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환조건은 분할 및 만기상환으로 차입기간은 5년입니다. 현재 공사의 재정현황과 관련해서 부채비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6월30일 현재 공사는 자산 9,599억원, 부채 5,111억원 해서 현재 부채비율은 113.9%입니다. 향후 수성의료지구 공사채가 발행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 공사는 부채비율이 261.6%가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 최소부채비율은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은 400% 이하는 발행승인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가 승인을 4,000억원을 받아도 실제로 채권을 발행하든 안 하든 4,000억원의 승인을 받는 순간에 실제로 자금차입을 안 해도 저희 공사의 부채로 회계상은 잡힙니다. 그래서 앞에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은 금리부담 때문에 자금운영에 맞춰서 차입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채 발행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승인해 주시면 다음 주 정도에 대구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금년 연말 정도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면 내년 3월 정도에 1차분 승인을 하도록 하고, 내년 3월에 아까 보고드린 2,500억원을 추가로 신청하고, 내년 9월에 마지막 500억원 정도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의료지구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지구는 지난 8월부터 현재 지장물조사반이 투입되어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물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을 하고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수성의료지구사업추진단에서 개발컨셉 및 향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외부전문가 등 용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되면 내년 이후 가장 발전방향에 적합한 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이고, 그와 동시에 사업의 성공요체인 투자유치에 관한 전략수립과 활동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 관련 부분은 기채승인이 나면 내년 3월 정도에서 6월 사이에 보상을 추진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10월 정도 단지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이 261.6%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수성의료지구 4,000억원, 국가산단은 총 2,50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은 전에 의회에서 기 보고드리고 승인된 사항이 2,500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61%에 국가산단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단 더 이상 낼 계획은 없습니까?

국가산단은 2,500억원 기 승인된 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금 회수방안 계획이 죽 되어 있는데 사실 2014년부터 회수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토지분양을 해서 회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준공을 2년 안에 다 끝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형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성을 다 해놓고 공급을 하면 한 5년이나 지나야 공급이 가능합니다만 제 희망은 내년 봄에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보상과 동시에라도 가능하면 선수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자만 있으면. 수성의료지구사업은 통상의 택지개발이나 일반산업단지 사업하고는 특성이 좀 다릅니다. 사업추진 자체를 거의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전체 가처분면적 14만 평 중에서 40%인 경자청이 추진하는 의료나 IT나 소위 정책에 관련된 기업유치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이런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저희 공사가 주관하는 건설용지나 근생 그다음에 핵심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기채 4,000억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 사업의 특성에 맞는 대형프로젝트가 되면 유치해서 선수공급을, 국가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상에 들어가지만, 저는 이제 보상을 시작하면서 국가산단을 이미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금계획은 저희가 산업용지 외부일원화 이런 것 유치해서 내년부터 들어온다는 전제가 아니고 저희 공사 소관 핵심상업시설이나 용지에 관한 판매, 또 업무용 시설 기관 유치라든가 그런 선수공급을 하겠다는 뜻으로 자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162억원의 수익을 내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계획대로 경자청에서 6만 평, 40%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다 제때 분양되었을 때 162억원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면.

