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2분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개정되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농업인의 보상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 전문가 입회 현장 조사와 피해보상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환수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 및 8조, 제12조부터 14조에서 인명 피해 및 피해 농작물 보상기준 및 피해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17조에서는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조항을 첨부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조례의 야생동물피해보상 기준 비교표와 현행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전문과 양주시 등 타 시·군 조례의 참고 조항을 첨부하였습니다. 3쪽,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로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제1호 야생동물, 2호 농작물, 3호 농업인, 4호 시민, 5호 인명피해, 6호 피해 보상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보상요건으로 제1항, 보상금 지급 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고 제2항, 피해에 따른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로 제1항,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원 진단서 및 농작물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사고 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 읍·면·동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관계전문가 및 피해자 등의 입회 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피해보상 절차로 제1항, 시장은 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신청인은 통지받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필요 시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환수 등 대장관리입니다. 제1항,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하고 제2항,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하도록 하며 제3항, 별지 서식에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대장을 비치·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입니다. 농업인 및 시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인명피해의 보상기준으로 제1항, 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직접 보상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하며 제2항, 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인명 피해의 피해액 산정기준입니다. 피해액 산정은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되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보상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 이 경우 사망전까지의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사망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인명피해의 보상제외로 1호,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닌 개인의 과실, 2호, 등산 등 여가 활동, 3호, 수렵활동, 4호, 입산금지구역의 무단입산, 5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한 입산 등과 6호,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1조, 농작물 피해의 보상대상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보상대상자는 공부상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 경작자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 농작물 피해의 보상기준으로 제1항,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경작 등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하며 제2항, 보상금은 상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하고 농작물의 생육 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 수확단계에 피해를 입은 경우 80%, 2호,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3호,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가 되겠습니다. 제13조, 피해농지면적 및 적용기준으로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1호,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 면적을 합산하고 2호,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하며 3호, 동일 지역 농산물의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농작물피해의 피해액 산정 기준으로 제1항, 피해액 산정은 총 경작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제2항,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같은 농작물 출하가격의 70%를 산정하되 다만,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하고 제3항,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농작물 피해 보상계획으로 1호,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2호, 총 피해보상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3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호,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5호, 농어업재해 대책법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호, 시설채소, 화훼, 과수, 약용작물일 경우, 7호, 해당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8호,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제1항,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1호,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호, 야생동물로부터의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 3호, 피해보상에 관한 근거자료 검토 및 재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4호, 그 밖에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위원회 구성으로 제1항, 위원은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환경정책추진위원을 기본으로 구성하며 총 12명 내외로 하고 제2항, 당연직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 부위원장인 경제생활지원국장과 환경관리과장, 건설과장, 상하수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농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고 제3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제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의 팀장으로 하였습니다. 제18조, 회의소집 등으로 제1ㅂ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수당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항, 다른 법규의 폐지입니다. 포천시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은 동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하 별지 1호부터 6호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제1항,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으로 농작물에 피해보상기준 완화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피해보상금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보상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인명피해에 따른 보상금 500만 원, 농작물 피해 보상금 9,000만 원 등 연간 9,5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관계법령 발췌서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쪽, 동법시행령, 2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22쪽, 농어업 재해대책법 관련 조문, 23쪽,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다른 시·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주요 보상기준 표, 24쪽, 현행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27쪽, 동 조례 시행규칙, 31쪽 이하, 양주시 등 타 시·군 조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새로이 제정되는 것으로 제정 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하므로써 자연 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사업육성과 지원에 대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보조금의 신청과 실적 보고, 보험가입 및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를 발췌수록 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으로 2012년도 자연보호협의회 지원 예산은 활동지원금 1,380만 원과 교육회의 급양비 200만 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비 200만 원 등 총 1,78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전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제2호,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호,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입니다.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제2호, 단체 운영 및 행사활동, 3호,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4호, 우수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 5호,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단체 및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에서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입니다.