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군정에관한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엊그제까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와 각종 재해 재난으로 군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여름철도 벌써 뒤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변신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제1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풍과 집중호우 등 궂은 날씨에도 농작물 피해현장과 재해재난 피해지역 등 민생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지원에 발 벗고 나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각종 민원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 히 노력하고 있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에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많은 농작물과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으나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피해복구와 노력지원으로 실의에 빠졌던 농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청양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입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3회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가 공직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 하는 모습에 치하를 드리고 자발적인 도움을 주신 각 기관ㆍ단체 등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편성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짜임새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고 바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원만한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을 맞이 해서 태풍과 고르지 않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풍년 농사로 농민들이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밤낮의 기온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청양 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의결을 선언하면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안으로 책정됐을 때 얘기이고 이것은 의장 이 직권상정하는 겁니다.

의장님, 그런데요. 그럼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의안이 상정돼서 의결된 사안을 의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도 됩니까? 적어도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한테는 반대토론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안으로 책정됐을 때이고.

이렇게 되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여기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이게 분명히 의안사항인데 들어와 안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의장님!

조용히 해 주세요.

반대토론 발언권이라도 주세요!

반대토론은 이것은 의장 이 직권상정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직권상정이라고 하더라도 의장님이 그러면 의원 한테 반대토론 기회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투표를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겠으니까.

표결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것은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을 안 해도 됩니다.

반대토론을 들어보고서 표결을 하는 겁니다, 의장님!

아니,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분이 왜 그렇게 억지를 씁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공부를 많이 했다 인격모독성 발언이 왜 나옵니까, 의장님?

아니, 의장 이 직권상정하면 반대토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의장님께서는 그러면 의장님이 첫 번째 의안으로 만장일치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왜 이렇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뒤집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본 의원 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장님, 반대토론에 대한 적어도 발언권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요?

아니, 왜 청양군 의회가 의원 에 대해서 발언권도 주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내가 의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뺏어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본 의원 은 정당하게 지금 회의규칙에 의해서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는 데도 주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청양군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김명숙 의원님! 의장 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방망이를 뺏어가고 의원 님들이 발언하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얘기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반대토론 발언권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제48조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장님,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윤종목 의원님은 총무위원회를 사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

의장님! 분명히 저는 이 문제로 지난 회기때에도 5분발언을 요구했는데 발언권을 묵살 당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우성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를 사임하고 총무위원회로 보임하는 내용을 표결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 반대토론에 대해서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장님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몰아주십니까? 의장님은 누구의 의장님이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제가 뽑아드린 의장님이십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뽑아주지 않은 의원 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먼저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의석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찬성하는 의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다섯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은 한분이십니다.

그럼 의장님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발언권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반대토론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모독성 발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이런 발언하지 마시고요. 회의만 진행하세요, 의장님! 다른 의원님으로부터는 별소리를 다 들어도 가만히 계시면서 본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에 대해서는 왜 주지를 않습니까?

출석의원 총 여덟분 중 반대의원은 한 분, 다른 찬성의원은 다섯분, 기권 한 분으로 찬성하는 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양군의회가 언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진행을 해나갑니까? 저렇게 앉아서 의장한테 “잘 했어, 잘했어.” 하는 의원은 받아들여 주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어째서 이렇게 “잘했어, 방망이 두드려.” 하면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어떤 의원 에 대해서는 5분발언권도 주지 않고 반대토론 의견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까?

회의진행상.

