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박성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국서무 최철호 주무관입니다. (최철호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총액이 42억 30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9592만 1000원 대비 1억 35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49만 6000원이 되겠으며, 공원녹지과 산림보호강화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2461만 4000원과 산림병충해방재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7쪽에서 2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83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3507만 1000원 보다 7억 48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3774만 3000원 보다 549만 6000원이 늘어난 8억 4323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 중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비로써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1031만 6000원 보다 138만 원이 줄어든 3억 893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두명의 감소에 따른 직원여비와 급량비 1008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1년 11월 16일자로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수도광열비등 경비 87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 3339만 7000원 보다 7억 4418만 5000원이 늘어난 85억 77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병해충방재사업추진에 따른 부족분 1067만 1000원 중 국비 380만 3000원, 시비 112만 원을 제외한 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총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분 6억 890만 원과 산림보호 강화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42만 4000원, 개화동 여가녹지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영섭
송영섭위원
주택과장은 반환금 때문에 왔어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반환을 시키지 말지 뭐하려고 반환을 시켜갖고 말이야.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시에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박성호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조례안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용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한용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라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라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주임입니다. (박정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책자 154쪽 주택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10억 86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123만 5000원 대비 5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커뮤니티전문가 수당지급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발생 5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3774만 3000원에서 549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4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써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49만 6000원 입니다. 그 내역은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540만 원과 커뮤니터전문가 수당 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신흥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조성대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서무주임입니다. (정향란 주무관 인사)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255쪽, 256쪽과 추가경정예산안 2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1031만 6000원에서 3억 893만 6000원으로 1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2012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2명이 감소되어 1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은 2011년 11월 16일자로 시설공단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업무가 이관되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등 사업경비 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해갖고 신규로 나왔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데.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게요, 저희가 두군데서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군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작년 2011년 11월 1일자로 시설공단에서 하게 돼서 이렇게 추가예산을 잡게 됐고요,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수수료가,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있죠? 네 군데인가 있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두 군데서 업체가 여러개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거에 관한 게시대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게 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우리들이 게시대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다섯 군데.
영섭
송영섭위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게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됐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일단 주고 나중에 게시대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거기서 우리에게 입금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부 여기 입금시킨 내용은 나와 있고요, 세입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운영비는 산출해서 넘겨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먼저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시설공단에는 처음 지금 거기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데서?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줬습니까? 운영비를.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네, 안주고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유지보수하고 나머지를 입금받고 이렇게 정산을 했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운영비를 신규로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만든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수입은 여기 세입으로,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정산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 다른 업체가 할 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수입에 대한 거는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서류가 돼서 그때는 이해타산이 어떻게 되냐고. 거기서 유지비 빼고 입금을 시켰다며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그때는 정산이 어떻게 됐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입금을 시키고 손해는 안 봤어요? 그 사람들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네, 손해는 안 봤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하등의 지금도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냐고, 신규로 예산을 줘서 하냐 이거야.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2000년도에 운영할 때에,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대행사업비를 뭐하러 주고 또 하고 이러냐 이 말이야?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우리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바로 유지보수는 지출할 수가 없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굳이 신규로 만들면서까지 예산을 우리들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내 이야기는. 공단으로 주면서 이 예산을 신규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행사업비를.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거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았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이건.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의 추경 중에 우리 이선희 과장님으로 계신 도시디자인과만 여비를 감편성 해왔어요, 여비를.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두 명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감소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명이 감소했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어저께 다른 과 할 때는 한명 감소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감하면 기본경비를 감해온 데가, 국내여비는 기본경비가 아니라 인건비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감해오는 부서가 없어요. 부족하면 벌떼처럼 주라고 달려들어요. 인원이 늘었습니다. 주십시오. 그런데 양심적으로 해오는 데가 도시디자인과예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다 엊그저께 보고는 한명 부족 합니다 그래서 한명 부족한 것만 감편성을 하지 두명 부족하다고 써놨어요.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감편성합니다 하는 잘 해온 비교적 양심적인, 숫자는 틀렸어도 우리 이선희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어요. 돈 남으면 감편성해서 다른데 쓰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다른데 가서 근무하고 다른데 잡혀 있으면 그쪽에서 올려야 돼. 그쪽에서 다 올려, 거의가 올려. 기본경비 말이야, 국내여비 말이야, 한 사람 앞에 336만 원 주시오 이렇게 딱 해놓는데, 없어 진거는 안 해, 감편성 안 해. 대표적으로 할까요, 국장님.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에는 총 7명이 부족해요, 현원 보다. 그럼 얼마 입니까? 2400만 원 정도는 감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원 보다 적고 현원에 대비해서 급량비하고 여비를 신청한건데, 그런데 주택과도 세 명 부족하면 얼마쯤 해야 되느냐? 한 1000만 원, 1000만 원을 감편성 해 와야 돼. 디자인과는 한 명 분이라고 하니까 336만 원이면 될 것을 2회 곱하기 해서 672만 원 딱 해왔어요. 하나는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하나 부족한 게 아니라 둘 부족하니까 둘 부족한 것 안했어요. 도시계획과는 좀 있다 하지만 네 명이 더 늘어났으니 이거 증액해서 여기 와야 돼. 도시계획과는 해오지도 않아요. 급량비 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정원 보다 네 명이 늘어났으면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해오지도 않았어. 공원녹지과도 5명이 부족하면, 아십시오. 국장님 참고하라고 내가, 그러면 5명을 336만 원 곱하기 5명해서 우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처럼 감편성을 해와야 돼요. 근무도 안했는데 급량비 타가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왜 근무도 안했는데 국내여비를 타가려고 그래. 안하면 없다고 그래야지.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현원에 맞게끔 다 다르게, 인원이 하나 늘어나면 여비 주십시오, 급량비 주십시오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다 올라왔어, 다른 데는. 그런데 아! 없어졌으면 당연히 이선희 과장처럼 감편성을 해 와야죠? 그렇죠?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강서구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와요. 그거 안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행사업비 있죠, 그렇죠? 대행사업비는 주는 거예요. 줘서 문제는 산출근거 870만 원 산출근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어떻게 알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나한테 제출했지만 과장님 의견을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아! 나야 알 수 있어요, 자료 보면. 무엇이 870만 원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해보세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수도광열비 300만 원.
영철
이영철위원
예, 다섯 군데 한달에 60만 원입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50만 원입니다, 5개소.
영철
이영철위원
예, 공히 똑같습니까? 수도광열비가 똑같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일반수용비 20만 원이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래서 얼마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냥 1식으로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 강서구청 공무원들 뭐하는 사람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라고 하면 1식으로 다 줘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예산 우리보고 주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그러면 870만 원의 내역을 딱 내가 물어보면 줄줄 꿰고 있어야 돼요. 1개소에 얼마, 크기에 따라서 1개소는 A지구는 수도광열비 수용비가 얼마요. 두 번째 B라는 곳은 얼마요, 우리가 사정해서 우리가 870만 원 올라온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딱 해놓고 자기네들이 대행사업비로 우리는 예산을 누구 줍니까? 대행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더라도 누구한테 줍니까? 도시디자인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상황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언제 몇 월에 주마, 언제 주마, 이 예산 한번에 줄 수 없어, 사업도 안했는데 미리 안줘, 딱 몇 단계로 나눠서 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들이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어서 딱 의원이 물어보면 아! 870만 원 나 같으면 10개라도 딱딱 줄줄 꿰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들을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국장님, 이해하셨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거 누구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줬으면 시설관리공단 가져와, 산출근거 가져와 그리고 설명해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의회 출석 권한이 없어요. 이 의정활동할 때 물어보는 거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아서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870만 원도 모르고 1식 해가지고 수도광열비 이거 몇 십만 원, 뭐 몇 십만 원, 앞으로는 그렇지 마세요. 과장님!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딱 앞으로는 대행사업비 나가는 거 내역을 딱 앞에서 내가 시험 볼 겁니다. 딱 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큰 거 나가면 인건비 3급이 몇 명 여기에 쓰는 사람이, 그래서 보수는 얼마, 운영비 중에서 뭐뭣은 얼마 그래서 29억입니다. 이렇게 딱...., 29억짜리가 올림픽체육센터가 29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1식으로 한 장 온다고.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모른단 말이에요. 과장님, 인원 2명 없다고 감편성 672만 원 잘 해왔는데, 지금 말하는 신규사업에서 870만 원 준 내역을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라고 하니까 줍니다 하는 앞으로 그런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국장님·과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추경이 한 두 개 밖에 없는데 얘기가 길어지네요.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5개라고 그러셨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총 5개에서 그러면 공단에 간 게 하나에요? 과장님! 공단에 간 게 하나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1개에 대한 5개구요. 또 한 업체에 대한 게시대가 또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강서구에 이 게시대만 다 몇 개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강서구에 12개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총 12개에서 지금 공단에 간 게 몇 개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5개입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5개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는 지금 일반 업체에 가있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자선위원
거기는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계약기간이 거의 연장을 계속 하더라고요.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 게시대가 작년인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익창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업체에 넣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 정도 이익이 생겼어요? 입금시킨 게 얼마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입금시킨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과장님, 이거 한가지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파악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이거 뭐하려고 합니까? 그냥 과장님! 자료주세요 해서 자료만 받으면 되죠. 많지도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많지도 않고, 업무파악 많지도 않잖아요? 지금 기본경비야 그런 거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뿐만이 아니고 너무 아쉬운 게 업무보고를 받든 예산을 하든 과장님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과장님은 이거 과장님 과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이거 다 파악해가지고 메모하고 공부하고 모르는 거 또 물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과장님은 이거 하나 자체도 파악을 안 해 오시면 답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셔요? 당연히 이 지정게시다가 가면 이익창출이 되면 그거에 대한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됐나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자선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 게시대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죄송해요. 관등성명을 대셔야 될 거예요. 속기하는데.....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게시대는 총 12개를 관리하다가 업체 두 군데서 나가서 저희가 받은 것은 그 사람들 게시대 사용료다가 분기별로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한자선위원
분기별로요?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군데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그 관리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자체 예산편성.....
