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2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2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화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 변경계획안을 맡고 있는 유아컨설턴트의 책임실무자인 이제원 부장이라고 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이제원 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2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은 그걸 문제가 안 되는데 재개발 쪽을 했을 때는 과소필지를 많이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실제 구릉지라든가 어떤 그런 계곡, 이런 우리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얼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한 어떤 평지를 가지고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심의위원들께서는 이 문제를 사전에 그분들과 심도 있게 상의를 했을 때에 어떤 호수밀도와 그 노후도, 과소필지 뭐 주택접도율이야 어차피 그 도로가 넓기 때문에 접도율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소필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영향 있게, 비중 있게 이게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잘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가중으로 해갖고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가중평균으로 해서,

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좀 올렸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서울시 주관부서와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이런 전례도 없을뿐더러 이거를 기준을 이렇게 일부 하나의 사업 단지를 일부는 준주거 일부는 이렇게 3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두 차례의 소위원회에서 저희가 계속 밀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자문의견을 좀 따르라라는 부분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320%까지는 검토를 하였고요, 공람은 300%로 2차 역세권에만 다 들어오는 걸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왜 그랬느냐면요, 아무래도 중화동 지역에서 용적률이라는 거는 세대수하고도 많이 적용이 되고 그쪽 지역이 또 그래요, 지금 아무래도 뭐 2차 역세권으로 해갖고 그만큼 용적률이 많이 증감이 됐지만 할 수 있으면 왜냐면 또 용적률을 갖다가 좀 더 올려갖고 세대수를 늘리고 그걸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갖고 내가 한 번 저걸 해 본 거예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저희도 계속해서 제일 좋은 용적률이 계획될 수 있도록 심의상정까지 계속 검토해서 서울시에다가 자문을 받고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역세권 해갖고 250m, 500m 해갖고서 뭐 500%까지 준다는 게 그 기준이, 그 기준 좀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 관내는 여기 많이 있어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참고로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있습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뭐 몇 m, 뭐 250m, 500m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포함이 됐을 경우는 용적률을 갖다가 저거 할 수가 있고 그런 관계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말씀한 대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하나죠, 그 부분은 다량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역세권 250m 반경과 500m 반경을 각각 1차, 2차 역세권이라고 구분을 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본 그냥 현황용도지역 이상에 지었을 때 증가되는 용적률의 반은 장기전세로 제공을 하라, 반은 분양주택을 지어도 좋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먼저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너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문구도 없고 지침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도 진행도 안 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에 지금 도심이 있고요, 부도심이 있고 지역중심이 있고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위계가 낮은 오히려 도심이나 부도심은 장기전세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지구중심 이하에서만 역세권 1차, 2차 역세권을 반경을 해서 역세권시프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조례상에 언급이 돼 있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중심이 저희가 망우지역중심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봉재정비 그쪽 지구가 있는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망우역과 상봉역은 역세권이지만 여기는 역세권시프트를 지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중심 이상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머지 중랑구에서는 망우역과 상봉역을 제외한 어떤 역세권도 지역중심 이상의 위계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중랑구에는 역사에서 250m 반경에 들어오는 1차 역세권과 500m 반경에 들어오는 2차 역세권 반경은 역세권시프트를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1차 역세권은 현황용도지역이 2종이든 3종이든 관계없이 준주거까지 상향을, 계획안이 잘됐다고 판단하면 ……에서 준주거까지 상향을 해 줄 수 있고요.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하면서 지금 조례상은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이 400%로 되어 있는데 국토법에 약 한 500%까지 100% 더 주는 500%까지 갈 수 있고 용도지역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갭에 차이가 나는 거에 반은 장기전세, 반은 분양주택을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1차 역세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2차역세권은 그거보다 낮은 반경이 500m가 되다 보니까 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2종이 돼도 3종 일반주거까지 갈 수 있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조례상 250% 용적률이 아닌 국토법에 300%까지 용적률을 더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조례상 200%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한에는. 그런데 기부채납을 관계없이 300%를 2차 역세권 들어왔다고 보고 300%를 상한으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반은 분양주택, 반은 장기전세를 짓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이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분양임대 또 장기전세를 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그만큼 저거한 거고 또 아무래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또 세대수가 늘었다 그런 차이 아닙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 도서관 부지하고 그다음에 문화복지시설, 공공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어느 시설, 주로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이 자리가 지금 현재 경찰서 이전하는 자리가 맞습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이전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활용을 해서 가는 사항이죠.

그렇죠.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부지에 유치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강대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뭐냐면 신목초등학교하고 물려있다 그러면 중화2동 묵2동이 같이 중첩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화복지시설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쉽게 말해서 모든 편의 기반시설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화2동, 묵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복지관도 없고요, 주민체육시설도 없고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이런 부분까지 물론 다 반영을 했겠지마는 사실은 중화, 묵동 분들이 체육관을 활용하는 부분이 중랑구에 있는 체육관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리 건너가서 성북구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공공청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청사는 주로 어떤 부분의 기능을 하는 공공청사인지 그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당초에 지금 도로변으로 먹골지구대가 있습니다.

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먹골지구대의 기능을 복합화해서 옮기는 게 그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도서관이랑 문화복지시설 그 부분이 신규로 건립이 되는 거고요.

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먹골지구대가 당초에 있었던 부분을 이전을 해서 짓는 게 공공청사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저는 그 지역 해당지역 구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특히 중화2동, 묵2동 같은 경우는 주민편의시설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특히 묵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열악합니다. 주민의 문화 프로그램이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 문화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서부터 문화가 태동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랑경찰서가 2013년 10월 경에 이전하는 부지에 그러면 큰 예산 안 들인 상태에서 부지마련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게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청사라는 부분에 같이 복합청사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도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도시개발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