회의진행상 이런 발언권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반대토론 의견 주십시오. 반대토론. 반대토론 의견 주십시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심우성의원님, 권혁자의원님 이상 두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세 및 변경된 국ㆍ도비, 자체재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5월과 6월 가뭄으로 인한 농업기반 시설사업과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가로망 사업과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숙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영농준비를 위한 고추종자 및 상토지원 사업비와 시설공사 용역비 등을 편성하여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와 주민복지지원, 2012년 각종 사업 마무리 준비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97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32억원보다 9.9% 인 2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588억원보다 243억원이 증액된2,831억원으로 9.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4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145억원으로 0.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55억원보다 159억원이 증가한 514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233억원보다 84억원이 증가한 2,317억원으로 지방교부세 51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2억 6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억 6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억 9천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5억 9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7억 7천만원, 보건분야에 1억 6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5억 6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8억 2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8억 6천만원, 예비비 분야에 54억 6천만원, 기타 분야에 7억 4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교육분야에서 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4종에 103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1,300만원의 1.1%인 1억 2,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에 900만원이 감소되어 8억 2,60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에 300만원이 감소되어 5억 3,1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100만원이 감소되어 87억 2,300만원,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에서 1억 4천만원이 증가되어 2억 6천만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에 성립전으로 12억 1,700만원, 가축분뇨공동 자원화 사업에 10억 5천만원, 청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10억원, 정산면 해남약국간 도로개설 사업에 8억 4천만원, 마을안길 포장에 7억 9,300만원, 가뭄대비 상수도시설 확충에 6억 5,500만원, 학당교차로 확포장사업에 5억 6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5억 4,300만원, 2013년도 고추종자 지원사업에 5억원, 청양고추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4억 9,700만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사업에 4억 5천만원, 2013년도 고추상토 지원사업에 3억원, 학당리 기계화경작로 교량 설치사업에 3억원, 백세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 세천정비사업에 2억 7,100만원, 정산 지방상수도 대체관정 개발에 2억 5천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2억 4,800만원, 경로당 보수사업에 2억 4천만원,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에 2억 1,500만원, 교월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마을회관 경로당 화장실 보수에 2억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에 1억 9,500만원,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1억 8천만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에 1억 7,500만원, 고추문화마을 펜션 창호 보수 사업에 1억 5,400만원, 정산 119 안전센터 증축에 1억 5천만원, 청양ㆍ정산 고추약초시장 CCTV설치에 1억 3,500만원,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보조금 변경과 도시가스망 정비사업인 정산면사무소에서 정산해남약국간 도로개설사업과 청양 교월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학당교차로 확ㆍ포장 사업에 자체재원 변경으로 부득이 금회 추경에 조정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8종에 150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7,200만원보다 0.2%인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2,500만원이 증가하여 7억 5,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군민들의 바람이 구석구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심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5일 우리 지역을 강타한 국지성 집중폭우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 및 농작물 피해 등으로 군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마저 치유되기도 전에 8월 27일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연이어 제14호 태풍 덴빈까지 치고 올라와 막대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 공공시설물 파손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망연자실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500여 공직자와 각 사회단체 회원, 국군장병 등의 노력지원과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조기에 응급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복구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를 입으신 농축산업인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담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풍수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2011년 9월 제190회 임시회, 2012년 5월 제196회 임시회시 질문드린 수영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5월 제196회 임시회때 집행부에 주문드린 주민공청회 또는 주민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수영장 건립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이렇다 할 진행사항 보고도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마이동풍에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청양군의회는 공선된 의원이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군정을 논의하는 기관입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묵살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이 끝나고 본의원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보니 군민은 하나 같이 수영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수영장을 짓는 것인지, 짓는다면 언제 지을 것인지 지지부진한 수영장 추진사업에 답답함을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체육관,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등 많은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경제적 논리를 적용하여 흑ㆍ적자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바로 우리 군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영장 역시 지역주민이 희망하고 갈망하는 복지시설이요, 공공기반시설물입니다. 다소 적자운영이 예상된다고 해서 군에서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군민체육관, 오토캠핑장, 공설운동장은 흑자가 납니까? 노인복지회관은 흑자날 것으로 예상되어 짓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의 공공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양 군민들도 이웃인 홍성군이나 보령, 공주시민과 같은 문화와 복지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군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수영장 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시장 동네에 살면서 보고 듣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 담당과장과 직원들께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도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미온적이어서 이제는 군수님께 직접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양장날 십자로 주변 및 시장통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난장판으로 무질서에 극치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 공주, 예산, 부여, 홍성군 지역의 장날에 둘러봤습니다. 이웃 시ㆍ군의 장터질서는 비교적 잘 정착되어 주민들이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없고 불법도로 임도점령 및 불법주차 등 차량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양은 어떠합니까? 시장주변에 차도 인도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에 이중주차는 물론 가로 주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장주변 장사하시는 분 70, 80%가 대다수 외지인들입니다. 어느 한 상인에게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임도에다가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면 주민들은 어디로 다니란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나도 돈 내고 장사한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고 말씀 하셨습니다. 인도가 어느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청양군 것입니까? 개인 것이면 어느 개인에게 자릿세를 주는 것인지, 군 소유이면 어느 부서에서 자릿세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나 임도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이 시장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시장안과 주차장 주변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 때문에 도로나 인도에 무단 점용하여 장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무단 주차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양읍 사거리 주변은 무단 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습니다. 점포 앞에는 상가주인들께서 장시간 차를 주차해 놓고 있으니 다른 손님들 차를 정차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상가 주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 임도에 불법 적치물도 상인들 스스로가 철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가 확산되어 옆에 가게도 따라합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이웃간에 차마 입을 열지 못할 뿐입니다.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부분을 군 행정에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기본이 바로 서는 청양,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으뜸청양 군민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이제는 의식개혁을 해야 합니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군민이 선진국가의 군민인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안 사실입니다만 충남이서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낙후된 도시로 우리 청양군으로 평가가 나왔다는 신문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가 사는 청정청양, 우리 군민들이 숨 쉬는 청양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모두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과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하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도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대풍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에는 초여름부터 계속된 가뭄피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냈으나 연이은 폭우와 태풍으로 시설하우스를 비롯하여 밤나무, 과일 등 농작물 피해가 너무나 커서 농민들의 마음을 유난히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피해를 당한 많은 농민들에게 재해피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보상으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군의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청양군의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허리 역할을 하는 6급주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어떤 6급주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6급주사는 시간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세밀히 파악하여 군민을 위해서,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직급여하를 가리지 말고 인사상 불이익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청양군의 발전과 군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직원관리와 교육 등으로 청양군 공무원들의 일하는 의욕과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청양군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제13회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축제를 미리 계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느라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축제로 인하여 청양 군민들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청양군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양군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모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100% 만족은 없다고 봅니다. 