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8회 제2차 본회의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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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받을 대상 및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이상 5개과의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실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입니다. 부서원은 17명이며, 보고드릴 업무는 총9건입니다. 예산은 74억 4,500만원에서 집행 1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정 시책추진점검 및 평가관리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시장공약사업 중점관리사업 시정주요업무 자체 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시장공약 및 중점관리 점검을 2회 분석평가 하였고, 시장공약사업은 115개사업에 완료 35건 추진중 80건, 중점관리사업은 총 35개사업에 완료 1건, 추진중 34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상반기 1회를 실시하고 35개 부서의 110개과제를 평가한 결과 우수4건, 양호 104건, 노력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계획 대로 분기 및 3분기, 4분기 및 하반기 기준으로 평가분석을 추진을 해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외교류도시는 5개국 10개 도시고 국내자매도시는 6개 도시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내자매도시 교류실적은 16회872명, 내방9회 방문7회가 되겠습니다. 국외자매 우호도시 교류실적은 5회 22명으로 내방2회 방문3회가 되겠습니다. 필리핀 바기오시 교류협력추진은 추진코자 하였으나 바기오시에서 교류의사가 없으므로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외 자매도시 교류로서 미국 리스버그시 와는 삼척시 태권도선수단 26명이 10월달에 리스버그시를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러시아 코르사코프시는 교류방문단이 시장외 6명이 10월 25일경에 삼척시를 내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교류에는 가스폭발사고 참여협조를 8월달에 기발송한바 구리시에서 성금을 답지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특별 판매장 운영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10월달에 코스모스 축제시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읍면동간 교류지원은 5개읍면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로서 국내외 교류를 통한 삼척시 인지도향상 및 도농간 교류로 실질소득 창출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진도 집행율 목표율이 93.9%의 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고보조 사업신청을 347개사업에 1,392억9,3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도 2회에 거쳐서 1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도 1회에 5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내실화 운영과 국고 보조사업확보 2013년도 내년도 사업예산편성을 추진하여서 지방재정 성과에 극대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 재정운영 결과 공개를 8월달에하였으며,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바 사례한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내년도 예산편성관련 추진 의견 수렴설문조사를 8월30일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을 수렴 및 분석결과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지방재정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체감사 30회, 부분감사 수감6회, 공직기강 복무지도 기동감찰 3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에서 지금받고있는 정부합동감사 수감을 26일까지 같이 받으면서 자체종합 및 일상경비감사 일상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대선, 연말연시 및 취약시기 중점실시해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접수를 8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 자료조회와 하반기 2011년도 하반기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대상자 조사를 7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재산변동 신고심사 2012년도 상반기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시민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삼척시 자치법규 보유는 427건이며, 소송사건은 17건은 진행중이고, 행정심판은 4건이 진행중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제 개정폐지가 총 53건을 추진하였으며 소송사건은 35건, 행정심판39건 행정처분전 청문 6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제. 개정심사와 소송사건별 관리로 선진자치행정 구현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 2011년 광업제조업 조사 삼척시 기본 통계연보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기본 통계연보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기본통계연보 자료수집과 시정과 연계된 지역통계자료개발 및 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시책 수립시 객관적 지표설정으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2020 삼척장기발전 종합 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확보한 예산1억원을 가지고 2020삼척장기발전종합 수정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수정계획수립을 하였고 상위계획 수정계획변경 자료등을 수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발주를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10월중에 실시하고 수정계획 용역발주를 실시해서 용역에 따른 시안보고회 개최와 시민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정계획 확정은 내년도 9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비젼 제시와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삼척에 확신과 확고한 정주기반을 조성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정순의원 거수) 예 정정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추진 점검 및 평가관리에서요. 8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요 8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요 시장공약사업에서 35개 완료 사업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구요 그다음에 중점관리 사업에서 완료된 사업은 어떤 내용이며 추진중인 34개 사업중 우선사업의 내용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에서 35개부서 110개과제중 우수평가 결과 4개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우선 공약사업중에 그 주요한 사업은 동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분야에 종합발전단지 건설과 엘엔지생산기지 건설이 지금 착공되서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관광인프라조성과 문화관광산업육성에 영경묘, 준경묘 관광자원화가 정상적으로 착공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삼척해수욕장 와우산 종합 레저타운 조성도 중요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 115개 사업중에서 지금 조금 미흡한부분은 그 지금 지연 되고있고 부진한 사업은 그 덕봉산 해안과 마읍천 연결 워터파크 관광지 조성사업과 정라 크루즈 유람관광사업 장뇌삼 홍보 전시관 설치사업등은 지금이제 그 계획자체를 변경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점관리사업은 총 35개사업중에서 부진사업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삼척조형문화관광 테마 파크조성사업은 설계용역 등 계획중에 있고 하반기에 설계 및 부지매입을 추진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한 지연사업은 후진 재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그 민영사업자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삼척실화재 시험센타 건립이라든가 또 산양농산촌 산양마을 조성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총 110개 과제중에서 지금 우수한 과제는 보면은 해양레일바이크 운영활성화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등이 있겠고, 부진노력으로 되어있는 것은 지역일자리 사업추진과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제가 월초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에 시장공약사업이라든가 중점관리사업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을 횟수와 사업건수만 보고하지 말고 대표적인 내용들을 연계해서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있도록 해달라고 본 의원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년초 업무 계획보고와 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명기를 해주시면 저가 굳이 실장님한테 물어보지않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다 아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 대표적이라든가 우선순위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중점관리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명기해달라고 저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할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저가 당초에 그 부분을 그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고상에 너무많은 것을 나르기 때문에 곤란한부분이 있어서..

정순

정정순의원

대표적인 것만 하라 그랬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미처 요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하여튼 사업추진사항을요 수치로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잘 추진사업뿐만 아니라 잘 추진되지 않는 사업분도 명기하여 주시면은 우리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관계되는 주민들과 만나 지혜를 모아서 잘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지적한 바를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방법을 조금은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은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에서요 2012년도 국.도비 확보가 업무보고 시에는 1,100억1,800만원 이었으나 2013년도 에는 1,392억9,300만원으로 약 293억정도가 증액된 금액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과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또한 비용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시에요 진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5%를 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절감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배정을 할때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이 되면 삭감을 하든가 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말씀하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국고 보조사업신청은 이게 이제 당초계획 대비해가지고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고 조정도 해야되기 때문에 도와 중앙하고 협의할 때 조정 때문에 금액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저는 꼭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물론 절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담당직원들이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지원될수 있도록 되야된다고 보거든요. 이런부분이 잘 되야지만 더 많은 국도비 확보가 될 수있도록 우리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될 수있도록 더욱더 배려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에서요. 사업개요중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통한 투명성 관리라고 했는데요. 시재정운용 투명성 관리라고 했는데요. 시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정보 재정을 공시해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산 전반적으로 지금 공개하는 것은 지금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그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저희들이 재정공시를 통해서 1년전꺼를 올해에 공시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열람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공시 열람 하는조회수 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공시 내용을 가지고 언론보도도 하고 주민들이 알기쉽게 보도를 하고 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열람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은 시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 재정운영 계획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열람을 했을때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일때 공무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 되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나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을 편성한후에는 공개하는 것은 현재 없는데 조금전에 추진계획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고 저희들이 의겸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시민들은 우리가 보통 언론보도상에서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17%에서 전국평균 51.1%를 비교해볼때 너무 낮은편이 아니냐 어떻게 운영을 해왔기에 이 정도냐 이런식으로 재정자립도만 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다해서 계산을 한 재정자주도를 보면은 70. 3% 전국평균 75.9%를 비교해볼때 적절한 표현이라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시민들이 얘기할 때 어떤 시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적극적으로 이런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이정훈의원 거수)

네.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의원

저기 집행율 93%라 그러는데요. 실과에 지금 여기에 미달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훈의원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이정훈의원

예. 알았습니다. 뭔 내용물.. 다시 가져오기로 하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전혀 지금 예산이 지금현재 9월 달이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9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착공도 시작도 안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그거 기획실에서 관리감독안합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각 사업이라든가 업무..

