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정장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심현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386만3000원보다 4억 608만 8000원이 증가한 145억 99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세외수입이 933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3억 1272만 5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8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63억 10만 5000원보다 68억 5156만 2000원이 증가한 1231억 5166만 7000원으로 5.8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756억 5970만 5000원보다 52억 1714만 1000원이 늘어난 808억 76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94억 7802만 8000원보다 6290만원이 늘어난 95억 4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은 186쪽입니다. 186쪽, 문화체육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1억 5761만 7000원보다 4억 4609만 2000원이 늘어난 96억 3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기정예산168억 9707만 7000원보다 10억 9638만 9000원이 늘어난 179억 93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보전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42억 8017만 1000원보다 504만원을 증액한 42억 8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민원여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8억 2750만 7000원보다 2400만원을 증액한 8억 51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최시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닙니다.
정장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석 총무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손기익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윤영오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업무를 맡고 있는 박은경 주무관입니다. (박은경 행정지원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3쪽,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착오로 인해 부기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기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정오표와 같이 구민회관 매점임대료 400만원을 구민회관 3층 사무실 임대료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점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억 6508만 7000원보다 4억 8549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5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구민회관 임대료수입 400만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5500만원, 사회복지공무원 급여 사용잔액 반환금 69만 6000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43억 3316만원이 되겠으며, 감액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여권발급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7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3쪽, 사업설명서 65쪽부터 7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756억 5970만 5000원보다 52억 1714만 1000원을 계획한 808억 7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는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5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환경개선 등 포괄적인 건물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부서 재배치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노후 냉·난방기 교체, 구내식당 노후 식기세척기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구 본청 차량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및 차량유지비 증가로 100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행정업무보조요원 인건비 3380만원과 공무원 사망조의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보조요원 인건비는 출산휴가 및 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 20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출산·육아휴직자의 증가로 인해 28명을 운영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사망조의금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망조의금 지급대상 범위가 배후자, 부모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청건수가 증가하여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 직원에게 2000포인트를 일률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실무수습 공무원 20명의 시보임명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 및 시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통한 구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39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직원자녀 후생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미만의 직원자녀에 대한 1인당 월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혼인 및 출산증가로 지급대상자가 늘어나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기본경비입니다. 2012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통신실 직원 1명이 공보전산과로 전환됨에 따라 급량비와 관내출장여비 5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6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추경 편성액은 인건비 28억 9464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2466만원, 연금부담금 21억 등 총 50억 19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급 및 제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등 보수 31억 59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서울시의 실무수습공무원충원 지연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2억 70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인력운영비인 경우 필수적 경비로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에 따른 여러 사정상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구민회관 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수입증가에 따른 배분직 강사료 증액 및 직원 복리후생비 증액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보조사업 반환으로 사업복지전담공무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육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69페이지 공무원 재해부조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확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근거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자녀 후생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별관에 있는 그쪽 청사에 있는 자녀들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사망을 했다든지 또 부모사망 했다든지 이런 때 조의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연급법에 나오는데요, 「공무원연금법」에. 그런데 2010년도에 「공무원연급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그전에는 배후자, 부모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 배우자, 부모까지 조의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1인당 얼마 지출을 하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기준표가 나와 있는데요. 부모,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는 256만 7500원, 1인당. 그다음에 공무원 본인사망의 경우에는 706만 5920원, 이렇게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우자, 부모까지 확대되다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그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김병진위원
연금법에 의해서?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관련법규는 「공무원연금법」이 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별도로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들어 있죠? 사망관련된 보험이.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우리 선택적복지제도 관련해서 공무원이 상해를 당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그건 1억원 사망 시 최대, 그건 보험회사하고의 어떤
김병진위원
별도의 계약이고 이건 공무원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행자부 공무원지침에 의해서 지출하는 그런 금액이네요, 그러면?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연금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1페이지 직원자녀 후생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청사별관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거 아닌 가요? 지출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게 뭐냐면 지금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6세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달 8만원씩 이렇게 말하자면 양육수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이건 근거는 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법시행령에 돼 있는
김병진위원
그거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법규사항은 안 나와 있고 다만, 여기 자료에는 우리가 지원근거만 따왔는데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김병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내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근데 어린이집을 운영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또 수당을 지급을 이중,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은 분명히 이중지출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거에 의하면.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김병진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우리가 설치를 해서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을 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운영 안할 경우는 보육수당을 주게 돼있는데 저희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또 지급하는 거, 제가 그때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 별도로 한번 관련법규를 좀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74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구동 직원 지금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추경에서 편성을 했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사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지 어떤 필수적경비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 예산편성시에 아주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불가분하게 우리 인건비를 100%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어떤 잉여금 발생에 따르고 그런 재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부족한 부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박식한 지식을 갖고 계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왜 못했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편성하면 예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사죄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돈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60억에서 100억까지 자체사업비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한 4, 5년 전인가도 한번 그런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 복지비를 이런 식으로 덜 편성해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한 사례도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와 또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하기를 이게 지금 다른 예산을 아껴서 60억, 100억이 나올 거 같으면 당연히 다른 예산 아껴서 60억, 100억 물론 만들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때 그런 상황이 좀 어렵다고 보니까 일단 저희 직원들 수당에서 가급적이면 먼저 감편성을 하자. 그 이유는 이게 일반사업비하고 달리 이거는 매월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돈이 나가는 액수가 월별로 n분의1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계를 해볼 때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는,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는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추계에 의하여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 직원들의 수당을 월별로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개월, 4개월치를 좀 이렇게 감하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변명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홍
김기홍위원
저기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어떤 인건비는 필요한 부분이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할 의지는 없었나보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그렇게 충족하게는 안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통 감내 차원에서 일부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기홍
김기홍위원