한자선위원
아니, 아니 예산에 관한 것은 제가 알겠고. 그 한 업체별로 6개에 대해서 이익이 한 1500정도 분기별로.....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갔을 때에는 이익창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현재 거기서 바로 이익창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올린 거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다가 150만 원 올린 게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그것도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게 이제 상단광고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야지 적정수준인가를 감정평가 했던 겁니다.
한자선위원
아, 이 감정평가는 얼마만큼씩 받아야 되나 그 감정평가.....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렇죠.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아니죠, 없었습니다. 왜냐면 외부업체에 넘겼을 때는 그 업체가 스스로 상단광고에 대한 것은 자기수입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지는 자기 수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을 때에는 적정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던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이것은 일반업체에 준 것보다는 이익은 많이 더 입금은 될 확률이 높은 거네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약간 보이기는.....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외부업체에서 받는 돈은 얼마 받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상단광고에 대해서.
한자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금시키는 걸로 따지면.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입금으로다가 보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도 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한자선위원
그러면 업체 하나도 이 지정게시대 자체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든 한군데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게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한자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계약기간을 왜 여쭤봤냐면 맡기려면 한군데다 맡겨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는데 계속 재연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다음 때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게 됩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 만료가 언제에요?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만료가 내년으로 돼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내년이에요?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이에요?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저희가 3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자료는 주세요, 아까 선배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다음에는 우리 웃으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정발전과 57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경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성경 팀장은 지난 9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조경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성경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정한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정한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탐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자연과 하나 되는 녹색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12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9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78억 3339만 7000원 대비 9.5%가 증액된 7억 4418만 5000원이 증액되어 85억 77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259쪽입니다. 병해충방제 보조사업으로 임야나 공원 가로수에 식재된 수목에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인력과 약제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확보된 국·시비보조금 사용을 위해서는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1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 127개소의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는 공원내 화장실 보수 및 공원관리용품 구입비, 모래놀이시설인 모래 검사비 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암근린공원의 바닥포장, 담장, 의자 등 편익시설이 노후되고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찰데크 및 담장정비 등을 정비한다면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64쪽, 산림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임야 공원내 태풍이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목 제거, 잡풀제거, 배수로 토사·낙엽 등의 적치물 준설 등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재나 장비 구입비 등으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폐목재의 새로운 변신 희망나눔목공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내 태풍 피해목,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 재활용하여 정자, 긴의자, 안내판 등 공원시설물 제작하는 사업으로 기 확보된 일반보상금 목에 교육비 300만 원을 감편성하고 톱날이나 못 등 일반운영비 목의 소모품성 사무관리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금액변동은 없이 편성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강서배드민턴장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배드민턴장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배드민턴장 주변 화장실이 등산객 등 이용자의 수요보다 용량이 부족하고 잦은 고장과 악취가 유발되는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기존의 이동식화장실 1동을 철거하고 친환경형태의 새로운 화장실 1동을 신설하기 위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화역 앞 녹지대에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화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허리돌리기, 하체흔들기, 온몸 근육풀기 등 10개 종류에 12개의 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0쪽과 271쪽,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사용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정원보다 적게 배치 받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에 대한 국비 반납과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이나 개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시비 집행잔액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집행잔액이 1142만 4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억 1319만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과 녹색도시강서 만들기에 항상 앞장서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성심껏 집행하여 낭비됨이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가 자랑할만한 것 중에 하나가 목공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암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목재를 이용하는 데크가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 목공소 운영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설치가 안 되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목재계단 등 설치비가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떠세요? 얼마 차이 있으세요? 이것은 지금 어떤 걸 위주로 하신 거죠? 공사 발주했을 때의 그걸 기준으로 한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우리가 목공소에서 제작하는 것은 제작은 할 수가 있는데.....
장계자위원
더군다나 폐목을 이용한거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발주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인조목이나 아니면 목재를 하더라도 방부처리를 완전하게 해가지고 노후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게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공소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장계자위원
그게 처리가 안되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좀 어렵죠. 그래서 기간이 좀 짧아진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의자도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의자는 우리가 도색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구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데크를 연못 주변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하고의 연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연못 주변에만 하는 건가요? 지금 목재계단 여기 90단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목재계단은 연못주변이 아니고 일반 산책로 거기에 하는 거죠, 그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요. 연못주변은 물이 많이 상시적으로 닿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처리가 기술적인 면을 요지만 이 목재계단에는 이렇게 한번 썩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화학적인 처리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게 목재계단이 7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의자 같은 것도 평의자 같은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시간상으로 좀 문제가 있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지금 목공소 운영 관리하는데 인력이 몇 명이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현재 5명.
장계자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5명입니다.
장계자위원
5명이요. 이게 12월까지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 쪽으로 라도 해서 그런데서 예산을 줄이고 좀더 확대 할 수 방안을 강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리고 강서배드민턴장 화장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몇 년 전부터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중턱이나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많이 철거를 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철거하고 밑에 쪽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에는 모르겠는데 이런 배드민턴장 시설까지 화장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나요? 기본적이긴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운동을 하는 회원들이 굉장히 인원적으로 많은 거는 사실인데 그분들이 좀 자기 건강 생각하고, 또 모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만큼 회원들이 스스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것까지 구가 다 책임을 져야 될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글쎄 회원들 스스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회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등산로를 이용하는 기타 주민들도 이용을 한다고 보고,
장계자위원
거의 배드민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물론 몇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말고도 산에 올라가거나하면 이동식화장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산책하시는 분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용한다고 볼 때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가장 기본적이긴 합니다, 이 설치가. 그거는 인정은 하는데 스스로 좀 회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듯 싶어서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도 어차피 우리 지역구민이고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도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장계자위원
그런데 뭐든지 구에서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볼 때 형평성이, 다른 데서도 또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배드민턴장에서도. 어디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구에서 이렇게 자꾸 해주다보면 별별 것을 다 요구를 합니다. 우리 작년엔가 한번 봉제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전기 부분도 아껴쓸줄 모르고 하나를 보면 모든 게 뒤따르잖아요. 물도 그리고 물을 쓰면 내려가는 하수도라든가 모든 게 따르게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만약에 돈을 갹출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뭐든지 아껴쓰고 그럴 텐데 구가 책임지다보니까 자꾸 의존하는 그런 습성이 생길 수도 있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꾸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아껴쓰는 방법도,
장계자위원
이거를 계속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분들, 분명히 거기는 회장이나 임원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꾸 주지를 시켜주셔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도계몽을 하시면서 이거를 추경에까지 신규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게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편성하느라고 지금까지 못 하신건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기정예산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올릴 때 예산을 잡아서 올렸는데 그게 심사과정에서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일부 삭감이 돼서 부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 보니까 거의가 체육시설이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수목전지라든지 예초 그다음에 노후된 화분교체라든지,
장계자위원
여기 1식 산출 세부내역에 보니까 개화역앞 녹지대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이거죠? 아닌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개화역은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관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장계자위원
268페이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개화역도 포함되는 사업이네요.
장계자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개화역도 포함되는, 체육시설 포함 됩니다.
장계자위원
시설비 1식만 풀이를 해놓은 거군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체육시설물 그러면 여기 발산택지개발지구 녹지 등 83개소에 가로변 꽃묘식재 15만 본 이거는 다한 건가요? 이미.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꽃묘식재는 일부하고 있고요,
장계자위원
왜냐하면 가로변에 이런 녹지, 구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사업을 할 때도 항상 지금 구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는데 관목류같은 것을 11월말에서 12월초에 심게 되면 거의가 죽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에 찬 목소리고 이 예산을 주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로녹지유지관리도 보니까 꽃묘식재도 있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이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장계자위원
이미 다했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전체 녹지 꽃식재나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간 30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화동 녹지대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식재를 할 때 시기에 맞게끔 식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전부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물론 업주측에서 A/S를 해준다라는 보장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이왕이면 나무도 생명이 있는데 살리고 업주들도 그렇죠. A/S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 심었던 것 보다SMS 아무래도 못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처음에 A/S할 부분을 생각하면 단가가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손해보는 장사 할 수 없죠. 그런 거는 많이 지적된 사항이니까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는 시사업을 할 때도 그런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수목식재는 가급적 빨리하고 활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화장실관리용품 이거는 어차피 신규화장실이 생긴 것도 아니면 본예산때 다잡아갖고 1년치 예산 안잡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1년 치를 잡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당초 올릴 때는 현재 개수에 맞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리는데 예산 여건상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녹지과로 이관이 된 게 있습니다, 6개소가.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청소과에서 관리 하다가 1월 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관리용품이라는 게 안에서 소비되는 소모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도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한자선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우리한테 이관이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관리용품들은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죠.
한자선위원
아니 부서가 바뀌었다고 강서구에서 관리하던 게 다시 추가가 될 일이 있나요? 아니 이게 무슨 다른 위탁업체에다 맡겼다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집어간다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청소과 소관 6개소는 청소과에서는 직영관리한 게 아니고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잡혔으면 이게 4개월 치에요? 몇 개월 치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4개월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한자선위원
관리용품이 50만 원씩 4개월 치 뭔지 혹시 아세요?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4개월 치가 50만 원이면 1년에 관리용품만 얼마라는 얘기예요? 한 개소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관리용품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품,
한자선위원
아니 청소용품은 따로고 관리물품은 또 따로 예요. 위에 세부내역 보면 관리용품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용품은 5만 원씩 따로 잡고, 관리물품은 7만 원씩 따로 잡았는데 그건 빼고 관리용품만 4개월에 50만 원이면, 분기별로 50만 원이면 1년에 200만 원이 4×5=20,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용품도 포함이 되지만 화장실을 저희도 관리해보니까 야간에 굉장히 많은 훼손이 되거든요, 또 가져가는 분실도 많고.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관리용품 안에는 수리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한자선위원
혹시 이거 내역 볼 수 있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내역을 뽑아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리고요, 우리 본예산 벌써 예산팀으로 올렸어요? 2013년 본예산 잡혔나요? 아니면 지금 준비중인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직 안올렸고요,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우리 재정여건은 어떻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하죠.