명품고추판매 선별과정과 판매방법 등에 있어 약간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고 보완하여 고추ㆍ구기자 축제가 대외적으로는 청양군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안으로는 군민의 화합과 고추ㆍ구기자 재배농가의 수입증대로 이어져서 모든 고추ㆍ구기자 재배농가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군수께 드리는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김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의원 임영환입니다. 지난 8월의 호우와 태풍에 큰 피해를 당한 주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평면 분향뜰에서 수많은 하우스들이 비닐이 찢겨지고 철재가 뒤틀리고 그 속에서 시들어 가는 멜론을 참담하게 봤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려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배와 사과가 과수원을 덮을 만큼 낙과되었습니다. 주요한 산림소득원인 밤이 우수수 낙과되었습니다. 한숨 짓는 농업인들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우로 공공시설물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태풍으로 농작물 등 주민의 사유재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속에서도 군병력 지원에 힘을 얻었고 주민과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대처해 왔습니다. 우리 청양인들은 재난이 닥쳤을 때 서로 돕는 환난상률 정신이 살아있음을 봤습니다. 군 장병 여러분과 경찰공무원, 응급복구에 땀을 흘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재난에 대처하여 최선을 다한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피해보상과 복구를 실시하여 재난피해를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을 극복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의회 후반기 의회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주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등 의회의 원구성은 의회의 자유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끄러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는 더욱 신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회가 조직사회처럼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의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신문에 군의회가 보여 준 모습을 보면 현재 지급하는 의정비도 아깝다는 뜻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군의원의 의정비는 현재 5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군의원은 보수적 성격을 갖는 의정비로 월 261만원을 유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의정비가 많다는 뜻도 있고, 적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2013년도 군의원의 보수는 동결될 것입니다. 저는 의정비의 적고 많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의회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 즉 군수와 군의원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획일적이고 통제되었던 사회가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가 폭넓게 실현되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의원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방자치는 중단할 수 없는 것이며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국회를 없애면 안 되는 것처럼 군의원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군의회는 존속되어야 하고 또한 군의회는 존중되어야 하는 자치기관입니다. 군의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군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주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군의회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보면 군의회는 수많은 정책과 제도개선을 집행기관에 요구해 왔습니다. 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재정결산을 검사하여 왔습니다.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대집행부 비판ㆍ감시권 등 군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집행기관의 업무를 독려하는데 게으름을 피지 않고 의정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 의정비가 아깝다는 보도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의원의 의정활동의 중단을 촉구하는 뜻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후반기 2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이석화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3,135억원입니다. 이 중 2,313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22억원은 이월액 465억원, 불용액 357억원으로 잉여금 처리했습니다. 잉여금중 102억원은 미처 예산편성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청양군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채 80억원으로 이는 공업용지 분양시에 입주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사실상 채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산내용은 우리 청양군은 돈이 남아 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세출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의 이월과 잉여금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내에 세출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 군의 세입구조는 예산액이 거의 대부분을 중앙과 도에서 교부하는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은 매년 증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재정은 건전하게 운용하되 저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 세입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신성장동력 사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개발이 부진하면 돈이 남아 돌게 됩니다. 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 방만하게 재정이 운영됩니다. 즉 내부행정경비와 행사축제 경비를 늘리고 청사가꾸기 등 급하지 않은 사항과 선심성 사업에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편하게 있는 돈만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청양군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발전은 재정의 집행방식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재정을 잘 사용한 자치단체는 발전하게 되고 재정을 잘못 쓰는 그 자치단체는 낙후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에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각 분야에서 발굴하여 군재정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풍수해 복구 및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8월 15일 호우로 하천이 유실되는 등 123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8월 28일과 8월 30일 2차에 걸친 태풍으로 농업시설물 등 5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커 안타깝습니다. 피해상황과 그동안의 응급복구를 실시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피해보상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ㆍ도비 지원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보상지원이 안 되는 농작물 피해와 하우스 단순 비닐 파손 등에 대하여도 농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줄 수 있도록 군 자체 재정으로 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 같으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둘째로 청양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적기에 좋은 가격으로 안정되게 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청양군의 농민들은 고품질의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도 판로가 막연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선출하하는 일부 작목반에 속한 농민들을 제외하고서는 연고 따라 직거래 판매가 되지 않으면 농협이 농산물 수집차량을 통해서 가락시장 등에 계통출하 합니다. 이 경우에 각종 수수료와 물류비, 그리고 낮은 경매가격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문해 살펴본 완주군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안정되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유통을 농협과 가격정보에 의해 얻은 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책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안정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특산물중 파워칠갑 품목은 주로 어떤 유통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군 산하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유통시스템을 갖추는 등 유통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식품 유통회사들과 협약하여 안정된 가격으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청양 농산물의 유통대책을 군정의 주요정책으로 정하고 획기적으로 유통개선을 도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업, 임업, 축산업 보조금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업보조금 지원실태를 보면 일부 특정인이 사실상 개인사유로 점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에게 국비 등 지원을 명목으로 수억원의 군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지만 수년간 각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보조비율도 최고는 80 내지 90% 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조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물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보조금 개선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한 다수의 농업인에게 소액 지원하는 보조금은 현행 50%의 보조비율을 상향하고 보조대상이 특정된 보조금과 보조금액이 일정 기준액을 넘어 군비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보조금은 보조비율을 하향하거나 상한제를 두어 농업보조사업이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의 보조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성문화하여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실태와 이의 개선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 5월에 군수님께 질문드린 사항인데 정책에 적극 반영하실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금 질문을 드립니다.