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부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와 6조,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에 제정 취지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고 제5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단체는 일반환경단체와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운동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하고 있습니다만 자연보호운동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은 물론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주기운동, 맑은 하천을 만들기 위한 다슬기 방류사업,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외래종 퇴치 사업, 국토대청결 운동 등 다양한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단체는 1977년도에 설립되어 자연보호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한 민간단체로 최근에 단체등록을 실시하는 환경운동단체와는 역사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현재 14개 읍·면·동에 조직되어 400여명의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범적인 단체입니다.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2009년 12월 9일 자로 제정·운영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동 조례의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연보호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 번호 286호,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액은 종전대로 300만 원 이내로 보상하며 피해 면적 및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 보상금은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사망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 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시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해서 피해액 보상금액을 구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상기준, 피해농지 적용기준, 보상지급 제외 대상 등에 대하여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과 사업지원에 대한 범위, 보조금의 신청, 실적보고, 보험가입, 포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연보호활동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과 지방자치법에 정한 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천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하면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 역시 포천시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한사항으로써 연관성 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포천시 자연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약 400여명의 회원들이 자긍심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참고자료로 자연환경보전법 법규를 인용했고 포천시 환경기본조례를 참고자료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연보호단체 구성배경과 21의제 설립배경 등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연보호협의회의 지원 규모를 2012년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규모를 보면 약 4개 사업에 1,980만 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야생동물피해 보상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은 저희 위원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살펴봤더니요 제12조의 내용을 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15조에는 또 “20만 원 미만은 제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농도 그렇고 대농도 그렇고 크게 조례에 따른 큰 도움이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5조에 1호, 농작물에 총 피해면적이 300㎡ 미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300㎡미만이면 보통 한 100평 정도 미만인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100평 농사도 사실은 적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다른 수입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러시지만 이분들한테는 100평 정도의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거는 전부에 해당되는 건데 전체 몇 만평 짓는 분들의 피해는 일부 일수 있지만 한 100평, 300㎡ 미만 경우에는 전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시설채소, 화훼, 과수, 약용작물 같은 경우에도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보상금은 300만 원까지 하고 하한선을 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하한선을 정해놓는 이유는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몇 만 원, 몇 천원 이런 약간의 피해를 입은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한선은 정해놓는 것이 마땅하다하고요, 2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도 하한선을 정해 놓는 사항이고 환경부 기준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500만 원까지하면 너무 과다하게 재정수요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3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한 것이고요. 15조에 보상제외 기준도 역시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면적 기준이 없으면 상당히 적은 양, 그러니까 10평, 20평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도 신청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아주 극소한 양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한선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화훼, 과수, 약용작물 경우에는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영세한 농가들이 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업 수준의 농가입니다. 그렇게 일반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조그맣게하는 그런 시설채소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설채소는 시설채소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훼나 과수 같은 재배하는 농가는 영세농가에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제한규정을 둔 것입니다. 15조는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항이랑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0만 원 미만에 대한 그런 부분, 한 10평, 5평 이렇게 조그맣게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니까 20만 원 미만에 대한 것들은 인정이 가능한데 그래도 20만 원으로 미만으로 정해 놓으면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걸러질거고요 한 100평 이상 되었을 때는 그 이상, 100평 정도가 됐을 때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평으로 정하고 또 20만 원 미만으로 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전년도에 시설채소나 화훼, 과수, 약용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었나요, 야생동물에 의해서?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까치나 이런 조류에 의해서 과수를 쪼아먹는 그런 피해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피해 보상금에 관한 것도 300만 원이 우리 시 재정에 많이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시에서 좀 이런 부분에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500만 원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제외에 대한 그런 부분, 15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완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 보상금을 일단은 300만 원으로 우선 하고 연차적으로 우리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또 피해가 많이 확대가 되면 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한선과 하한선은 “피해보상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했는데 이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면적이 300㎡ 가 한 90평 정도 되는 건데요. 그 부분도 90평 정도 농사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대로 시행을 하고 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12조에 수확단계나 중간생육단계, 파종단계 이렇게 나눠서 80%, 60%, 40% 이렇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면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국한짓지 말고 여기에 조금 해당되지 않는 그런 농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농작물 100평 이하 말씀하셨는데 90평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이 정도는 지금 노령농업인들 고령인 분들이 많이 농사를 지으세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뭐 이렇게 두가지 직업 가지고 있어서 아래에도 있지만 농외소득 외에 소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이게 전부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래서 궂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300㎡ 미만일 경우에는 제한다’ 라고 하지 말고 2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가지 면적기준하고 금액기준하고 두 가지 하한선을 일단은 정해놔야 피해 신청을 할 때 면적기준이 없으면 한·두평 이렇게 망가져도 피해신고해서 보상신청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 옆에 조그만 텃밭같은 것들 재배하시는 분들은 서너평 이렇게 하시면서 피해봤다고 신청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금액하고 면적하고 하한선은 일정 기준은 정해놔야 된다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면적기준이 다소 좀 이렇게 과다하다고 하면 그걸 일부 조정할 수 있지만 면적이나 금액기준을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두평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한선이 없으면 그럴 경우가 이제 생긴다는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300㎡는 피해 면적이지요?