한자선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내년 예산잡기 되게 어렵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신규사업이라는 게 내년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자체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이 신규사업을 계속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급박한 상황이 있나요? 배드민턴장 화장실 시설개선사업 얘기입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원칙적으로는 그거를 기정예산에서 잡는 게 맞는데요, 계속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한자선위원
그 불편사항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신규사업을 잡아서 올린다는 게 그게 조금 저는 안타깝기는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배드민턴을 못친 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4개월을 못 기다릴 일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그것도 기존에 수리비정도도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완전히 올라온다는 게 저는 글쎄 어떤 긴급한 사항일까요? 저를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저희가 결정하면 됩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 보다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271쪽 보면 보조사업반환 이거 내용에 대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개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예산액이 1000원인데 10원×1식은 뭐예요? 이 차이가 뭐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런 겁니다. 개화동 방화대교 아래 배드민턴장 뒷쪽에 보면 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관급자재를 구매한 게 있습니다. 거기 조달수수료 부분이 1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회계상 최소단위가 1000원 입니다. 1000원 확보해놓고 실질적인 반납은 10원이 되는 거죠.
한자선위원
그러면 총계는 상관이 없고 그 차이점인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이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궁금해서 물어봐요. 알고 계신가 한번 확인해볼 필요도 있고. 예산서를 보면 타이틀이 딱 나와있죠. 예를 들어서 병충해방재 보조사업, 자체사업도 있는 거니까, 그 밑에 보면 조직은 우리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기능을 봐보자. 기능 그러면 농림해양수산 임업·산촌, 뒤에 보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뭐를 뜻하는 거죠? 설명 잘할 사람 있어요? 팀장님들 중에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과장님, 국장님 잘 모르겠죠? 이해안가죠? 지금 전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궁금하면서도 우리가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앞으로 분류를 해오세요. 기능 그렇게 쓰지 말고 기능별분류, 아셨습니까? 예산은 조직별로도 하고, 기능별로도 하고, 성질별로도 하고, 사업별로도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기능별분류에서 기능별은 전체 예산을 13개 분야, 51개 부분으로 나누게 돼있습니다. 책자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별로 분류를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뭔 말이냐 그러면 농림해양분야에 임업·산촌 부분에 있어서 정책사업으로 산림방재 그 밑에 단위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거를 좀 내가 이거 다보고 있는 거야. 어느 과장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가 한번 보고 있는데 한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기능 이렇게 해놓으면 천재 아니고 몰라요. 그렇죠?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 이거는 분야가 13개가 있어요. 농림, 국토, 일반행정, 교통, 복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 기능별로 분류했을 적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임업·산촌 부분, 뒷장 같은 것은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지역및도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사업 중에서 이런 단위사업의 예산입니다. 이거를 좀 알게 써놓으라 이 말이에요, 부연해서. 앞으로 내가 예산과장한테 내가, 전부 이렇게 나와요. 전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 당신 아냐고 내가 물어볼 텐데.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다 밑에 사람 해오니까, 국장님! 해오니까 그냥 기능 이렇게만 생각들 하는데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했을 적에 무슨 분야에 무슨 부분의 예산에 정책사업, 단위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거나, 과장님 아니면 기능별 분류 딱 써놓으세요, 그거를. 괄호 해놓고 기능별 뭐라고 써놔야 그래야 만이 알지, 기능이 이런 기능이라고 그러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질문할 것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요. 우리 강서구에서는 공원녹지과의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죠? 뭐뭐 있어요? 예산안 달라고 그러면 알거 아니에요? 산림 재해방지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두 개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나는 산림 재해방지는 산불이랄지 산림병충해방제 거기서 세부사업이 탁 나가고,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공원관리하고 도시녹화의 단위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시키냐 그러면 과장님이 그전에 실무를 많이 했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제는 관리자가 됐습니까? 사무관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왔을 때 전체 윤곽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조언의 말씀입니다. 이거 내가 알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도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질문 안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딱 하나를 같이 연구해보자 그런 의미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목공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관리요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다섯 명이 있는데요, 상용직 한명하고 기간제가 4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특기 기능자들인가요, 아니면 일반공들인가요?
권오복위원
한분은 목공기술자구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상용직?
권오복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네 분은 일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뽑아가지고 배치를 한겁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목공소에서 다섯 분이 일을 하면서 생산되는 생산품목은 주로 뭡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주로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안내판, 그리고 우리가 피크닉 의자라고 그러는데 이쪽에도 앉고 이쪽에도 앉는 탁자가 위에 있고 하는 그런 피크닉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정자, 작은 정자가 되겠죠.
권오복위원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파고라 이런 정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생산된 의자들을 많이들 공원에 비치해 놓은 걸 봤는데 그런 거 보면 절반으로 절개해가지고 밑에 받침목을 해서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어놓은 의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섯 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목공소 운영에서 생산하고, 다섯 명을 투입해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 파고라를 제작한다고 하면 상당한 기술자들인데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좀 갖춰져 있고요.
권오복위원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한 강서배드민턴장 화장실인데 이게 라커룸 성격입니까? 화장실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화장실입니다.
권오복위원
화장실이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 화장실 설치하는데 사업명을 잘못 기재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많다,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배드민턴에 라커룸이 아니죠? 배드민턴 전용 쓰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장 외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밖에 있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봉제산을 다니시는 일반구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왜 사업명을 이렇게, 지금 말이죠 이 배드민턴장만 안 들어갔으면 봉제산 어디 지점에 화장실 했으면 이런 질의가 없을 겁니다. 왜 이 사업명을 잘못 붙여가지고 지금 배드민턴 하면 일부 특권계층,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업명을 아주 잘못했다. 그다음에 이게 습식입니까? 건식입니까? 건축방식에 있어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건식입니다.
권오복위원
건식이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권오복위원
여기에 무슨 설계용역비가 들어갑니까? 건식에 설계용역비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기성품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권오복위원
다 기성품이죠? 요즘에 100% 갖다놓으면 기성품이잖아요? 우리가 A업체하면 지금 라커룸도 그렇고 물론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가설건축물을 간단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공원에 있는 건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외관이 미려하게 완전히 이게 조립식입니다. 그렇죠? 기소만 만들어놓으면 갖다가 조립하는 거잖아요? 건식으로. 이런데 설계비 들일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물가정보나 물가가격 같은데 앞에 몇 장 떠들어보면 그냥 화장실 아주 예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가로 세로 얼마짜리 딱 해서 평면 작업만 딱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평면작업 설계할 필요도 없잖아요? A형 갖다 달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지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설계용역이 전혀 필요치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위원님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 옛날에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입찰, 뭐 이건 2000만 원 이상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 건설업자들한테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파고라라든지, 이동식화장실 또 고정식화장실도 바로 지정업체에 갖다가 시공을 하면 되니까 설계 용역, 부가비용 같은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관행이 그렇다라고 하면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기, 수도, 하수도가 들어와 있나요? 지금 기존 화장실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수도는 추가로 끌어와야 되고요. 지금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끌어와야 되고, 전기도 그쪽 가까이 들어 와있는 것은 거기까지 다시 끌어와야 됩니다.
권오복위원
정화조 시설과 하수시설은 전부 다시 이뤄져야 되는 거네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아니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수세식이 아니고요, 발효식이라고 하면 되죠.
권오복위원
재래식, 발효식?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발효가 사실 잘 안되죠.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근교산 공원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화장실 개선공사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설계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이런 건축업계 분위기 환경으로 보면 이제는 이런 설계용역 같은 이런 기초 타당 용역 이런 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걸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화산역 근교 운동기구 설치가 어느 쪽을 이야기를 하세요? 체육시설 설치가. 개화산역 어디 나온 거 있어요? 위치나 이런 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도면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고요. 개화역 앞에 보시면 대체녹지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
거기를 같이 한번 언제 가서 보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강서배드민턴장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위원들이 발언을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드민턴장을 근본적으로 아래로 옮겨야 됩니다. 산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부다 산에 있는 것을, 지금 어쩔 수 없이 말썽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민원도 많고 여기가 지금.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옮겨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이게 지금 거기 하는 사람들 하고 배드민턴 회원들 하고 또 일반시민들 하고 이게 아주 갈등이 계속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실질적으로는 개화산에 6개, 7개 있을 때 그거 옮길 때 그때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대체부지가 정확하게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옮겨야 됩니다. 화장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화장실을 설치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화장실이 더군다나 추경에 올라왔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를 많이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옮겨져야 돼요, 안됩니다. 녹지과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알아요, 위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도 많이 조심을 해요, 발언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돼요. 뭐 공원조성 공원조성 우리 지금....., 이거 참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봉제산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한가운데 중간에다 이걸 놔 놓고 거기다 돈 투자해봐야 뭐해요? 주민들은 날마다 아우성이고. 공원녹지과의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좌우튼 상당히 안타까운 내 마음이라는 것만 내가 여기서 할 랍니다. 나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녹지에 나무를 심으면 우리 뒤에 팀장님들 아시죠? 근린공원 입구에 조성한 거, 그러면 그 나무를 지금 조금 다른 수목으로 바꿔서라도 빨리 그걸 해야 돼요. 10월 달에 행사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행사들을 할 거예요, 그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나가서 바로 좀 하세요. 보기 싫어가지고 되겠어요? 돈이 그때 거기가 20억 공사입니다, 그 야외무대가. 그러면서 그걸 같이 조성을 한건데. 그 입구조성만 해서 1억이 넘었어요? 팀장, 그렇죠?