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며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만큼이나 가공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십억원까지 보조한 농특산물 가공업체 4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가공업체는 한과, 장류, 떡류, 절임류, 주류 포함, 과자류, 차류, 고춧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공업체들은 막대한 군 재정을 보조 받았으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에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군에서는 농산물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사업계획만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부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와 오미자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내에 가공산업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이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대략 1년 내지 2년 정도의 보육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제품개발, 포장디자인, 마케팅 등의 교육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보육이 완료되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심사위원의 심의가 있는 가공업체에 한하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보조금을 지양하고 시중은행의 융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시비로 대납하는 지원을 통해 가공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튼실한 가공업체를 육성하여 지역의 사과와 오미자 판매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가공공장과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의 가공산업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농촌마을 환경가꾸기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배수로, 마을소하천 등의 시설이 많고 각종 공사로 훼손되어 마을은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은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야생동물의 피해방지를 위한 농민들의 수고가 너무나 큽니다. 농민들의 유해조수구조단 포획의뢰가 지난 해보다 배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농민들의 고통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대책 예산액이 5,200만원 뿐이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시설의 보조사업 확대와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청양～신양간 국가지원 지방도와 36번 및 29호선 국도개량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동맥인 국도 36호선 및 29호선의 개량사업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양 우성간 국도 36호선과 청양 홍성간 국도29호선은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공정이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사를 촉진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관문이요, 진입로인 청양～신양간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설계발주는 언제 시작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업들은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군의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공사가 촉진될 것입니다. 이들 사업의 공정현황과 준공예정 연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화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군수는 연간 3천억원의 재정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수를 선출하여 이런 막중한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군 발전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 재정을 배분하고 투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고장의 성장 동력을 찾아 재정을 적정하게 투자한다면 청양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에 영합하고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등에 흔전만전 사용한다면 우리 고장은 낙후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군수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군수의 공과는 후손들에 의하여 비판되거나 칭송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수는 역사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군수를 보필하는 공무원들도 같은 역사 의식을 갖고 지역에 대한 사명감과 충성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부유한 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껴쓰면 더욱 부유해 지고, 더욱 부유해 지면 강해진다. 그러나 나라가 가난한 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 지면 약해진다. 중국 상자의 거강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라살림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재정운용을 당부드리면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열정을 다 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살기 좋은 청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저 임영환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의한지 1시간이 지나서 휴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계속 할까요? 휴식을 하고.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할까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과 폭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군민들께서 고통이 많으셨던 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정질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애써주셔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은 전체 가구수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 상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청양군정에서 농업정책은 농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양군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의 관심이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안전한 먹거리로 모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자본주의가 새로운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업군인 청양군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의 삶과 청양군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올해 런던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첫 장면은 산업혁명화 이전 영국 농촌마을의 활기찬 삶을 표현한 것으로 농업화시대의 자연의 부활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유명백화점에서 명품공산품의 판매가 저조하자 유기농 식품 명품코너가 생겨나고 백화점 매출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모백화점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바른 먹거리 투어를 실시 매달 소비자 320명이 전국 유명 농산물 산지를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안전한 농산물이 그 만큼 주목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요즘 인기있는 TV 프로그램중의 하나가 모방송국의 먹거리 X파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안전한 먹거리로 음식을 만드는 착한 식당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재료가 되는 농수산물이 얼마만큼 안전한가, 어떤 방법으로 재배되는가를 보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그동안 안전한 농산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구매가 새로운 가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도시 소비자들이 농업과 농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농업군인 청양군에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양군의 정책이 넘버원은 되기 어렵지만 온리원은 될 수 있습니다. 넘버원은 언제나 추월 당할 수 있지만 온리원은 고유성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어려울 때일 수 록 온리원의 정책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일곱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양군은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양은 농민의 생활기반이 무너지면 청양군의 존립도 위기가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없다면 청양군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한ㆍ미 FTA와 EU FTA의 발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한ㆍ중 FTA가 시작되면 농업현실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농업예산 800억원을 약속했는데 2012년 현재 농업관련 예산은 638억원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800억원의 농업예산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을 보면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친환경 농업정책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생산면적대비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생산비율은 3%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 국가가 우수농산물로 인정해 주는 GAP 인증농가 또한 아주 적습니다. 생산기반 뿐만 아니라 가공과 유통에 대한 정책도 많이 부족합니다. 농산물의 경제성을 높이려면 가공해야 하는데 최대 특산물인 구기자가 10%가 안 되고 맥문동 역시 3%에 불과하는 등 매우 낮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경쟁력은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에 이어 이제 그것을 융합한 6차 산업화로 가고 있는데 청양군 농업정책은 대부분 아직도 1차에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 이석화군수께서는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젊은 농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떤 농업정책을 펼 것인지, 공약사항인 농업예산 800억원을 어떤 분야에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3년차가 되는 201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무조건 농업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청양 농업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농업에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추분야의 명품고추 수매와 판매, 고추축제, 고추지원 사업 등의 개선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청양군이 2005년 신활력 사업으로 명품고추 만들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약 440억원입니다. 지난 3년간 살펴봐도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으로 직접 지원한 예산이 2010년 18억 5,700만원, 2011년 24억 1,500만원, 올해는 79억 9,800만원입니다. 직접 지원한 예산입니다. 고추부직포, 상토부터 시작해서 명품고추를 만들겠다고 고추씨앗, 역병방제약이 아닌 영양제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와는 달리고추재배 면적은 갈 수 록 줄고, 명품고추 수매량과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명품고추 수매량을 보면 60㎏짜리 기준으로 2008년도에 3,522포, 2009년도에 4,212포, 2010년도에 4,609포이며 생산량이 적었던 지난 해에는 2,688포로 줄었지만 올해의 경우 고추의 생산량이 넉넉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매물량이 2,376포로 줄었습니다. 판매량 역시 예약접수분 1,614포외에 고추축제장에서 판매한 물량이 겨우 272포였으며 아직 팔지 못한 물량 또한 490포나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명품고추 생산뿐만 아니라 농협의 고추 판매량도 매우 저조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고추축제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지소비자들이 청양에서 고추를 거의 사가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품질이 보장되는 명품고추와 농협고추가 아닌 고추시장 주변에서 일반 상인 또는 외지 상인들에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고추를 많이 구입해 갔다고 합니다. 한 소비자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청양고추 10근에 12만원 줬는데 그 정도면 가격이 적당한 것 아니냐구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5억 7천만원을 들여서 고추축제를 하고 고추품목에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품고추를 홍보하고 높은 가격이 더 많이 판매하려는 것입니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신활력사업으로 잘 키워온 청양명품고추의 명성을 이석화군수 시대에 와서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걱정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고추의 명성을 회복하고 명품고추의 수매량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청양고추 농가들이 생산한 고추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유통시킬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추축제라는 명칭에 어울리도록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고추와 구기자 등의 농산물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판매가 부진해 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홍보와 판매목적보다는 예산을 들여 나열식 행사가 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고추작황도 좋았는데 고추수매량 축소와 축제장에서 고추판매량이 지난 해에도 못 미친 것은 큰 문제입니다.