의료지구나 이런 것을 남겨놔야 될 부분에서는 그대로 다 분양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 첨복단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금융비 부담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예상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지구는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서 공사가 처분할 용지가 60% 되고, 경자청 부분이 40%가 되는데 사업의 원래 정책적인 핵심은 경자청에서 처분을 하고 유치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는 서포트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대시설이나 용지를 분양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인 자금조달이나 계획도 중요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성공요인은 저희 공사가 하는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나 주택용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갓 시작하는 상태여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시화가 되면 기관이나 용지, 업무용지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동시에 산업용지 부분은 통상적으로 다른 용지는 감정가 이상 입찰가 이런 쪽으로 처분이 됩니다만 산업용지는 기업유치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이 조성원가 이하입니다. 성서5차나 다른 데도 거의. 그래서 이 사업의 승부는 저희가 상업용지나 근생, 주택 이런 다른 부분에서 상당한 이익을 남겨서 산업용지 부분에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가를,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립니다만 기본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낮춰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어서. 이 사업의 승부는 저희가 사업을 잘해서 공사 부분에서 이익을 남길 때는 남기고 정책적으로 대구의 장래를 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때는 원가 이하로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원가 이하로 분양했을 때 162억원이 남겠습니까?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획이나 전문기관 저희가 판단은,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서5차에도 보면 금융부담이 추가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서5차에는 대기업 부지 때 금융부담이 연 얼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성서5차는 전체적으로 용지는 사실 거의 다 팔렸습니다. 성서5차에 전체적으로 미분양용지가 잡혀 있는 것이 한 12필지 650억원 정도 됩니다. 핵심적인 것이 외국기업 투자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 경제국하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서5차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성서5차도 유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죽곡2지구에 학교부지도 유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경자청에서 하는 6만 평에도 아마 지연될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의료지구나 이런 부분에. 여기에 대한 금융부담도 도시공사에서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감안하고 이런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 공사 사업이 산업단지는 전반적으로 저희 공사 입장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틀에서 대구시 정책이나 지역에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공사가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부분은 감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공사의 기존 사업이 단절되고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기업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큰 차원에서 경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자금조달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여기는 IT나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간다. 지식산업, 그렇지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의료지구의 이름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자청하고 의논해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의료지구의 이미지는 많이 없거든요. 또 의료지구에 분양이 사실 될지도 모르겠고, 첨복단지가 있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사업 자체가 기본 기획이나 인·허가나 이런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주 소관청입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아까 8만 평이라는 분양을 하는 일부 분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경자청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다른 명칭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사장님, 공사채 발행 4,00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하면 됩니까? 4,000억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4,000억원 발행할 계획 그것 하나 하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 현재 우리 도시공사 재무구조도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적자라든지 또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출판인쇄단지 성서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CEO 입장에서 분양이 다 된다는 차원에서 적자를 안 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0억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 6,334억원 중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5,265억원입니다. 현재 대구도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5,265억원 중에서 저희 자체가 1,265억원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대구도시공사 자본금이 4,000억원입니다. 자본금 4,000억원인 회사가 성서5차, 출판, 죽곡, 삼덕청아람, 국가산단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도시공사는 수권자본금은 1조원인데 납입이 4,000억원인데 아마 납입자본금이 1조원이고 1조 5,000억원,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는 되어야 전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도시공사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성서5차도 1,300억원을 차입했고 출판단지도 1,0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삼덕청아람도 700억원이고. 매 프로젝트마다 사업비의 70～80%를 차입해서 경영을 해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돈 되고 사업성이 좋은 데만 끌고 나갈 것 같으면 일반 사업하고 똑같은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역점사업에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사업비의 보통 70～80%를 차입해서 경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수성의료지구에 4,000억원을 차입하게 된 연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에 현재 신상품 출시되는 사업이 없고 현재 부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금부채만 한 4,000억원 가까이 있고 내년부터도 한 3,000억원이 돌아옵니다만 금년도에 급한 부채들은 한 1,500억원 정도 하고 내년 부채도 조기에 300～400억원을 이미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자금사정으로 볼 때 현재 시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자금운용계획상 볼 때 4,000억원 정도를 차입해서 우선 보상단계에 들어가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대형프로젝트에 선수공급을 해서 자금조달을 해서 1,000억원 정도로 자금운용을 해나가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3,600억원 보상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보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있다가 줄게, 2년 있다가 줄게, 보상을 하겠다고 해도 됩니다만 그러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4,000억원을 잡은 것은 보상비가 주 재원이고 저희 공사가 현재로서는 그 정도 할 재정상황이 안 되어서 4,000억원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적자는 안 봅니까?

적자 부분은 아까 사업타당성에서 김대성 위원님하고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2억원 이익이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의 대형프로젝트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만 100～200억원 정도 이익이 꼭 그렇게 나온다고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추진여부에 따라서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계획하기로는 이 정도의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불투명하시다, 그렇지요?

불투명하다고 보고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성서 출판인쇄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이 거의 다 됐습니까?

출판인쇄단지는 현재 1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256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 대부분이 산업시설용지 13필지, 지원용지가 6필지 정도인데 출판단지도 전체적으로는 거의 60% 이상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 그것이 60%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주위에서 실제로 출판·인쇄하시는 분들은 전부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그분들이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세업자들이 그 분양가격으로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이 분양률이 60%밖에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60%밖에 분양 안 된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판단지는 당초 추진될 때 업종 자체를 대구에 있는 출판 관련 업종만 들어오게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제한된 범주 내에서 판매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제가 부임을 해서 그 내용을 보고받고는 이 사업이 원활하도록 자금회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희망자가 더 없어서 조합장님하고 협의해서 전국의 출판업 관련되는 대상 업체에 대해서 판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없고 준공시점이 되면 출판 주변 업종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공해업종이나 이런 업종이 들어오면 되지 않겠지만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용지로 변경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현재 계획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체에서 못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대구도시공사는 출판단지뿐만 아니라 성서5차산업단지가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용지 부분은 원가 이하로 상당히 공사가 부담을 안으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를 넘을 정도로 능력이 안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공사가 반값이라든지 10～20% 받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력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전국의 출판인쇄업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유치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 하셨잖아요?