성경
김성경조경담당주사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해놓고 되겠어요? 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녹지과에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세요. 위에 눈치만 보고 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박성호위원장대리
지금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일 다 구비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원관리하다가 구재정 바닥나고 구 부도나게 생겼어요, 앞으로. 공원관리 하다가. 복지비에서도 예산삭감 해가지고 충당해야 될 판국인데 지금 공원관리 하다가, 전부 공원시설물 장비구입, 구암공원 산림녹지, 강서배드민턴장 전부 이렇게 추경으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발생을 하잖아요. 다른 건 위원님들이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구암공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금현재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설계가 이미 끝났구요. 3억 800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박성호위원장대리
3억 800에 대해서만 용역이 들어간 겁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박성호위원장대리
여기 관목식재하고 배수로 정비하고만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일부 식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작년 예산 3억 8001만 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광장 있는데 광장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박성호위원장대리
3억 801만 원이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수목식재 들어가 있고 계단 정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그러면 3억 801만 원에 용역이 들어갔으면 그 부분만 용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음 4억 추가 받으면 용역이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보완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용역한 거에 대해서 다시 변경해가지고 조금 보완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총괄용역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박성호위원장대리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도 잘한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3억이 주민참여예산이죠? 시작하는 게 주민참여예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예산이 예산결산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재정이 상당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재배정 사업이나 서울시비나 국비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끌어와가지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도 상당히 들어와가지고 우리구 지역 공원녹지에다가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가급적이면 구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 예를 들면 비예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국비도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구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작년에도 이 예산이 7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려다 주민참여예산 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시점으로 봤을 때 내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걸 추경에 올려가지고, 다른 일도 시급한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다른 지역 현안도 많은데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구암공원은 다른 공원하고 달라가지고 축제 행사도 많고, 또 우리구 공원 중에서는 그래도 아주 요지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만든지도 꽤 오래됐구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거기 무슨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구암공원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거기 바닥 같은 것들도 노후 돼가지고 배수가 안.....
박성호위원장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출발해가지고 최근에 공청회 거기서 4억을 추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애당초 하려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설명회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구요.
박성호위원장대리
이거 누구 공약사업이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설계 단계기 때문에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박성호위원장대리
생각도 안 해 보시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니 입찰을 또 해야 하니까요.
박성호위원장대리
용역하셨다면서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용역도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했고요.
박성호위원장대리
용역하면서 업체 이야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시공업체는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박성호위원장대리
3억 801만 원에 대한 용역비는 이제는 없어진 거네요? 다시 용역해야 되겠네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거기다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박성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로 4억을 받으면.....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4억을 받으면 지금 현재 3억 부분에서는 관목식재하고 배수로 정비인데 지금 4억 추가는 목재계단 등 설치죠? 분리된 사업이 아니죠?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3억 800에 대한 설계용역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공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재데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그것만 다시 플러스 돼서.....
박성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3억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합적으로 할 거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통합적으로 하는데 기존에 설계된 것들은 그대로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겁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끝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어떤 개선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장계자위원
잠깐만요.
박성호위원장대리
장계자 위원님.
장계자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상식선에서만 대답하시지 말고 우리 팀장님들은 관리하시는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시리라고 사료는 되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불편함이 없냐고 위원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불편한게 없습니까? 지금 이 공원이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꽤 오래됐다고 그러면 몇 년 된지는 아셔야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93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20년 정도 됐습니다.
장계자위원
정확하게 19년이죠? 19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구암공원이 다른 타 공원에 비해서 투자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예산이. 얼마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일부 연못이라던가 연못에 수생식물,
장계자위원
연못에 음악분수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분수하고 수생식물하고 일부 식재부분,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것 밖에 없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장계자위원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나무식재 좀 보완한 것 외에는 쓸데없는 음악분수 설치했다가 사용 별로 해보지도 않고 철거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공원에 비해서 정말 여기에는 너무너무 그동안에 예산이 안 들어간 공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허준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비교해서 강서에서 정말 강서구하면 허준선생님을 기리는 그러한 사업도 못하고 있고 허준박물관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허준공원이 너무 지금 허술해요. 그쪽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이거는 강서구 전체로 볼 때 상징적인 공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금 리모델링비가 작년 연말에 예결위때 올라와갔고 사실 저도 창피한 얘기지만 예결 위원이었어요. 7억 7000인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본위원도. 그런데 어디에 4억이 날아갔는지 4억이 그냥 없어져버린 돈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데 지금 전임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내용을 파헤칠 수도 없고,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좀 복잡하게 됐는데, 지금 허준공원의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나 거기에서 아침 6시마다 에어로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면 에어로빅을 하는 분들은 건강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 하다못해 어디공원을 가도 고무칩이라고 하나요? 탄력있는 바닥재 그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년째 지금 보도블록이에요, 딱딱한 보도블록. 거기에서 아침에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지금 몇 십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여기에다가 그 바닥재를 깔아 달라,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가셔서 보시면 알지만 보도블록이 다 깨져있고 또 때가 타서 새카맣게 돼있어요. 정말 개인적인 할 수 있다고 치면 거기다가 세제를 풀어서 수세미갖고 막 문질러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거든요. 그쪽 지역의원으로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작년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서 통과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4억이 날아가 버렸고, 또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를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는 부분을 질의를 했을 때는 정말 실질적일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허준축제라고 그러면 강서구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손님을 청해놓고 정말 거지같은 집에서 손님을 접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저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장계자위원
그런데 불편한 주민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편함을 물어보셨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고 그리고 타 공원들은 물론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됐겠지만 정말 공원이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있을 때 구암공원을 바라보는 그쪽 지역의원들은 정말 가슴이 탔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정확한 분석을 하셔갖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황동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은 소관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건설교통국장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택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 서무인 유수철 주무관입니다. (유수철 주무관 인사) 참고로 교통행정과장은 추경예산이 없어 이 자리에 참석치 않았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56쪽과 167쪽, 235쪽에서 243쪽까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45쪽에서 48쪽 그리고 273쪽에서 3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57억 7153만 9000원 보다 43억 4296만 9000원이 늘어난 401억 1450만 8000으로 12.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 보고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으로 건설관리과에 공항로변수림대 조성부지 환매귀속수입금으로 31억 4699만 5000원과 이월금으로 도로과에 2011년 제설대책 보조금 집행잔액 4만 9000원, 치수방재과 민방위급수시설관리 집행잔액 376만 4000원과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 집행잔액 2억 7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주택가보안등 친환경조명 LED교체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으로 41억 9896만 8000원을 경정하였고, 이월금으로 2011년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545만 2000원과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0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추경예산은 235쪽입니다. 기정예산 442억 9281만 2000원 보다 37억 2813만 원이 늘어난 480억 1094만 2000원으로 8.3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5쪽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 3억 5487만 6000원에서 2016만 원을 증액한 3억 7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본경비 중 급량비 및 여비에 대한 경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36쪽에서 238쪽 도로과는 기정예산 67억 2776만 6000원에서 18억 220만 3000원을 증액한 85억 2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4억 6000만 원,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9억 원,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1000만 원,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으로 교체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134억 4956만 7000원에서 12억 1134만 7000원 증액한 146억 60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2억원,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에 5000만 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에 5000만 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2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감액에 8080만 원, 기금관리 전출금으로 5억 8064만 2000원, 지선하수관거 개량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42쪽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222억 129만 9000원에서 6억 8442만 원을 증액한 228억 85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등촌 2-1주차장 보수공사 및 관제기 보수공사에 1억 4395만 원,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 4억 6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783만 9000원, 2011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부서별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상원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유수철 주무관입니다. (유수철 주무관 인사) 그럼 팀장과 직원 소개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6쪽과 235쪽, 사업설명서 45쪽과 2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6쪽, 사업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32억 2749만 원에서 31억 4699만 5000원이 증가되어, 63억 7448만 5000원으로 97.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공항로변수림대 조성부지 환매에 따른 귀속수입금 31억 469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책자 235쪽, 사업설명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5487만 6000원에서 2016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점용허가팀이 도로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되어 직원 충원에 따른 기관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에 대한 경정사항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정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점용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도로과 서무를 맡고 있는 서효진 주무관입니다. (서효진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에서부터 2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67억 2776만 6000원에서 국비 3억, 구비 15억 220만 3000원을 증편성하여 총 예산액 85억 2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에서부터 29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1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관련 사업 감소로 측량비 1500만 원과 건설기술자문위원수당 34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방화동 180에 24호 외 2필지에 대한 임료 2200만 원과 공항동 53-12호 외 1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도로복구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지상부 마무리 공사비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화곡동 지역에 명품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쉼터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강서구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제때에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 편성이 매년 전년도 정비실적을 기준하여 사업에 필요한 전체예산 46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하반기에 집행될 유지관리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어 27억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부족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로 9억 원을 반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설 취약 동에 대한 이면도로 제설작업용 살포기 구매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속한 제설작업 수행으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등·공원등의 신속한 고장보수를 위하여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 편성 시 사업에 필요한 전체예산 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하반기에 집행될 유지관리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어 2억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부족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에너지절약으로 절감한 가로등 및 공원등의 전기요금 6010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 노후 보안등을 친환경조명인 LED로 교체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고 매칭비율은 국비 3억 원, 시비 4억 원, 구비 3억 원입니다. 이번에 국비 3억 원이는 재배정됨에 따라 구비 5000만 원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2012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우선사업을 발주하고 나머지 시비 4억 원과 구비 2억 50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0쪽 기본경비와 29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기본경비는 2012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점용허가팀이 건설관리과로를 이관됨에 따라 급량비, 여비, 공공운영비를 감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반환은 2011년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번 임시회의때 도로유지관리 예산확보에 노력하라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황경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281쪽 보면 방화동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한 배상금인거 같은데 이게 언제 패소한 거예요? 이유는 뭐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게 2011년도 9월 9일날 패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패소하고 나서도 본예산 편성 시에 다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는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편성하다보니까 이 두건도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배상금, 이자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임료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몇 프로나 얼마나 돼요? 이자가.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이자가 아니고, 지금 공항동 53-12호 외 1필지 이것은 사실상 매월 임료를 갖다가 10만 9841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한자선위원
월로?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매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3800만 원이니까 이거 저희들이 임료를 안 주는 조건으로, 협의매수하는 조건으로 임료를 안 주는 걸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자선위원
그러면 공항동 것은 추가로 토지매입만 되면 되고 발생되는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한자선위원
그러면 방화동 것은?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방화동 180-24호는 이게 토지매입비가 한 11억 소요됩니다. 총 3필지인데 792㎡로. 그래서 이것은 매월 임료가 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15개월치 해가지고 2200만 원을 반영한겁니다. 이건 월 한 146만 원을 매월 줘야 됩니다, 임료를.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때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그만큼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11억 원이 반영이 됐다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억 해보니까 임료 보다는 이자가 조금, 임료 주는 게 유리한.....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때 반영한 것 말고 지금 추경때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니, 추경은 임료만 반영하는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2200만 원입니다.