이정훈의원

아니 조기집행이 문제가아니고.. 전혀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손도 안댄 사업들이 있단 말이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그과 무슨과 어떤 내용들이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중점관리사업을 35개사업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미착수된 사업은 삼척유리조형, 문화관광테마파크 조형사업인데 요거는 실지설비 및 부지매입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끝나면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착수된 데에 따른 미 착공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예산이 지금, 기획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관광과 같은 경우 전혀 사업이 전혀 안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사부 사자 간판 마찬가지 그다음에 남화산마찬가지 예산 세워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했던 부분이 아직 시작도 안하고 이게 무슨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기획실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이거 어떻게 93% 집행 율 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93%는 조기집행의 목표액을 6개월간 보고 거기에 100%로 보고..

이정훈의원

좋아요. 그렇게 해도 좋은데.. 문제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지.. 뭐 추경에 한 다던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런식 으로 해서 확보해놓고 사업자체가 진척이 안된다 시작도 안됐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획실에서 이 시스템쪽으로 관리 좀 해줘야 합니다. 안되면 왜 안 되는지 분기별로 거기에 대한 부진사유를 받고 또 밀어붙이고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물론 이게뭐 과장님들끼리 서로 알력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시스템 쪽으로 움직여진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이 갈 수 있다 말이예요. 너무나 이거 안 되면 말고 안오면 그만이고 이거 안돼잖습니까? 이게 정치래서 할 얘기지 안되면 말고가.. 행정에서 안되면 말고라고 할 수 있나요. 요즘 정치가 안되면 말고 하면 안되는데.. 그렇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사업추진사항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특수시책사업을 보면은 이게 특수시책사업은 아니죠. 발전계획 한다고 이런게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사업이 이런 부분은 향후가야할부분이고 특수시책사업이란 부분은 삼척시에서 지금 안하는 부분, 지금 해야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라진 크루즈사업 강릉도 있고, 동해도 있어요. 삼척은 없다 이말이죠. 이거 배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울릉도가 어떻게 됩니까? 삼척, 독도이사부 이게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삼척에서 당연히 이 사업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할 부분인데 이걸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보니까 미진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던데.. 정라동 번영회에서도 건의하고 계속 여러단체에서도 건의하는 부분, 이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 이말이죠. 그렇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뭐 이런 부분이 시책사업이라 말이예요. 특수시책사업.. 예를 들어 이런게 특수시책사업인데 엉터리같은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추경에 예산편성 돼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기획실은 이게 머리 아닙니까? 이게 뭐든 부분이 취합이 되고 뭐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가야하는데 이런 부분 잘해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 하시고 30만 경제자립 도시가 언제 이래 구호가 바꿨나요. 삼척시가.. 언제 20만에서 또 30만이되고 인구가 뭐 이렇게 10만씩 막 불어나고.. 붑니까? 이게 늘어난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유가 뭐예요. 30만이나 동해, 삼척, 태백 묶는다는 30만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고 뭐 이런부분이 구호를 하나 만들때는 적어도 의회하고 상의한번하고 바꾸던가해야지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 있다가 갑작시레 어느날 30만이 딱 되어있네.. 삼척공설운동장 앞에보면.. “어, 이게 뭐지” 이런다 이 말이예요. 그 설명 한번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한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래서 2020년 장기발전종합계획에 수정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구추정치를 가지고 목표치를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목표치 뭐 이상, 앞으로 해야겠다 좋아요. 그렇치만 절차라는것도 있고, 와서 설명회하고 이렇게 어떤 의견수렴도 있는거예요. 뭐 생각나면 50만붙였다, 100만붙히고 이럽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이런 의견 수렴과정과 동의 절차를 거쳐서 “ 야, 그러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이런 방향으로 삼척시는 나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부분인데.. 어느날 갑작시리 보니 30만이야.. 이거 안되요. 이거 절대로 이러시면 안되요. 앞으로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하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거수)

정진권의원

그 3페이지에 국내외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요즘 호주 테이블렌즈란곳은 언제부터 이제 자매가 됐습니까? 호주가 전에, 여기 아니잖아?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 도시명이 바뀌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쪽하고 교류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테이블렌즈하고는 전에 한번..

정진권의원

테이블렌즈 전에는 이 도시이름이 뭐랬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마레바시였습니다.

정진권의원

마레바시하고 지금 이쪽하고 구체적으로 교류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교류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정진권의원

거의 없는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거의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저쪽에서도 연락도 없고.. 저희들이 저쪽에서 연락 없으니 우리도 연락을 안하고..

정진권의원

자매도시로 볼 수 가 없다 이거지.. 그 우호협력도시 요즘 그럼 왕청, 계서 중국 이쪽하고는 어때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왕청, 계서시도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쿠로베, 칸다 뭐 이런데하고는 지금 그 교류가 없을 바에는 정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자매 도시쪽에 보면은 또 울릉군하고는 교류가 어때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울릉군은 지난해 저희들이 오징어축제때 한번 갔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부축제할 때에 울릉군에서 그 상품판매..

정진권의원

그때 그것밖에 없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이후에는 아무도 없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음.. 그 성북구 맹방하계 수련대회 해년마다 오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의원

오는데 보면은 맹방하계수련대회를 성북구에서 왔을때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뭐 의장님 가서 축사도 하지만은 가가지고 보면은 지역에서 다 싸가지고 온다고 그 안에다가 수퍼도 차려놓고, 그안에서 다소비하고 사먹고 그런다 말이야. 예? 삼척에 와가지고 쓰고 가는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삼척시 에서는 쓰레기 하나 치워 주는 것 밖에 없다니까? 물론 그쪽에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했다 라면 강요할 수 없지만은 그런 실정이라고.. 예? 그쪽에 맹방땅을 어떻게 돼서 팔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 질것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보면 국내 자매도시 교류 가스 폭발사고 성금액 구리시가 얼마나 성금을 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전번에 2,587천원인가 왔어요.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우리 성금이 10월 달까지인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10월말까지입니다.

정진권의원

10월말까지 이니까 자매도시 다른데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5페이지에 보면은 예산낭비 신고센터 1건 접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요번에 그 청솔2차아파트에 그 우리가 주차장 진. 출입차단기를 설치해줬습니다. 차단기를 시에서는 설치해 줄 수 있느냐? 그러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차를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그 주차요금을 대당 1만원씩, 2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차단기는 왜 시에서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식 으로 들어 왔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설치했다 그래 답변을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2013년 예산편성 관련중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설문기관 이래가지고 8월31일까지 했죠? 그 결과물이 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결과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게, 제일많은게 지역개발투자에 우선 많이 해 달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복지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해 달라.. 매년 설문조사 해보면은 거의 그런식으로 설문이 됩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관계가 없는 얘길 또 해 볼깨요. 도계 또 우리가 한번 현장답사 한번 나갔죠.. 우리가 의회에서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 그쪽에 나갔더니까 거기에 당초예산이 감이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까 저 원조아파트 짓는데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더라고 예산이.. 그런거 알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정진권의원

임대주택건설 증액이 26억 6,500만원이 증액 이 됐어.. 예? 어디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진.규폐 그 회관에 짓는 돈이 그리로 빠져 나갔다라고 했을때 결국은 예산전용아니요.. 전용을 그렇게 한다 라고 했을때 의회에다 설명정도는 하고 의회다가 보고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확인된 걸 얘기 하는거야. 지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 절차가 지금 저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절차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폐광지역 개발기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줄 아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잘못 되 있는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 하잖아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얘기지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왜 지켜주지 안하고 그렇게 전용 그렇게 합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저가 볼때는 아직까지 그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후에그 잔액을 가지고 아마도 탄광지역 개발 기금인 것 같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기금이든 뭐든간에 예산은 예산 아니요. 기금은 우리 의회 승인 안받고 씁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지요.