예, 피해면적이 300㎡이하 되는 분은 보상신청에서 제외한다는,

300㎡, 90평이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예.

피해를 봤을 때?

예.

300㎡ 망가지는데 2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하한선에 걸리면 이제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0㎡이상이 되더라도 피해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하한선에 걸리면 제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허위 보상 신고 사례 있었나요, 저희?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야생동물 피해현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산돼지 같은 경우도 옥수수 밭 같은 데도 가에는 안 건드리고 가운데 들어가서 전부 작살을 내가지고 피해를 주더라고요. 고구마 밭 같은데도 전부 저거하는데 면적이 넓건 좁건 제가 봤을 때는 300만 원을 넘게는 피해가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넓은 밭에도. 그런 걸 보고 느꼈구요, 또 한 가지는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새마을, 포천의제 이런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환경을 위해서 봉사·정화 운동을 위해서 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많아도 올 여름, 여기 같이 나와서, 참고자료에 있어서 그걸 같이 부가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연보호에서도 좀 이렇게 무슨 그 특별한 부여를 시켜서 환경운동을 그냥 단체로 나가서 저거 청소만 할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책임 부여를 시켜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각 여름에 휴양지에 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진짜 올 여름 휴가철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불미스럽고 보기 흉한 데가 너무 많아서요 이것이 보기 흉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녹조현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다 그런 걸 부여를 시켜서 관리하고 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책임방안을 부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그 분들이 하고 있고 또 자연보호운동단체에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이라는 직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마찰이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환경감시원제도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런 제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시원 이런 차원 가지고는 단속이 안 되겠더라고요, 곳곳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고 포천시에서는 이렇게 단속강화가 심하다,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야만 이게 좀 잡혀질까 너무 곳곳에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게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즐기고 그런 쓰레기 뿐이 아니에요. 생활쓰레기 일부까지도 다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진짜 대책 방안이 없고 한심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포천시에서도 어느 단체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면 좀 자리가 잡혀가면 좀 이렇게 휴가철 지나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걸 해서 대책방안을 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단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걸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우리 손지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원안가결로 가고요

아니요, 지금 23페이지 그 밖에 참고자료에 봐도 지금 물론 300㎡ 이상에 대한 피해보상도 있지만 양주시나 동두천시, 홍천군 이런데들은 그 이하 165㎡ 라든지 100㎡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낮춰져 있거든요? 보상금액도 10만 원 미만일 때 제외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아주 대농보다는 소농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민에 대한 배려라고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더 했으면 합니다.

우리 손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손지영 위원입니다. 어제 자연보호 헌장 선포식 기념행사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서 위원님들이 박수를 많이 받아서 부담이 많이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조례를 봤을 때 우선은 많은 단체들이, 육성해야 될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대한 물론 필요성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육성·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정도인가를 먼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197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그 당시에 설립된 단체로 현재 14개 읍·면·동에 전부 조직이 되어 있어서 회원은 36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또 자연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범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현재도 예산 지원도 하고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근거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연보호협의회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유사한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린스타트 문제를 가지고서 위원님들도 좀 불편했던 부분도 있었고 의제21도 있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도 그렇고, 또 참전유공자 분들도 환경운동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환경운동 이렇게 하고 예산도 의제21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그린스타트 2,000만 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2,600만 원 기타 하는 보조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육성 조례안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자연보호운동협의회말고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환경운동하고 자연보호운동하고 약간의, 전체적 맥락에서는 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운동단체는 특정한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인데, 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청소를 담당하시는 사업을 주로 하고요. 한탄강네트워크는 한탄강 살리기 운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자연보호운동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단체로 자연보호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포상도 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행사기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가 365명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제21실천협의회는 지금 몇 명인가요?