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 지역의 영세출판인쇄업자들도 안 들어오는데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 출판인쇄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도 출판단지라는 취지에 맞도록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혹여나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동종의 업종을 유치하자 해서 저희들이 판매활동을 해서 안을 내었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원래 출판단지의 대구의 수요나 기업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그와 유사한 종류의 산업용지로 바꾸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빨리 해소해서 대구도시공사의 자금이나 사업을 잘하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출판인쇄업자들을 유치해서 지금 몇 프로 들어왔어요?

거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앞으로 복안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도 수요가 없으면 10월 준공입니다만 준공시점이 되면 시의 산업인지과하고 관련 과에 협의를 해서 수요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다른 기업 산업용지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용도를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이 제 계획입니다.

무슨 보고입니까?

용도를 바꾸어서 판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출판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부분은 과정에서 출판사업조합하고 다 논의를 해서 동의를 구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계획을 내어서 빨리 100% 다 보급되기를 바라고요. 의원이기 전에 저는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그 비싼 땅을 해서 실패다.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지역주민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석상에서 지역에서 도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비싼 사통팔달의 대구 시내의 마지막 노른자 부위의 땅들 아닙니까?

예.

일단 추진을 했으니까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저희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만진 위원님께서 출판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시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며칠 전에 출판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겠다고 약속해 놨는데 사실 어제 약속인데 오늘 못 만났습니다. 며칠 내로 오실 것 같은데 출판산업단지에 아마 들어가시기, 정확하게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분양 금액이 높아서 못 들어가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확실하게 뽑아놓았는데 거기 분양금액이 비싸서 못 들어갈 경우에는 외지의 출판하시는 분들 오시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구업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간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자금 이자부분이라든지 금융 부담을 분할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더라도 1차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은 저한테 제안하기로는 시에 있는 땅을 구해서 출판하는 그분들이 단체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제안이 간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상세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의 간접적이 이야기나 지금 허만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물론 우리는 지어놓고 빨리 분양을 해서 그 수익금을 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외지에 있는 출판단지를 오게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고요. 그전에 출판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인쇄나 출판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전체 93필지 중에서 현재 80필지가 팔리고 1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원시설 용지는 업종하고 상관된 6필지, 도합 19필지가 남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액 25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출판업종의 용지가 많이 미분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93필지 중에서 80필지는 팔렸고 13필지가 팔려는 부분인데 쟁점이 되는 것이 13필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분을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요. 아까 허만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정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공급 가격이 비싸고 안 비싸고는 차치하고라도 어느 정도의 능력에서 부담을 안고 올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저희도 기업인데 지금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능하면 지역에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공급을 한다는 취지에서 아까 금융비용이라든가 자금납부 유예라든가 할부라든가 부분에서 기법상 편의가 필요하다면 제가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냥 지역이니까 그냥 반값에 달라, 그냥 달라는 것은 곤란하겠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요. 가능한 한 지역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그분들이 오시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상세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상담해 주시고 그 주위 분위기를 맞추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을 것인데 길이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의료단지의 책임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아마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단한 각오를 가지시고 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 흐지부지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듯이 해야 할 상황이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도시공사 부분에만, 물론 이것만 해도 정말 벅차고 힘이 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경자청과 대구시가 전체같이 늘 논의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같이 늘 동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련하는 데 걱정이 없겠습니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저희 대구도시공사 혼자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혼자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사 다 보조를 맞추는 것인데 처음 계획단계부터 아까 업무보고 때 협약이라는, 예전에 경제자유구역청, 대구시, 수성구청은 GB관련 때문에 들어 있습니다만 협약을 체결해서 갈 역할이 있습니다. 경자청은 기본계획수립과 인·허가 관계, 법령상의 주체니까 주최를 하고 도시공사는 사업비를 투입하고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는 사업추진 부서이고 그와 관련해서 대구시는 총괄적인 관리·감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에 관한 지원, 아까 보고드린 169억원의 지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앙정부 509억원, 대구시가 560억원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 내 간선도로 설치비 관련해서 경자청에서 국·시비 1,180억원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마 중간보고 과정에서는 그중에서도 290억원 정도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했던 데에서 자꾸 차질이 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 감되고 아울러 대구시도 현재 재정 상황에서 560억원의 기본비용 부담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하다. 우리 위원들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 자꾸 변해가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 예산과 하다가 자꾸 축소가 되고 하다가 변경이 되고 더 좋게 변경되는 것은 괜찮은데 예산 때문에 더 나쁘게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길이 남길 자산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각자의 분담만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공을 던지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대구시와 경자청과 도시공사가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중앙정부의 예산은 중앙에서 이한구 대표님이 아마 책임지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의원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예산,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획하신 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지, 예산 때문에 약간이라도 부실 공사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본 위원도 아주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추가적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사채 발행이 올해 9월에 처음 발행이 되지요?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발행은 언제 됩니까?