정진권의원

추경이든 어찌됐든 예산승인은 의회에 안 받고 하나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아직 승인이 안됐지 않습니까?

정진권의원

아니 이 예산당초예산안에 당초예산안에 있는게 왜 빠져 나가냐 말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빠져 나간건 아니고, 아마..

정진권의원

내역이 있잖아.. 여기 빠져나가 있잖아. 감액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1회추경에 전번에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지금..

정진권의원

1회 추경에 받았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받았습니다. 다시 이거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확인 한번해보라고.. 받았으면 다행인데..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제가 요거는 자세히 모르는데 우리 예산계장 메모를 봤을때는 1회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받았으면 다행이고 안받았으면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단 얘깁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거수)

김인배의장

네 김상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은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약한 사업을 집중관리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죠? 그럼 이게 분류를 보면 우리시책 주요시책사업도 같이 시장공약사업으로 넣고, 빼고 하는 그런예가 번복이되서 아까 정정순의원이 지적했지만 시장공약사업은 당초 선거당시에 공약한 사항을 중점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정 주요시책에 관해서는 별도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간단한 자료가 부자료라도 우리한테 붙여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 업무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예전하고 틀리게 아주 간단하게 이 한권으로 왔는데 이런식으로 업무보고가 되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다음에 우리감사 자체감사에서 읍면동사업소 실과뭐 일상으로 18건 이렇게 하는데 요 공통점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 18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찬의원

일상감사 그렇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공통된점은 없고 말입니다. 물품구매하거나 원가계산을 잘못했거나 그다음에 장비구입시에 비교를 잘 못했거나 그다음에 그 설계용역 설계시에 가감부분이 좀 있고..

김상찬의원

요즘 건설과나 각 실과가 설계를 용역회사에 다 맡기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금액이상인 것은 용역을 다..

김상찬의원

거의 100%..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100%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것도 있습니다. 금액이..

김상찬의원

읍면에서도 전부다 묶어가지고 일반용역으로 발주를 다해버리더라고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전부다 용역을 해서 주니까 나중에 공사하면서 상당한 원가계산이라든가 설계미스라든가 이런부분이 많이 나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찬의원

이런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할수있는 것은 자체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무조건 뭐 용역회사를 통해서 다 주고나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부분을 좀 강력하게 지도를 해주시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찬의원

그 법무행정쪽에 8페이지입니다. 우리 오늘 신문에 보면 그 주민소환투표에 관련된 가처분신청을 했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찬의원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처분신청 소송제기는 시 예산으로 나가는게 아닙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개인이 하는걸로..

김상찬의원

개인 누구? 시장을 고발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개인 누가줍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개인, 시장님 개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김상찬의원

시장개인이 부담한다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이 집행한 부분이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앞으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하면 만약에 기각되면 관계 없지만은 만약 가처분이 받아 들여 준다 이러면은 재판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재판을 하게되면 시 고문 변호사를 이용하는건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 제기한 것은 저가 알기로는 그 본안소송과 가처분 집행정지 결정처분을 동시에 했을겁니다.

김상찬의원

그렇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찬의원

그럼 그 소송비용을 시장개인이 문다고? 그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룰이..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예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법부계장이 누구예요? 맞아요?

영미

하영미법무계장

예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 개인을 상대로 주민소환했기 때문에..

김상찬의원

그렇게 돼요.. 이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그 공적인 일로 인해서 주민소환을 당했는데 그걸 개인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김상찬의원

거기에 대한 법안을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김인배의장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17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총 14건중 연례반복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133억4,700만원중 집행액은 8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61%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집행현황은 총 14건에 7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삼척 정월대보름제 개최와 문화원 향토문화사업에 12건 1억8,100만원과 정월 대보름제 행사는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문화예술행사지원에 공양왕 봉제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단체지원에는 문화원외 2개소에 6,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삼척종합예술제 및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지원 문화예술 단체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갈전리 느릅나무 주변정비와 죽서루 발굴 박걸남 묘역 보수정비, 죽서루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죽서루 발굴을 마무리하고 박걸남묘역 보수정비 1건과 죽서루 방재구축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주요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의 적극 홍보에 96건에 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시보발간 배포 및 홍보 시정홍보용 신문배부 등은 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전국단위 대회개최와 도단위, 시단위 대회개최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제 20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와 제18회 강원도지사기 궁도대회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대회개최가 지난 4월8일날 6천여명 참여한 가운데 사업비는 4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 4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철원에서 개최된바 있으며, 당초 6위 목표에서 5위의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여자 핸드볼팀 핸드볼 실업팀운영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제4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우승한바있고, SK핸드볼 코리아 리그 1라운드에서 4위를 하였으나 후반기 리그에서 7전 전승을 거두며 현재 1위에 있습니다. 9월22일부터 23일까지는 챔피언 결정전이 있게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총 10개사업이 되겠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작은 도서관 신규대상지를 1개소를 확보한바 있고, 나머지 1개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7월 공사준공 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부남 풋살장 설치공사 사업추진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죽서정 진입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1차 진입로 화장실 공사를 8월달에 준공 마무리 하였습니다. 2차계획은 별도로 도비1억을 받은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체육관 안전점검과 CCTV설치, 지붕의 방수와 창호방수 종합운동장 도색 체육관 운동장 조형물정비등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설계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설계용역을 서광건설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경 용역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의원거수)