포천의제21협의회가 지금 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도 100여분, 200분 이상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린스타트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 백명씩 되시지요?

예, 그린스타트도 그 정도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포천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포천의제21 같은 경우도 이를 두고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로 제정해서 비슷한 그런 단체들한테 이렇게 육성·지원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이런 자연보호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전 시민들 참여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보호협의회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육성을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 제기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자긍심이 제고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타 단체라든지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분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반대로 낮아질 것이고 또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욕구들을 계속 제기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보호뿐 아니라 다른,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제목 자체로도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딱 지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단체 지원하는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 단체가 2009년도에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새로이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도 또 바르게 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다른 단체에서 왜 새마을운동만 조례를 만들어 주고 우리는 안 만들어 주냐는 이런 이의 제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운동은 환경정책기본법 외에 별도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 환경단체와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도 관련 법이 틀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바르게 살기나 다른 단체에서 이의 제기를 안 하셨다는데 앞으로도 안 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럼 그 단체에서 만들어 달라면 또 만들어 주실 겁니까, 계속?

이제 판단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또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 임기 때에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때는 그 때의 시대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2012년도에 봤을 때 자연보호단체만을 위한 육성·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조례는 많이 잘 만들어 주시기는 하셨으나 비슷한 사회단체들 활동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권의 바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자연보호가 활성화되다가 그 다음에 의제21, 그린스타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세력화 되어서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어느 중심을 잡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 조례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요. 이번 조례에 대한 것은 여러 방면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추가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인 우리 시의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실링을 초과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나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가요?

국·도비는 도에서 환경에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같은 것을 사회단체에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사업하고 자연보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연보호 이 환경사업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뿌리가 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단체등록이, 단체가 설립된, 최초 설립된 게 새마을운동 단체하고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립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깊은 단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단법인 단체하고 국가정책사업 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개개인이 사단법인이라든가 법인화시켜서 만든 단체들이 있고 또는 새마을운동이나 자연보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단체가 세무서에 단체등록만 하면 단체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단체 중에 법령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육성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냥 일부 회원들이 모집을 해서 새로운 명칭을 붙여서 단체등록 하면 그것이 또 새로운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체하고 법령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적극 지원해주는 단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질의한 것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린스타트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포천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의제에서?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일단 통합하고 의제21하고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그 뜻이 있는 분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한탄강 운동본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서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 조례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여기도 같이 그린스타트나 의제나 같이 합류할 수 있는,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경기 북부 4개 시·군에서 모여서 조직된 단체이고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하고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보호운동본부도 조례 제정을 하면 의제21은 조금 그런 성향의 단체들 하고는 다르잖아요? 국제환경기구에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의제에는 그런 지원 조례가 필요없나요?

의제는 지금 환경 기본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 정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가 조금 늦었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하면 또 거의 새마을하고 같은 인원수이고 읍·면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그렇게 신경적으로, 마찰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단체 간의 마찰이요?

예, 단체간에.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하고요?

아니, 새마을하고 자연보호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새마을하고는 마찰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

그러면 다행이고, 앞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자꾸, 아까 손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례 제정안을 안고 나오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노출되지 않을까 그런 게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누구를 만나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본부 관계자들은 사실상 제가 어저께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가 만나서 길거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취지가,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인원이 360 몇명 되어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1,990만 원인가 지원했는데 사실상 포천지회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면단위 이런 데도 하나도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보호에서 진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금액도 없고 지원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데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뭐 하겠다 해가지고 시에 올라왔을 때 시에서 결정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아닌가 결정을 해서 예산을 주든가 안 주든가 결정을 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고 이거는 자꾸 겉도는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자연보호운동에서 포천시를 위해서 지금 산도 많고 청소도 많이 하고 해야 되고 면에서 해야 될 것이 무진장 많은데 지원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고 자원봉사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뭔가 시에서 조금, “자연보호단체에서 청소를 하든 자연보호 뭐 캠페인을 할 때 점심이라도 먹여주고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님들이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다 물어보시지만 진짜 핵심포인트는 자연보호가 더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진짜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도 저도 회원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나 이런 데는 읍·면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 단체하고는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자연보호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지원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들도 사기 진작도 해 주고 명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이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자연환경보호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자연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들 내시는 것을 보면 지원이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 중에서 의제21실천협의회가 지원이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은 포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더 하게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산이 더 편성이 될 거냐, 돈이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제3조에 보면 여러 가지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운영 및 행사 활동,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 기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보호 어제 행사에도 가 봤지만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참여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같이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 환경하고 자연보호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같은 거잖아요, 환경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금 많은 단체들이 합동으로 자연보호단체뿐 아니라 이장협의회, 부녀회, 새마을, 바르게 뭐 다 같이 나와서 국토대청결이라든지 자연보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자연보호단체 회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서 지원이 됐을 경우 그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들어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수반 없이는 이런 것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기타 사업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위원님들이 현재 발언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약한 부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서 전체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번 조례 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단체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대략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같이 하자는 뜻인가요?

