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2012년9월18일 제의하셨습니다. 배진하 의원 등 열두 분께서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남구의회 건의안을 2012년9월14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9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2년9월14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9월14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회 간사 배진하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570억9,69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27억9,420만원, 특별회계가 43억27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7억9,8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삭감없이 원안의결하였고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실 소관 세부사업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대촌동 전통문화 전승지구 테마파크 공공디자인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가족사랑 기금은 2,72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간 성과보고서에 대해 해당부서의 미흡한 자료제출과 설명에 대해서는 차후 책임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 전문가,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차원의 통일환경 기반마련과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1조 목적 중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상위법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절차의 명확화 및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휴직, 결원보충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7월11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일부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의 방법 중 금고지정 방법의 경쟁원칙을 강화함으로써 현행조례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금고 약정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인용 의원님 등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남구의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7일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를 정하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산액의 7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였으나 보통세의 22%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의 교부율 22%를 적용하면 2012년도 기준 남구 재원조정교부금 51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현재도 재정난으로 어려운 사항인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감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구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 또한 감소하여 전체적인 삶의 질이 하락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예산절감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는 자치구의 재정난을 감안해서 최소한도인 2012년도 수준의 조정교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교부율 25%로 조정되길 바라며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및 행안부에서 각 기초단체에 최소 30%를 배분토록 권고하고 있는 상생발전기금에 자치구의 재원으로 일정부분 보전되길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