정순

정정순의원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활성화부분에 대해서요.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에 많은 동호인들과 선수가족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요 점점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매년 개최시에 문제점을 실과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강원일보사 개최후 미팅을 통해서 개선되야 된다고 보는데요 올해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올해 진행 했던걸 지난 5월달에 결산보고를 한바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우선 구간마다 구간을 안내하는 안내 서포터즈들이 조금 부족하다는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한재터널을 빠져나가는 부분이 거기가 10Km구간입니다.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까지 터널을 빠져나가면 10Km되는데 터널 빠져 나가는게 용이치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고걸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한 2Km정도 뒤로 나가서 스타트하는 문제점이 하나나왔고, 그렇게 주요 문제점은 고런 부분이었고 올해는 특색 있게 한 것은 지역산 쌀을 참가자들에게 다 지급을 했고 1㎏로짜리 우승자에게도 4㎏쌀을 각각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역구매는 원활히 잘 이루어 졌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관내에 소모품은 관내에서 다 소비를 했고 특히 이제 1위에게 주어지는 마티즈 승용차도 관내에서 샀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부분이 보여서 굉장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매번 본 의원들과 단체회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마라톤완주 선수들 먹거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활한 먹거리 배식과 어떤 삼척의 좋은 이미지를 선수들에게, 참관가족과 선수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요. 점심부분이라든가 간식, 막걸리 다양한 먹거리를 충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먹거리 부분을 진행을 할때 텐트를 칠때 한곳에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쳐야되는데 막걸리는 저기가 있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배식 하는 문제 배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줄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루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원일보사랑 의논을 해가지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점에 좀 중점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참가한 선수들에게 주는 참가티 가요 작년에는 검은색에 디자인도 좋아서 운동하면서 입고 지속적으로 입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얇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속이 너무 비쳐서 다시입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1회용 티 밖에 안된다고 많은 지적이 있었고, 본의원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타 지역에서 오신분들도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부분을 대회가 끝난후에도 시민들이라든가 타 지역분들이 지속적으로 입을수 있도록 이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너무 조금 뭐랄까 싼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증액을 해주는 입장에서 작년티보다 못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예산에 또 다른 사업에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삼척에 이미지와도 상관되기 때문에요. 이점을 명심을 하셔가지고 강원일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내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일회용티가 아닌 상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리고요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먼저 2012년 SK핸드볼 코리아 정규리그에서 이번에 우승을 했잖습니까? 삼척시를 빛 낼 수 있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승한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라든가 지원과 응원 및 여러 가지 실무자님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실과과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게 고생하셨단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선수단구성을 보면은 요 감독 1명과 선수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플레이코치 한명과 트레이너 한명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선수 안에 들어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선수15명으로 되있었고 감독, 코치, 트레이너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된건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하여튼 여자 핸드볼팀이 전국단위에서 우승하고 좋은성적을 내서 삼척시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요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 맘 놓고 운동 할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작은 도서관 조성에 있어서요. 소요사업비가 국비 1억 4,000만원 이고요. 시비가 3억6,000만원에서 총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동지역에는 남양동 1개소와 미 확보된 1개소는 어느동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교동지역에 이제 설치 할 계획인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교동지역에 이제 건물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마땅치 않아서 지금 그건 진행중에 있고, 하나는 이제 남양동 인하상가의 2층쪽으로 해서 평수가 약 50평규모로 해서 요거는 계약단계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양동 인하상가 C동 201호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려고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해요. 리 모델비와 월 임대료와 보증금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우선 남양동 지역은 상가밀집 지역이고 또 이제 그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위치가 적정하다라고 이제 봤고요. 그 임대료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업주와 협의를 했는데 그 업주가 한 네분정도 됩니다. 홍정섭씨 전기하시는 분하고 박병호씨 최석인, 김동호 이렇게 네분이 있는데 네분소유자들 의견이 맞아야 되거든요. 월 임대료는 약 한 45만원정도 수준이고 임대관리비는 5만원해서 45만원으로 월 계산하면 약 540만원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보증금은 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보증금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주변환경도 좋아야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구 밀집지역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동사무소에 어떤 빈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적으로 해서 학생과 시민들이 쉽게 찾을수 있는 지역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졌구요.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같은 공간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가밀집지역에 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2층이나 3층 요렇게 이제 다중집합시설이 있는곳은 금상첨화인데 말입니다.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시행하고 대상지를 받아 봤더니까 적당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제 그나마 여기가 적지구나하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하셨겠지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계획적이고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치선정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종합 스포츠타운 기본 설계에 있어서요. 조성면적이 169,509㎡에서요 181,770㎡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평수로 따지니까 3,709평이나 늘어났거든요. 소요사업비도 600억에서 844억으로 244억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면적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이제 거기가 산 208번지인데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이제 용역을 해보니까 공동묘지가 교동 뒷편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조성하기엔 힘들기 때문에 거기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그 일대를 구역조정 하는 관계로 면적이 조금 늘어났고요. 이제 부지쪽이 조금 변동되다보니까 그쪽을 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필지별로 본다 그러면 한필지에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사게 되면 자투리땅이 남게 되면 못쓰게 되니까 일괄 다 포함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 난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일괄포함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요 소요사업비중 LNG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주변사업비하고요. 체육진흥기금 105억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포함됩니까? 재원확보에 대한 어떤 그런 확보에 대해서 또 다른 재원확보가 또 해야 되는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은 840억중에서 시비 80억 부분은 이제 토지매입비 40억, 기 매입한게 20억이 있습니다. 추가부분이 40억을 추가로 매입하고 내년도에 가서 종합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은 15억정도 15억 내지,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이란 부분이 요부분이 시비고요 나머지 760억 이란거는 LNG기지라든가 종합발전단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사업이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걸 재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봅니까? 네 그러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시에 영월 및 인근시군이나 타 지역에 완공된 스포츠타운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벤치마킹에서 완공 후 미비점에 대한 부분과 개선되어야할 점이 각 지역적으로 문제가 돌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추진 실적 같은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우선 전국 국내에 가장 우수한 시설을 좀 견학을 한번 했구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견학을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다음에 춘천시 종합 스포츠타운과 강릉시, 동해시 요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춘천시가 가장 컸습니다. 요 시설보다 더 크게 규모면에서 더 크게 잡은 겁니다.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시설로..

정순

정정순의원

도내에선 가장 넓은 시설로 가고 있다고요. 아무튼 종합 스포츠 타운조성 사업은요. 시민들과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몇 번이고 재검토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서 전천후 체육시설로 갈 수 있도록 손색이 없도록 실과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네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준영묘, 영경묘 국가사적지정을 고생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준경묘, 영경묘 사적 발전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 시골 코스모스 축제에 맞춰서 용역을 이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서 나온 그 세미나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국고보조를 신청을 해서 준경묘, 영경묘가 사적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그 추진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 근데 홍보라는게 뭡니까? 홍보라는게 시정홍보란게 시에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부분을 홍보 하는거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원

그 일간지들 요즘 보면 시에 무조건 해로운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대처합니까? 부수를 제한 한다든가 그 방법을 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분명히 시에 해롭게 하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을 하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반드시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이정훈의원

그리고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그 전에 지역업체 참여하라는 말을 무수히 했는데도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은 올해도 안됐어요. 올해도 안됐다 이말이죠. 이부분 내년에 어떤계획이 있는지 그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시청 여자핸드볼 운영을 해서 우리 삼척시를 지금 선양하는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가지 아쉬운 방법이 있는게 지금 테크노타운 이라든가 테크노 연구단지 연구원들은 다 숙소가 있어요. 근데 감독 숙소가 없이 감독이 선수들은 숙소가 있는데 감독은 숙소가 없단 말이예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건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감독 숙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핸드볼 선수는 이제 코아루에 2동이 연결되어있는 마주보는 쪽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감독 숙소도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임차니까 뭐 임차하면 그 보증금은 시에 예산으로 잡혀있으니까 감독이 와서 물론 진짜 열심히 잘하니까 맘 놓고 진짜 주위에 감독생활을 할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핸드볼이 더 잘해서 우승을 정기리그 우승을 했지만 계속 쭉 우승하고 전에 그 저가 좀 아쉬웠는데 런던 올림픽에서 3위안에만 들었으면 어마어마한거 아닙니까? 4위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무지무지.. 그 삼척선수가 시청소속이 3명, 삼척출신이 1명해서 4명인데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이거 조금더 우리가 푸싱을 한다그러면 좋은, 앞으로 올림픽에서도 좋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봅니다. 반드시 그래서 감독숙소를 이번에 추경에 임차를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게이트볼 비가림 시설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비닐하우스 쪽으로 지금 계속 하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이정훈의원

비닐하우스가 되면 뭐 태풍이 온다면은 참 취약한데 빔을 세워서 비가림만 시설 해 주면돼.. 비가림만, 굳이 다 그걸 뒤집어 씌어 가지고 보기 아주 안 좋잖아요. 일단..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동절기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이정훈의원

동절기 겨울에도 추운겨울에도 나와서 다 운동하셔요. 그러니까 위에 비가림을 해가지고 빔을 해가지고 멋있게 이쁘게 해드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읍면동으로 다 전체적으로 가장 운동선수들이 많은게 아마 게이트볼선수들인거 같아요. 대회도 가장 많고 그럼 우리가 푸싱을 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해주고 누가 봐도 건물이 이뻐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공친다는 건 좀 무리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조형미를 고려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서 아예 이쁘게 빔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문열었다 닫았다하면 되요. 꼭 닫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비닐하우스 같은 이안에서 그 모양이 너무 안좋단 말이예요 그래 이부분도 설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부남 풋살장 부대안 인데 부대가 지금 전에 예산심의 할 때 우리 동료의원 어떤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거 같은데 원전부지에 왜 이걸 해주냐? 원전이 지금 확정됐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원

그럼 확정됐는데 왜 사업을 해야 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 저희들이..