통상 12월 초 정도 되어야 행안부에서 승인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자금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공사채 상환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년짜리 아닙니까?

저희가 공사채를 3년물, 5년물 두 가지로 나중에 발행하려고 합니다.

두 종류로?

이때는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희 공사채를 3년물, 5년물 정도로 탄력적으로 발행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작년에 보고받기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가 전체 용지에 포함되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 보고에 고속도로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고속도로 비율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도면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상면적이 66% 정도 되고요. 보상 제외가 한 30% 남짓합니다. 대부분이 고속도로입니다.

대부분 고속도로입니까?

예.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왜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느냐 하면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행정에 있어서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이 떨어지면 사업적인 면적을, 그 자료 수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모든 자료는 행정행위상 승인된 수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로는 30.8%입니다.

고속도로가 그렇습니까, 전체도로가 그렇습니까?

거기는 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진입로 여기 월드삼거리에서…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정 조성원가가 평당으로 말하면 351만 8,000원이 되는데 지금 용지분양을 보면 산업유통시설 용지는 조성원가 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평당으로 계산하면 35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이라든지 상업업무시설 이런 것을 보면 주택건설용지는 평당 계산해 보면 298만원이고 근린생활은 399만원입니다. 상업업무시설은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용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이라든지 근린이라든지 상업용지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사실 수성의료지구 여기는 우리 대구시 전체에서 남은 요지라고 할까, 알짜배기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서로 입주하려고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요지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용지 분양 가격에서 너무 저가 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산업용지, 시설용지인데요. 전체 면적 중에서 면적은 42%인데 자금회수는 39% 정도로 잡아놓은 것은 약간 원가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주택건설용지는 면적은 전체 26.5%를 차지하는데 자금구성비 회수계획은 20% 정도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원가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통상적으로 수성구니까 집 지으면, 주택을 하면 많이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그린밸트를 해제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물량의 40%로 임대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극단적으로 보고드리면 주택을 안 짓는 것이 사업성이 좋습니다. 현재 두 블록인데 계획상 한 블록은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보금자리고 뭐고 대한민국의 그린밸트가 풀리는 데는 법상 임대주택을 반드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사정 손실이, 그래서 주택건설용지에서는 원가회수를 못하고 손실이 나는 부분이고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약간의 이익이 나는 정도로 잡았고 상업업무시설용지는 면적은 15% 정도 차지하는데 자금회수에서는 23%, 24% 정도로 저희가 자금회수의 핵심은 상업업무시설용지입니다. 상식하고 다른 부분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주택용지가 들어가니까 부동산으로 상당히 이익을 볼 것이다 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다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용지 계획상의 부분, 전부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업성의 좋은 점만 있다면 가차 없이 그 땅을 할애합니다. 주택에서 저희가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연연해서, 사업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습니다. 그 부분도 그전에 세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1과 2가 있는데 어느 쪽이 임대 쪽입니까?

지금 1부분이 보금자리주택, 주로 임대주택이고요. 남쪽에 있는 부분이 일반분양주택입니다. 이 부분이 조성원가의 60%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받아도 평균 가격은 조성가격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과 2의 면적비율은 비슷한가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용지도 일반주택회사에 분양을 하는 것입니까?

이 보금자리주택은 일반주택에서 짓지를 못하고요. 저희나 LH공사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나 LH에서?

예.

