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 산업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동해항에서 영업중인 항만하역업체 현황과 지방세 납부액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원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항에서 영업중인 항만하역업체 현황과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별 지방세 납부현황은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납부한 총 건수와 금액입니다. 동양시멘트주식회사는 197건 1억 15,292천원이며, 대한통운주식회사는 269건 4억 40,359천원이며, 쌍용해운주식회사는 146건 3억 24,037천원이며, 주식회사세방은 90건 2억 78,431천원이며, 영신육운주식회사는 272건 1억 10,292천원이며, 서도기업주식회사는 173건 1억 6,199천원이며, 연도별 납부세액은 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항 컨테이너 부두사용 만료에 따른 대책과 최근 5년간 장금상선에 지원된 운항장려금 및 보조금 지급 현황과 DBS크루즈 보조금, 이용객, 체류관광객 현황, DBS크루즈 지역업체 물품구입 내역, 최근 4년간 DBS크루즈 지방세 납부액 및 사회기여도 현황 그리고 향후 항만물류 활성화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 배장섭입니다. 평소 국제통상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혜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첫번째 동해항 컨테이너 부두 사용 만료에 따른 대책, 두 번째 장금상선에 지원된 운항장려금 및 보조금 지급현황, 세번째 DBS크루즈 보조금 이용객, 지도객 체류관광객 현황, 네 번째 DBS크루즈 지역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내역, 다섯 번째 DBS크루즈의 지방세 납부액 및 사회기여도 현황, 여섯번째 향후항만물류 활성화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항 컨테이너 부두 사용 만료에 따른 대책입니다. 2008년 컨테이너 전용 선박인 장금상선 취항으로 2008년 8월 14일 하역사인 DCT가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부두운영 및 선석 부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부두 41번·42번 선석에 대해 부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임차기간은 3년간으로 운영만료기일은 금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계약만료기일이 가까워지면서 항만청에서는 부족한 공용부두 확보를 위하여 DCT와 임대계약 종료를 DCT에 통보하였으며, 그동안 부두운영 협약시 DCT와 약속한 컨테이너 물량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한 위약금 12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DCT에서는 컨테이너 물량의 확보는 DCT뿐만 아니라 선사인 장금상선 모두 힘을 모아 화물을 확보해야지 단순히 상·하역을 담당하고 있는 DCT에게만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컨테이너 화물뿐만 아니라 벌크화물 물량분도 목표치로 인정해 달라고 항만청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DCT에서는 항만청에 부두 이용 권한을 3년간 더 연장시켜 주면 컨테이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항만청에 부두사용 기간을 연장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업을 청산할 계획이라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앞으로 대책 및 계획입니다. 향후 컨테이너 화물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화물을 하역 할 수 있는 하역사가 없을 경우 컨테이너 화물유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사항을 DCT에서 요구한대로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3년간 부두사용 인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연안화물선 유치를 통한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해운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석 계약 연장시에는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롯데주류, 동부메탈, 영풍외에도 수도권지역 업체 등과 화물확보를 위한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동해항 체선율로 인하여 부두가 협소함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공용부두로 사용코자하는 항만청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체선율이 높은 이유는 석탄화물선이 대기하는 이유가 크므로 석탄부두의 현대화를 통해 체선율을 낮추는게 더 시급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항만청, 국토해양부, 국회의원에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금상선에 지원된 운항장려금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장금장선은 2008년 1월 11일 취항하여 2011년 3월 11일 운항을 중단하였습니다. 운항항로는 동해∼부산∼보스토치니∼동해를 잇는 삼각형 운항노선입니다. 그동안 운항실적은 110항차에 총 5,113 TEU를 수송하였으며 영풍아연괴 466 TEU, 롯데주류 3,008TEU, 동부메탈 합금철 748TEU이며 보조금 지급액은 총23억15,112,500원으로 이중 도비는 11억61,217,350원, 시비는 11억 59,495,150원을 지급하였고, 보조금은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손실보전금 등으로 강원도 및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에 의거 지급하였습니다. 장금상선 운항전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1일 취항하였으며 주요 운송품은 동부합금철, 영풍아연괴, 롯데주류로서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입니다. 장금상선과 하역회사인 DCT에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여러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위 3사외 화주는 수송물량이 장금상선 부산 해당포트외 다른 포트로 이동해야 하는 물류비 발생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도권과 중부권 물량을 동해항으로 수송할 경우 반대로 수도권으로 이동되는 물량이 없는 관계로 육상 트레킹 비용이 부산항으로 가는 수송비와 맞먹는 물류비로 인하여 화주가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금상선에서는 물동량 부족과 아울러 예상되었던 적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운항을 중단 하였습니다. 장금상선의 3년간 손익결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도 당기 순손실액은 25억 6,000만원, 2009년도 당기 순손실액은 20억 9,300만원, 2010년도 당기 순손실액은 18억 7,100만원으로 총 65억 2,500만원의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시에서 보조한 3년간 총금액은 23억 15,112천원으로 이 중 운항장려금 13억 15,112천원, 손실보전금 10억원이며, 동해시 부담금은 11억 57,556천원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장금상선과 하역회사인 DCT에서 꾸준한 포트세일을 하였으나 러시아간 직항로가 아니고 내륙운송비 및 제3국으로 운송되는 물류비가 증가됨으로 인한 화주들의 기피 현상으로 운항중단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DBS크루즈 보조금, 이용객, 체류관광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 9월 현재 보조금 총 지급액은 61억 58,529,650원이며 이중 도비가 25억68,103,960원, 시비가 35억 90,415,69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보조금에는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손실보전금이 포함 됐으며 연도별 지급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이용객 현황은 총 377항차로서 142,459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중 한국인 63.2%, 일본인이 5.8%, 러시아인이 28.9% 기타 국 이용객이 2.1%이며 연도별 이용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관광객 현황입니다. 체류관광객은 총 44,219명으로 한국인의 경우 20%, 외국인의 경우 50%로 추정하였으며 연도별, 국가별 체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효과 분석입니다. 