이정훈의원

그때 안하기로 했단 말이예요. 원전부지가 확정이 되면 누가 동료의원 누가 어떤 의원이 물어봤단 말이예요. 원전부지가 확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확정되면 안하기로 했는데.. 지금 9월 몇일이야.. 확정됐잖아요. 확정됐는데 이걸 왜 해야하느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원전부지가 확정되고 이제 건물이 원자력발전소가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데 까지는 한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수가 풋살 경기장 내구연수가 5년이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볼때는 짓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짓게 됐습니다.

이정훈의원

이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한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동료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분명히 들어오면 난리가 날거란 말이예요. 난리날거라고.. 지금 불러 들여볼까 (사무과직원을 가르키며) 심광식씨 오라 그래봐. 이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얘기하라 그래.. 이 난리날거라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리고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설계가 마스터 플랜이 지금 나와 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어느정도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경이나 10월초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근데 그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그다음에 볼링장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런것들은 검토가 안됐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 실내체육관안에 거기다가 이제 핸드볼하고 배구, 배드민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렇게 했구요. 그 외 바깥쪽으로는 축구장 두면과 풋살장 3면, 테니스장 6면, 족구장 4면, 야구장 1면 농구장 2면 해서 다목적광장 1개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건 하여튼 마스트플랜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 중요한 것은 이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로에 지금 미로 여론들이 운동장을 계획했던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어떻게 할거냐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미로주민들이 요구했던 운동장부분은 요걸 짓게 되면 해소된다고 봅니다. 단지 미로주민들이 우리동네에다 해달라 요거는 조금 동네마다 다 설치할 경우에는 분산되서..

이정훈의원

아 그러니까 거기안하면 대체로 뭐 할것인지 그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면 미로에는 거기가 1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훌륭하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봅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미로에는 미로에 그 할라고 했던 부지가 있잖아요.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거는 미로주민들이..

이정훈의원

거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미로주민들이 이제 그 고걸이제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주민들이 소득과 관계되는 것을 해달라 이래서 고소득 부르셀리라든가, 딸기재배등을 재배장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정훈의원

거기도 용역을 하고 있다했죠? 용역이 나오면 그 지역에 동의절차를 좀 걸쳐야한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갈등이 뭐 죽어도 해야 한다는 여러 이제 민원도 있고 대체 실장님 말씀대로 대체적으로 농작물 하자는 민원들도 있어요. 근데 양쪽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해소시켜줘야 한다 이 말이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걸 미리미리 나오면 설명회를 잘하시고 그리고 아까 도서관얘기를 했는데 이부분 추진하는 부분 잘하실거라 믿고, 근데 실지적인 제가 대안을 또 성내동쪽도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성내동은 우선 그 주차장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 부지를 활용하자면 절차가 필요하고 이래서 그건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지역이 도서관 이런게 낙후지역이니까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학교 몇 군데 있고 이래서 주차장 쪽으로 그 복지회관 건너편에 조립식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빨리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준경묘, 영경묘 우리 거기에 대한 부분 삼척의 자랑이고 역사고 희망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선양을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심포지엄을 하지만은 심포지엄만 문제가 아니고 선양사업회를 구성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게 삼척의 가장 진짜 대표적인 문화재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사적이잖습니까? 이게 우리 삼척에 있다는게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해야 할 부분들이예요. 이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거수)

김인배의장

김상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2페이지 공양왕릉보수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공양왕릉 말입니까? 공양왕릉은 요번달 착공해서 10월중에 마무리할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10월달에 하겠다는 그 설계가 나왔어요?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김상찬의원

우리 문화예술단체중에 그 우리 문화공보실엔 예술단체하고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은 1년에 4번내지 5번정도 윈저 오케스트라 라고 한 50여명이 그 나름대로 연말 송년의밤도 하고 뭐 행사를 4번정도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순수자비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그 다른자치단체에 비하면 이 지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단체를 이끌어 왔는데 저가 작년 올봄인가 올봄 3월달인가 공연을 경청을 했는데 그게 어느정도 수준인가하면 뭐 수준으로 따지면 굉장한 수준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적게 들이고 그 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지도자가 상당한 노력을 해서 한 50여명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초등학교에서 나이많은 동호인까지 모집을 해서 상당히 수준높은 음악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이걸 이제 예사 단체로 보지 말고 한 예술단체로 봐서 특별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우리 삼척시가 큰 행사를 할 때 오프닝행사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음악입니다. 이걸 꼭좀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황영조 마라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런대로 대구 육상대회가 있어서 케냐선수들이 우리 황영조 마라톤을 빛내줬는데 내년도 행사에도 그런 유명선수가 오지 않으면 행사가 우습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케냐선수를 그거는 20주년, 황영조 스페인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제패기념으로 20주년이기 때문에 했고, 그와 버금가는 국내선수들을 한 10명정도로 황영조감독하고 지금콘택을 하고 있는데 10명은 안되더라도 하여튼 연습하고 있는 선수들을 빼올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왜냐하면 올해시작을 이게 프로선수들이 유명 프로선택으로 왔기 때문에 이 대회가 내년에는 그 수준을 넘어서든지 그 수준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이 되어야만 이대회가 발전이 계속되지 그게 안되면 대회가 엄청나게 추락할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동료의원께서 빔을 세워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빔을 세우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들어가고 많은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이 하우스형 시설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고 있고, 이 하우스 뼈대나 모든 기초시설을 보면 건축물 이상가는 튼튼한 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에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도 전부다 콘크리트 기초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 외부 비닐이 국내나오는 그냥 일반비닐이 아니고 돌로 던져도 구멍이 안나는 아주 튼튼한 자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 더워지면 실내차광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으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선호하는거는 지금 읍면동 게이트볼 동회회나 회장단들이 이런시설을 사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지역을 안해주느냐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군부대 59연대 게이트볼 풋살장과 관련해서 군부대가 뭐 당장 내일, 모레 이전하는것도 아니고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을 그대로 새 부대에다가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걸 지적했던 의원도 아마 실장이 통화를 하고 서로 승낙을 얻어가지고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안에는 부대가 이전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원자력이 당장 들어 오는것도 아니고 지금 신규 발주한 신 원자력 단지가 아직까지 국내에 6기가 발주가 되어있는상태고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자력은 삽질을 언제할지 구체적으로 일정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스포츠타운 이래 가지고 아까도 뭐 의견이 분분했는데 당초에 미로에 스포츠타운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또 이리변경하고 저리변경하고 이거는 그 미로주민들의 숙원사업 으로해서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지어주기로 했으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고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스포츠타운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바꾸라 주민소득사업 우리가 어떤방식으로 지원해줄거나 거기다가 뭘 농작물을 키워가지고 소득증대시키겠다 이거는 관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뭐 시범포로 운영하고 하는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설을 해서 개인한테 어떻게 양도를 해주며 운영의 방법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고 그 시설을 그대로 체육시설로 가든지 미로주민들한테 우리 기업유치를 하는데 그쪽에다 뭐 공장을 지어서 미로 인력을 창출한다든가 어떤 세수를 높인다던가 이런면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거기다가 뭐 농사 특수한 농사방법을 도입해가지고 한다 이러면은 개인에게 주느냐 단체에게 주느냐 그것도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건 선심행정이기 때문에 맞을수가 없어요. 맞는 어떤 규정을 찾아서 해야지 맞지도 안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흔들지 말아 달라 이런얘기 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 그 미로에는 종합 스포츠타운이 아니고요. 축구장으로..