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민선구청장 들어와서 여러분들 정치예산, 공약예산, 여러분들 잡느라고 회계원칙을 안 지켰잖아요. 시인합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여러분들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기정예산 편성 안했잖아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도 없고 편법 불법 동원해가지고 그저 구청장 말이죠 잘 보이려고 정치예산 말이야 공약예산 지키려고 말이죠.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원칙을 벗어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십시오. 예산의 원칙 지금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예산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하물며 기정예산은 뭡니까? 기정예산이 몇 가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공무원의 권리도 다 포기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25개 구청 중에 이런 예산 이렇게 하는 예산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 밥도 못 찾아먹어요, 공무원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추경 없었죠,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추경이 올해 있다는 보장 있었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어느 정도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 같이
기홍
김기홍위원
감편성이나 하고 말이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지 여러분들이 안 지키고 자기 밥도 못 찾아먹고 말이죠 이걸 갖다가. 추경에 돈 몇 푼 됩니까? 그걸 여기다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주겠다하는 거는 참 딱한 일입니다.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 우리 공무원들 얘기하면 예산타령하고 말이죠 이게 지금 말이지 삶의 질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지역의 지금 주민들의 도로포장을 제대로 한 가지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삶의 질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인건비 우선 공공요금 먼저 기정예산으로 편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걸 왜 안 지킵니까? 난 참으로 딱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인건비 먼저 줘야죠. 그리고선 사업예산 편성해야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활하고 애들 가르치고 전부다 교육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하여튼 피치 못할 그러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그렇게 선심성예산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까지 편성은 그렇게 안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거기 대해서 질책은 어떠한 질책하더라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기홍
김기홍위원
구청장 압력 때문에 했습니까, 그럼?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부분만 부족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런 편성 안합니다. 안하는데 워낙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이게 예결위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까,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참,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도 제가 따져보긴 하겠지만, 본예산 올라오면 따져보겠지만 더군다나 말이죠 우리 구청에 예산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죠. 하물며 원칙도 안 지키고 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구청장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임기가 보장돼있지만 구청장은 4년밖에 임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은. 여러분들 자기 밥도 못 찾아먹고 자기 소신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의 기정예산만큼은 먼저 하시고, 직원들 지금 참 어렵잖아요, 다 지금, 온 국민이 다 어렵죠? 그러면 먼저 예산집행하고 그리고 보세요. 노조한테 우선,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지금 뭐 사업예산도 부족하고 이거 예산이 그러니까 이거 추경이나 무슨 본예산에서는 받을 수 없지만 추경에서 어떻게 좀 해줄 테니까 니네 양보를 좀 해라, 이런 거였었습니까? 여기 지금 노조에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팀장님들, 노조에 계신 분 있어요, 여기 지금 임원으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산을 이렇게 짜서 올려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결을 했지만 참 딱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실대로 말씀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 예산을 다루면서 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이 무슨 과·국별로 전부다 협의하게끔 돼 있잖아요? 의회에 며칠 내에 편성해가지고 내도록 돼있죠, 우리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 위해서 제가 대리로 답변하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산편성해서. 그렇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9월달부터 시작해서 예산, 본예산 편성하면서 9월달부터 국별로, 과별로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12월달에 예산 의회 의결 받으려고 40일 전에 예산편성한 거 내지 않습니까? 행안부지침이 이렇게 돼있죠? 근데 그 많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말이죠 편성을 하면서 더군다나 예산전문가가 있으면서도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우리 앞으로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이나 이러한 등등의 예산은 먼저 우선 선편성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선심성예산 등등의 어떤 예산을 이렇게 분배형 예산 불특정다수에게 나눠주는 예산, 이런 예산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재정이 어려울 때 또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대로 지난번에 편성할 당시는 어떤 우리 직원들의 일부 고통참여 차원에서 이렇게 발단이 됐지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을 거라고 여기서 이 자리에 확언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두 번째는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돼있는가. 세 번째는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가. 법령 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되는 것은 없는가 라고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한 부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구청장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의원들도 구청장만큼 혼신의 노력을 지역에서 다해서 선출직으로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신있게 일하신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하는 것만큼 저희한테도 50%만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힘들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언의 압력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공무원들이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좀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리고 좀 소신있게 일을 좀 하십시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구청장이 귀도 멀고 눈도 멀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균형발전 없어집니다. 선출직이 영원한 챔피언이 있습니까? 차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떠나시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경험담이라든지 덕담 같은 거 한마디씩 꼭 해주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춘수 과장님?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정장훈위원장
이 세부내역자료를 내가 오늘 받아봤어요, 좀 전에. 이거 세부내역. 추경세출예산안 산출세부내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준 게 맞다고 하네요. 미리 갖다놨는데 전달을 오늘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70쪽 보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세부내역을 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시간제계약직 있잖습니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정장훈위원장
35시간 근무직원 15명 돼있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요 우리 시간제계약직이 38명 있습니다, 저희 구에. 그런데 주차관리과에 배속돼있는 주차단속원 23명은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주일에 27시간을 근무하게 되고요 나머지
정장훈위원장
1주일에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1주일에. 그다음에 15명 그 외에 15명은 3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정장훈위원장
그러니까 주 단위로다가 따졌을 때 35시간, 27시간 그런 겁니까, 원단위가 아니고?
주 단위로?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주 단위
정장훈위원장
그다음에 임용예정공무원 20명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건
정장훈위원장
그것도 aud 뭐야? 20명 하든지 이렇게 하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사회복지직공무원 이게 충원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당초는 우리가
정장훈위원장
아니, 내가 이거 사전까지 다 찾아봤어요, 용어 자체를.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aud가 뭔가?
정장훈위원장
그리고 임용예정 공무원을 갖다가 꼭해야 될 경우 있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하지 이거 추경에 꼭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왜 묻냐면 이렇게 추경에 올렸을 때는 예산이 꼭 되길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며칠 전에라도 이런 걸 깔아줘야 되는데 당일날 깔아줘가지고 이거 있다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보조자료
정장훈위원장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성의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내 여태까지 말 한마디도 안했었는데 내 흥분돼서 그래, 이거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기 때문에 니들 이렇게 줘도 다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미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타가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민자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민자치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94억 7802만 8000원에서 6290만원이 증가한 95억 4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 기반구축에 4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통장이 직무수행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통장 상해보험료 1487만 5000원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신분을 확인 지원함으로써 민원사고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민등록증 감별기 21대와 통합증명발급기 1대 구입비용 269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주5일제 수업실시로 청소년 주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교육여건부응에 대응코자 마련한 청소년 주말프로그램 강사료지원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민방위교육 훈련 강화는 민방위훈련의 날 훈련운영비 16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금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3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9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당초 2012년 상반기에 종료된 사업으로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발생한 건이며 시비보조금은 반환금은 승용차요율제 운영 반환금 9만원으로 전자태그 구입비 잔여량이 많아 미구매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영미 문화체육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추경예산안은 51억 32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678만 1000원보다 1억 74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금은 2011년도 스포츠바우처사업 사용잔액 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8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스포츠바우처사업 확정내시 및 분담률 변경 스포츠관람 바우처사업의 지자체 미이관에 따라 1억 8250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7165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1856만 2000원과 시·도보조금은 1억 87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책자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96억 37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1억 5761만 7000원보다 4억 46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은 별책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노후화 및 공간활용 비효율,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많은 강서문화센터를 가로공원길에 공사 중인 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강서문화센터를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로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길 47길 일대는 역사문화적 강점이 있는 지역임에도 공업화되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 소외지역인바 이를 개선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2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하여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이 지역에 공공미술을 설치하여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국비 지원금 5000만원과 민간후원금 70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스포츠바우처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예산 확정내시 및 분담률 변경에 따라 기정액 보다 1억 8699만 4000원이 감편성되어 국비 1억 1856만 2000원, 시비 2540만 6000원, 구비 25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관람 바우처 운영은 지자체 미이관에 따라 기정액 6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
정장훈위원장
예, 이연구 위원님.
연구
이연구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들어가고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바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장훈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보고를 다 받고 해요.
정장훈위원장
보고를 다 받고 하기를 원하는, 계속하십시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다음은 93쪽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그러면 표결처리라도 해야지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웃음
정장훈위원장
아니, 지금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중요한 예산 얼마야 예산 몇 푼 되지도 않구만, 보니까.