한자선위원
그게 2200이라는 얘기에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임료만.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여기는 끝인가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해결이 되냐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전에 근본적인 해결은 11억 원을 토지를.....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사야 되는 건데 이것은 임시방편이라는 얘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012년도 하반기 시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한 17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때에는 토지매입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왜냐면 하반기에 시 특별교부금이 반영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한자선위원
만약에 내년 예산때 안 잡히면 또 이만큼이 또.....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또 내년 봄 예산에 편성합니다. 임료를 또 줘야 됩니다.
한자선위원
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현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한자선위원
286쪽에 보면 제설작업 살포기는 구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통 동행정차량 뒤에 살포기 있지 않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건 소형살포기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취약동 이면도로를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6m이상 도로 있잖아요? 10m나 미만 도로는 유니목은 우리 대형트럭으로 들어가기 힘든 곳, 그래서 15톤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일단 취약동, 6m이상 도로 좀 넓은 도로를 갖다가 구에서 커버해 주려고 합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때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때만 임차를 해서?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임차해서. 그 살포기는 우리가 사야 되고요.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살포기만 사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덤프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한자선위원
그러면 동행정차량이 있는 거 가지고는 이게 커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일부 화곡동이나 고지대는 동행정 차량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매년 그게 힘들었었나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매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설종합결과보고 때 살포기를 추경에 반영해서 한 대 구매해서 동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살포기 한 대만 구매하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이게 국비 받아서 LED등 설치하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동이에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지금 LED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상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의 위치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발주를 할 건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예산만 일단 잡아놓고 9월 30일날 조사 돼서 끝나면 시행한다는 얘기에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니죠. 국비는 다 왔고 추경 5000만 원만 되면 3억 5000 갖고 일단 우리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우선적으로 할 건가? 사업우선순위를.....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안 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9월 30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다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10월초에는 발주가 됩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면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야지 더 확대가 된다든지 여기서 멈추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계속 확대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 LED사업비 강서구로 해서 30억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 예산확보가 뒤따르지 않아서 저희들이 30억 중에 10억만 강서구에서 소화하고 나머지는 타 자치구에 예산 확보하는 데로는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는 추경 2억, 3억해서 다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구만 지금 예산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전혀 안되니까. 다만 5000만 원이라도 확보가 되면 그걸 매칭사업으로 엮어가지고 하고 나머지 2억 5000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 주택가 보안등은 전체 다 바꿔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일부만이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일부만이죠.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게 확대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지금 최종 목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 주택가를 이걸로 다 바꾸겠다는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LED로 교체 하겠다는 겁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퍼센트는 3%입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서울시에서는 제1회, 첫째입니다.
박성호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액이 얼마정도 범위죠? 1%, 3%죠? 총 강서구 예산에. 몇 퍼센트 범위내에서 하잖아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건 몇 퍼센트 범위는 아니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범위는 아니고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을 갖다가 주민참여.....
박성호위원
강서구 예산이 얼마인데 강서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주민참여예산 올리는대로 다 준다는 얘기예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은 구비에 한해서는 각 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제안하시면 우리 주민자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평가해서 공원사업을 할 건가, 도로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건가 정해서.....
박성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지금 현재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에서도 보면 작년에 토목과 예산이 2억이 나오는데 이번에 도로과로 해가지고 지금 1억 9000?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1억 1000.
박성호위원
증감이 돼가지고 3억 1000이 됐는데 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왜 주민참여예산이 구의회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참여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 지난해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될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부 소규모 몇 개 예산이 일정액이 반영이 됐어요. 그걸 갖다가 별도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못해 주니까 일단은 유지관리예산에다가 포함해서 최소한으로 회수하라는 식으로 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괄호해서.....
박성호위원
공원녹지과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인데 추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본회의시 심의 우리 의회도, 사실상 유지관리예산을 포함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은 단위 공사명이 정해져가지고 별도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부서에 내려줘야 되는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으니까 유지관리예산에다 포함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가 민원을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주민참여자체가 강서구 예산의 일정부분을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그런 방향이죠.
박성호위원
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일정부분의 예산을 참여하는데 추경에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추경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유지관리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예산과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 유지관리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토목과에서 주민참여 포함해가지고 2억이 됐지 않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박성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된 예산이 2억이 돼가지고 일이 시작돼가지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당초에 우리 만약에 보안등 같으면 매년 사실상 5억이라는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그러면 본예산 반영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라 이래서 2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됐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안되니까 처음에는 당초 5000만 원 반영해라, 5000만 원 안되니까 전기료까지 절약해서 사실상 1억 2000으로 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주민참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안등, 공원등이,
박성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포함된 예산이죠.
박성호위원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추경까지 온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의 범위가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예산을 조정하고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주민과 직결되는 관심도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짜여지고 그런 사항을 관심 있게 보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의원님들의 권한을 이탈하거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했죠, 이번에. 그래서 관심있고 그런 것은 위원들이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서울시 시비는 이번에 25억 2000 가로공원길 배당이 된 거고요, 우리구에서는 특정, 예산부서에서 주민들이 관심도가 있고 이런 정도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예산이다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다시 지켜보고 세심하게 따져본 뒤에 의회에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성호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일단 초과하는 부분이, 추경이 계속 초과하다보면 애당초 사업은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추경으로 늘어나고 사업은 완성지어야 되니까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고 예산이 뜻하지 않게 더 늘어난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니죠.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이 사실상 있잖아요, 결정된 게 등촌3동, 화곡로 69길 외 4개소 1억 5000만 원, 화곡1동 373-47호 외 5000만 원, 골목길 가로등 증설 요망 공항동에 200만 원, 주민안전을 위한 공원등 설치 요망 방화3동 옹기골공원 500만 원, 이런 게 소소한 게 주민제안에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딱 구분해주면 되는데, 이걸 예산여력이 안되니까 유지관리도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먼저 하라 이거야. 주민참여사업이 추가로 해서 우리가 추경에 받아서 늘리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예산으로 주민들이 200만 원, 300만 원 공원등 하는 걸 갖다가 민원처리에 우선적으로 해줘라,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으로 요구하는 사업은 유지관리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박성호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주민참여예산에 3억이 작년에 책정이 돼가지고, 올해 사업이 또 추경으로 이렇게 경향이 생겨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구암공원, 공암나루근린공원 3억 800만 원.
박성호위원
그런데 여기도 공원이랑 공원에 보안등 유지관리.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니죠. 그거는 구암공원은 그 당시에 근린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참여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공원이나 안 그러면 생활민원과 직결된 걸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예산을 다 쓸 때 쓰지 안 쓸 때 씁니까? 그렇지만 그 범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강서구 총 예산에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추경에 잡고 나면 초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추경에는 갖고 나온 게 없습니다. 추경에는 다만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이걸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사업을 갖다가 민원에 앞서 처리해주라는 뜻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괄호열고 주민참여 포함 이렇게 한 겁니다.