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육묘장을 운영하기 위해 3억 8,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100만주의 육묘를 생산하는 데도 고추씨앗 지원예산은 지난 해보다 6천만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고추 수매량이 전체 생산량의 2%에도 못 미치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으로 씨앗공급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사는 농민마다 자신의 땅의 특성에 따라 고유의 방법으로 짓기 때문에 토질에 맞는 품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명품생산을 위해서라면 수매품종을 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하는 농업예산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고추씨앗지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도 역병에 강해 비싸다는 씨앗을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 삼중 예산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양을 살리는 쪽으로 투자해야 농업이 이로운데 역병방재사업은 역병방재가 아닌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엽면시비의 영양제 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에 예산을 투자해도 어떤 분야에 하느냐에 따라서 유래성, 선심성이냐와 미래지향적이냐로 구분됩니다. 고추재배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업정책은 고추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매년 안정된 가격에 원하는 만큼 판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추정책은 유통에 가장 큰 목적을 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청양 최대 특산물 구기자 육성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 생산량 대비 청양군 최대 특산물은 구기자입니다. 생산량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기자가 청양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단일된 품목으로는 청양 구기자가 한약재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에 비해 육성정책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GAP 인증농가가 10여 농가 뿐이고 앞으로 한약재 시장 유통에서 반드시 필요한 GNP 시설 또한 없습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차례 구기자는 80세가 넘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목으로 고령 농업인구가 많은 청양군의 경우 정책을 잘 펴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가공 및 한약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은 미비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국내외 귀빈에게 선물하고 충남도에서는 우럭에게 구기자를 첨가한 사료를 먹였더니 성장률이 효과가 좋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한의학연구소에서는 청양산 구기자에서 갱년기여성 노화방지와 어린이 성장발육에 좋은 성분이 나왔다고 할 만큼 명성은 높았지만 정작 청양군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기자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좋은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 결과를 토대로 농민들이 안전한 구기자를 생산해 내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유통시켜 농가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한 것입니다.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우수농산물로 인증받는 GAP 인증농가를 늘리는 것입니다. 담배인삼공사와 식품유통업계의 큰 손인 CJ그룹쪽에서는 GAP인증을 받은 대량의 청양 구기자 구매를 원하고 있는데 청양군에서는 GAP인증 구기자 생산량이 매우 적습니다. 무농약 유기농으로 농사 짓기는 어렵지만 정해진 규정을 지켜 농사 지으면 GAP 인증받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례로 구기자 탄저병약을 쓰면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데 이것이 홍보되지 않아 농가들은 구기자탄저병에 고추탄저병 약을 쓰기 때문에 농약이 검출되는 것입니다. 구기자 농사법에 대해 군에서 매뉴얼을 정해 교육하고 GAP 인증으로 우수구기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사업비를 투자해 주면 소득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구기자 가공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문경의 오미자, 부안의 복분자 등 소득이 높은 것들은 생과를 70% 가까이 가공하기 때문입니다. 구기자의 생과가공은 현재 1%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구기자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구기자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밤생산과 가공유통에 관한 것입니다. 해마다 밤재배 농가가 확대하고 생산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생산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안정된 판매가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과 가공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전국에서 밤생산의 주산지로 주목 받고 있지만 가공비율은 없다시피 합니다. 본의원은 5년전부터 밤생산 농가를 위해 밤산업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청양군에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밤재배농가의 안정을 위해서 이석화군수께서는 유통과 가공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가뭄과 수해,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아 농민들에게는 어려운 해입니다. 그런데 추경편성 예산안에는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 부족합니다.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수해, 태풍피해, 응급복구비와 보상비는 당연한 것이고 의회의 요구가 반영된 비닐지원예산 10억원외에는 이렇다 하게 눈에 띄는 예산은 적습니다. 재해로부터 농지와 농작물에 보호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수로와 세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다고 민간아파트 주변과 외부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 사업 등에는 사업비가 집행기간 3개월 남은 2회 추경임에도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면서 농민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수로와 세하천 정비사업은 농한기가 적기라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꼭 필요한 시기였는데 잘 반영되지 않아서 많이 서운 했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보면 정책을 문자가 아닌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자치단체장의 정책을 보는 것인데 선심성 예산에 배정하는지, 아니면 청양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지는 이석화군수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판단은 군민들이 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공공시설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민선5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 군정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 이석화군수께서는 청양군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었고 사업의 성과중 하나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지향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인 공공시설사업소 운영은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추문화마을을 비롯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8개 사업장의 1년 운영비가 25억 5,600만원입니다. 예상수익은 8억 9천만원입니다. 순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적자는 줄여야 하는데 수익이 늘더라도 보완 사업비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오토캠핑장 역시 적자가 예상되며 현재 공사중인 외국체험관광 마을과 장곡테마학습장 역시 적자가 예상됩니다. 청양군 성장동력을 위해 시행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직접 써야 하는 예산이 운영비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효율성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적자를 메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청양군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청양군은 중장기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중기발전계획을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중기지방재정에 따라 계획 사업들이 시행되지 않고 연차별 투자계획만 있다가 투자연도에는 슬그머니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사촌 활성화사업, 전원주택밸리 300동 구성, 친환경농업단지 및 테마농업단지 읍ㆍ면별 한 단지 이상씩 조성, 축산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백월산 휴양림 단지조성, 노인공동주택건립, 종합사회복지관건립 등은 중기발전계획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계획이 사라졌거나 미루어진 것들입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수영장이 포함된 군민체육센터 건립도 수년전부터 계획에 있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사촌 활성화사업과 도립사격장 부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또한 청양군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립사격장의 경우 충남도가 청양군을 위해 150억원이상 투자하기로 한 사업인데 이완구지사 시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자 청양군도 덩달아 무관심으로 일관해 현재는 도의 사업비 투자없이 부지관리만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성 부지는 이석화군수의 장기사업, 대형사업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청양군의 미래발전을 생각한다면 군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군정조직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석화군수께서는 민선5기 남은 임기 2년 후반기를 잘 이끌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군정의 조직이 잘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집행의 문제, 부서간 정보교류 문제, 정책 후퇴 등 군정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앞서서 질문한 여섯가지 문제점을 대표로 삼았지만 이는 군정조직 운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청양군 공무원 조직은 1년에 417억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행정운영기본경비 14억 8천만원, 교육비 2억 2천만원, 공무원복지 13억원 등 총 564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청양군내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3만 2천명의 군민과 청양군 미래발전은 공무원조직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석화군수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군 미래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 활성화와 행정업무 서비스를 위해 어떤 방안으로 군정조직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도 하겠습니다. 청양군 조직중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정규직 532명, 청경, 계약직 34명, 무기계약직 58명외에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82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등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견주어 인건비가 인상되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수년째 인건비가 제자리 걸음이었고 급량비, 교통비 등의 수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양군 조직내에서도 존재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평한 행복을 군정의 목표중 하나로 삼고 있는 이석화군수께서 내년도 예산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의장직권으로 상정한 청양군의회 상임위원회 변경 의결사항에 대해 반대토론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지난 번 회기때에도 이 문제로.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군정질문은 의회가 청양군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인데 의회운영의 기본이 바로 서지 않고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최다득표 재선의원이 본회의장에서는 정작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사태를 두고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의원은 청양군의회의.