정장훈위원장
김진선 과장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다음은 93쪽,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기정예산 52억 6527만 1000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액된 58억 1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2012년 본예산 미반영 퇴직급여와 보수 인상분등 인건비 1억 7823만 1000원 증액과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광열비 및 공공요금 등에 대한 경비 3억 4476만 9000원을 증액했고,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보일러 파손에 따른 기기교체비용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스포츠바우처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698만 8000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진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강서문화체육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저도 비좁은 주차장이 늘 마음에 걸리고 또 시설도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이전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침 화곡동 가로공원길에 그런 또 문화의 거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 그렇게 갈만한 여유 공간이 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치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도 하는 거고요.
김병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용역까지 해가지고 위치를 알아봐야 되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게
김병진위원
가야 된다고 생각은 아마 강서구민들은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자리가 있는지, 또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매각했을 때 그 돈으로 어느 정도할 수 있는지는 용역 안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굳이 5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만이 아이디어가 나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도시계획 절차상 용역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혹시
김병진위원
용역절차를 안 밟으면 우리가 우리자산 매각을 못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곳을 땅을 매입을 할 때 우리가 지정된 장소
김병진위원
아니, 그래도 우선 용역해서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까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가로공원에 이걸 할만한 나대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차피 일부 노후화된 건물이 있는 거를 도시계획시설로서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선행조건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도시계획 절차에서 그걸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 들여가면서까지 안한다면 할 필요 없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선행조건이 타당성조사라는 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뭐한 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편성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아니, 우선 선제로 좀 그쪽 시장조사라든지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정말 그런 위치가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해야지. 덜렁 용역해 놓고 용역이란 것이 뭐 별거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보를 못하면 못하는 거지.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체지가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저희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김병진위원
조사를 해놓은 거 있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조사를 해서 대충 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또 이런 부분이 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조금 외부로
김병진위원
그러면 아니아니,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지 봐놓은 데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한 480평정도 됩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한 480평정도.
김병진위원
480평?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매각해가지고 지을 수 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땅은 매입은 가능합니다. 건물 짓는 거는
김병진위원
건물 짓는 돈은 어디서 확보하시려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김병진위원
그게 예산이 지금 우리 어려운 예산형편상 그게 가능하겠어요? 땅만 확보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실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0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안을 만든 다음에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그때 용역하세요. 용역해서 우리가 지금 급하게 지을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또 예산이 지금 준비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지금 옮겨야 되겠다. 아, 좋죠. 그러나 옮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런 자금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지금 용역해 놓고 한10년, 15년 후에 그때 가서 짓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땅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전에 알려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든 다음에 용역편성을 하세요. 안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계획서는 준비, 사전 타당성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과장님, 문화센터가 언제 지어졌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요. 기존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맞게끔
장상기위원
리모델링했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전부 리모델링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그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10여년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10여년 됐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지은 지는 한 18년 돼갖고요 굉장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여년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일에 건축비 같은 경우에 다른 데로 해서 건축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00억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다른 데다 하면? 우리 구청에 짓는 거, 지금 현재 여기 계획안에 보면 부지매입 및 소요예산해가지고 71억 9000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 갖고 턱도 없습니다. 지어놓으면 150억 들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개략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토지매입비 정도는 지금 현재 기존 건물청사를 매각하면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장상기위원
기존 청사가 몇 평이나 돼요, 대지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대지가
장상기위원
기존청사가 지금 건평이 한 600평정도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건물용 면적이 한 200헤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대지는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대지가 한 600헤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 확보한 것까지 하면 800헤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몇 평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800헤배요.
장상기위원
800헤배면 한300평정도 되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면 300평이면
김병진위원
300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장상기위원
거기가 어떻게 300평이 나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뒤에 주차장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매입할 거 포함 해서요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면 한 30억 되겠네요, 매입 저기 매각된 것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공시지가가 그건 44억 나오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공시지가가 44억 나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거기가 가로공원길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장상기위원
큰도로변이라 그런가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근데 거기에 어떤 주차장, 지금 현재 노후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건물 어차피 못 받잖아요,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매각한다면요?
장상기위원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공시지가, 감정한다 할 때는 이미 10년 넘었기 때문에 건물분은 거의 포함 안 되는 거고
장상기위원
못받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저쪽에다 살 평수를 몇평 정도 더 산다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쪽에 한 480평 정도
장상기위원
480평 정도 구매를 하고 이쪽에 300평을 팔아서 그렇게 하겠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근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치우쳐지지 않아요, 또?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쪽에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마 있는 거리를 조성하다보니까 첫째 문제가 이쪽이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평균 한 1300명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주차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다면 지하주차장에 7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테마거리 조성하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상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 나온다 그러더라도 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거예요.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아까참에 우리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알려지게 되면 지가상승이 되잖아요. 안 팔잖아요, 대부분?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살 수가 없으면 또 안 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평가를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관에서 그런 어떤 실제 대지를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혜택을 주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분양권이라도 줬었죠, 입주권이라도 주고.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왜 팝니까? 안 팔지 지금은. 사업 자체에 어떤, 지금 기존의 자리에서 넓혀나갈 생각을 해야지. 차라리 기존 자리에 조금 더 뒤에 땅 사가지고, 요즘에 싸잖아요, 뒤쪽은. 안 팔아갖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 내놔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거기다 확충을 하는 게 낫죠, 주차장 만들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먼저 건립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당초 상가건물입니다. 이게 문화센터 문화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우장산, 구민회관에 있는 소극장이 그게 연극 전용극장이 아닙니다. 일반건물을 연극하도록 소극장으로 개조하다보니까 관람석이 불편하고 무대가 영 안 나옵니다. 두 번째 거기 갤러리서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시장용이 아닙니다,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그러한 연극과 이런 갤러리 등등을 상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가로공원길이 지금 죽어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로공원길을 이번에 지하주차장 만들면서 거기를 차도가 지금까지 보도가 6미터를 12미터로 늘립니다. 그렇게 해서 화곡역에 많이 운집하는 환승객이나 등등 사람들 그리로 유인해가지고 거기에 상권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를 좀 활발한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데 겨기에 거기에 뭔가 거점이 필요합니다, 거점이. 그래서 이러한 문화원의 이런 시설 등등을 문화센터 이리로 옮김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세 번째 예산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차피 이거는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큰 높은 건물을 지을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굳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그러냐? 이게 합의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거를 굳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문화시설로 결정을 해야 매입이 원활해집니다. 협의에 의한 매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당성,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어차피.
