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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본회의2012-09-19

황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아홉 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네 건, 구청장제출 의안 다섯 건입니다.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자로 박덕수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 7월 3일 이후 집행부 간부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극 지방행정사무관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 송상영 지방시설사무관이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장응순 총무과장이 감사담당관으로, 현상진 자치행정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이종승 문화체육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파견 김완식 지방행정사무관이 교육지원과장으로, 조성삼 보건위생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권이태 성내1동장이 전자정보과장으로, 김범수 청소행정과장이 민원여권과장으로, 이해경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홍보과장으로, 정완용 감사담당관이 세무2과장으로, 윤용철 교육지원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해윤 비전정책담당관이 노인청소년추진반장으로, 정일근 암사1동장이 청소행정과장으로, 광진구에서 발령받은 김부철 지방시설사무관이 도시계획과장으로, 홍희선 치수과장이 도로과장으로, 송재을 도시계획과장이 치수과장으로, 신현종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으로, 남춘미 홍보과장이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으로, 주평연 성내3동장이 보건위생과장으로, 박춘화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이 강일동장으로, 정상철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암사1동장으로, 송파구 파견 김현숙 지방행정사무관이 성내1동장으로, 길성환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성내2동장으로, 박정수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성내3동장으로, 정정만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길동장으로 각각 승진 및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03회 임시회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그리고 의원발의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집행부 간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극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종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박종극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상영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8월 28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송상영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도로하천 녹지등 도시기반 시설을 잘 관리해서 우리 강동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송상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수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7월 1일자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에 임명된 박덕수입니다. 최고의 시설운영 서비스로 고객행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김정숙의장

박덕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응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응순입니다. 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장응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상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현상진입니다. 강동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현상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승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승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이종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완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성삼입니다. 우리구의 문화예술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조성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희태 전자정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권이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권이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수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범수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범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경 홍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이해경 홍보과장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이해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완용 세무2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완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다음 윤용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용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윤용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해윤 노인청소년추진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노인청소년추진반장 오해윤입니다. 강동구의 어르신과 청소년이 행복한 강동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오해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일근입니다. 강동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정일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김부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뉴타운 사업 및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우리구의 현안 도시관리 계획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과 자문을 받아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김부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을 치수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치수과장 송재을입니다. 수해가 없는 강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송재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종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신현종입니다.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신현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춘미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남춘미입니다.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남춘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평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주평연입니다. 보건위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주평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집행부 간부의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님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까? 황인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내1,2,3동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본의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과 함께 의정활동에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고 분노와 함께 그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민신문 9월 6일자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와 9월 10일자 구민신문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강동구의회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민주통합당 협상대표로 임해 오면서 대화와 타협, 상생 협력의 강동구의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함께 원만한 의회 원 구성을 위해 협상을 해 왔지만 서로 양당의 견해차이로 원 구성이 난항을 겪은 가운데 구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원성을 받았습니다. 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의 책임이며 그 누구도 그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협상 과정 중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에게 여러 차례 구민신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공정한 보도를 형평성으로 지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 구성과 관련하여 권경호기자께서 민주통합당 임인택 의장 후보 자질론 등을 여러차례 거론한 바 본의원이 공·사석에서 원 구성 관련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불만과 편파적 이야기를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협상대표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았고 그동안 협상 과정에 따른 보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청들이 묵살되고 급기야는 지난 강동구 원 구성에 관련하여 제200회 임시회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원 구성의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새누리당과 야합한 안병덕 부의장은 사퇴하고 이종태 의원과 탈탕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본회의장에서 항의한 데 대하여 그러한 중요한 내용 등이 사진은 보도되지 않고 전반기 원 구성에 관련한 양당의 합의문건이 보도된 바, 이 문제에 대하여 구의회 홍보팀에게 그 경위를 묻고 강하게 질타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강동구의회 문제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이슈가 어디에 있는가 구의회 출입기자로서 이러한 강동구의회 현실을 직시하고 사진을 찍으면서도 보도를 해 주지 않는데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하고 이는 민주통합당 협상대표로서 대 언론에 대한 항의차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육두문자나 추태, 막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강동구의회 홍보팀에게도 대 언론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구민신문을 들고 이런 보도로 인해 모든 의회 의원들이 자승자박의 우를 범하는 기사내용이라고 질타하며 강동구의회 홍보팀에게 대 언론관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의원으로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건 보도 자료가 김정숙 의장의 동의하에 나갔다는데 유감을 표현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경호 기자께서는 “의원이면 다냐,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본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적어도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이런 흠집내기식 언론 보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입맛에 따라 내는 보도는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독자들로 하여금 그 어떠한 사랑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인터넷 구민신문 홈페이지와 9월 10일자 구민신문 1면에 육두문자 쓰며 지역신문 편집권 훼손발언의 기사를 싣고 본의원이 마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보다 상임위원장 선거를 먼저 하자고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반대하고 또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는 표현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듯한 보도를 느낄 수 있었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합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동의안이 회의를 방해하는 듯한 시간끌기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출입기자로서 개념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육두문자를 쓰며 막말 추태를 보였다는 보도와 5공 정부 때처럼 구의 구독중단 운운하며 구민이 선출해 준 구의원의 신분보다도 자신의 개인적 불만을 말하는 구태로 구민과 지역시민단체의 반감을 사는 행동이라는 구설수에 올랐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의원이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2회에 걸쳐 문자로 “구민신문의 악의적인 기사로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전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보냈으며 그 후로도 연락이 없어 육두문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막말이 무엇이며 추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명하여 주시고 이러한 해명이 없을 시에는 본의원의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어떠한 해명도 없으며 오늘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구민들과 공무원들께 호소합니다. 인민재판 하듯이 여론재판으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악의적인 언론기사에 대해서는 준엄한 꾸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신문은 구민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구의원에게 이렇게 겁박하듯이 보도를 취하는 것은 정론직필의 기자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매우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에게도 집으로 구민신문이 이렇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저의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이 이 신문기사를 보고 본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따른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육두문자를 쓰고 막말과 추태를 부리며 의정활동을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수 없는 사실 알림과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대하여 이루 말 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얼마나 무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지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에게 아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가령 이러한 자세가 진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신문의 정론지로서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매우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을 어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펜의 권력이란 이름으로 자기절제 없이 휘두르는 언론의 권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이 참담한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또 다른 동료의원들이 언론으로부터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과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신문도 2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년을 넘은 나이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언론 보도가 공명정대하고 사실 보도에 입각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는 것이 정론지로서의 역할이고 기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황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의원님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신상발언은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에 관해서만 의제에 맞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김종희 의원 인사드립니다. 6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 김용철 운영위원장님, 또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님,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본의원은 어제 상일동 주민으로부터 메일 편지를 한편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꼭 들려주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화면으로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분이니까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후반기 의정이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좋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숙의장