김명숙 의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본의원이 왜 상임위원 변경에 대해 반대하고자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김현국 신임 의장이 선출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질의시간이 초과됐어요.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그 당시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바꾸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항이 이미 제6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첫날인 7월 2일 참석한 의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인데 변경하는 필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명분에 맞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배정에 선진통일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무소속 비율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데 만약 바꾸게 되면 총무위원회는 새누리당 두분.

김명숙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초과됐어요.

그렇게 되면 한 정당에 의한 상임위 독식으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의회는 어느 기관보다 민주주의 절차가 중요시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7월 1일 첫번째 상임위 구성 안건이 다루어 질 때 새누리당 2명이 참석했으면 그 자리에서 벌써 이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데 본인들이 부의장 자리 또는 총무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본회의장 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회의장 참석은 기본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결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그 임무는 다 하지 않은 채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물리적으로 해결하고자.

김명숙 의원님? 발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의결을 의장직권으로 뒤집혀 진다면 앞으로 청양군 의회의 의회질서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회의규칙 74조에 의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의회의 위신 등을 손상시키는 언동 및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도 청양군의회에서는 지난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이기성, 심우성 두의원은 본회의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윤종목부의장을 가로 막고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으며 의장석 단상에 오를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도 이기성의원은 받지 않고 의장석 단상에 올라. (『저 마이크를 뺏던지』하는 의원 있음) 회의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마이크를 뺏던가』하는 의원 있음) (『저렇게 원칙 따지는 사람이 시간 지난 다음에 발언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꺼.

선출하지 못하고 결국 일주일뒤에 선출하는 등 공고된 의사일정도 지키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꺼』하는 의원 있음) 이 모든 것이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 앞서 본의원은 상임위원회.

발언시간 끝났어요. 의장님? 발언시간 끝났으면 발언중지하시고 마이크를 뺏던지 다음 진행하세요.

정회시간에 50명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고성과.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어떤 의원은 시간 지났는 데도 저렇게.

마이크 끄라니까.

마이크 끄고, 다른 의원 진행하세요.

청양군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시간이 지났으면.

다른 의원님들도 앉으세요.

뭐 그렇게 오래 떠들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자 의원 간에.

발언, 즉시 중단해 주세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청양군의회가 사적단체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는 안 들어요. 그렇게 다 안배한 사람들이 새누리당 빼고 자기들끼리 원구성 해요? 뭐 잘했다고.

언제부터 청양군 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없이 본회의장에서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고 의사봉을 빼앗아가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의회가 되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당 안배가 잘못됐으면 본인이 다른 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시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본인만 총무위원장을 4년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료의원이 마음이 안 맞으면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세요.