1인당 상경기는 한국인이 3만원, 외국인의 경우 15만원으로 추정하여 총 44억 7,177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효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BS 지역업체 물품 구입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품 구매는 항만청과 관세청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선수품을 구매하였으며 구매업체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 뉴동해서비스와 서울에 주소를 둔 (주)아워홈 2곳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구매액은 17억 8,600만원으로 연도별 품목별 구매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중 동해시에서 구매한 실적은 총 1억 4,535만원으로 농산품의 경우 농협, 북평시장내, 수산물의 경우 묵호활어센터에서 공산품은 이마트와 농협에서 사무용품은 영동문구에서 철물 등 기타 잡자재는 현대철물상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동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수품을 구입하려면 우선 항만청과 세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관내 업체는 뉴동해서비스를 비롯하여 30개업체 입니다. 뉴동해서비스에서는 HACCP 인증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DBS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동해시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많지 않으며 납품업자인 뉴동해서비스에서 규격화 시키고 인증 받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증을 받은 생산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아 DBS에 납품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경쟁력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해시 생산품의 납품이 그동안 저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동해시와 DBS간 업무협약서 제13조 제1항 동해시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뉴동해서비스와 12월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DBS에서 납품 대리점 허가를 취득하여 HACCP인증 설비까지 갖춘 후 동해시 생산품을 구매하고 규격화, 표준화하여 HACCP 인증을 걸쳐서 본선에 납품하는 방법과 강원도 제한입찰을 거쳐 항만청, 세관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 이와 같이 납품을 받는 방법으로 선수품 구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DBS에서는 계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손익분기점에 이를때까지는 원가를 최대한 절감코자 최저 입찰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금년 12월을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될 것으로 판단하여 내년부터 동해시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가 플러스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고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HACCP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해시 사회적기업, 영세상인, 농어민들이 함께 납품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DBS크루즈 지방세 납부액 및 사회기여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총 60,235천원이며, 취득세 1,918천원, 등록세 28,949천원등 입니다. 연도별 납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기여도 현황은 동해시 각종 행사시 19만원 상당의 무료승선권 113매를 배부하였으며 관내 기관․학교에 손소독제 및 방충제 350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금년말로 손익분기점 도달이 예상되어 내년부터는 매년 장학금 500만원, 불우이웃돕기 1,000만원, 동해시 각종 시민행사지원 1,000만원, 각종 선수품 동해 상품 우선 구매, 취약계층 무료여행 연간 100명등을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항만물류 활성화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항만물류 활성화사업은 우선 물동량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해항의 물동량을 살펴보면 시멘트가 가장 많고 망간 등 광석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연도별, 품목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가 우선되어져야 하나 외국과의 직항로가 아닌 경우는 활성화가 어렵고 직항로 개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해항의 경우 규모면에서의 열악함과 해당국간의 직접항로를 운항하는 선사 확보가 어렵고 컨테이너 시설 등 항만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동량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안 화물선유치로 물동량을 해당 포트로 이동시켜 수출·입하는 피더선을 운항 시킴으로서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연안 피더선 운항과는 2차례에 거쳐서 해운사와 협의중에 있으나 물동량 및 화주 분석결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계속적인 협의 및 포트세일 추진으로 물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중국 동북3성과의 무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쓰루가항로 및 자루비노 항로 개설도 적극 추진 하고 있습니다. 쓰루가항로의 경우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7월 면허를 취득하고 일본측에서 국제터미널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와 CIQ설치 및 DBS법인 설립, 일본 화주확보를 위해 접촉중에 있으며 자루비노 항로는 인근 속초시의 운항 여부에 따라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면허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루비노 항로개설이 어려울 경우 동북3성 물동량을 흑룡강성 수분하 국경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운송, 수출입 물동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위 항로가 개설 된다면 일본의 경우 오사카 인근 공업도시와 연계한 물동량 확보와 대규모 일본 관광객 유치로 우리시를 비롯한 영동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자루비노 항로개설과 관련하여 중국 관광객 및 무역 활성화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쓰나미 및 원자력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동해시를 관망하고 있는 일본 기업체가 다수 있어 일본 기업 유치도 활성화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 동해시 인구증가와 물동량 확보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동지역 7개 시군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해시를 중심으로 한 머무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도로파손율 및 도로 유지 보수에 사용된 예산액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건설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 중 일곱 번째 항목인 동해시 도로파손율 및 도로유지 보수에 사용된 예산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항을 통한 화물물동량 주 운반로는 4개 노선 33.9㎞로서 우리시 도로연장 206.424㎞의 14.4%에 해당되며, 도로유지보수는 년간 7.129㎞를 보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도로 연장 대비 3.4%에 해당되고, 사업비는 연간 약 6억 4,5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 실적 연장 대비 51.4%, 사업비대비 49.1%가 동해항을 통한 물동량 주운반로에 투입되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율이 연간 3.4%로서 사업비 부족등으로 충분한 도로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도로파손율은 보수실적의 2배 정도인 약 6.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 배장섭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장금상선의 경우 컨테이너 활성화는 아직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DBS의 경우에는 항로가 또 개설이 될 계획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중단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장금상선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3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내려오는 물량은 좀 있었습니다. 올라오는 물량이 없어서 육상 트레킹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서울 화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DCT가 장금상선이 띄워주므로 인해서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한 업체입니다.