장상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 우리가 요구한 게 있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문화아트센터 건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문화아트센터 건립하면 되잖아요, 거기에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트센터는 이거하곤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장도 더 넣을 것이고 거기에다는 전시장도 넣을 것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로공원길에 그런 어떤 여건이 좋은 여건이 나와 있다고 하면 화곡1동·7동 통합하면서 동청사 신축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부터 지키세요. 그 좋은 부지 나왔으면 거기 약속을 지켜야지 맨날 예산편성했다 사고시키고, 사고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은 안 지키고 또 거기에 다 뭘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더 발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쪽에다
장상기위원
아니, 1, 7동에 지금 현재 동청사 두 개 팔아가지고 거기다 지어주면 돈 남겠네요, 거기해놓으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가로공원길에 동청사 옮기는 거는 또 지역적으로 불합리하고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위치가 좀 편중
장상기위원
거기에다요 문화공간 많이 넣어놓으면 주민들은 다 좋아합니다. 요즘에 동사무소 가서 별로 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옮겨가는 문제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새로 신축한다는 것도 절대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설득을 정말 타당성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본인도 본 위원도.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동일한 건이긴 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거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본 위원은 여기 현재 있는 이 문화센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를, 지금까지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표시를 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오래됐으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벌써 우리가 아는데 다 압니다.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타당성용역을 외부에 줄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공무원들도 지금까지 해온 용역이 많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전문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건물 하나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보세요. 그 두 가지를 해보고.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지하에 주차장 팠잖아요. 지하에 주차장관리동 있죠? 또 지금 가로공원 테마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공원에 물론 공원조성도 하지만 거기에 그 땅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도로상에 공원 위에 건물 못 짓습니까? 아니면 또 지하에 넣는 방법도 있을 테고. 꼭 땅을 사서 새로운 시설을 지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난 그 부분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공론화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있는데 몇 차례 나가서 현장검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현 건물 중에서도 활용할 수 건물 있는 것도 검토했고. 근데 실제 상가건물로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들어가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가운데 쪽의 녹지대에는 이번에 공연장 무대를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문화원 들어갈 만한 공간들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좀 얘기하면 노후건물들이 몇 채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서너 동 이렇게 있는데 있어갖고 거기도 괜찮겠다 싶어 갖고 한두 군데 지금 본 게 있는데. 그래서 좀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 하는데 문제가 없다한다면 가능, 이거 할 이유가 없는데 절차상 외부용역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던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절차상 꼭 용역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타당성 조사해도 되는 거지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든 땅을 사서 새롭게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난번에 여러 번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강서구에서 새로운 시설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하는데 굉장한 부담이 앞으로 큽니다. 허준박물관, 겸재기념관에서부터 지금 복지시설, 또 도서관, 이런 부분들 계속 관리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수입이 창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서구에서 앞으로 대단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세수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동산이 활성화돼가지고 대단하게 거래가 활성화돼서 수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은 어려울 테고 마곡지구가 개발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예산이 크게 많습니까? 벌써 아트센터 건립하고 거기도 그 나름대로의 시설들이 또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관리운영비가 한 해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강서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 투입이 돼야 있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해보진 않았잖아요. 가로공원시 주차장과 아니면 공원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이러한 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게 있어요? 없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야기 하는 걸 보면 이미 부지 중에 적정부지를 한두 개를 찍어놓고 그리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걸로 내가 느껴진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건 아니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하주차장에 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높이 층고도 그렇게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더 지금 주차장하고 또 양천쪽 지하주차장하고 그사이에 옛날에 저류조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중간에 또 공터 또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 가정사거리쯤 될 거 같던데.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어차피 가로공원 위에는 건축은 못합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또 지하주차장 만들기 때문에 건축은 할 수 없고요. 하여튼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개인은 도로 위에 건물 못 짓죠. 그러나 국책사업을 또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허용되는 범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니까 딱 잘라서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일단 검토해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시자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안은희 주무관 인사)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교육지원과는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없으시죠? 과장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환
황준환위원
이종석 과장님?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어린이동화축제가 이번에 네 번째인 거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4회
준환
황준환위원
그동안 쭉 주제별로 이렇게 잘해왔던 거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번에 원래 어린이동화축제 이번에 예산신청이 얼마 들어왔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매년 예산은 5000씩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3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좀 파악을 좀 해보셨겠지만 실지 지금 들어가는 돈이 3000 갖고 가능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전부 활용해서 하는데도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7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번에는 뭘 주제로 하는지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아는 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과학을 주제로 하는데요 과학이다 보니까 여기에 출연되는 기자재들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로켓도 발사하고 또 비행선도 좀 띄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도 초청하고 그래서 행사를 꽤 크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주변에서는 예산 주어지는 거 가지고 그냥하지 왜 그렇게 무리해서 하게 해가지고 뭐하냐고 그렇게 또 이렇게 비난, 얘기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요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하고 봤어요.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좀 봤는데 이걸 빼버리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이번에는 과학이 주제고 미래가 주제인데 나로호 모형로켓 발사하고 공중비행쇼도 하고 이소연이 섭외도 어렵게 섭외했더라고 시간 이쪽으로 와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참가하는데. 이런 걸 빼고서 뭘 하면 이 행사 자체가 큰 좀 뭐라 그럴까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좀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시고, 왜 기획재정국에 예산신청할 때 그걸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지, 신청은 하셨었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당초 계획은 3개교였는데 식재료는 2개교만 해가지고 총 예산 9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2개교는 이미 지원이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2개교는 지원이 됐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돼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해줬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거기에 운영비 쪽입니다. 운영비 쪽인데 사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되는 게 1개교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500이고 구비가 1500 이렇게
재익
고재익위원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 금액 제한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시에서 매칭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매칭사업은 시비·구비 50, 50이니까 반반씩 부담하면 되는데 1개교당 3000만원을 넘을 수 없게끔 정해져 있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시에서 1개교당 1500씩 지원으로다가
재익
고재익위원
해주겠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성을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정이 됐나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사실은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운영하는데에 인건비 일반 또 운영비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요? 이건 다음에 건의 좀 하세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건 사실이지 않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발산동 743번지에 서울시에서 지어주겠다고 한 도서관 문제는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지만 지금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나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을 개방을 해서 도서관 일반 우리 강서구민이 활용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잖아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거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도서관 같으면 아무래도 학생위주의 도서가 많이 확보돼 있고 일반 구민을 위한 도서는 부족할 소지가 있겠죠. 예측을 하더라도 .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물론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은 수업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업시간에는 도서관 이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의 시간 일반이이 오니까 그러한 인건비나 운영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걸 더해서 이왕 도와주고 작은 도서관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학교도서관을 구민에게 개방하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도서 확보 플러스 일반인을 위한 사서 운영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해 주시고 이왕 확보된 예산이라면 이부분도 이렇게 도서구입비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학교당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문화복지센터가 정확하게 개관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준공은 10월말로 돼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서들이 여러 과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도서관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은 내년 2월내지 3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내 도서관 운영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도서관은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건요 지금?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직 위탁계획 같은 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수립을 해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구청장한테 무슨 방침 같은 거를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개관을 하면 이게 또 다시 본예산에 예산이 또 편성되는 건 아니죠? 이거 가지면 다 개관을 할 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내년에,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기자재라든지 가구라든지 그거는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인건비도 준비요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분 반 정도를 준비요원 인건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여기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게 무슨 인건비입니까 이게? 어떤 인건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화곡8동?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화곡8동 말씀하시는 거죠?