그런 내용도 좀 포함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그렇게 실링제가 있어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 신청하면 해 줘야 돼요, 이거. 그리고 조례 만들어 놓고서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원 안 하고 할 바야 만들 이유도 없고 지금 충분히 지원되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랑 뜻이 부합된다는 거지요. 한 가지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를, 단체활동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서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게 한다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책무 중에 자연보호운동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른 환경단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단체 만들자고 해서 단체 등록만 하면 새로운 단체가 탄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보호운동 단체는 법령에 별도로 되어 있는 단체하고 세무서에 가서 단체 등록하는 단체하고는 조금 그래도 차원이 다르고 그런 단체까지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부담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단체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국가의 책무를 함께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지영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한 가지 할 게 더 있었는데 갑자기 잊어버려서요. 먼저 하실 위원님 혹시 계세요, 질의를 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께서는 법령에 의한, 환경지원에 의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히,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이 몇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서 일반 개인단체든, 사회단체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 법령에 의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단체들한테 모두 다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국가에서 법령에 의한 정책적인 그런 단체로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명확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하시지요.

국가의 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을 추진을 하면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보호·육성해서 민간단체가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항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연보호 운동이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단체들도 다 전부 봉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다 일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왜 해야 되는지”, “왜 어떤 단체는 해야 되고 어떤 단체는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을 명확히 하시라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의한, 국가정책단체니까 이것은 그래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한 여건이 형성된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개인단체나 사회단체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은 전부 다 만들어 주다 보면 전부 지원 조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개인단체는 좀 문제가,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지원에 의한, 법령에 의한, 그런 단체니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단체들도, 일반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정책단체든지 일반사회단체든지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자연환경을 다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것가지고는 명분이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명분과 원칙이 분명히 설 수 있는 일반사회단체보다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이 단체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호운동에 관한,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에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도 민간단체가 자연과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시책을 추진할 여건을 조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환경단체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조례가 빠르게 제정되는 것은 없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자연보호운동단체 육성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게 몇 군데나 있나요?

