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로 정비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구청장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정비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2년 8월 22일부터 2012년 9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9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관내에 영업장을 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본 법 개정안은 상위법과 법취지에 맞게 돼서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상위법의 문제 또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다시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대규모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서, 구청도 참여를 했지요. 대전시와 구청 현장물가점검반에서 지적된 것을 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난 것에 딱지를 다시 붙여가지고 파는 대형마트가 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대전시내 대형마트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마트라든가 무슨 백화점이 아닌가? 그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염려했던 바대로 대형마트에서는 휴일 같은 것을 제한하는 것까지도 반발을 해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결과를 초래도 했고 또 우리가 휴일만 부여한다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형마트가 화려하게 해 놔 가지고 사람만 끌어가지고 그러한 불량상품 내지는 원산지 표시 같은 것도 허위표시를 한다든가 또 사용기간이 지난 물품을 다시 사용기간을 붙여가지고 파는 그런 몰염치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권한밖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또는 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뭔가 이런 것을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낱낱이 공개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 같은 것이라든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범위내에서 또 범위밖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단속과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3일자로 보건소로 부임한 양태우 보건행정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09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지급규정을 정하였습니다. 2012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을 규정하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라고 하면 기성진료소와 우명진료소 해서 두군데가 있죠?

진료소는 기성은 제외되고요, 우명만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명진료소에서 시행했던 수중치료관계를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전화말씀도 드렸는데 그 치료가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았다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건의가 본 위원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효과하고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우명동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이 아직 안돼 있죠?

예.

협의회 구성을 하실 때 위원장, 부위원장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제한규정은 있습니다.

제한규정이 몇 명까지로 돼 있어요?

2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은 20명까지 돼 있는데 15명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서 일단 15명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소장님, 운영협의회 구성을 하실 때 여기 우명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회 구성을 하실 때 우명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협의회에 들어오게 하셔갖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협의체 구성을 하실 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운영협의체에 오셔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의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