기홍
김기홍위원
예.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화곡8동은 내년 2, 3월에 개관하려면요 미리 준비요원들이 있어가지고 도서 같은 것도 구입할 것들을 하고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사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사서하고 일반도 아마 행정 보는 인력도 한명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주로 사서 인건비이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몇 분이나 이게 인건비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제가 거기 생각에는 한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그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금년에는 전부 필요하지는 않고요. 거기가 한 6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문화복지센터는 올해 이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필요없다? 충분하다 이것만 가지고도?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내년 거에 운영비가 1월부터 하는 거는 내년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돼야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마는 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용도는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됐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문도 각 부서에 보내가지고 의견조회도 할거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의 동장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들어가지고 어느 시설이 그 역에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인가? 그러니까 2층은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시설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게 용도가 지금 어떤 임대시설로 돼 있나요? 근린생활시설이 꼭 임대밖에 못해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홍
김기홍위원
임대라고 써 있진 않잖아, 용도가 그런 용도가 어디 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한 게 임대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단체들 어쨌든 간에 우리 강서구 전체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분들한테 전부다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이 시설은 그러면 임대를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해서 쓰여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그 동의 동장들이나 이분들한테 여론을 좀 취합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와야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염두에 두셨다가 구청장 방침을 받으실 때 구청장한테 이렇게 좀 전해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거기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저기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민간위탁에서 등빛도서관 말이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지금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하여간 잘 지어놓고 또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이용객도 많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청소하는 인원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명인데
이명호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도저히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4, 5개 층을 관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왔다면 이제 3개월분이죠, 지금 9월 달이니까.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좀 한번 필요하니까 올리는 게 좋겠다, 생각 들고.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도서관 가상시스템에 1억 4684만 2000원 이렇게 1식 나와 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한 6000만원정도 이게 나머지 뭐예요? 끝짝.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기 예산안 책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호위원
안 보여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이명호위원
지금 이게 보조자료 준 것 같은데, 맨 뒷장 보세요. 자산물품취득비, 계산이 안 맞네? 찾으셨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계산이
이명호위원
자, 과장님 이거는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 전에 이건 알려주세요. 지금 답변돼요? 안되시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이건 제가 좀더,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명호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도 몇 십억을 지어서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또 이용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 큰 건물에 청소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자산취득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인건비를 다시 한 번 저거를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과서무 담당 채상병 주무관입니다. (채상병 공보전산과 주무관 인사) 그럼 공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병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예,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위원
공보전산과는 사업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정장훈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이은영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이연구위원
예,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과장님!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공보전산과 예산액이 얼마 올라왔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산안,
연구
이연구위원
예?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504만원요.
연구
이연구위원
504만원?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공보전산과에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한거예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저희랑 같이 한거죠.
연구
이연구위원
같이?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본 위원 같으면 10원짜리 한 장도 안주고 싶은데 그래도 504만원 많이 올려놨네. 왜 그렇게 이야기한줄 알아요? 우리 뭐야 엘리베이터 타면 청장님이나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요새 잘나오고 있데요? 거기 특정인들만 거기에다 그렇게 홍보해서 내놓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면?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요, 전의원님들 다 할 겁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언제 잡아서 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이제 할 겁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뭐? 6대 임기 끝나면 할 거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니요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리고 두 번 세 번 내보내지 말고 20명 구의원들 다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돌려가면서 하시라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내년도 예산 10원짜리 한 장 없이 전부 삭감시켜 버릴테니까.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심현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한진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입니다. (박순영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주미정 주무관입니다. (주미정 민원여권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예,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위원
우리 민원여권과도 추경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장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 나왔기 때문에 심현자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인사) 권혁만 재무과장입니다. (권혁만 재무과장 인사) 권재영 부과과장입니다. (권재영 부과과장 인사)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인사) 신옥연 징수과장하고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추경이 해당사항이 없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중간 두께의 책입니다. 이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은 2108억 8630만 1000원이고 이보다 121억 4112만 1000원이 금번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2230억 27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7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90억 8294만 1000원이고 또 재무과, 지역경제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이월금이 21억 818만원입니다. 또한 개화동일대 농로포장 시비보조금이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9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8억 2093만 5000원보다 6억 733만원이 늘어난 133억 2827만 5000원으로 4.74%를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하는 대신 전통시장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개화동일대 농로포장사업 등을 반영했으며 지난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정예산 67억 9907만 1000원에서 13억 1296만 9000원을 감액해서 54억 8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지난해 결산 결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일반회계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억중 13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추경재원 배분으로 남은 일부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 재무과입니다. 기정예산 4억 5747만 6000원에서 1669만 3000원을 증액해서 4억 74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여비·급량비 등 기본경비는 감액하고 건물 및 영조물의 증가로 인해서 증가하는 구유재산공제비를 일부 증액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관리비, 관리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9쪽 부과과입니다. 기정예산 7억 1857만 8000원에서 4023만 1000원을 증액하여 7억 58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대법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편성과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치에 따른 공익요원보상금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지역경제과입니다. 기정예산 37억 276만 6000원에서 18억 6337만 5000원을 증액하여 55억 6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녹색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서 전통시장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를 편성하였으며 시비가 확보된 개화동일대 농로포장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최병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석 예산담당주사 인사) 강점경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강점경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다음 신창환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신창환 주무관 인사) 그럼 2012년도 제1회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기홍
김기홍위원
해요.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12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관련입니다. 화곡8동의 공영주차장 건립비 등 주차장특별회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1년 결산 결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9억 9000만원 발생하였고 또 반면에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부득이 특별회계의 부족재원은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하고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위해서 전출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37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정영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혁만 재무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삼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미순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인숙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송인숙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2149만 7000원에서 91억 483만 4000원 증액된 364억 26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중 본예산 반영분을 제외한 90억 8294만 1000원과 국유지 및 시유지 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5747만 6000원에서 1669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7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국공유재산관리사업중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재무활동중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반환금으로 218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직원급량비 및 여비 2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우리구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재해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따른 구유재산공제사업비가 시설물 증가와 더불어 도로시설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재해보험료 1500만원, 손해배상보험료 500만원, 총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계약심사업무를 5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에서 맡게 됨에 따라 우리 과 정원이 줄어들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840만원, 여비 16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국공유지재산관리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집행잔액 2189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의 주요내역은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161만원, 시유재산시설 유지보수비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권혁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예.
