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이종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경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회이므로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석은 위원장님석을 중심으로 우측 첫 번째 좌석부터 지역구 순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선임되시면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4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의하면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춘희김재환위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조례상으로도 호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역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과연 위원장이 새누리당이면 민주당에서 부위원장 교체하면서 한 예가 여태까지 해온 사실입니다. 저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종덕 위원을 새누리당으로 추천합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재정위원회에 의원배정이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재윤 전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장이 새누리당이다 그러면 부위원장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동구의회 전체 일을 잘하려면 지역구가 몰려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갑쪽 의원이 거의 99%가 행정복지위원회로 배치되어 있고 또 을쪽 의원은 건설재정위원회로 배치된 이 위원회 구성이 사람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 이 꼬라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은 할말이 없는 것이 그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말은 없지만 의회가 반듯하게 잘 나가려면 지역구를 배분해서 양쪽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쪽에서는 또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 위원회 자체를 구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선거가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장
물론 어떤 당의 비율적인 측면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재정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5명,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3명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지역구별로 또 같은 지역구가 한 위원회로 배치되고 이런 상황에 김종희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이것을 계속 후반기 의회가 2년을 가야 되는데 지금 갑쪽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다 도래돼서 건설재정위원회 쪽이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갑쪽전원 99%가 다 행정복지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중심으로 누구를 위원장, 부위원장 뽑기 위해서 배치된 이런 상태로 어떻게 부위원장 선출을 하느냐 이거예요.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알면서 2년동안 어떻게 위원회를 끌어가겠다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의장님 방에 가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의회가 반듯하게 가려면 사람중심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조례중심으로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저번에 전반기에 타위원회에 소관된 사항은 결산때 자료요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박아놨어요. 조례에 그러면 재건축이라든가 건설재정위원회쪽 소관을 우리가 자료요청도 못하고 또 예산심의도 못하고 조례도 심사할 수 없는 이렇게 무용지물있게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어떻게 부위원장을 뽑겠다고 나와서 방망이를 치고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류제출요구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상임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배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 양지해주시고.
면요
그러면요김종희위원
. 지금 말씀하셨죠? 위원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구성된게 아니라고 하면 이종태 상임위원장님도 조례 이치로 하면 건설재정위원회로 가서 계시는 게 맞습니다. 조례상으로 하면 건설재정위원회로 가고 박찬호 위원님도 고종덕 위원님도 다 건설재정위원회로 조례대로 한다면 가서 계셔야지 왜 여기와가지고 사람중심으로 아니라면 어떻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지켜야죠. 서류제출 요구 건 타위원회 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위원장이 그렇게 뽑혔으면 위원회 구성이라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지 어떤 타 모 위원을 정해놓고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끌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의회가 사람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일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의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서류제출 요구를.

이종태위원장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고
알고김종희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사항 알고 있는데 타 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건을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조례가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장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건을.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뽑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밝히고 가야죠.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장
오늘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부위원장이 중요하죠. 왜 사람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우리보고 누구를 뽑아라마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종태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만 의제외에는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례로
조례로김종희위원
의원 18명이 조례로 정했죠? 전반기 건설재정위원은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 건설재정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례로 정해놓은 것은 따르고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사람중심으로 배치를 해놓고 부위원장을 어떻게 뽑으라는 거예요?

이종태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중심에 어떻게 배치가 됐는가는 정확한 판단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가 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배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니면
아니면김종희위원
조례대로 하면 위원장님이 건설재정위원회에 가서 계셔야지 왜 여기와서 위원장이 돼서 계셔요? 그러면. 조례를 지킨다면 사람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예요. 답변해 주세요.

이종태위원장
물론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서류제출요구 건을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2년동안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조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실 건지 얘기하시고 부위원장을 뽑도록 해주세요.

이종태위원장
의제외에 관련이 없는 내용은.
외에
의제외에김종희위원
왜 관련이 없습니까? 부위원장이 중요한데 어떻게 의제외에 관련이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종태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례를
조례를김종희위원
바꿀건지 그런데도 서류요청을 해갖고 갖다줄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종태위원장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종태위원장
그럼, 두 분의 추천 위원 중에 무기명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식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표결도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1차 투표결과 위와 같은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 유의사항은 오늘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위원 중 한 분을 택하여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천되지 않은 다른 위원에게 기표한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위원성명 호명) (투표용지 준비 미흡으로 투표중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투표시작
14시5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 진행 중 투표용지 준비 미흡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투표 중단 전, 위원 한 분께서 투표하셨는데 이에 대한 투표는 미개봉 상태에서 무효로 하고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에서 투표 중, 중단된 부위원장 선임 투표는 무효로 하고, 다음 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 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