초등학교 어린이회의도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본의원은 위의 사유로 인해 상임위원회 재배정 안건에 반대한 것입니다. 오늘 청양군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화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같지도 않아요. 말이 되게 해야 공감을 하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장님께서 동료 의원 간 상임위 배정을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수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상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발언하는 모습이 동료 의원 으로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한번 생각 좀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성 의원님! 군정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봄에는 10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봄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밭 작물이 타 들어가 농민들이 마음을 애태웠습니다. 늦더위 속에 폭우를 동반한 연이은 태풍은 애써 가꾼 농작물 피해로 이어졌으며 우리 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봄에는 가뭄으로 몸살을 앓았고 여름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들의 마음속을 태우니 연이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은 많은 폭우와 함께 결실을 앞둔 농산물은 물론 하우스를 모두 초토화시켰습니다. 애써 가꾼 농산물은 물에 잠기고 바람에 떨어져 상품가치를 바랄 수 없어 다 썩어 버렸고, 시름에 빠진 농민들은 하루도 쉴새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곳 피해상황을 육군제32보병사단에서 알게 되었고 1천여명의 군장병들이 10일동안 피해현장에 투입되어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해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그 누가 보상해야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농민들 역시 8월말경 2개의 태풍이 연이어 북상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고 만전의 대비를 다 했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연이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 초토화된 산과 들을 보니 제대로 남아있는 하우스가 없었고 밤송이와 과일들도 바닥에 떨어져 나무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보상하는 태풍피해보상법을 알아보니 보상혜택을 받는 우리 군의 일부 농가에 불과하며 많은 피해농가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군수님께 첫번째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태풍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군 예비비를 모두 투자해서라도 낙과와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낙과피해 30%, 하우스철제50%, 비닐 80%를 지원하여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며칠간 청남에서 시설하우스를 경작하고 있는 윤모씨로부터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28동의 토마토 시설하우스중 23동이 지난 태풍으로 초토화되었다고, 그 분 역시 주업이 농업이고 토마토생산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한다고 하며 태풍 피해를 입은 많은 농민들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안으로 지난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농민들에게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 예산 일부라도 등록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용기로 일어설 수가 있으며 내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남을 위해 배려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민들이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청양군의 충남의 알프스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제초제 사용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농토는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우리 농토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달 한국밤협회 청양군지부 명노영회장과 임원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경남 산청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과 본의원이 함께 동행하여 산청군을 방문해 보니 인구도 3만여명에 불과하고 전형적인 산골 오지 군으로 우리 지역과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현재 산청군은 과실류 단지와 논밭두렁에 제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예초기로 풀을 베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초제를 사용하면 농사 일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제초제를 사용하면 우리 땅은 죽어만 갑니다. 산청군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농업군이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놓으면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도시민들이 많아 농산물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들 자랑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밭두렁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풀베기사업을 추진하여 풀베기 자금을 일부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땅도 되살리고 충남의 알프스와 걸맞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청양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되면 우리 농가들은 1년 동안 정성들여 가꾼 곡식들을 수확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농사를 지은 농산물은 농번기를 틈타 농가들을 대상으로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정성들여 수확한 농산물을 도난당하고 허탈감에 빠져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읍ㆍ면 마을 입구마다 방범카메라를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마을 이곳 저곳을 방문하실 때 위 건의사항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 마을을 방문하면 방범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마을 자체에서 저렴한 가격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보았지만 1년을 사용하지 못한다며 사고가 발생해도 화질이 나빠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이 대한 대책으로 방범카메라 설치비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도로방범용, 어린이방범용, 학교입구, 탐방길과 취약지역, 마을입구에 총 382개의 방범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설치해야 할 방범카메라도 650여개가 잠정 집계되어 총사업비 3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시행해야 할 마을입구 카메라 설치비만 해도 약 2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강력범죄 예방차원으로 도로방범용, 어린이방범용, 탐방길 및 취약지역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선 마을입구부터 방범카메라를 설치하여 강력범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읍ㆍ면 시가지와 인도, 건물옥상에 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하여 충남의 알프스에 걸맞는 푸른 청양숲을 가꾸었으면 합니다. 청양읍 시가지도 과거에는 가로수가 있었지만 상하수도 및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로수가 사라졌고 날이 갈 수록 인구도 줄고 지나가는 행인마저 없어 한산한 분위기이며 여름에는 햇볕을 피할 곳이 없어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건물내에서 냉방기에 의존하여 더위를 식히고 있으니 전력비도 또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타지자체들은 각 지자체에 걸맞게 가로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가지에 유실수 등 나무를 식재하여 건물 앞 나무들은 점포 주인들이 관리를 하게 하여 청양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옥상에 나무심기 사업을 요구하는 건물주에게는 식재비 일부를 지원하여 아름답고 늘푸른 청양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양지역의 자랑거리인 천장호 출렁다리와 더불어 담수되어 있는 물을 이용한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산에 있는 천장호 황룡정을 철거하고 신축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룡정 신축사업과 함께 아름다운 칠갑산과 천장호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타워전망대도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천장호, 칠갑호, 자연휴양림, 고운식물원을 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 네곳의 전선지중화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 총공사비 16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께 건의하고 한전과 협의하여 공사비 50%를 한전으로부터 지원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군민들께서는 사유지는 고운식물원에 투자를 한다고 논란도 있겠지만 고운식물원은 개인소유이지만 우리 군의 자산입니다. 아무리 개인소유라도 식물원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고운식물원은 우리가 함께 가꾸고 아름답게 보호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청양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개개인의 사업이 아닌 군민 전체의 사업이기에 적극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군민들 모두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바랍니다. 지난 17일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 산바는 우리 지역 일부에 도복피해를 주고 무사히 지나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7월 9일까지 제13회 고추ㆍ구기자축제시 지난 제12회 축제때보다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서 고생하신 군민 여러분과 500여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모두에도 큰 힘을 주신 육군제32보병사단 김완태사단장님과 1천여명의 장병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윤종목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집중호우와 이어지는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와 시설 등 재산피해로 인하여 군민들의 마음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 군 부대가 일심동체가 되어 응급복구 지원에 나서 주셔서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제13회 고추ㆍ구기자 축제를 차질없이 치르게 된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농업인 단체와 사회봉사단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해,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세계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청양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우리 군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예방대책이 절실한 바 금년에는 장기간 가뭄으로 밭작물 관리가 어려워 농업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시설하우스 파손과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보상기준으로 대파대와 농약대, 시설하우스 파손에 대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보상방안이 있는지, 다음은 태풍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규격파이프 길이 13m보다 11m 파이프 하우스가 피해가 적은 것 같습니다. 태풍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11m 하우스파이프로 바꿔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고추비가림재배 보조사업 지원농가수, 면적, 사업비, 총금액 및 보조사업 대상농가에 명품고추로 출하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명품청양고추 수매과정에서 농가에서 갖고 나온 고추물량중 명품청양고추로 선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가 올해로 13회째 군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치뤘는데 지금까지 관에서 주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해서 농업인단체나 조합, 농민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축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남면 동강리에 있는 청양 오토캠핑장안에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초기단계라 그런지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어 관광객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캠핑장안에 어른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풀장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계획이 있다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경제와 생활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마지막 군정질문인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집행부석에서 90만원입니다.)

