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성덕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9월 7일 제출되어 2012년 9월 18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감액 편성된 사업의 감액사유, 신규사업의 경우 시기가 적정한지, 그리고 사업 예산의 경우 시급한 현안사업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3,714억 5,500만원보다 56억 1,100만원 증액된 3,770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43억 7,3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4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와 금년이 채 4개월이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경우 등이 있어 예산 편성의 신중성과 효율화를 주문하였고, 예산 편성시에는 소수를 위한 예산보다는 다수의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검토해 줄 것과 일부 지역이 아닌 시 전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에 대한 방향이 바뀌는 부서장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중요한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모든 정책은 신중하게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인건비 및 공과금 등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인 만큼 예산 운용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추경 예산에 부분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1년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시흥시 노래만들기와 생명지수 조사비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단계와 현재 추진사항이 상이하여 정확한 판단이나 예측 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예산 증액과 감액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불법지장물 정비 예산의 경우 불법사항 근절을 위한 휀스설치 비용을 편성할 때도 지적했듯이 예산 투입보다는 제대로 관리 감독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또다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불법지장물을 정비해야 하는 만큼 정비 후에 공사 착공 전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불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지장물 정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조정을 현명하게 대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회 꿈나무팀 운영 사업의 경우 관내 중학교 재학생으로 클럽에서 축구를 하다가 타 지역 축구 전문 고등학교로 진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전제로 축구 클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클럽 명칭을 결정할 때 우리 시 명칭을 반드시 포함하여 우리 시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성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