지금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LH에서 할지 도시공사에서 할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용지는 임대주택 때문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짓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공동1은 LH나 도시공사에서 말 그대로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기본적인 회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2는 일반분양으로 가게 되면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는 예상되는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송구스러운데 지금 상태에서 공급가격까지 보고드리기가, 추후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근린생활용지도 마찬가지로 조성원가에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저가로 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은 보상받는 당해지역 소유자나 이런 생활대책용지로 원가, 감정가 정도로 공급하는 특별공급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주들의 우선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상을 하자면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해서 영업을 하시거나 영농을 하시거나 하는 부분도 여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상은 기본적으로 딸려가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사업이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대구시에서 아주 관심 깊은 지역이니까 수성의료지구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사장님! 총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5,265억원이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4,000억원입니다. 수익이 162억원인데 이러한 사업을 도시공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도시공사가 맡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작년 11월 말에 비해서 8월 말까지 부채감소가 741억원이지요. 그동안 부채감소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이때까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채가 감소하듯이 자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40여 차례에 걸친 실무 및 본 협상을 거쳐서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다사읍 방천리 위생매립장 부지 내 5만 132㎡의 면적에 1일 600톤 처리규모의 시설이며, 공사기간은 30개월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방식으로서 BTO방식이며, 총 사업비 규모는 1,796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654억원이고 민자가 1,142억원으로 사업비 중 시비 투자는 없습니다. 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상을 KDI에 위탁하여 제안자 측과 그간 협상을 거쳐서 최종 협의한 결과 시설규모 전처리시설은 일 800톤, 폐목재 자원화시설은 일 40톤 규모로 시설을 조정하였고 RDF 전용보일러시설은 변경 없이 제안대로 일 380톤 규모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제안금액보다 120억원 감액한 1,796억원, 운영비용은 282억원을 감액한 1,278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운영기간 중 우리 시비 부담이 되는 처리수수료는 제안한 수수료의 70% 수준인 톤당 3만 281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GS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가칭 대구그린에너지센터에서 2008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대구시 지방민투사업 심의, 시의회 민투사업 채택동의 등을 받아 2010년 1월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고 2010년 7월 GS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제3자 제안 사전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서 탈락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5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10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협약에 대한 최종협상을 타결하여 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이사항을 요약 보고드리면 방천리매립장에 탄소배출권과 같이 본 사업과 관련한 온실가스배출권이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대한 모든 권한은 우리 시가 가지도록 하였고 최소운영수입 보장조항인 MRG조항은 없습니다. RDF생산수율이 59.79%에 미달될 시에는 매립장 반입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금을 징수토록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RDF 보일러 연료로 비성형 고형연료를 100%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감리자 선정은 우리 시가 하고 계약은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건설공사 시 관내인력 우선고용 그리고 장비와 자재는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일반적인 협약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보고 후 기획재정부의 중앙민투 심의를 요청하고 실시설계 및 설계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11월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온실가스배출권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한다는 것은 저희 시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의 소유로 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그러면 쉽게 태우는 것하고 안 태우는 것하고 분리해서 태우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무슨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냥 현재로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성상조사를 했습니다.

예?

성상조사를 했습니다. 쓰레기의 양상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S건설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60%가 되든지 70%가 되든지 이것은 한번 계약하고 나면 얼마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체결되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태우는 것이 60%가 나올지 70%가 나올지, 제 이야기는 그러면 타산성문제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태우는 쓰레기가 안 나오면 GS건설에서 타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무슨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제안자 측에서도 사전에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제안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도 성상조사를 했습니다. 성상조사를 거쳐서 제안이 되고 최종 협의를 했고요. 만약에 그만큼 열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채산성이 맞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우리 시에서는 톤당 처리수수료만큼만 지불하고 그 이외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60% 이상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나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성상조사를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톤당 비용만 사업자한테 지불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비성형 고형연료를 100% 사용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쓰레기 중에서 연소 가능한 부분을 아주 잘게 썰어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석탄이라든가 다른 연료를 혼합해서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쓰레기 자체를 잘게 썰어서 연료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열과 전기와 스팀을 얻어서 판매하고 그 이외에 일체 다른 부산물이라든가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도 매일 복토를 하고 있지만 다이옥신이라든지 주위에 날씨가 흐리다든지 전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실제입니다. 국장님 아직까지 산꼭대기에 비오고 날씨 흐릴 때 안 가보셨지요?

갔습니다.

가보셨어요? 냄새 안 났습니까?

제가 간 날은 냄새가 안 나서 다시 보성1차 아파트 옥상에 1주일 정도…

아니, 언제 기회 있으면 꼭대기 헬기장까지 가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우선은 제가 보성1차 아파트 옥상에서 한 1주일 정도 기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보성1차 아파트 옥상이 어딥니까?

거기서 주민민원이…

아니, 제 이야기는…

주민민원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기장 꼭대기를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옥상하고 제 이야기하는 것은 위치가 다른데.