김상찬의원

축구장하면 축구장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도저히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래됐을 경우에는 시가 다른방법으로 그 부지에도 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다 시범포가 모자라고 그래 안되면 대단위 하우스를 지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한다든가 이런거는 돼요 우리 공공소득은 그 하는건 되는데 농민에게 어떤 소득이 돌아가는 부분은 우리가 해줄수 없지 않느냐 규정상..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거기는 그 종묘 증식포와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시설 농기계 임대수리 등으로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거수)

이정훈의원

의장! 보조질문 있어요.

김인배의장

네. 이정훈의원님.

이정훈의원

아까 비닐하우스 얘기가 나왔는데 비닐하우스 읍면동지역까지 다 비닐하우스로 해야 되냐 이말이예요. 비닐하우스 시내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실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된다 이말이예요. 위치에 맞게 그러면 아까 철구조물을 한다던가 빔을 세운다는 부분은 거기서 이쁘게 나름대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리고 주변환경을 맞춰서 하는거고 저 읍면에 읍면지역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는데 실제적인 부분이 예산도 그래 차이가 안난다 이말이예요. 뭐 예산이 더 들고, 덜 들고 그래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그리고 그부분을 간담회 해봤어요? 누가 뭐 해달라고 말고, 누가 간담회 했는데.. 예? 어떤 사람들하고 간담회 했어요? 거 집행부 간담회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거는 하여튼 그..

이정훈의원

잘 판단해서 분명히 그 지역에 맞게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제대로 하세요. 예의 주시할거예요. 그리고 아까 풋살 얘기했는데 선심행정.. 이런게 바로 선심 행정이예요. 뭐 선심행정 자꾸 얘기하는데 왜 군부대에다 굳이 해줘야 하는냐 이말이예요. 군부대 한두가지 해줬습니까?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그때 그런 조건이 없으면 그렇게 따라 가 줘야지 이게 바로 하는거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런겁니까? 자기 생각나는데로 자기 맞는게 다 맞아요? 나는 질의했던 동료의원이 여기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 그런 약속했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 할깨요. 청소년수련관이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공보실 서로 자기업무 아니니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사실 그 청소년수련관 앞에다가 공터, 지금 그냥 아무도 안쓰고 그냥 있어 주차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그래서 저가 그때 풋살 경기장이든 농구장이든 같이 겸용을 해서 요즘 아주 시설이 잘나와요. 그럼 애들이 같이 놀 수 있게끔 활용해 달라 그랬는데 서로 내껏이 아니다 이말이야. 문화공보실도 사회복지과도 문화공보실이라 그러고 그거 어느부서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거 한번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한번 내 보자구요. 그 위치 지금 환경도 좋고 다 좋아요. 청소년 수련관 주변이 그거만 있으면 안에서도 할수 있지만 바깥에서도 우리 뭐 선진지 갔다 왔지만은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바깥에서 하는걸 대개 좋아한다고.. 실내도 좋아하지만은 그런 환경이 있는걸 활용을 시켜주면 더 좋잖아요. 그 어느 실과든 내과가 아니고 남의.. 삼척시가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냐 보니까 전부다 내일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실과 일이 아니다 이거야.. 아 이게 문화공보실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 실과가 뭔 업무가 하나 떨어지면, 전부가 우리실과가 아니다 이거야 내꺼가 아니다 이거야 그럼 누구거나 이거야 이거 누가 조정을 해줘야돼.. 일이 떨어지면 내꺼다 하고 나서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있다 이말이예요. 삼척시가.. 이거누구 책임이나 이거야..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이런것 때문에 욕을 먹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금년도 업무주요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정원12명중에 9명이고 별도정원이 5명있습니다. 업무는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가 105억 8,300만원이 되겠고 81억 2,200만원을 집행해서 77%를 집행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자력발전소 유치, 스타트 원자로 실증단지, 제2원자력 연구원 이 세가지 사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발전소 관계는 작년도 12월23일에 후보부지 선정이후에 지난 금요일 9월14일자로 전원개발 사업내정구역 그러니까 후보지로 최종확정 정부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원자로 관계는 금년 7월4일자 원자력 안전원에서 표준설계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좀 타당성 용역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 하반기에도 계속..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겠습니다. 해경숙영 훈련시설입니다. 궁촌리에 79,632평방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61억 이 되겠습니다. 해경이 191억 우리시가 70억입니다. 현재공사는 부지공사 82%로 해경이 추진하는 건축은 31%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공사는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시설공사는 내년도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에 대해서 국공유 교환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물건은 주문진에 한 5,000평전과 그다음에 동해 천곡동에 있는 구 동해 해경청 땅을 저희들이 물색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확정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동막리 일원에 782,028㎡, 약 236,000평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8월16일자로 그 공사가 강개공에서 중단하였고 또 금년 1월9일자로 동부에 매각해서 준비중에 있고 지난 9월14일자로 원전후보지에 포함되어서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별도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육성지원입니다. 그거는 강원 TP방재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건데 금년도 예산은 2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업유치MOU체결해서 관리하는게 25개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이전 가능한 업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 입주기업을 22개사가 입주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성지원사업은 기반조성사업, 기술지원사업, 마케팅, 인력양성 4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반조성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조사, 장비도입심의 이런 것이 있고 기술지원은 산업재산권 취득지원, 국내외 인증마크 취득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마케팅은 국내 소방방재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등 운영등을 지금 하고 있고, 인력양성은 기업경영 세미나 또 기업 방문맞춤교육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쪽에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소방방재 연구센터 내에 지금 3,962㎡에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300백만원 인데 금년도 58억, 작년도 55억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85%진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센터내에 구축하는 시험장비는 약 10종이 있는데 요거는 국도비에서 37억을 지금확보를 해서 지금조달 구입의뢰하고 일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비가 구축되면 시험가동을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적격한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정정순의원 거수)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조성 부분에 있어서요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2011년 8월 1일날해서 현 공정의 82%로 했을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 교환은 부지조성공사는 준공후에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시는 토지매입을 위해서 사업비가 투자되었지만 해양경찰서의 땅을 아직까지 삼척시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해서 권리행사를 못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요거는 부지조성하는 공사에 들은 경비를 총 정산을 해서 상당한 액을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계획 진행중이고 또 행정에서 요구하는 설계변경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진행을 되어서 거의 준공이 되어야지 교환을 할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의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보니까 조성공사부지조성이라든가 국공유 교환약정 체결 및 교환건이 계속 뒤로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전혀아닙니다. 아니고 대상물건에 대해서 2건을 말씀드렸지만은 주문진에 있는땅 5,000몇평 그다음에 천곡동에 있는 구 해양경찰서 땅하고 부지 저희들이 하는걸로 공문으로 벌써 오가고해서 서로 동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가액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가액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가액이 확정되면 요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주문진땅 5,000평하고, 구 해양경찰서 땅 그 두 개가 다 매입되는 조건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서로가 상의된바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해양경찰숙영 훈련 조성사업에 MOU체결시에 유치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건 전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 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요 사업량을 보면 단지조성 면적을 보면은 782,028㎡로 거의 24만평이나 되는데요 향후 추진시에 이만한 부지면적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축소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요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재검토를 좀 하려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연구단지가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가 크다그러면 우수한 기업만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로 해서 뭐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런방법으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기업유치MOU관련 업체가 84개업체 현재 25개로 지금 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의 어떤 타당성과 시장성을 비추어 볼때 면적축소와 대체후보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전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대책후보지 검토시에 접근성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소방방재 조성사업은 내실있는 소방방재단지조성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들이 자체해서 할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업타당성조사를 좀 해야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나올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동안 기업유치를 통해 이제 보조금이 나간 경우가 요즘 있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과에선 없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없었습니까? 하여튼 지금 세광엠텍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요 기업유치시 우리가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무책임한 행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구요. 보조금 지급시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든가 근저당을 설정하셔서 보조금을 꼭 지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런부분을 명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건립에 있어서요. 총사업비가 11,300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부분은 주로 시공비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요거는 주로 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뭐 삼척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시험장비구축 10종으로 되어있는데 1차, 2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3차에서 내화성능장비 4종으로 되어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케이블내화성 장비 3종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근데 왜 1개가 더 늘어난 이유는 뭐 어떤게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요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관련 전문기관에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요러, 요러한 기종이 더 활용하는게 낫다 또 요런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기종을 선택하지만 약간 변수가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실화재실내기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37억원 국비에서 지원 받는겁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부분에 대한 건 국비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시비는 전혀 안들어가는 겁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렇습니까? 국비지원은 다 받은 상태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다 받은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하여튼 앞으로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면 우리지역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소방방재시스템 시험을 위해서요 오게하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전국적인 체첨단 소방이라든가 방재산업도시로서 브랜드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부분을 명심하시고, 실화재시험연구센터가 잘 활성화 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거수)