정장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전통시장 몇 군데를 들러봤어요. 화곡동도 가보고 남부시장이나 저쪽 송화시장도 가봤는데 꼭 우리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
연구
이연구위원
국장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지역경제과 할 때 답변
연구
이연구위원
지역경제과 할 때 하라고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건 1식 표를 드린 건데
연구
이연구위원
알았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다음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재영 부과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권재영부과과장
부과과장 권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재산1팀장입니다. (이명열 재산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서무주임입니다. (김은진 부과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억 588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1857만 8000원에서 5.6% 증가된 40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371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13만 1000원입니다. 해당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송패소 배상금 3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차량의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공익근무요원을 차량등록민원실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31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권재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신 최영자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김점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서무주임입니다. (정연오 지역경제과 주무관 인사) 오늘 이용우 유통산업팀장은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46쪽에서 1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2억 6482만원보다 30억 3628만 7000원이 늘어난 53억 1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토용개량제 공급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3억 6928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등 29억 3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9쪽에서 14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7억 276만 6000원에서 18억 633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55억 6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3개 시장 송화, 까치산, 남부골목시장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녹색에너지 설치권장사업에 부응하고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으로서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이고 전통시장 운영비를 경감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소요예산으로는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에 규산을 공급하여 토지의 지력을 증진시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국비증액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규산 1508포(20㎏짜리입니다.)를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3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농지가 경지정리 사업으로 농로는 개설되었으나 비포장으로 기계화영농 및 주말체험 농업인의 출입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인접한 인천, 부천시의 포장된 농로와 연계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로포장이 절실한 사항으로 확보된 시비 9억 5000만원을 편성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19억원으로 부족분인 사업비 9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9억 50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시행사업입니다.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등록대상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를 위하여 2013년부터 실시되는 동물등록제 의무 전면시행에 대비하고자하며 내년 등록 예상 두수는 1만 5000두의 6%정도인 1000두 물량의 장비 등 구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시·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3개 남부, 송화,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 등 시설현대화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9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및 유통관리 국·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집행잔액 2967만 5000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집행잔액 22만 2940원, 대부업 사무위임인건비가 24만 140원, 벼 병충해항공방제 잔액 442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집행잔액 430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노동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국·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집행잔액 8805만 3000원, 사회적기업육성 집행잔액 2649만 429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36만 7190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1399만 9620원으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2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취업정보은행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용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한 3122만 7000원이었잖아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김선경위원
시비가 그렇고 구비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1억 34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본예산편성과 추경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예산 흐름도를 봐서 너무 계획 없는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짜졌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통시장이든 또 중소기업육성이든 또 지역의 병원 활성화 해외환자유치든 또 포괄적인 그런 집행부에서 단위별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을 어떤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상대가 판단할 때 신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분이 개입해 주는 부분은 좋아요. 그렇지만 남부시장이든 까치산시장이든 송화시장이든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 건물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상인회가 있어요. 시장별로, 과장님 아시지만. 그래서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에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하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관에서 물론 해주면 좋죠. 저도 좋아요. 본위원이 소관된 화곡4동의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다니면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하면 거기서 분명히 제가 뭐 아유 지역경제과에 가서 얘기해서 고쳐드리죠 이런 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야된다라는 걸 저는 얘기합니다. 그 순간 표를 의식한다든가 또 그 순간 그분들의 기분 맞춰서 저는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그 사람들 계속, 지금 강서구민 한 57만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발하는 구민들이 많아요. 일례를 하나 들어 볼까요? 한 2년 전에 뉴욕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한번 실렸었어요. 어느 관공서에서 민원인이 복사를 한 장 해갔데요. 해갔는데 그 옆에서 지켜본 다른 시민이 소송을 제기했데요. 왜 시민의 세금을 특정인에게 하느냐? 이게 민주주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가서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나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거 고장 나면 관리도 안하고 내 물건처럼 쓰지도 않아요, 구에서 시에서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만 아끼고 관리하고 그러죠. 동감하십니까, 과장님?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이것은 좀 차원을 조금 달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차원이냐면요, 이건 정부의 그린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김선경위원
과장님!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김선경위원
그런 선언적인 이야기는 우리 선수끼리 왜 합니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좀
김선경위원
아니 과장님!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국민의 혈세예요.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라는 얘깁니다. 하여튼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보세요.
연구
이연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일본연수를 한 서너 번 갔다 오시오.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원자력 관계 때문에 우리가 큰 세계적인 현상이잖습니까?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화력발전소도, 원자력발전소도 그만큼 용량만큼의 전력을 생산 지 않습니까? 태양광으로 대체하니까. 대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해야 될 국가적인 사업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차원으로 봐주셔야지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이걸 보시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김선경위원
그렇게 과장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언적인 얘기는 그만 하시라니까요. 하시고, 고려를 좀 하세요. 하시고, 142페이지 보면 시비기는 하지만 제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과연 이 농로를 포장을 해서 농로의 본질 ,물론 트랙터나 차들이 다닐 때만 좋겠죠. 그렇지만 그 농로에 투입되는 부분이 9억 이상 10억 가까이 과연 이게 온당한가? 다른 시비예산을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더 좀 급한 쪽에 돈을 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정장훈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과장님!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전통시장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선경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되는지 아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가격표시제한이 안돼 있어.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불친절해, 사람들이 보면.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백화점, 홈플러스 가보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또 굉장히 위험해요. 골목이 정리가 잘 안돼 가지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다니고 리어카는 리어카대로 다녀. 그리고 사실 이마트 백화점 가보셨습니까, 홈플러스? 굉장히 주위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데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데 가면 현찰로 주면 좋아하는데 카드는 조금 꺼림칙해 갖고 카드 내놓으면 벌써 인상이 안 좋아져. 그리고 지나친 호객행위, 그리고 소포장이 잘 안돼 있어요. 하다못해 이마트 같은 데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1000원짜리건 2000원짜리건 소포장이 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구에서 국비, 시비, 구비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스스로 손님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그러한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철저히 시켜가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동료위원에 중복돼서 질의를 하긴 합니다만 태양광 발전설비장치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각 시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평균 한 4400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5년 정도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절감효과는 연간 210만원 정도 해가지고 발전량은 2만 7331킬로와트를 생산해내는데요 한 개소당 9.75킬로와트를 기준했을 때 생산하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시설비가 우리가 절감, 저희가 시설비가 절감되는 전기요금에 비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가적인 시책사업 중에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이건 선언적인 얘기라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은 것입니다. 북극이나 지금 오존층이 다 파괴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때 조금만한 것부터 개선해나가야 되지 이거 태양광 발전도 해나가겠지만 이걸 지금부터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안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홍
김기홍위원
자, 과장님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세계까지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강서구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강서구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나 참 정말 좋은 사업이죠, 사업은요. 과연 이 사업은 해야겠죠. 근데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한 것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를 좀 하셔야 할 거 같아, 우리 과장님 뭔가를 좀 이해를 하시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이해하는 쪽으로는
기홍
김기홍위원
잘 들으셔야 할 거 같아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우선순위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경 위원님이나 이연구 위원님이나 우리 김기홍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재래시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성과라든지 이렇게 평가하는 걸 익히 잘 알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라든지 핸드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런 평가는 솔직히 못합니다. 전반이 국책위주로 또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국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이면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게 하는데 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큰 틀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실무적인 검토를 해봤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물론 지역경제과의 소관에 있다가 환경과로 넘어갔지만 저희가 에너지관리에서 좀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인센티브사업에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또 앞장서서 관에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일부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런 게 안 나타났고 또 우리가 공공사업에다 태양열 이런 건 공급했지만 태양광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실적도 거양해서 인센티브도 접근시킬 문제도 있었고 마침 전통시장주차장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많은 부분이 끝나서 봤을 때 지금 해보니까한 13억 5000만원 정도의 반환금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국비로 반환해야 될 것이냐 문제 봤을 때 조정을 몇 개월 걸쳐서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놔둬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 얻고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은 연차적인 계획은 잡고 있는데 금년에 다 하반기에 추경으로 반영할 수는 없고 다른 예산 부족하니까 재정운영 측면에서 또 그쪽으로 지원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생각하는 게 그런 인센티브 에너지절약 이런 차원에서 태양광, 고객만족센터에다 태양광발전 설치를 하는 측면에 접근했다는 걸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태양광발전시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한 20년
기홍
김기홍위원
뭐가 20년이에요? 20년을 어떻게 씁니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기홍
김기홍위원
20년이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돼,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신 분들 태양광발전소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에너지관리팀에 전문가가 가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사실 에너지팀이 갔는데 산정은 한 20년 잡고 산정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참 답답합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얼마나 절감된다고 그러셨어요, 1년에?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연간 9.75, 1개소당 킬로와트를 기준했을 때 연간 210만원, 209만 7000원 정도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10년이래야 2000만원하고 2천 한 400만원 되네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사실 이게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비 회수기간을 상정하면 사실 비경제적이죠, 이게요.