김종희 의원님! 신상에 관한 발언이십니까?
들어

들어김종희의원

보세요. 주민이 꼭 본회의장에서 들려 드리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니까 함께 6분 걸립니다. 소리를 좀 키워 주시지요. (빔프로젝트 상영)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후반기 원 구성하면서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있다면 이 시간에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축하하면서 멋진 후반기 6대 의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고요. 김종희 의원께서 보여 주신 그 화면과 글에 있어서는 심오한 뜻과 이치에 맞는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상발언의 의제에 맞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신상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의 급박한 사항이나 또 문제 등을 위해 신상발언 성격에 의거해서 해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인택 전 운영위원장님 신상발언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호1·3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어언 여러분이 선택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내 자신을 돌이켜 보고 우리 주민들께 아니면 50만 구민 여러분께 누가 된, 누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안 했나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들어 강동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어느 언론사에서 편가르기식이니 아니면 정당의 자리싸움이니 하는 숱한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접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모든 것이 원만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이건 마피아 조직도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길가에 나가서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물을 뜯어다가 조금씩 파는 노점상에게 자릿세를 받아서 놀아나는 시장골목에서 노는 잡배만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의원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황인구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황인구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신상에 관해서는 꼭 이 점은 유감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께서는 임인택 의원이 자질이 없어서 어느 직책이나 구의원의 자질이 없으면 구의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지, 분명히 해 주시고 분명한 사실은 4대때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께서 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전국지역신문연합회의 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3,476명 중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받았고 시상을 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임인택 의원이 자질이 부족해서 의장이 안 된다, 부의장이 안 된다, 아니면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든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간된 구민신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에게 지역신문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인택 이 아니면 강동구의회 나아가서 민주통합당의 편을 들어서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50만 구민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정론집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의 말씀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못하는 그런 무식하고 구의원의 자질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참으로 억울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공무원을 13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장특별회계도 모르고 일반회계가 뭐가 뭔지 그렇게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지난번 박재윤 부의장으로부터 이 자리에서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 신상발언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민주통합당이 잘못 됐고 임인택 이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강동구 7,200명 당원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여러분께 사죄를 한다고 큰절을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사람의 도리라고 해서 권경호 편집국장께서 글을 올려 놓으신 거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면으로 보면 선친을 욕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라는 것은 인성이 잘못 됐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민주당 소속 아니면 우리 강동구의회 18명의 의원들이 그렇게 인성이 잘못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본인이 덕을 갖추지 못하고 또한 내 자신을 제대로 관리 못한 탓으로 치부하고 반성하는 그런 자세로 남은 임기 열심히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50만 구민에게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모든 마음을 털어서 죄송하고 잘못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용서를 빌면서 김정숙 의장께 한 가지만 부탁하고 내려 가겠습니다. 당선수락 인사에서 화합과 협력을 통해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의장