박성호위원
애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첫 단추를 주민참여를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유지관리가 됐든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총예산에 편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이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주셔야 되는데 별도 예산을 편성 못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예산 갖고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괄호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갖다 민원상 공항동 골목길 가로등 증설요망 200만 원 드는 것, 방화3동 옹기골공원, 주민안전을 위한 공원등 설치 요망 500만 원, 이런 소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주민참여 유지관리예산에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뜻에서 이걸 해놓은 겁니다. 추경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추가로 하는 건 한건도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산이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 말씀은.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건 예산이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예산은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유지관리예산에 들어 가다보니까 사실상 유지관리예산이 더 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를 한 이유가 뭐지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임의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유지관리예산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영철
이영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왜 표기를 하지요? 표기를 하는 근거가 뭐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영철
이영철위원
압력용이거든요. 주민들이, 강서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이걸 우선 순위로 넣어주시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표기해서 보내냐 이거야.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별도로 예산을 정해줘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별도 예산도 안 되는 거야. 주민예산이라고 그래서 편성권은 구청이 가지고 있어.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그 편성한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들어 주마,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시키거든요. 그렇죠? 구의원도 누구나가 사업이 있으면 편성을 시키려고, 예산에 편성을 시키려고 그렇잖아요? 편성이 돼야 예산안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주민참여라는 것은 제도에서 주민참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구의원도 하고 다하지만 이거를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동네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예산편성 시켜주시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편성하면 그만이야. 마치 이게 무슨 하늘위에서 떨어진 특별한 예산처럼 표시를 해오거든. 이거 저의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어렵죠? 그렇죠? 예산과장 밖에서 듣고 있겠지만 이게 구의원들의 압력용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다른 건 말이 에요, 쓰라고 하면 안 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과장님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만 기능 수송및교통 도로 이랬거든. 이거 제대로 아는 공무원들, 설명하라면, 왜 기능이 뭐요? 이거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놉니다. 수송및교통 도로 이렇게 딱 써놉니다. 이게 뭡니까? 기능이란 게 뭡니까?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하고, 법적인 뒷받침 제도 이렇게 쓰라는 것도 없는데 괄호를 탁 해놓고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오는 거는 속이 보여. 예산과장, 예산담당하고 재정국장 이런 사람들 혼나야 돼요. 왜 이걸 써요? 예산할 때 안 만들었죠? 올리기만 했죠? 이거. 표기는 했어요? 안했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 표기를 했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안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안했지요. 예산부서에서, 이게 뭔가? 압력용이라, 속보이는 꼼수.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그냥 주민참여예산하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어놓고, 주민 그러면 구의원들은 큰소리를 못하게 돼있어, 이건 예산 깎으면 안돼, 딱 넣어놓고. 이게 아니에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이거는 사실상 유지관리예산에다 이렇게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무슨 예산이 됐든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이거 쓰는 예가 다 불필요한 것 만들어가지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원래 취지가 무슨 사업이고 일정금액 이상은 공약사업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이 그 사업을 훤히 내다보고 좀 알아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라는 그 표기 자체는,
영철
이영철위원
해놓고 이거를 말이야,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일정금액 이상은 주민들이 직접 한번 보고 확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설명 궁할 거예요. 그거 써놓지도 않은 걸 예산서에서 딱 찾아서 써가지고 왔으니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번 내가 따져봐야 될 문제에요.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완제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및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치수방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3억 7995만 원에 2억 1150만 5000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경정예산액 75억 91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예산 2억 1150만 5000원은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민방위비상급수관리에서 376만 4000원,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에서 2억 774만 1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9쪽에서 2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4억 4956만 7000원에 12억 1134만 7000원을 추가하여 146억 60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12억 1134만 7000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16억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처리 및 하수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하수도관, 맨홀, 빗물받이 추가개량 및 신설 등 총 2억 원을 추가하여 18억 5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에 본예산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침수취약가구 등의 추가설치요청에 따라 총 5000만 원을 추가하여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4억 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준설물량 증가 등으로 5000만 원을 추가하여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14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기 이후 침전된 취약지구 준설을 위하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16억 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0억 64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인건비에서 8080만 원을 감하여 9억 83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68조에 의한 법적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 5억 806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76만 4000원,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 시·도보조금 반환금 2억 7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치수방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추가업무가 원만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쪽 보면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에서 추진계획이 1월중 시행으로 돼있는데 기정액 이거 아예 공사를 시작 안 한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이요?
한자선위원
‘12년 1월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자선위원
시행중이라는, 난 13년으로 보고. 그러면 이만큼이 부족해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은 금년도 역주변하고 많이 설치했는데 추가로 최근 태풍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안하신분들이 자꾸 신청을 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마무리 지을까 해가지고 추경을 넣었습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연도를 잘못 봐서요, 그리고 304쪽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임대주택이주지원이라는 게 혹시 이재민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혹시 발생됐을 경우 예상을 해서 잡아놓는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융자금 5000만 원은 뭐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게 그러니까 민간이 주택이 파손됐다든지 해서 딴 데로 이주할 적에 저희들이 보조,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확인할게요. 사업설명서 295쪽을 보면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이랬거든요. 그 밑에 추진경위를 보면 괄호해놓고 하수관 내부 CCTV를 조사하겠다고 그러는데 평소에는 조사 안합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평소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또 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제 추가로
영철
이영철위원
평소에 조사를 했더니 이런 나오는 것을 추경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하수도 내부에 CCTV를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전체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라든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CCTV라는 걸 빌립니까? 빌려서 합니까? 우리 것 있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 것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있는데 그거는 수시로 가서 우기에 대비해서 해야 되고, 준설을 대비해서 다해야 되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 말씀은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CCTV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어느 쪽의 하수도가 나쁘다 하면 보편적으로 한군데 빵구가 나면 전체적으로 그쪽 관로를 전부 조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민원만 이럴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수관이 몇 mm 직경 이상은 주기적으로 쭉 해야 우기에도 대비하고, 기계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런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추경으로 덜렁 2억을 주라고 그러면 하수도 구조물 뒤에는 뭐 나오기는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재난을 당해서 할 게 아니라 수시로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합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활용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하주택 침수 방지가 끝났잖아요? 지금. 우기가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했잖아요?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어때요? 그거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추가로 신청된 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분들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 설치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는데 금년에 신청한 민원은 금년내 처리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해도 될 거를, 왜 그러냐 그러면 치수, 차수면이죠? 침수방지하고 차수면을 했었죠? 안했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차수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차수판이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차수판 같은 것은 비 오기 직전에 해놔서 잘못되면 바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을 건기에나 겨울철에 할 게 아니라 우기 직전에 해서 시설이 잘못됐다면 바로바로 시정조치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원래 신청을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이 신청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대개 피해를 보시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우기가 끝나고도 보니까 좀 취약하다 하는 분들이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을 우리는 얼마나 합니까? 1년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1년에 루베로 따지면 한 3만 루베.
영철
이영철위원
3만 루베 합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3만 루베를 하면 처치비는 얼마나 됩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처치비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처치비는 여기는 준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게 이제 준설 방향이 한 세 가지 되거든요. 그러면 세정도 있고 그냥 물청소라든지 악취난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흡입준설이라고 해가지고 기계 보셨는지, 커다란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을 쏴가지고 흡입해가지고 침전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바켓준설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옛날식이 있습니다, 재래식. 그것은 뒷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흡입준설차가 못 들어가는데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단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켓준설 같은 것은 인력으로 직접 수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인건비가 비싸서 한 20만 원 정도도 되고요. 이 흡입준설 같은 것은 단가가 2분의1 정도해서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준설비의 예산은 서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 기반시설에 나온 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우리 예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 2억을 더 주라는 겁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대개 우기 전에 저희들이 준설은 다 끝났는데요, 올해도 준설이 우기 전에 다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 펌프장 같은 데 비가 한번 오면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겨울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 대비하기 위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왜 내가 준설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전에는 준설현장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여러 군데 가면 딱 해놓고 준설 그냥 쭉...., 요즘에는 어디 다녀봐도 준설하는 데가 없어요, 드물어. 그렇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요즘은 기계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 차가 다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럽니까? 흡입, 뽑아내서 합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차에다 물로 쏴가지고 그냥 탱크로 같이 실어가지고....
영철
이영철위원
아, 탱크로 그냥 나간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그 준설토 처리비가 한 3억 들어간다 말이죠? 그렇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3억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2억을 넣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는 거기 36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처리비는. 그런데 처리 전체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틀려요? 치수팀장, 틀려요? 맞죠? 302페이지 뒤쪽 봐봐요. 준설토 처리비 기타 해서 총 예산은 2억 9300 아닙니까? 기정액은 2억 5700에서 3600만 원 더해가지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 처리비는 이제 준설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폐기물하고 또 틀려서 오염된 토사여서 따로 처리하다보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특정업체가 있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특정업체로 처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7페이지를 보세요.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 이게 어디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우리구 관내 전체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우리구 관내 전체?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지하주택이 많아서 그쪽을 하면 그 구역을 정해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주로 저희들이 취약지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1, 2, 4, 8동이라든지 공항동 이런 취약지역에 주로 많이 설치가 돼있는데요. 이 설치 자체가 저희들이 설치해서 주기는 하는데 주민이 신청을 하셔야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비가 50%고 저희 구비가 50%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잡아주시는 잔액에 대해서는 시에 기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를 맞추기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금년에는 지하 침수된 데가 없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지하 침수는 금년에 한건도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금년에는 없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 효과는.....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방지차원에서 실시하는 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총 역지변에 한 1만 건 이상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비는 다소 적게 왔는데 같은 양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런 것은 미리서 미리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오직하면 지하에 살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피해보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꾸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이건 빗물받이 하고 연결관이 지금도 안 된 게 있어요?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게 대부분 빗물받이를 보시면 차도 쪽에 설치돼 있다보니까 이번 태풍같은 경우 보면 낙엽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낙엽이 처음에 깔리면서 흙까지 같이 마무리돼서, 특히 그리고 주민들 많이 다니는 데를 보면 담배꽁초, 오염 비닐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준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준설비에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연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연결관은 빗물받이에서 하수관까지 나가는 관이 250에서 300미리 묻혀있습니다. 그 관이 본래 막혀가지고 이쪽 본 빗물받이는 안 막혔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물이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준설하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관을?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준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준설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이 빗물받이에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옆으로 연결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쭉 같이 내려가게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깊이 파져가지고 무거운 것은 오물 흙이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준설한다는 건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걸 준설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빗물받이다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빗물받이는 주로 도로가에 흘러가는 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그 빗물받이가 거기 말고도 있지 않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가 주로 도로가에 있고요. 사실은 저희 하수시설물 중에 빗물받이가 사실은 없으면 도로이용자들이 좋은데 비가 오기 때문에 유도하기 위해서 빗물받이를 부득이하게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도 있고 저희 도로에도 있고, 공원에는 주로 하류쪽에 그렇게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빗물받이 준설 인력이 나와있고 기계가 나와있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주로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하는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쪽은 인력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아까 그것은 일반준설은 기계하고 차량하고 하고요. 이 빗물받이 인력은 주로 보시면 이렇게 그레이팅 있지 않습니까? 그거기 때문에 전부 인력으로 합니다. 다만 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빗물받이 연결관 그거가 인력으로 파내기 힘드니까 흡입으로 합니다. 거기는 뚫는 게 있어요. 뚫는 기계로 해가지고 뚫고서 흡입하는 그 기계 준설이 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여기 인력은 어떠한 분들인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냥 일반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도급회사에 인력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가지고 뚜껑 열고 파내는 겁니다.