기홍
김기홍위원
비경제적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비경제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우니까 비경제적인 것을 과연 이거 해야 하는 것이냐 현 시점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해요. 지금 현 실정이 우리 구청 실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근한 예로 보십시오. 전통시장에 우리 구정때나 추석때 이벤트행사한다 그래가지고 몇 백만 원씩, 오륙백 만원씩 이렇게 줬잖아요, 여태까지?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안하겠다는 시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자기네끼리 노래 부르고 막걸리 먹는 게 그게 효과가 있는 거냐? 과연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의 방법으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를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가보셨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끝까지 서계셔봤습니까? 중간에 가셨죠?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들 도와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인가? 대형마트한테 손님을 안 뺏기고 우리 재래시장에서 손님을 유치할 것이냐, 고객을? 어떤 이런 것을 말이죠 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좀 어떻게 전문가를 데려다 강의를 해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의를 듣는다든가 어떤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아이디어 창출을 해야 된다. 무작정 돈을 줘서 이벤트행사를 해라. 주먹구구식입니다, 그거는. 구청장들 바뀌면 다시 또 얘기해서 또 내가 줄 테니까 해봐라 또 하고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가 됩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아니,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벤트행사는 물론 시장상인들하고 저희가 어떤 공감대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좀 충실하게 하는 부분은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사실은 구청 구 비보다도 국가 시비로 직접 요청을 합니다, 시장에서. 우리를 경유해서 요청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는 내용적인 질적인 문제에서는 앞으로 좀 보완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다 국민의 혈세 우리 돈입니다, 그게 다 전체가.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건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구비만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세금이고 국비·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방신시장 같은 경우는요 방향전환을 좀 해가지고 유치원이나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체험학습프로그램까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있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 방향이 아니라 방신시장조합에서는 그쪽으로 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또는 다른 시장에도 좀 전파 좀 하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요 개선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사실은.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태양발전은 그건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도 전체적으로 국비·시비가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관계없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는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물등록제 시행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사업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등록제를 할 것인지?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법 개정이 돼가지고요 우리 개의 등록, 고양이 등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이것도 계획인데 거기다 동물에다가 칩을 심어서 그 소유주가 누군지 소속이 분명하고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동물이거든요, 거의가. 막 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있는 데 외국에서는 거의다 실시하는 거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근데 지금 동네 보면 들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식률이 굉장히 강한데 이걸 무슨 동물을 잡아서 거세를 한다든가 무슨 어떤 그런 방법도 있나요? 거기에 포함된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사업도 포함된 사업인가요, 이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거세를 하는 것은 TNR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말이죠 굉장히 들고양이들이 대개 보면 임자가 없어서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병균도 옮길 수 있고 동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 좀 체계적으로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지적했던 태양광발전설비 장치와 관련해서,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국책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지금 보면 시비가 비율이 너무 좀 낮은 것 같아요. 중요한 사업인데 시비 비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구비비율이 너무 높아.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으로 하더라도 한 7 대 3 정도로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좀더 해줘야지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미 재래시장조합에서는 설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거의 알고 있더라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갔다오셨으니까
김병진위원
근데 지금 이거 잘못하면 구의회에서 제동 거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잘 좀 설득하셔서 꼭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래시장 입장에서는 연간 200만원이라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금 운영비에서 큰 효과가 있거든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시비가 아니라 실제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 반환금을 구비화시켜 우리가 홀딩해갖고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병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시비인가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실제론 국비죠, 국비.
김병진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아, 그렇게 돼 있나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국비라고 보시면
김병진위원
아니, 근데 여기 표기를 구비로 해놓으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구비화 시켜갖고
김병진위원
구비화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그 비용을 전부가 연차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재래시장 관련해서 돈을 써야 되요. 그리고 이 비용 자체를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요구하는 게 시장하고 조정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한 게 태양광으로 가긴 갔습니다. 고객만족센터 운영하고 맨날 이 비용이 증가한다 맨날 주차장사업 이렇게 경비절감목적이 있으니까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예.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 부분에 좀 전체적으로 새로 구비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구비화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그쪽에 요구사업을 또 지원해주는 차원이라는 이니까 이거는
김병진위원
글쎄 지금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재래시장 쪽에서는 이미 설치하는 걸로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서는 연간 210만원이라는 절약효과를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위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꼭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번 업무보고 때 저하고 현장방문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가서 좀 어떻게 좀 부실한 면을 보셨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보았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 반환을 6100만원을 지금 쓸 수 있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이 돈을 동료위원이 시비도 세금이라 그러지만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 안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서 보시다시피 더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업은 이번에 태풍영향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 태풍이 없더라도 지금 재래시장에 비새고 어쩌고 하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김병진위원
벌써 예산을 또 잡아야 된다면서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또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매칭이 좀 이뤄진
김병진위원
글쎄, 그렇다 치더라도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전통시장 활성화 시비는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반환해야 하는 게 한 5억 9900만원
김병진위원
아니, 재래시장 주차장사업비 반환은 어쩔 수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차피 토지 매입비가 잘 맞지 않으니까 그건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현대화사업
김병진위원
이 위에 현대화시설 집행잔액은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 지금 다른 부서에 가있습니다마는 소홀히 해가지고 이거 지금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거를 지적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148면 보면요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2119만 6000원 또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529만 9000원이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게 원래 기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럼 넣은 겁니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기구개편에 의해서 새롭게
준환
황준환위원
기구개편이라는 게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던 예산이란 얘기에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죠, 그거은.
준환
황준환위원
집행잔액이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지금 강서구에 몇 개나 됩니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스무 개, 지금.
준환
황준환위원
스무 개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 갖고 계세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사회적기업사업협회 보조사업 집행잔액비로 국시도비 반환금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반환금?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반환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쓰고 남은 반환해야
준환
황준환위원
그래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이거 전부 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럼?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사업이 다 종료됐죠.