김인배의장

김상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 9월14일날 정부발표가 났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시장은 소환.. 여기 국장들 다 어디갔어요? 담당국장 어디갔어?

김인배의장

총무국장은 얘기하고 갔는데..

김상찬의원

건설국장하고 전략국장 어디갔어? 부시장은 어디가고?

김인배의장

부시장도 아까 손님와서 나간다 그랬고..

김상찬의원

이 회의에.. 주민이 시장님이 소환됐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소환은 됐잖아요. 일단.. 우리가 가처분 신청 했었다는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환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요지발표로 해서 이제 8,983명의 인원에 충족했다 이런 발표입니다.

김상찬의원

우리시가 이의제기를 안하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앞으로 한 20일간의 소명요지내지 소명자료를 내도록 했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발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법적절차는.. 그사이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주민의 지금 서명된게 11,300인가, 13,000얼마인가 일단 1차 그거해 가지고 걸러내고, 걸러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주민소환 이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가 됐단 말이예요. 그 삼척시 유권자가 몇 명이예요? 약 6만명됩니다. 거기서 한 1/6 10,000명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를 따지면 15% 이상되죠? 그사람들이 원자력을 반대하고 또 일부찬성하고 입을 안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정확히 얘기를 한다 이러면 국장이나 부시장 이 전반기 단상에 올라와서 주민투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기자회견에서는 내가 언제 그런약속을 했느냐하는 그런식으로 완전히 틀린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밖에서 보는 원자력 그 원자력에 대한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병신소리를 듣는다 말이예요. 의원들이.. 그렇게 까지 해놓고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의회가 무던하다 이런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민소환까지 갈때까지 다 간거야. 원자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민이 약 15%얼마나 더 독려할지는 모르지만 꼭 소환투표까지 가야 돼느냐.. 이문제에 대한 만큼은 정부의 큰 지침이 없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삼척시장이라면 원자력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그당시 생각하고 현재생각하고 어떤지 깨끗하게 시가 예산을 투자를 하는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는데.. 굳이 갈 때 까지 왔단 말이죠.. 이거는 삼척시의 손실이 아니고 무엇인지 그걸 한번얘기 좀 해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글쎄 시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약속했나 이런부분이 약간 이견이 있으시고요. 또 주민투표나 이런거는 현행법상에 그 주민투표 7조2항에 보면은 국가사무는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다 되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중앙행정의장이 요구를 할 경우 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런부분은 법령에 보면은..

김상찬의원

주민투표 법령에 보면은 주민투표 법령에 중요한 주민이 중요하게 느끼고 이렇게 할때는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입장은 시장이 충분히 주민투표를 할수 있다 이거야.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거기에대해선 법리적으로 해석하는게 약간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는 우리가 여기서 의회든 우리시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만약에..

김상찬의원

만약에 우리도 상위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서 알아보니까 충분히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말이야.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전문자문을 다 받아서 해서한걸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떤 사이비 기관이고 시가 받은기관은 정통기관이고 그렇게 인정을 해서는 안된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상찬의원

그래서 내가 시장님 몇 번 만나가지고 주민투표로 가는게 의사를 들어 보는게 맞는 것 같다.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시장님은 시민의 단합된 어떤 그 화합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이 소환 이문제 때문에 주민의 갈등은 삼척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정치적인 문제로 좌파, 우파 이런적은 있어도 이런 현실론적으로 시민의 사안을 가지고 좌우로 가르기에는 이번이 첨이예요.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 이번에 삼척이 생기고 처음이고 이래서 이걸 좀 옆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바른쪽으로 인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치 못해서 올때 까지 왔단 말이지.. 올때 까지 왔는걸 지금 와서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의회에서 주민투표안을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길 수 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소환투표는 실패를 하더라고 의원들이 대다수 주민투표를 해 봐야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집행부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놔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상찬의원

그리고 4페이지 해양경찰 숙영시설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당초에 해양시설 숙영시설은 뭐 주변에 체육관련 스포츠시설도 들어오고 부지가 약 35만평 이상 필요로 해서 그쪽일대 새로운 콘도나 훈련시설과 더불어 관광지가 들어 오는걸로 코팅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모든게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봤을때는 상당히 불투명하게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속았는지.. 또 해양경찰이 시를 속였는지 또한 시는 그걸 알면서 의회에 속여서 의회의결을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훈련시설은 특공훈련입니다. 해양경찰내 특공부대가 있어요. 그사람들도 테러로부터 또 아니면 외부침투로부터 할수 있는 모든부분을 특공훈련을 통해서 방어하고 그 침투를 제재하는 그런 훈련시설이예요 그럼 특공 훈련은 우리가 옛날에 봤을때 근덕 상맹방 현 주유소 바로 골프장연습장 하는 그 시설에 공수특전 기초훈련장이 왔을때 우리주민들은 그 당시에 비포장 그도로에 그 겨울에 뒤로 포복하라 그러고 앞으로 포복시키고 상의다 벗기고 논바닥에 들어가서 고된 훈련을 시키고 얼음판에 기게하고 그래서 가슴이고 등이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훈련을 주변에 주민들이 봤을때 퍽 안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 특공훈련도 그냥 뭐 신사훈련이 아니잖아요. 상대를 죽이고 살리고 적으로부터 이겨야 되니까 이 훈련 그 자체는 보통 일반 군사훈련하고 틀린 강도가 굉장히 센 훈련이예요. 이런 훈련시설이 들어오면서 우리시는 여기에 굉장한 인프라가 있는걸로 주민들을 속였다 이말이야.. 그리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이러니까 방어선을 그어서 여기는 해경수련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된다 된다 해가지고 이 굉장히 시비가 됐던 분쟁의 땅이라 그렇다면 우리시가 지금이라도 빨리 결산처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그 해경하고도 심도있는 협의를 걸쳐야 된다 이말이야 그래서 남도 못하게 선을 그어놓고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현재 있는 땅도 그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사용승낙도 안받고 남의 산을 다 들어 내고 공사를 진행했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당초 보다가 축소된게 아니냐 말씀인데 해경청에 청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부분이 소홀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우리가 MOU할 때 그런시점에 맞는 그런시설을 해야한다.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땅은 사전에 우리가 구두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진행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원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첨에는 협의를 전혀 안하다가 이건 내땅에 나타나서 왜 남의땅을 건드나 이래서 소송까지 와 있구요. 또 저희들은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토지수용 제기신청을 해놓는다 이겁니다. 그건 몇억 되리라 봅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토지승낙을 안받고 이래해도 수용이 가능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건 구두로 협의했기 때문에 그런내용을 다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김상찬의원