현재 부천시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광명시가 안을 발의해서 아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어느 어느 시·군이 준비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현재로는 부천시 단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는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신 거네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빨리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의 그런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의논도 하고 조율도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정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체육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행정적인 그런 것들도 그렇고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의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중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계획입니다. 2012년도 기존 계획은 토지 59건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 취득하고 건물 4건을 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관리계획은 산정호수 주변토지와 시립 신북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 20필지, 43,784㎡를 매입하고 시립 신북어린이집과 장학사 건물 신축변경 취득 등 건물 2동, 1,416㎡ 신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정호수 주변 토지 매입건입니다. 영북면 산정리 산86번지 등 토지 15필지, 39,758㎡를 추정가격 7억 5,509만 4,000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주요 원인은 첫 번째로 산정호수 관광지 내 주차장 확충과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를 확장하여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등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김일성 별장 터 정비 등 호수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세 번째는 호수 주변 둘레길 편익시설 설치 예정지에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둘레길을 조성해서 보다 쾌적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2013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3월 말까지는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는 토지매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10쪽, 시립 신북어린이집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기지리 651번지 등 2필지 3,622㎡를 3억 6,270만 원에 매입해서 어린이집 1동 33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산업단지 조성지역 공립 어린이집 지원방침에 따라서 신북면에는 현재 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상태이고 신평리에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음에 따라서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3월 공사에 착수하여 9월에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시립어린이집 신축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6쪽, 포천 장학사 설치 운영계획 변경 건입니다. 포천 장학사 설치 건은 2010년 12월 21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고 2011년 9월 9일에 1차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금번 2차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의 취득은 2011년 12월 1일 매입을 완료하여 변경 사항은 없으나 건물 면적을 기존에 지상 4층, 990㎡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1,086㎡로 96㎡를 증가하여 신축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사업비도 14억 원에서 25억 2,7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포천 장학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당초 지상 4층 990㎡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상 5층 1086㎡로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기숙사 27실에 50여명을 수용하는 시설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포천 장학사 설치 운영계획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 번호 290호, 201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 2쪽의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3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산정호수 주변 토지매입 건입니다. 동 안건은 산정호수 관광 인프라 시설물 확충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관광지 조성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조성사업시행자는 동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호수 주변 산책로 토지 일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통한다면 그동안 제기된 민원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추정 사업비는 약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립 신북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동 안건은 신북면 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산업근로자 증가 등 예측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서 신북면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어린이 보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학사 설치ž운영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변경 취득 건입니다. 동 안건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장학사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부지의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고, 건축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10년 12월 21일, 최초 의결된 건축 연면적은 660㎡이며 2011년 9월 9일, 1차 변경은 990㎡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 받고자하는 변경사항은 1,086㎡입니다. 1차와 비교해서 96㎡가 증가되었습니다. 2인 1실 기준 27실을 건립해서 50명을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번 변경내용은 본 부지의 법정 건폐율과 용적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써 토지 이용면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규모는 1차 변경사항과 비교했을때 1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면적은 96㎡ 증가한 반면에 건축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증액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단위사업별로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수변데크 공사하는데 11억 7,900만 원 들고 수해로 인해서 또 2억 1,5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수해로 더 든 건 없고요, 하자복구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보완했고.

사업비가 6,700만 원 또 들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간 것은 다른 공사, 남은 잔액가지고 다른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지 매입했을 때 7억 5,500만 원 정도면 매입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이제 토론하다가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변데크 했던 금액보다도 적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7억 5,000만 원에 또 주변 정비하고 그러면 10억 정도면 가능할 사업을 수변데크를 또 했고 그리고 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고 저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서 사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절대불가라고 해 놓고서는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다시 사유지 매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행정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5필지가 지금 7억 5,500이라고 그랬는데 실제가하고 매입가하고 추정 하신 건가요, 아니면 흥정가?

일단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해서 산정된 가격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정해놨다가 또 토지주가 가격하고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결정된 후에 절충이 안 됐을 때는 매입을 못하는 건가요?

부단히 노력을 해서 매입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땅을 사는 거는 일단은 토지를 전체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실은 산책길은 조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때 민원이 조금 있었거든요, 부분적으로 토지주가? 그래서 산책로를 따라서 가느다란 길대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단의 토지를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토지를 가격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또 토지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팔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 조성된 땅, 그리고 그게 관광지 조성구역이라는 문제, 또 경관지구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동의를 한 것으로 봐서는 매입이 손 쉬울 것으로 봅니다.

본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너무 쉽게 올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즉흥적으로 쉽게 올리고 또 지금 다음번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장학사 문제같은 경우도 광진구로 한다고 그랬다가 또 자리가 바뀌고 이렇게 변경안들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자꾸 잃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산정호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입이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관광자원, 볼거리, 즐길거리를 데크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또 산책로를 확보를 또 해야 되고요.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재공사하고 재공사 하지 않도록 마을기업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계획부터 같이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근 위원님, 손지영 위원님도 다 얘기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그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면 땅을 사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저희 봐서는 공사비는 부분적으로 필요하겠지요. 길을 좀 넓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비탈면에 대한 보강 공사도 좀 호수면에 비탈면에 보강공사도 해야 되겠고 공사비는 좀 아직 대규모 공사는 아니고 부분적인 공사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산책로가 다 나있는 상태아니에요? 그 땅 주인이 못 다니게 해가지고 실제로 못 다니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그 길로 다 산책로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광지개발사업은 저희가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승인해주시면 국·도비로 확충을 받아서 조성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것도 손지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실제로 산정호수가 땅값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9,758㎡ 정도 되면 한 13,000평?

예.