그 아파트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기거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로 생활의 불편함을 끼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날씨 비 오고 흐릴 때 국장님 헬기장에도 꼭 한 번 가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일 땅 판 데서 또 냄새가 난다든지 다른 매연이라든지 분진이 나오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정문을 통해서 반입되면 그중에서 600톤을 바로 전처리시설장으로 이송합니다. 그래서 묻어놨다가 다시 파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성서 일대나 서재 세천 일대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코하고 승소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실 포스코하고 소송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으셨습니까?

별도로 피해보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동안 손해가 많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 하지 않았으면 얼마만큼 이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지연됨으로써 이러한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이 들어왔을 때 맞소송할 때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했으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증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당히 쉽지 않은 점이 있어서 아마 소장에도 첨가가 되지 않았던 것을…

이것은 아마 소장에 여기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여했고 또 판결에 출장비도 나가고 많은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상을 받았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청구를 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허만진 위원님에서 RDF 생산수율에 대한 매달 부과금 하는 것에 대해서 얼핏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성상조사를 해서 59.79% 기준인데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RDF시설에 들어갈 때 쓰레기 반입료는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에서 받습니까?

매립장에 반입할 경우에 반입료는 현재와 똑같이 톤당 1만 8,5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산수율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매립하는 것이 또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또 부담시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사업비가 1,916억원이었습니다. 1,796억원으로 바뀐 것이 지금 9월10일 협상완료해서 금액이 사실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목재자원화 70톤에서 40톤으로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12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감액요인이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사업비가 다 조정된 것입니다.

총괄적인 사업비요?

예.

그러면 폐목재자원화하고 비성형 고형연료하고 100% 사용해야 한다는 이 부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폐목재를 자원화했는 것도 고형화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고형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목재는 펠릿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도록 제안되어 있었는데 폐목재에 대한 환경부의 기준이 폐목재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립장으로 폐목재를 반입하는 양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상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법령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폐목재를 펠릿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처리시설은 줄어든 결과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자가 1,100억원 정도 하고 또 국비 보조가 들어가지요?

예.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비용은 없고 부지를 제공합니다.

대구시 부담비용이 사업부지 제공입니다. 그렇지요?

예. 운영기간에는 총 운영비의 약 32% 정도인 톤당 처리수수료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운영비의 32% 정도를 시가 부담한다?

예.

운영비 부담하고 그러면 운영비가 32% 정도면 40억원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톤당 3만 281원이고요.

지금 우리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은 사업부지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은 사업부지 비용이다, 그렇지요?

예.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원래 제안이 2008년도에 4만 3,390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사용료가 열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열 사용료가 2008년도에 4만 3,390원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현재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용료라는 개념은 쓰레기 1톤을 우리가 처리하도록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생산해서 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열이 나오면 판매를 할 것이잖아요?

예.

판매해서 이 사람들이 수입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지난번 제가 3,500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가져가야 될 총 금액이.

총 수익.

그것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가져가는 수익이…

지금 3,500억원에서 50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100억원 정도.

400억원 감액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2008년도 기준으로 그 당시 열을 생산해서 판매단가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4만 3,390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열을 얼마에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열과 스팀, 전기가 따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3,100억원을 가져가는 데는, 사용료를 키로칼로리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용료를 가져가는데 어떤 기준에서 얼마씩 받는다 하는 것이 기준에 의해서 3,100억원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예.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은 104원 22전, 그다음에 온수가 3만 2,500원.

3만 5,200원,

3만 2,500원입니다.

3만 2,500원.

예. 스팀이 2만 8,595원입니다.

스팀이 2만 8,000…

595원.

예. 온수 3만 2,500원은 2008년 11월 기준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온수의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는 아직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소각로에서 온수든 열이든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가격으로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공급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일률적으로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RDF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각장 1호기를 멈춥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1호기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열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이든 온수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RDF시설이 없어도 사업자들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나오는 열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분들이 나오는 열이나 이것을 판매할 데가 없을 때는?

자기가 손해를 부담해야 됩니다.