장계자위원
1년에 한번 한다고 그러셨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취약지구 같은 데는 1년에 두 번.....
장계자위원
수시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수시로 두 번 정도 하고, 또 그 빗물받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요 상류측에는 주로 안 막히는데 하류쪽에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하류쪽에 많이 막힌다는 거 아시면서 본 위원이 참 이게 궁금했었어요. 공원을 갔는데 작년에도 꽤 쌓였었거든요. 금년에 가니까 떠 쌓여가지고 있더라고요. 치운 흔적이 없더라고요, 준설한 흔적이.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건 저희들이 순찰을 주로 간선도로만 하다보니까, 그리고 공원내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장계자위원
그러면 공원의 밑에 하부 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뭐라고 해야 되겠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협조하면 같은 구청 주민이 이용하는 건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니, 그런데 상당히 걱정이 됐거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그거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빗물받이의 역할을 못할 거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됐었고. 도로가에 이렇게 보면 빗물받이 위에 구멍이 굉장히 크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남자분들이 지나가면서 꼭 담배꽁초를 거기다 버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배꽁초가 거기 속에 많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그물망 같은 그런 것을 밑에다가 하고 그것을 설치할 수 없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게 빗물받이 목적이.....
장계자위원
물이 잘 빠지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이기 때문에 기능하고는 좀 역행된 거라 저희들 과에서는 그걸 되도록 현재로 유지하려고 하고 일반 주민들께서는 자꾸 덮어서 냄새도 안 나오고 그런 거 버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못 버리게 하고 밑에 냄새도 좀 덜 나게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반영해보려고.....
장계자위원
하수도는 냄새가 많이 나지만 빗물받이는 그다지 냄새보다는 그런 담배꽁초라든가 종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주 원인이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목격을 해요. 남자분들이 꼭 담배꽁초를 거기다 버리고, 차를 세워놓고도 또 거기다 갖다 꼭 버린단 말이에요. 구멍이 있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좀 병폐다, 한쪽에서는 치우느라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쪽에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또 그걸 버린다라는 그게 참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1년에 한번 치울 거 2년에 한번 치울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득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이승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승기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차관리과 서무 정형오 주무관입니다. (정형오 주무관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28억 85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2억 129만 9000원에서 6억 844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총 41억 98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원에서 16억 989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그린파킹사업 등에 서울시보조금 사용잔액 3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012년 본예산에 기편성한 20억을 6억 5000만 원으로 13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2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2억 129만 9000원 대비 6억 8442만 원이 증액된 총 228억 85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309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긴급 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기정예산액 1099만 1000원에서 2353만 1000원을 증액한 3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310쪽 불법주·정차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7452만 9000원 대비 7310만 원이 증액된 총 10억 47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간견인수수료 5000만 원, 불법주정차 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보안솔루션 설치비 2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312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7620만 원 대비 1억 4395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2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등촌2-1공영주차장 보수공사비 1억 395만 원, 주차관제기기교체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314쪽 주차장 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주차장 사업 대행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43억 8547만 3000원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총 47억 9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234만 5000원, 퇴직급여 1억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등 경비로 1억 2965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315쪽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11년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3545만 2000원, 2010년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도시가스이설비 집행잔액 238만 7000원으로 총 3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있죠?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 89쪽에 보면 13억 5000만 원이 전입금에서 안 들어왔네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금액이었습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20억이,
영철
이영철위원
20억인데 왜 주기로 해놓고 안준 이유가 �Ⅴ歐�?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재정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2011년도 결산액이 41억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잉여금이 19억 8000 얼마 정도로 세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전입금에서 감편성이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회계에서 회계간의 처리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기로 했으면 가야 돼요, 이거는 거의가. 그런데 그냥 일반회계에서 자기부서 예산 삭감하듯이 13억 원이나 깎아버리고 이렇게 예산이 짜지면 안되죠. 그리고 예산안 이 책, 똑같은 책이요. 242쪽을 보면 증편성이 6억 8000인데 2억4000은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쓰고 아까 4억 6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줘요? 그렇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까놓고 얘기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 들어오면 얼마나 사정을 하죠? 얼마나 따져 보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다른 부서 다 똑같으니까. 오면 산출근거를 하나하나 따져 보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 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따져봅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이 뭐예요? 이번 예산에 들어오는 게 인건비가 2억 4000이고 경비로 해서 1억 2900을 이렇게 했죠? 그 경비 중에는 뭐가 있어요? 공과금인상하고 차량수리비, 유류대지원하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수선유지비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공과금 인상분 이런 것 아니에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런 것을 산출 예측 못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이런 것들이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폭염이 아니에요. 폭염이면 다른 과도 똑같은 것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부서는 안 오르는데 여기만 이거 오르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답변을 하기가 난처해요? 애초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적당하게 올라왔습니다. 아셨습니까? 의무적경비, 경직성경비를 딱 일정액 자르고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정있느냐 물어보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다른 부서도 지금 65억이 올라왔어요, 인건비성으로 지금.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지금 인건비 증액된 부분은 시간제근로자 직원이 1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철
이영철위원
퇴직급여는 증액 안됐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퇴직급여금 등,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급여 증액 안됐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증액이 됐죠.
영철
이영철위원
퇴직급여는 작년 연말에 퇴직을 올해 예측 못해요? 왜 이건 올라와요. 지금 이야기한 시간제 근로자를 시간을 많이 썼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시간제를 많이 썼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도 시간제근로자를 썼으면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돼야 시간제 쓰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런 인원 써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IPTV였어요. 인원 먼저 11월 달, 10월 달에 발령내놓고 예산은 그 익년도에 예산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걸 수없이 지적했어요. 시간제근로자 쓰려면 예산에서 쓰는 거예요, 과장님. 문제는 이런 의무적경비를 먼저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주먹구구입니까? 내년도에 인원을 얼마 확충을 해야 겠다, 예산 미리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짜는데 추경 줘라, 안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먼저 확보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시간제 인원이 내년에 얼마가 필요하다, 사업의 확장상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쓰겠다면 올 예산에 본예산에 12월 달에 편성할 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제 썼다고 추경에 주라고 그럽니까? 만일의 경우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의무적경비 먼저 하게 돼있어요. 먼저 의무적경비를 먼저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거 2년 전에 책이에요. 여기 보면 조정단계에서 그걸 하게 돼있어요. 의무적경비를 먼저 하게 돼있는 겁니다. 올 2013년도 예산서 첫머리에 나와요. 의무적경비는 의무적으로 먼저 편성해서 명문하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없는데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이거 자기네 강서구청 살림이 주머니에서 돈내서 쓰는 살림이 아니에요. 예측을 다른 데는 과를 예측을 잘해서 광열비가 안 올라옵니까? 여기만 예측을 못해서 수도광열비가 오릅니까? 깎였잖아요, 작년에 일률적으로. 인건비가 뭐고 다른 사업 좀 해야겠다, 이러이런 내가 구체적으로 안하지만 이러이런 우선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예산 부서 눈물 머금고 잘랐어요, 두달치 정도. 그래서 이거 인건비 오르는 거란 말이요. 수도광열비가 이게 올라 온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해년마다 작년에는 이 보다 더 더웠습니까? 작년에는 이 보다 더 재난이 많았습니까? 그걸 예측하는 겁니다. 예산은 5년 동안에 서울시에 온도의 추이, 강수량, 적설량, 이걸 봐서 예산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을 짤 때 그거를 몇 년 동안 추이를 다 관찰합니다. 봐서 수치를 해가지고 서울시내에 강서구의 적설량은 해년마다 몇몇이다, 그래서 제설량이 얼마, 강서구에 강수량은 월별로 얼마얼마 나왔어. 그래서 재난이 생겨, 그래서 얼마. 서울시내에 강서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 그래서 올라가는 추이를 봐서 수도광열을 책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광열비, 올해 더웠는데 광열비 내놓으쇼,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는 과장님이 부서가 아니고 과장님이 대행사업비를 주는 경우다 이거예요. 꼼꼼히 따져보질 않는단 얘기입니다. 과장님, 다른 대행사업비는 더 엉터리들이에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전부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공공요금이 오른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상수도요금 20% 오르고, 하수도요금이 45% 오르고, 도시가스가 13%가 올랐더라고요. 오른 비용이 다른 연도 보다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해서 꼼꼼히 따져봤는데 그렇게 편성을 좀,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추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안 오르고 이 요금이 오르는 주기가 있어요. 해년마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3년 전에 올랐으면 공공요금 몇 년 단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예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올해 오른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까지 공공요금 동결상태가 지방재정상황에서 올해는 몇 프로 쯤 올라갈 걸로 예측하고 짜는 것이 이거예요. 예산을 이거가, 경직성경비는 그렇게 짜는 겁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만일의 경우에 추경이 없었다면 월급 안줄 거예요? 얼마나 무모해요? 추경에서요, 감편성한 데가 있었죠? 순세계잉여금이 안남은 데가 있었어요. 6년 전에 그랬습니다. 5년 전에 정확하게 2007년 예산에 보면 감편성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안해요. 선거때 뭣 때문에? 전임청장의 과도한 사업추진, 신임청장의 자기 정치적인 사업추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돈은 없고 사업은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외수입에서 올려버립니다. 안 나올 돈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이야.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라고 해서 추경이 있으란 법이 없어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추경이 있을 텐데요, 추경에 해드릴게요.”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여기 보면 간접인력은 뭐고 직접인력은 뭐죠? 간접인력은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료 뒤쪽 보세요? 대행사업비 내역 뽑아든 자료들 있죠? 미리미리 제가 확인해서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미루어 짐작해서 여기만 주차관리과에 사람이 잡혀있지,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직접인력은 직접 주차과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가, 맞아요? 유득희팀장님 맞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시간제계약직으로, 계약직공무원.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죠, 계약직이 3급이 있을 수 있나요? 직·간접 인력이 이사장도 간접인력으로 써졌어요. 그 사람이 시간제입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기간제 계약직.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3급이 기간제 계약직이 있습니까? 잘못 설명들, 과장님 잘못 답변하게 만들어놓고 그러고 있네요. 이 말씀은 뭔 말이냐? 간접인력이 여기 13명인데 이사장이 간접인력입니까? 아니, 계약제 기간제입니까? 3급이 기간제입니까? 5급이 기간제입니까? 6급이 기간제입니까? 그 밑에 보면 기능직이 4급이 기간제, 이런 게 아니라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경영지원팀이나 딴 지원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소속으로 여기다 정해놓고 사업팀이니까, 사업팀이 아닌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넣어놓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여기 들어와 있죠? 전무는 딴데 들어가 있어요? 간접인력에.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단의 본분은 경영지원팀이나 무슨 팀은 사업팀이 아니니까 전부 사업별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이사람 이사람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접인력이 13명이나 있어요, 여기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라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좀더 열심히 파악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본 위원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부서의 예산은 정말로 따집니다. 확인합니다. 대행사업비로 오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산출근거를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건비가 주차사업팀에서 인건비가 40억 나갑니까? 4억 나갑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 인건비가 거의 43억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나가는 인건비 참 보면 우리는 구청장 1인의 인건비 얼마, 부구청장 쭉 급수별로 나와 가지고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건 아는데, 이제 해와요, 여기가. 그런데 문제는 대행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부서의 사람들은 이 소소한 내용을 모르더란 말이에요, 지금. 간접인력이 몇 명이나 있고 직접인력이 몇 명 있고, 왜 이런 경비에서 이런 의무적경비가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더라 이거예요. 앞으로 이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은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영역이 못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와서 예산을 따지고 할 때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설명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업무보고,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행정사무감사 하루, 그 사람들이 네 시간만 버티면 돼 하는 네 시간, 그래놓고는 결산도 우리한테는 안와요. 이런 제도가 됐는데 그나마 의회에서 따지려고 그러면 대행사업비내역을 알고 있느냐?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정말 잘 하십시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잘하세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추진경위 보니까 예산편성한 견인대수를 초과했다고 그랬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견인비가 지금 4만 원이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럼 업체에서 다가져가는 건가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3만 6000원 가져갑니다.