뭐 이렇게 되는데 7억 5,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땅값이 계산대로 본다면 평당 한 5만 원 꼴도 안 되는거예요, 지금 여기가?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땅 시세가 있는데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이걸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더 낮지만,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감정가가 인근에 토지 같은 데는 비쌉니다. 산정호수도 제가 정확히 가격은 모르겠지만 평당 60~7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10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토지에 따라서,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토지의 위치라든가 형태라든가 아까 길따라서 길게 사는 거고, 또 위치가 산정호수 관광조성구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발을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경관보안림으로 대개 다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임야 같은 경우에는,개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매입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7억 5,000인데 나중에 지금 거기에 현 시세에 땅값을 봤을 때 높이 상승 돼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염려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토지의 가격에 큰 변동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정호수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신북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북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이 부지가 대상지가 바뀌었어요.

예, 애당초에는 신북면 체육문화센터 신축부지에다가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북면하고 협의한 결과 동 부지 내에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구장을 건립하기로 결정이 돼서 거기다가 못진다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부지 갔다가 다시 물색하느라고 두군데를 검토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평공단 주변에 있는 토지를 검토해 봤는데 신평공단주변에는 염색공장단지에서 발생하는 매연하고 악취 그리고 아침에 학교가 보니까 시커먼분진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보육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결론을 내려서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는 주변에 거산아파트라든지 산호아파트 그리고 포미재아파트 등 총 860여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단 근로자들 거기에 상당수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아울러서 산호아파트 앞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활용해서 공단 근로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는 목적으로다가 현재 203세대 정도의 공동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서 접근성에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립 신북어린이집은 공단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건립하기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평공단부근이나 아니면 신북면에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에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치가 너무 접근성도 그렇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신북면사무소 주변에는 공단근로자가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렀듯이 거산아파트, 산호아파트, 포미재아파트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북면사무소 주변보다는 아파트하고 가깝게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옆에 위치한 부지가 접근성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호아파트 앞에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 공단근로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여 세대 공동주택건립이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건립이 되면은 아마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신북면사무소 주변보다는 농업기술센터 거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이 판단하는시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에 거산이나 포미재나 산호나 이쪽 부분에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다 커버가 되고 있고요.

거기도 산호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고요 포미재아파트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20인 이하 총 네 군데에서 5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 같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립어린이집들이 지금 두 군데나 더 생겼어요, 그렇지요? 이동에 푸르미도 생겼고 이동교리 송우리 쪽에도 군인관사 쪽에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 보육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단설유치원이 설립될 계획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인가제로 할 정도로 유아들의 증가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3세대 공동주택건립계획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서 그냥 그 옆에다가 미리 신축해 놓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푸르미나 군인관사처럼 공동주택 건립된 데다가 같이 저희가 들어가서 신설하는 걸로 하게 되면 거기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이할 것이고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이고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지금 거기 아무것도 없는 농지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할려고 그러면 길도 그렇고 기타 기반시설 할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검토가 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 은행있지요, 거기 앞에 위치한 토지들도 거기 특별하게 기반시설할 건 별로 없고 상하수도 관로만 매설하면 됩니다.

뭐 도로도 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왜 농지에 하는데 기반 시설이 안 들어요, 여러 가지 들지.

성토 좀 하고 하수관로만 매설하게 되면은 더 이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원아모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 건립되었을 때 그쪽에다가,

공동주택건립에서 보육하게 되면은요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200세대 정도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가정어린이집만 가능하고 규모가 적지요, 20명 미만만 하는 거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을 건립하게 되면은 단지 내에 보육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의무적이 아니라요. 저희가 설립을 해 준다면 분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는 공동주택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근로자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시예산도 좀 적게 들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어린이집 운영하게 되면은 차량 운행은 필수거든요?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차량운행을 100% 다 하고 있나요?

안 하는 데도 있지요.