당초보상가격에서 얼마을 더 주는거야?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더 주는건 아직없고 저분들 요구는 지금 현재 감정가의 약 5배에서 10배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합의점이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요청해놓은..

김상찬의원

수용을 어떻게 개인땅 을 그 해경수련원이 들어온다고 다 수용할수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고가 되어 있고요. 또 이의신청하라고 이공고가 되어있는 단계입니다.

김상찬의원

이런걸 본인이 아닌 3자의 승낙을 받고 남의땅을 막 건들어도 돼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법인체인데 남이 아니고 형제가 4형제가 있는데..

김상찬의원

형제가 법인에 가입되어 있어요? 안 되 있잖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안 되 있긴 한데 실제소유는 실소유자하고 등기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상찬의원

등기상에 토지주가 중요하지 실제소유든 뭐든지 다 소용없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는 등기상의 소유자는 해외 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우리가 삼척도 있고 인천도 있고 다른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 일일이 다 만나니까 다 내가 실제 권한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자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소유자라고 애기하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언제 진행되다가 자기네 요구하던 사항이 관철되니까 쏙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등기상에 소유가 나타나가지고 이내땅인데 왜 건들었나. 이렇게 나타나니까.. 등기상의 소유자하고 해야 하는데..

김상찬의원

그게 분명히 내 지난번에도 대강 설명은 들었잖아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우리 행정당국이 하는거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협의를 하려고 진행을..

김상찬의원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 원인행위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건축이나 이런걸 우리가 해경청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촉박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다른 방면으로 찾다보니까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시가 위탁 받아가지고 서로 땅을 바꿔야 되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시가 강하게 남의땅을 등기상 소유주도 안 만나보고 말로만 이게 실제소유는 내다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법상은 사실 아닙니다 만은 그 의원님 질의한대로 맞는데..

김상찬의원

그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고 이런 행위는 자청을 했다이러면 이거는 공무원이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거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소유자가 아니면서 자기가 소유권자 실제 소유자인 그사람들도 사기죄로 들어가니까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찬의원

거짓말 할 수 도 있고, 사기칠 수 도 있고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소유자가 내 인데, 내형제나 다른사람이 이게 내꺼요 실제 내꺼요하면 인정할 수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니 법인이라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론..

김상찬의원

이 문제에 대해선 잘 지나가더라도 청문의 대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명심을 좀 해주시 바랍니다. 일반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방 일반산업단지가 원자력 부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삼척시는 홀가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남은 휴우증은 엄청나잖아요. 그 어찌보면 삼척시가 원자력 후보지가 이쪽으로 선택하는건 아니예요. 일반 방재산업단지로 됐으면 하늘이 두쪽으로 깨져도 일반 방재 산업단지를 지켜줘야 되고 원자력 부지는 제2, 제3의 부지에다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거야. 근데 방재산업단지에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발뺌하기 위해서 여기를 딱 제공을 해준거요. 그 바른행정 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이백만평 아시다시피 했잖습니까? 덕산까지 포함했는데 지적조사나 이러한 과정에서 또 사업자인 한수원이 봤을때 기 할수있는 부분이 또 소유자가 1명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김상찬의원

솔직히 얘기하자면 삼척시가 머리아프니까 방재산업단지를 제공해준거요. 이래해주면 당시 방재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평당분양가격이 50만원대가 넘으면 올놈도 없잖아, 올사람이 없잖아 올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MOU체결한 그 소방산업 분야에 관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거는 올사람이 한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한사람도 없는 산업부지를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니까 원자력부지를 이쪽으로 와라 가라 해가지고 온거지 원자력이 첨에는 덕산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부지라고 30년전에 거기다 꽂아놓은 부지를 이동해가지고 대진으로 옮긴거 아니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런 사건들을 뒤로하고 원자력만 받으면 모든게 뭍혀 넘어간다는 이런 상식은 버렸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경고를 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아까 MOU체결을 한 25개 업체중에 다 지금도 삼척에 미련을 두고 있는 업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도 미련을 갖고 있고 있는 업체 입니다.

김상찬의원

아 이게 어디 있어요. 전략산업과..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방문도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오겠다는 업체가 실제적으로 얼마 되느냐 이거야..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가능하다고 판단한게 25개 업체..

김상찬의원

그럼 25개업체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없는데 마냥 기다릴순 없잖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걸 앞으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만약에 한다 이러면 빠른시일 내 업체가 다시 판단해보고..

김상찬의원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것이지 빠른시일 내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도시계획 그 산업용지를 만들기 위한 뭐 아무절차도 지금 뭐 어디다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 아무 나타 나는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와야 되겠다 하면 어디다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으로 이거 얼마나 큰 실수를 한지 알아요? 삼척시가.. 이런 실수하에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담에 계획해서 뭘 하겠다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회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전혀 안맞다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화재 연구센타 건립 이게 앞전에 지적한 25개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는거 하고 맞물여 돌아가고 있는데, 무환경 실화재 연구 시험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도 하나도 없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시험가동 하러 여기까지 와야 되고, 우리자체 이런 산업 단지가 있고, 산업시설이 있다라면 그사람들 여기서 테스트하고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더 보완하고 이래해서 우리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거, 저런거 없이 계속 돈먹는 하마가 아니요.. 시비가 113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태백시나 동해시나 강릉시에 비해서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지역에 113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이렇게 간큰짓을 했으면 이 주변에 인프라도 같이 가야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추후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요거는 요걸로 종료됩니다.

김상찬의원

이걸로 끝이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재 테크노파크 삼척 강원대 연구단지 거기 우리 돈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금년도는 국도비 해서 한 22억정도..

김상찬의원

내년도 그 예산을 우리가 너무 시설이 없잔아요. 이제.. 산업시설도 없고, 다른것도 하나도 없는데, 소방방재 테크노 파크는 계속 연구한다고 20몇억씩 출연을 하고 나면 이게 돈 먹는 하마 아니야 이랬을때 그 예산을 우리가 동결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우리시에다 소방산업 전략산업을 육성하다보니 그러는데 연구단지는 저희들이 봤을때는 연구를 좀 더해서 아까 말씀대로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나 저희들이 굳혀나가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원전부지에 포함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부분이 부족한데, 그런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이 그냥 연구해서 검토하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 예산을 집어 삼키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리 생각안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하여튼 그런부분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하여튼 잘 연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는 예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보안책이 필요하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말은 여기서 업무 보고 때 못해요? 업무보고 라는거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실질적인 것 가지고 추상적인걸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예. 한동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