3개 회사는 대한통운, 세방, 동부익스프레스가 되겠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타 항만에 그런 예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항만의 예를 들어서 벌크화물도 포함시켜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만 오늘 항만청하고 협의 회의를 합니다.

일단 DCT하고 아직 내용이 정리된 부분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DCT하고 확실하게 내용 정리가 되면 항만청에 정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장금상선에서는 계속 띄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데주류가 계속 일본쪽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한번 발생되는 바람에 일본쪽으로 수출이 스톱이 되는 바람에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바퀴벌레가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롯데주류가 앞으로 좀 된다 그러면 일본측으로부터 이해가 되고 그런다면 롯데주류를 통한 컨테이너선 운항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장금상선의 경우에는 동해항을 거쳐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게 할 계획입니다. 피더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국제선에 한해서는 컨테이너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심사숙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고 항만이 살아나려면 그래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좀 있어야만 그 항만의 일부 역할을 좀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꼭 컨테이너선이 아닌 피더선이라도 운항을 하면 항만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항로가 개설이 더 되고 선박 한척이 더 구입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쓰루가 항로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경제 효과가 관광객도 많아질 것이고 또 DBS 직원도 지금 저희시에 16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항로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 6개월입니다.

저희 당초계획은 4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DBS측에서 영업을 알뜰하게 하고 또 자체적으로 좀 자금을 줄이고 그래서 사업도 많이 항로를 개설하고 이래서 손익분기점이 6개월 정도 앞당기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춘항운입니다.

네, 기업 청산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일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DBS측으로 해서 납품업체인 아워홈하고 뉴동해서비스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는 영수증까지 첨부되지 않았지만 내역을 전부 뽑아달라 그랬더니까 12월 30일자로 자기네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공개청구하지 않으면 아니면 법적으로 달라고 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선수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DBS측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DBS는 이번에 12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면 분명히 동해시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그동안에 적자가 좀 됐기 때문에 플러스 이윤까지 포함해서 최저입찰제가 아닌 동해시 상품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을 포함해서 납품을 받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DBS에서 직접 직원 한명을 고용해서 구매하고 또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저 정정해서 드렸는데 HACCP인증 받은 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전무하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많지 않다 라고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다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항만청에……

2년간은 좀 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DBS의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되면 지원을 안합니다. 그리고 DBS협약서를 다시 한번 저희가 협약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이라도 띄울 수 있도록 됐고 앞으로 항로도 개설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식품 또 동해시민이 상응할 수 있는 그만큼 지역에 부응할 수 있는 축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이나 국제나 물류나 이 방면에 직원이 전담을 해서 그 지식을 좀 쌓아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 전체 도로를 보수한 것 중에서 동해항이라든가 이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이 49.1%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저희들 시가 아마 항이 2개 있다 보니까 삼척이라든가 강릉보다도 오히려 더 중차량 대형화물차량이 엄청 많고 통행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이 원인자부담금 쉽게 얘기해서 도로 유지보수비를 대형화물차가 주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수비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해 볼까 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가 이동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세트를 가지고 일정공간에서 저희들이 가끔씩 단속을 합니다만 주로 이제 달리는 주행도로에서는 못하고 일단 대피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정 구 해군부대 정문앞에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 구간에 하게 된다면 해안도로에서 벗어나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측정 무게를 달 수 있는……

그런데 평탄할 수 있는 평탄 시설이 필요합니다. 포장도 필요하고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좀……

항만내에는 일부 계근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심규언 권한대행님께서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