준환
황준환위원
사업이 다 종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결산잔액이니까요.
준환
황준환위원
아, 결산잔액, 알았습니다. 근데 사회적기업이 지금 20개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요청사항인데 생태계와 사업구조, 지금 현재까지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게 개념파악도 안 되는
준환
황준환위원
자, 일단 제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20개인데 그 협의체라 그럴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협의체는 구성은 돼있는데
준환
황준환위원
구성돼있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그 협의체 구성돼있는데 그분들이 모였을 때 다과를 한다든가 환담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그게 편성이
준환
황준환위원
전혀 없어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모일 때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전혀 없어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그분들 하는데는 지금 지원하는 게 그쪽 방향은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그쪽에서 무슨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시책추진비는
호영
김호영일자리지원담당주사
민간단체가 돼갖고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근거가 없어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사회적기업협의체라는 게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만든 단체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 우리 조례라는 게 여직까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순 없는 거고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협의체 운영 자체를 8월달에 넘어왔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모임, 그리고 저희가 가서 모이는 이런 정도의
준환
황준환위원
어쨌든 참관은 하시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또 주선도 하고 그럽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참관하고 주선하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좀 수렴하셔가지고 좀 도와줄 일이 뭔가 또 활성화시키는데 또 지속적으로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약간 컨설팅도 해주시려면 또 예산이 필요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경청을 좀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보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거 같아, 보니까. 그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현재 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준환
황준환위원
뭐뭐뭐 거창하게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자꾸 그런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태양광 예산은 그걸 만약에 집행을 안 하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용도로만 써야 되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이 필요하게 지금 사업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까지
준환
황준환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시비로 나왔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막 써도 된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쓴다면 우선순위에 밀리는데 이거를 절약했을 경우에 다른 데다 쓸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안 쓰면 그냥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반납해야죠.
준환
황준환위원
반납하는 거가 되네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물론 지금 예산의 반영하고는 좀 뭐하지만 우리 방신시장의 주차장문제 다 알고 계시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우리 아마 동사무소가 이전부지가 확정되고 거기가 앞으로 되면 주차장을 갖다 해달라는 요청을 알고 있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쪽 주차장을 10면을 활용해서 가장 지금 모범적으로 거기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그게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물론 지금 예산추경하고는 조금 뭐하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태양광도 만드는 판에 주차장은 더 실효성이 있는 거고 우선순위가 앞서는 거니까 좀 이런 걸 국비를 받으셔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줬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방신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준환
황준환위원
예.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그거를 주차장으로 하려면 저희가 주차장을 지으면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 한 12%만 투입하면 짓는 건데 생각해볼 문제가 그건 우리 땅이고 구유지인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짓기는 우리가 전적으로 보면 국·시비를 안 받아갖고 짓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우리구가 손해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러기 때문에 만약 다른 부지가 발생 한다 요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사업을 검토를 해갖고 그거는 우리가 중기청이나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내년도 사업이라고 해갖고 금년도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땅값만큼 더 예산을 받고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하여튼 기술적인,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같은 재산인데 왜 다른 데서 하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면 예산 받아가지고 안 되는지 그건 나는 전혀 이해가 안가거든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그거는 시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추경에 이거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제 제 얘기는 태양광같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투자비에 떨어지는 것도 투자하는 판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좀 주차장문제가 시급한데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들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하면 엎어치나 자치나 다 똑같은데 그건 나중에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하고 그런 측면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반환된 1억 3400만원이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준환
황준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아까 그건 물어봤고요. 그걸 물어봐서 확인됐으니까 됐고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태양광을 한 이유도 그렇게 한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됐고, 주차장문제는 우선 앞으로도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주시라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문제는 제 상식선에는 납득이 안 간다. 법은 그럴지 몰라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푸는 방법을 찾아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위원님
김선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저기 구민의 대표 의원들이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동감하지만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또 우리구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예산 짤 때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고재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만!
정장훈위원장
예,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가만있어봐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3개 시장에서만 하고 있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이 3개 시장만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예산집행과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통제하거나 하지도 않나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통제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예산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집행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저거만 하고 있잖아요, 노래자랑?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아, 그 행사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어디든지 가면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이벤트행사
재익
고재익위원
무대 설치해 놓고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 활성화가 됩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시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해서 추석하고 설하고 두 해에 걸쳐 매년 두 번 걸쳐서 이벤트행사는 사실은 그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거는 시장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시작하는 게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중개역할을 하다보니까 통제가 그런 통제기능이 약화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 측하고 사후에 이번 기회 말고 설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획서에 따라서 예산 배정해 주지 않나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차후에는 계획서에 따라서 정산처리 여부를 확인하겠죠. 그게 10% 본인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자부담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자부담이 10%고 나머지가 시비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통장개설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처리는 확인은 저희가 하는 걸로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6개소에 다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3개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태양광 설비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라온 것은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전체적으로는 6개 시장을 다 한다는 얘긴가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아니, 3개 시장 지금 현재, 저번 답사하신데 거기.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여기서 설명한 골목 전통 6개소는 나머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신청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기는 안하고
재익
고재익위원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문제가 가장 수반돼서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이건 고객만족센터 그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걸로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현장답사도 했지만 지금 태양광설치와 관련해서 기대효과 지금 에너지사업팀이 환경과로 넘어갔잖아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에너지도 환경과로 넘기지 왜 여기서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아, 이건 전통시장에 투여됐던 돈 추경이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사업은 여기로 됐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전에는 기안할 때에는 그때 우리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돼 있는데 우리구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성이 있고 또 에너지팀의 거기도 인센티브사업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사업이 그게 일익을 또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지금 환경과에서도 그럼 일부 앞으로 시행하게 될 거고, 대상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도 한다는 거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총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거의.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총괄은 누가해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총괄은 저희가 기획재정국 소관의 에너지관리팀이 했었는데 그게 환경과로 넘어가서 환경과에서 저탄소 녹색환경하고 같이 연관해서 추진할 거고요.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거기서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는 또 할 분야가 있다면 재래시장도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내가 팀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전통시장,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내가 시장별로 실제로 이게 태양광이 설치됐을 때 최소한도의 비용대비 향후 비용회수 내가 이걸 검토해 보려고 최초에 어떻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뭔가 계획서를 세웠을 걸로 내가 예상되어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에너지팀이 갖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 봤어요, 에너지팀에다가?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은 나한테 와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한지가 오래됐거든 이게?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총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세워져 있죠?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빨리 팩스로 받아가지고 빨리 한번 보게. 하여튼 태양광 관련된 이런 에너지사업은 우리가 석유로만 하기는 곤란하니까 친환경적인 에너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장래에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효율성도 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예산이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시행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이거 자료가 없어서 검토하기가 곤란하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계수 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자위원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자 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2449억 9533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1565억 386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1565억 3863만 9000원 중 강서문화센터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5300만원을 삭감하여 1564억 8563만 9000원으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부위원장님 낭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05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