임인택 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2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2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사항 둘째, 기금결산 셋째, 예비비 지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440억 2,117만원이고 세입 수납액은 3,550억 1,19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3억 3,36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03억 5,479만원으로 그 중 3,073억 4,4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476억 6,745만원은 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발생하지 않았고 “고덕천 생태하천조성”등 총14건에 103억 7,219만원은 계획변경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12억 6,836만원이고 2011년도에 53억 8,690만원을 수납하고 47억 2,852만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19억 2,674만원으로 6억 5,8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33억 8,888만원 중 “천호동 건물 붕괴 긴급 복구” 등 28건에 33억 6,244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31억 8,936만원은 지출하였고 8,2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058만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금년 5월 9일부터 6월 11까지 34일간 박찬호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예산투입이나 장기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서 외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박종극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결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9월24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12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찬호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대표위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의원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찬호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부터는 보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전년보다 한 분 더 많은 네 분의 검사위원들과 더불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결산검사에 임하였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네 분의 검사위원과 함께 2012년 5월9일부터 6월11일까지 34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를 대표검사위원 자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한 수치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예산집행 사항의 문제점 및 우수행정 사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부분에서 정확한 세입 예측의 필요성과 철저한 체납관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세입의 정확한 예측은 세출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며, 세입에 근거하여 연간 사업계획도 작성되고 세수확보 활동의 기준과 목표가 되기에 세입 편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 및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질적 체납액은 일반회계가 3억 7,100만원으로 1.19%인데 비해 특별회계는 173억 5,000만원으로 91%에 달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나아가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징수 및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두 번째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과목에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138억 7,257만 4,000원이 설정되어 정기예금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자금운용 방안을 찾는다면 현재의 예금이자율보다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13종의 기금의 여유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등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 있어서, 2011회계연도 중 예비비 사용은 28건에 31억 8,93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치수과 관내하수도 구조물공사 하수관개량공사에 예비비 3억원 집행, 도로과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에 예비비 2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사업들은 예산편성시부터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했음을 지적하니 향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확충에 있어서, 우리구는 2004년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 현재 25억 861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본청 청사 노후로 인하여 시설비,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청사부족으로 인한 임대료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청사기금 설치근거에 의하여 매년 청사기금을 본예산에 확충하여 속히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활용에 있어서, 2011년도 본예산에 선사마을 어린이공원정비사업 집행잔액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같은법 제35조제2항9호에 명시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에 편성하여 사업을 발굴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산불용의 사례에 있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예산 9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 1명에게 201만원만을 지원한 사례, 또한 공동주택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을 강일2지구 제3단지내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으나 해당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육시설 이용관련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액 미집행한 사례가 있는 바, 차후에는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사실확인을 거쳐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기를 권고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에 있어서, 2011년 8월부터는 인접구의 처리비용을 일부 인하하여 우리구와 동일한 처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만큼 우리구만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해당 부서에서는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있어서, 2011회계연도 서울시 인센티브 17개 사업 100억원 중 9개 사업 4억 1,000만원만 수상하였는 바, 수상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하며, 앞으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수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네 번째 실행예산과 추경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세수감소에 따른 일부 사업이 변경 축소되어 105억원을 실행예산편성만으로 변경 집행하였는데 이는 구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고, 건전재정의 불합리한 집행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나 사업의 추가나 증가뿐 아니라 축소 등 변화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이므로 2011년도와 같이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추경 과정을 통해 조정 후 집행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2012년 결산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내역을 회계기준가액으로 작성하여 재무보고서상의 자산내역과 일치하도록 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강동구의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역인 “공유재산 및 물품”과 “재무보고서상 자산”을 매년 비교 검증하여 자료가 일치되도록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 우수행정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및 정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카드사용에 따른 0.4%의 세외수입 확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창출하였고 또한 이러한 개선사항을 토대로 유사한 타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도 전용카드 사용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서는 공공관리 시행에 따라 천호4재정비촉진구역의 예비임원 선거를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탁 비용으로 2,500만원이 예상되었으나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이 예비임원 선거를 직접 실시하여 297만원만 집행하고 2,203만원을 절약하였는데 다른 유사한 업무추진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체납징수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지금까지 박찬호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고견을 잘 청취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9일부터 6월11일까지 열정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박찬호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12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 기간은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2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김종희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합니다. 그럼 추천된 김종희 의원 등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김종희 의원 등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2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사 선거구 고종덕 의원과 황인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고종덕 의원과 황인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