예, 이석화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실ㆍ과장 질문ㆍ답변시에 보충질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답변 들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숙 의원님은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군정에 대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석화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안에 대해서 몇가지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약하신 농업예산 800억원 편성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투자하는 만큼 선심성, 일회성, 농업보조금이 아닌 청양농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 사업성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추 역병방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먼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1년간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품을 지원해야 더 큰 효과가 들고 농민들에게도 알려야 하고요. 그럴 때만이 청양군 예산도 효율성있게 쓰여지고 농민들에게도 불필요한 자부담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을 시행했다고 해도 성과가 작으면 이듬해 일몰시킬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까지 보조금 준공 및 과다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할 것을 주문했는데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농외소득이 많은 농민들에게 농업보조소비를 주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부터만 철저하게 지키고 또 영농조합법인 이사들이 중복가입, 중복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완주군의 경우는 농업을 바탕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 100개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경우도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을 받으면 개인 것이 아닌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주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개인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영농조합법인 운영방식을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리더에 의지하면 실패가 큽니다. 이사들끼리 영농규약을 정하고 지키도록 해야 하며 군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패널티를 주도록 하면 개인화가 되지 않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험마을 등에 영농조합법인은 또한 농산물 또는 체험 등을 통한 수익을 낼 때마다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해서 참여하는 농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간에 불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추 관련된 답변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본의원의 정책제안을 참고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가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만 명품고추 육성과 고추축제와 관련해서는 고추농사를 잘 짓는 고추연구회 회원들이 고추를 파는 것보다 일반 농민들의 고추판매가 늘어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이 성공한 것 중의 하나가 전국에서 고추농사를 가장 잘 짓는 농민들로 고추연구회 회원들을 육성해 낸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일반 고추보다 몇천원 더 받는 것이 아니라 2배이상 높고 매년 가격이 안정돼야 명품입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고추구기자 축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추를 비롯한 농산물 판매에 주력해야 하는 농산물 축제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님께서 고추ㆍ구기자 축제가 고추판매량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고추축지 3일동안 각읍ㆍ면 공무원들이 판매장에 나와서 2포대, 7포대 팔았습니다. 가장 많이 판 곳이 40포대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ㆍ면 판매장은 4시 30분만 되면 전부 돌아가서 판매장이 텅텅 비어서 명품고추 상품을 구경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홍보를 하는 명품고추를 홍보하는 축제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명품고추 수매장에 나가보면 하우스 1동에서 한 2포대라도 명품이라도 수매하려고 남의 차에 고추 싣고 나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을 본다면 한 포대라도 더 수매하려고 정책을 펴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기자 산업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본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참고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밤재배농가의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과 가격에 대한 정책도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관련해서는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군비를 적자사업 운영비와 시설보완비로 쓰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예산운영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중기발전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부터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할 것이지만 도립사격장 부지 문제는 적어도 도로부터 15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의 자리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구청양고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함께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정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부서간 네트워크를 위해서 10억원이상 대형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인 보고회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과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그동안 군정질문시 정책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군비를 자신의 돈도 아닌데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양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중앙부처에서 청양군 살림살이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각종 교부금 등을 더 주는데 청양군은 알뜰하게 쓰기 보다는 군정 내부살림에 낭비성이 보입니다. 지난 해 추경에서 의회에서는 기존의 부군수 관사가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아파트를 사서 관리비로 돌아가는 예산을 절약하라고 했더니 재정자립도가 가장 약한 청양군에서 부군수 관사를 청양군에서 가장 좋고 비싼 아파트를 1억 7천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리비에 3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였습니다. 전등과 콘센트 교체하는 데만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라면 수년된 아파트보다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개인재산이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새아파트를 샀다면 수리비용이 3천만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며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등 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민들이 지켜 보고 있으니 군민들을 위한 사업에만 10% 절감하지 말고 내부 살림살이에서도 작은 예산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행인 것은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태풍피해로 망가진 비닐하우스 파손 농가를 위한 피해보상 예산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근거가 어려운 데도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건비 인상 및 급량비 및 복지포인트 연 30만원 지급 등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이석화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생략해도 되겠죠?

예.

그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영환의원입니다. 2012년도 청양군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2012년도에 보통교부세중에 공공시설 즉 체육시설, 관광시설, 문화관광시설에 교부세가 얼마만큼 산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분석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 군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건립할 경우에 교부세 산정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분석해 주시고 그것이 플러스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결정을 해 주시고, 많이 미친다고 생각할 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에 추정되는 교부세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반드시 군수님까지 결재한 후에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도 이게 자료로 제출 받으시면 되겠죠?

예.

임영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