예, 그렇지요?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지요?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필요경비라든지 필요경비승인해 주고 보육료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보육위원회 원장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거는 보면은 인원수를, 보육시설을 더 못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지요. 정수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립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그런 걸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신북면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님이 지난 번에 와서 하신 사항이 산업단지가 있고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비 5억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책위원회의 취지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이 변경이, 변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입장에서 볼 때 또 보육시설을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것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경쟁력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쟁력을 갖춰서 굉장히 잘 하려고 준비를 할텐데 안쪽에서 막아 놓으니까 안일하게 대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운영이 된다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해 보셨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 신북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장학사 설치·운영에 따른 부지 및 건축 변경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장학사 위치가 변경된 사유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변경이 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 장학사건립 업무는 저희 서울사무소가 올해 7월 1일로 개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이제 저희한테 이관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0년 11월에 광진구로 처음 계획을 했다가 매입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아마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지를 않아서 광진구 쪽에 구입을 못하고 다시 수유리쪽 번동,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 거기에 토지 협의가 되어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설계가, 본 부지에 설계가 착공되어서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끝내신 건가요, 거의 그러면?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변경 승인도 안 되었는데 설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 1차는 광진구로 저희가 2010년 11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다가 1차 변경 때 본 위치로, 번동으로 2011년 9월에 관리계획변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그때 세워졌던 예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얘기는 하시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고 22억 정도 든다했다가 지금 40억인가요, 얼마지요? 47억 든다고 하면 거의 배가 늘어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합의나 승인없이 무조건 설계부터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 설계는 이제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규모를 가지고 부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해서 이게 공사비가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공사비가 책정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 가요, 설계 어떻게 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런데 비용이 지금 거의 배가 증가가 되는데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토지 구입비에 대해서는 거의 20억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19억 6,000만 원의 토지매입이 되었고요 다만 건축비용이 당초에 14억 원에서 지금 설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25억 2,700으로 약 14억에서 25억이니까 11억 정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변경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증축되거나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적은 반면에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저희 업무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5개 장학사를 저희가 다니면서 사전 답사를 한 결과 이 부지에서 가장 적합하게 건물을 건립을 하면 한 40~50년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4층 건물에서 지하 1층과 5층으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이 늘어난 규모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상 보면 당초 면적 보다 약 96㎡ 증가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당초 이제 14억 원을 계상을 할 때 의회승인을 받을 때 개략공사비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계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정확한 금액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14억 원하고 지금 25억 2,700만 원 하고 11억 정도의 갭은 지하 1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토목 공사비가 많은 부분이 늘어났고요. 전기에서 6,000만 원, 통신에서 1억 2,000, 그 다음에 소방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그때 당시에 14억 원 개략공사비를 저희 의회에 승인받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지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억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경기도 설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을 것이고요. 또 이 변경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 요구할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로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변경을 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뉴스에 보면 박원순 시장이 희망둥지 건립해가지고 지자체하고 기숙사, 공동기숙사 짓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한 1,000여 호실로 약 19만 원 정도의 저가장학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각 자치단체가, 5개 자치단체를 방문했다라고, 사전 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월 관리비 내지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는 식사까지도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이제 설치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되지는 않지만 저희도 조금 더 낮은 관리비 또는 임대료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지가 잘 안 되가지고 이렇게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경쟁하고 그런것 보다 지금 여기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순천시하고 그 다음에 태안군하고 같이 해가지고서는 토지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받고 건축비만 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타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의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도 조금 정책이나 그런데 발맞춰서 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같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같이 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규모를 더 늘리고 제1장학사, 제2장학사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거는 지자체에 성격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의 저가장학관이라든지 지금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짓는 그런 방법들은 자치단체별로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변경되면 어떨까 싶고요.

예.

지금 대략적으로 뉴스에 나와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한 35실, 70명 정도 하는데도 35억이면 부담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50명, 27실 만드는 데도 48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안에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렸지만은 이 안에 서울사무소도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사무소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실하나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거기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지시설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in 서울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타 시·군하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순천시나 태안군은 서울사무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예, 순천있고요 태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태안군도 그렇게 가서 MOU맺고서는 공동기숙사도 짓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사무소 있으시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셨고 2011년 9월에 1차 건축비 14억 원으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인데 금회 2차 변경을 하면서 건축공사비가 약 한 11억 늘어나는 이 부분, 그러니까 토지는 이미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공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벌써 구입이 된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 2011년 9월에 의회승인을 받고 12월 달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늦어가지고 뉴스에 나온 다음에나 이렇게 대처하고 그런 상황이 온 거 같아서 아쉽고요. 그리고 14억이면 된다는 걸 갖다가 25억 들게끔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그렇게 쉽게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건축공사비 14억 올렸을 때 개략공사비를 조금 더 꼼꼼히 따지지 못하고 올린 부분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억 2,700에 대해서는 설계가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변경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설계가, 설계사무실에서 저희가 발주를 주어서 했지만 이 설계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받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