소각로에서 열이나 온수를 판매하면 금액, 여기는 지금 온수를 판매하면 약 3만 2,500원입니다. 소각로에서 판매를 하면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의 사업자들이 쓰는 것이 1만 3,000원을 주면 온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만 2,500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물론 수요가 더 많아져서 공급을 못하면 가격은 올라가겠지만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사업자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면 열과 스팀을 쓰지 않으면 되고 그 가격이 다른 연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과 스팀을 쓰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성서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직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RDF시설이 생겼을 때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과 스팀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RDF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의 온수 3만 2,500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서소각로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서공업단지에서 소각로 1호기를 자기들이 구매해서 사용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것은 소각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계속 사용해도 된다, 부분적인 보수만 하고 그래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더 이상 시설을 가동하기는 어렵고 새롭게 가동하기 위해 대보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사실 그것이 먼저 정밀안전진단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성서소각장에서 열이나 온수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1호기에 소각하는 것을 판매 중단하면, 지금 소각로를 폐쇄하면 1만 3,000원 주고 쓰던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여기 중단되면 RDF에서 나오는 3만 2천 얼마짜리 그것도 2008년도 기준의 그것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는 누가 손해를 봅니까? 여기 성서공단에 있는 사업주들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를 계속해서 운영해야만 된다면 새로운 설비 내지는 대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소각로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대보수를 해서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2만 976원인데 공급비용이 훨씬 더 높아져야만 되고 그렇게 비용이 높지 않다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1호기가 멈췄다고 해서, 2호기, 3호기도 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도 다 올리겠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1, 2, 3호기를 돌려서 열 공급하는 비용하고 RDF에서 생산해서 열을 공급했을 때 비용이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총 남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것을 민자로 뒀을 때 사용료가 올라간다. 그리고 2만 얼마라고 하지만 3만 얼마는 2008년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5만원 정도 되겠지요?

아닙니다.

얼마쯤 되겠습니까?

10% 정도 물가상승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2008년 말 11월 기준입니다.

1톤당 얼마입니까?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예.

이 차액만큼을 우리 대구시가 소각로를 지어서 계속 운영하면 지금의 열 사용료 책정을 하면 조금씩 물가인상분만큼 올라가겠지만 일시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싸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무료로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담을 시민들이 세금으로 골고루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단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생각 차이입니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나 우리 대구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도 대구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기업에서 그것을 더 비싸게 쓰면 추가부담은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대 1로 매치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가 곧 일반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호기를 용역 줘서 더 사용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열이나 에너지를 쓰고 있는 회사들이 소각로 폐쇄로 인해서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지 않게끔 용역을 줘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해야 되고, 또 소각장 하나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무조건 폐쇄결정을 해놓고 RDF시설을 넣는 것은 잘못 됐다. 이제 와서 용역을 줘서 더 오래 쓸 수 있다면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그것을 사용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사업주들이 지금의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 일시에 폐쇄를 하고 더 비싼 비용으로 RDF 것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꼭 지켜 주시면, 더 이상 수요처가 없으면 이분들이 다른 데 가겠지만 지금 염색공단이나 이런 데 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RDF에서 나오는 열이나 온수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공급만 충분히 우리 대구시가 해준다 그러면 사업주가 이것을 쓰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공급을 줄여나가면 폐쇄해 나가면 결국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주에 대한 이익을 대구시가 보장해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색공단에서 주로 증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서소각로에서 주로 열을 공급받는 것하고 염색공단이 RDF시설에서 주로 증기를 받는 것하고 사실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 대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에서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만큼 소각시설을 한번 연장해보는 그런 안들을 저희들이 정밀진단과정을 거치면서 꼭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 RDF가 있기 전의 상황에서 열이나 온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족하다기보다는 추가로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싸게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것이 비싸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소각로에서 공급하는 열 단가가 낮은 것이지 지금의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이 가격, 자기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가격이…

국장님, “현재 공급하는 단가가 낮아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급하고 있는 단가는 적정단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공공시설에서 공급을 하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운영비용이나 설비투자비에 수익이 붙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의…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이나 온수나 스팀이나 이런 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하는 일부 형태다, 그렇지요? 시에서 단가를 싸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각로에서 공급하는 상황은 그렇고.

싸게 주고 있는 정책을 바꿔서 민자에 의해서 원가만큼을 받겠다는 그런 계산 하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셈이지요. 민간투자자가 자기 돈으로 사업에 설비투자비하고 운영비용을 들여서 요금을 계산하면 결국에는 공공시설에서 제공할 때보다는 가격이 높아집니다.

사실 에너지나 이런 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국가기관이나 공사나 이런 데서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민자에 넘기는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계속 소각로 2, 3호기가 폐쇄됐을 때 또 더 많은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보일러시설의 톤당 가격이 3억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 5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전체적으로 새로 설비를 해야 된다면 실제로 투자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RDF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대구시는 어떤 부담을 지게 됩니까?

결국에는 성서소각로에 설비가 지금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설비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결국에는 대보수를 하거나 전면 개체를 하거나 우리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고요. 다만, 환경부에서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일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 6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개체를 하게 된다면 보일러 톤당 가격을 약 3억원 잡으면 1,800억원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해서 설비해야 됩니다. 운영비는 물론 별도입니다.