장계자위원
3만 6000원. 그리고 지금 남양하고 오신공업사라고 그랬죠? 두 군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지금 견인하는 일에 대해서 민원은 없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장계자위원
민원 많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저도 과거에 경험이 있지만 의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안 삼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주차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5분도 안돼서 뒤따라서 견인차가 딱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목격하신 분들이 한 두 분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 기습적으로, 상습적으로 주차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평이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 아시죠? 주로 그런 얘기 구청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거의가 대부분이 주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러간 사이에 스티커 붙이고 견인해가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를 많이 본다 라고 생각은 안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차주보다도 곁에서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바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다 취하고 바로 또 저희가 민원신고하신 분한테 조치를 했다는 민원 주신 분한테 조치결과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문자가 가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리고 다산120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장계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견인조치를 할 예정이니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장계자위원
주차견인을 했다 라는 알림문자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견인조치를 해달라는 전화가 저희한테 오든지 아니면 다산120을 통해서 저희한테 와요. 그럼 저희는 무전기가 있거든요. 바로 무전을 쳐요. 몇조 나와라 이렇게 해서 어느어느 지역 지금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즉시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바로 조치를 취하고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저희가 조치를 했다는 통보를 해드려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바로,
장계자위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는 같은 데, 이해는 하는데 또 견인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잘 한 일은 아니에요. 잘한 일은 아닌 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피치못하게 일을 보러가서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차를 갖고 다니면 주차장에 차를 놓고 주차비를 내고 안전하게 대고 일을 봐야 되는 게 당연한 데 그게 오히려 싸게 치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비 얼마가 아까워서 그냥 불법으로 자꾸 주정차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경제도 어려운 데 견인비 물고, 또 보관료 물고, 오며 가며 택시타고, 거기 부수적으로 비용이 깨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조금 해가는 건 좋은데 약간의 텀을 두고 하면 보기가 옆에서 보는 분들도 덜한데 붙임과 동시에 어디서 날라 오는지 견인차가 딱 와서 그냥 끌어가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아마 그런 경우에는 거의 신고,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일 확률이 많고요, 저희가 그 외에는 거의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욱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다음에 차를 끌어가는 과정에서 차량에 앞에 범퍼를 들고 견인을 하잖아요? 잡기를 이용해갖고. 그런 과정에서 차에 기스가 나면 그거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배상의 의무는 견인업체에서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가끔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놓고 하기 때문에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저희한테 이의신청소송이 들어온 경우가. 소송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견인하기 이전의 사진과 또 견인하고 나서의 사진을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차주는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다 보고 아 이건 너무하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같은 입장의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계자위원
내 차가 만약에 저랬다면 어땠을까?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의미에서 아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그분들이 볼 때는 빨리 끌어가려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도 나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옆에서 보는 분들이 그런 민원성 있는 얘기를 하는 거 같아 보이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견인업체에다가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그 견인업체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책임과 의무감이 없어요. 그냥 한 대 끌어가면 3만 6000원 번다라는 그 고정관념밖에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따르는 들을 소리 못들을 소리는 전부 우리 구청에서 감수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다보니까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그게 잘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우리나라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교육 잘 안 이루지는 것을 교육시켜라 시켜라 해도 안 시키고 잘 안 이루지면 그 수령액에서 이렇게 좀 계약과정에서 그런 조항을 넣으면 안 되나요? 좀 강하게 그런 걸 어필할 이유는 있는 거 같아 보이는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장계자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좀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달라 할 때 그게 이행 안 될 때 에는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민간위탁하고 계약하는 중에 그 조항을 넣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실 거예요. 몇 회의 민원이 있으면 몇 프로 또 그이상은 또 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라고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가할 이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래서 주차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보안솔루션이 뭐죠? 솔루션.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보안솔루션이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보안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워낙 개인정보 유출이 많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서 써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 안에서 제 차가 단속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제가 들어가 가지고 제가 확인할 때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희가 차 단속을 할 때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하고 그 다음에 차량번호하고 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니 이런 게 다 따라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본인 외에는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이 해킹을 당할 경우에 모든 것이 유출이 될 확률이.....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헤킹방지기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거의 다른 구청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9월 30일날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기면서 이것을 설치하는 개인정보보안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견인수수료에서 여기 310페이지에 보면 “견인대수를 초과하여 견인이 이루어지므로 수수료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 편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들이 처음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견인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것보다는 2011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월 평균 340대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4억을 잡아 편성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월 840대까지는 2011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840대까지는 견인을 못했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545대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545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월 840대 했는데 왜 540대만 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011년도 월평균 견인건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422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수준에서 저희가 견인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자 해서 545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1250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월말까지요.
영섭
송영섭위원
금년말까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추가로 필요한 월 644대로 잡아서 곱하기 남은 개월 수로 하게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산이 또 만약에 다 못하면 예산 불용될 수도 있네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많이 불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견인수수료가 3만 6000원이라고 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왜 4만 원으로 잡았네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수수료를 업체에.....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주는 게 3만 6000원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4000원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수수료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본인한테는 4만 원으로 받으니까요.
영섭
송영섭위원
4만 원으로 하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일단은 저희한테서는 4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4만 원이 나가면....
영섭
송영섭위원
일단 나가고 거기서 다시 4000원을 떼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3만 6000원은 견인업체에서 가져가고 4000원은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세입으로 잡히고. 견인수수료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4000원은 견인수수료해서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보관소.
영섭
송영섭위원
공단에서 받는 다 이거죠? 공단에서.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나는 가장 불만 이거예요. 1년 8억 2000 정도 나가는 것을 순수하게 우리가 안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걸 위탁, 나는 이것이 계속 불만이여.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설명은 많이 들었어요, 들어도 계산이 안 나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내년도 예산에서 짝 자를 수도 있어.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우리 차로 해라 이거예요. 우리 거 5대 있는 걸로. 충분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차를 놔두고 꼭 이걸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찾고 어디 찾고 뭐 막 해가지고 매년 내가 이것 같고 하는 부분인데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부정주차에 대한.....
영섭
송영섭위원
설명하려고 하지 마, 나 수없이 들었다니까요. 옛날 과장들 하고 싸움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지 마요,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 뭔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은.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가만 있는 거지. 언제 한번 이거 4억인가 잘랐다가 혼났어요, 나 죽을 뻔 했어요. 내년에는 이거 또 한번 자를 거야.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걸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영섭
송영섭위원
검토한 거 다 들었어요. 몇 번을 들었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는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 과장님들한테 다 들었어요. 몇 번을 들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공단까지 감사도 나가고 그랬어요, 아니 주차장까지. 그래서 내가 가서 견인차까지 확인까지 다 하고 그래봤어요. 서있는 견인차가 두 대만 움직이고 다섯 대 중에 3대가 서 있었어요, 내가 갔을 때는. 나한테는 엊그저께 그랬죠? 다 움직이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랬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갔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다 하셨습니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자선위원
복지건설위원회 한자선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2805억 4787만 2000원 중 3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802억 3787만 2000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한다. 위원회 권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차상위장애인 명절 위문지원비 4000만 원을 목적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내역 취지대로 지출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요망.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위원
반대의견입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반대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반대의견이라기 보다도 본 위원이 제출한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삭감 부분에서 본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러 위원들의 의중에 따라서 진행됐음을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회의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어느 위원이 와가지고 이야기 안한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앞으로 관례적으로 남을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