지금 톤당 3억원해서 1,500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서1호기 다시 하는데 1,500억원 든다는 말씀입니까?

1호기가 200톤 처리시설이냐 아니면 규모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어떻게 개체하느냐의 문제겠죠. 제가 600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답변을 안 주셨는데, 이 사업을 관두게 되면 우리가 GS한테 어떤 부담을 지게 합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종사인을 한 것이 아니고 가협약 체결만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대성 위원님이 RDF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하자면 국가와 민간이 국비가 36%이고 민자가 64%에서 땅은 시의 땅을 내놓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은 그분이 하는데 우리 시가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일부 보조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32%.

32%면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66억원 정도.

66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사용료로. 쓰레기를 재활용하도록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운영비에서 그 비용이나 30% 비용이나 그렇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30개월, 짓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30개월 정도 걸린다?

예.

그리고 시작하는 날부터 15년 계약입니까?

15년입니다.

그러면 15년 지나서는?

15년 지나서는 당연히 우리 소유로 되는 것입니다.

시로 넘어옵니까?

예.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다 책임을 지고?

보수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자체적인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법령이라든지 또는 천재지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투자업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지역구에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시의회와 많은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모든 법적인 근거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했는 것은 제안했는 내용보다 협약하려는 금액이 조금 내려졌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최저 수준으로 내린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장사를 하려면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선에서 이런 내용도 확실하게 전문가가 판단해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본다면 본 위원은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문제 가지고는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각 지역마다 전체를 통합해서 타운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RDF시설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기본정신이 아니고 다만, 현재까지 버려지던 것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가…

RDF사업을 떠나서 에너지 쪽 전체 한꺼번에 모아서 한 공간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각 지자체마다 한곳에 다 모아서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력 쪽은 각 나라마다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상당한 규모를 섹터로 나눠서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공공기관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처음에 협약 체결할 때 제대로 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정말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처음에 필요로 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RDF 사업비 부분을 보면 2011년도 25억원, 2012년도 19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투자되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만 되어 있고?

이 사업자로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국비 10억원이 우선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올 연말에…

예. 시비를…

공사가 착공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권리의 처분 및 자금의 재조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자금 재조달로 이익 발생 시 50대 50으로 이익을 공유한다 했는데, 자금 재조달할 때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재조달 비용은 민간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더 싼 이자로 자금을 재조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10%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가 예를 들어서 7%의 금리를 주고 자금 라인을 바꾸었을 때 3% 정도의 이자부담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우리 시와 사업자가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설투자에 관한 것입니까?

투자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운영할 때도 필요하면 자금조달이 민간에서는 이뤄져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투자비가 많습니다. 다만, 장기에 걸쳐서 상환하니까 그 상환하는 과정에서도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싼 자금으로 재조달하고 싸게 재조달한 만큼의 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와 사업자가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부담하는 총 사업비 내에 총 금액 이상의 자금을 재조달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 금액이 오버했을 때가 아니고 시설투자비든 뭐든 간에 현재에 투자되는 금액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던 금액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세부사항에 그런 내역이 명시되어 있겠네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자금 재조달에 대한 관습적, 통론적으로 다 그렇게 설비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자금의 재조달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뭔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페이지에 보면 협상결과가 우리가 제안은 전처리 760톤 했는데 800톤으로 올렸습니다. 40톤은 폐목재를 자원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폐목재도 RDF를 만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처리시설은 1일 최대처리용량시설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아니고 1일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입니다.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캐파를 800톤으로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1일 처리하는 양은 600톤입니다.

전처리시설 용량의 제한은 760톤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협상안에 800톤 된 것은 폐목재 40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폐목재 자원화를 위해서 1일 평균 처리용량을 60톤 규모로 제한을 했었는데 그것이 30톤 규모로 줄였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설은 70톤이고 그러니까 1일 최대한 설비를 가동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70톤인데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용량은 60톤 규모입니다.

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했지요?

예.

거기에 우리 허만진 위원이 비성형 고형연료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RDF를 전적으로 사용하고 기존 시판연료 석탄이나 연료, 기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성서소각장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도 RDF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성서소각장을 완전히 폐쇄했을 때 기존 월성동에 보면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많은 연료를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서소각장 그것을 만약 안 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다 RDF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 비용이 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성서소각장의 소각로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을 받아서 존치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성서소각장은 국비를 받아서 소각로를 설치했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RDF는 민간기관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에너지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더라도 성서소각장의 소각로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만 충분히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