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최석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사회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심사과정에서 제8조 위탁운영과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심사 보류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개정안에 제3조 4호에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주소가 죽림 109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평로 77-1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제8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위탁 운영할 위탁자를 결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하고라고 이렇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요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로 이렇게 바꾸었고요 9조에 보면은 1인을 1명 그래 가지고 그것도 9인을 9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지금 2호에 보면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임해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2호에 보면은 여수시의회 의원 2명 그리고 3호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호에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호에는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2명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아주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느껴집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께서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최석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보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택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정자 중부지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석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설명하신 자료 가운데서 소장님 국비 변경에 따른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가 있어서요, 상당히 많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감액이 됐는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것은 민간부분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부담금이 민간병원에 갈 경우는 5천원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피현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는 보건소에서 맞기를 선호함에 따라서 거의 접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간의원에서 접종하는 비용 그 3억을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실제로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이 줄어가지고 지금 감액된 겁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니 민간병원을 가고자 한다면 5천원을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무료니까 보건소로 전부 다 오셔버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민간에서 지금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뭐 시에서 그걸 지원한다거나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나왔던 것인데 일단은 성공하지 못 한 것이라고 봐야죠.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시에서 만약에 재정이 있다면 시에서 그 민간 개인부담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5천원을 부담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지금 반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우선은 이번 해에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유화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보건소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 준공 예정일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예정은 10월 10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곧 다 되겠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준공 이후에 안의 내부 장비 이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싹 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전에 이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지금 삼일동 보건지소를 상암동 지소하고 통폐합 하면서 국비로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 지금 못 하고 있는 못 짓고 있는 문제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현재 삼일동 보건지소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하고 지금 상암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선 대지 확보입니다. 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지를 지금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금년에 국비신청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지만 확보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것 짓는 것 시비는 매칭되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국비가 3분의 2 시비가 3분의 1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대지만 확보하면은 지을 수 있겠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대지확보는 회계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상암동 여건이 아마 동사무소도 지어야 될 것 같고, 시 입장에서는, 지소도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한 부지 내에 통합청사가 지어지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만 단독으로 하기는, 저희들이 그냥 지소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거기 동사무소도 지금 굉장히 노후 돼 있는 갑대요. 그래서 그것하고 한꺼번에, 큰 대지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은 저희 소관으로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고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지을 때 부지 확보를 좀 해서 같이 하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한테 좀 이롭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소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신문보도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 틀니관계 있잖아요? 틀니관계에 대해서 소장님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랍니다마는 지금 노인업무를 다루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과 상당히 시비가 많이 벌어지고 또 나도 주무 과에 전화를 걸어서 이해를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은 이가 하나라도 있어도 75세 이상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만 70세 이상 되는 노인에 한해서는 틀니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보도도 그렇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치과에 가 보면은 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것이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의치사업 하는 것은 이빨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의치가 있고 전부의치가 있습니다. 이빨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전부 의치고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국가에서 50% 부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이야기는 이가 하나도 없어야 75세 이상 50% 혜택을 본다 그런데 보도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치를 이빨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전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빨이 어느 정도 있어도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없어야 의치를 해 준다는 것은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 제 말을 이해를 잘 못 하구만, 만 7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70세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70세 이상된 노인은 틀니를 만약에 할 경우 치과에서 백만원이면은 국가에서 50% 본인부담 50%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년에 지침에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틀니만 첫 시행해 본다네요, 그러니까 이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만 금년에 첫 시행을 해 보고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그런 보도를 안 해야죠, 노인들 전부 다 틀니가 50% 부담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언제 시 공보과에서 배달되는 홍보 거기다가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착오가 없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보희입니다. 제2회 추경심의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강성수입니다. 보건지원팀장 이주리입니다. 의약팀장 이민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배미정입니다. 위생지도팀장 한인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에 포함돼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보건소 신축공사하고 평사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중에 두 개 다 도비만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원래 신축청사 비용 자체가 도비가 자기들도 지금 100%를 부담해 줘야 될 건데 부담 분의, 원래 부담분의 50%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도비가 너무 좀 부담분이 적다 부담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이번에 추가로 50%를 더 비용을 부담해 준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원래 한 13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9억9천 정도 받으신 거예요? 한 14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기준 면적에 대한 부담분의 3분의 2를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지방비를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부담해야 될 50% 중에서 또 50%만 당초 부담을 했죠. 여기에 들어있는 시비가 많이 추가 된 것은 저희들이 부지라든가 나머지 추가 설치비용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 시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평사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평사 보건진료소도 거기 부지 확보비용은 부지 매입 비용은 전액 시․군비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 확보비용이 약 9백만원 정도가 시비로 지금 돼 있고
최석규위원장
됐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도비 2천만원 받은 이유가 아까 보건소 설명하고 똑같은 그런 케이스다 이 말씀이시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 신축공사비가 토탈 지금 73억인 거예요? 73억9천만원.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약 74억이죠.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남택수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봉춘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정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장영심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서현숙 검진팀장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전과 같이 세출예산안 심의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봐 주십시오. 360, 361, 365페이지까지 넘겨가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359쪽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데요 이 금액들이 어떻게 산정이 됐나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운동기구 판매업체에서 견적서 받아가지고
창곤
전창곤위원
실제로 이 금액으로 계약되는 것은 아니죠?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대체적인 금액만 이렇게 산정이 되고 나중에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계약할 때 조금씩 다운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럴 때 타 업체 이렇게 납품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시는 거죠?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떤 것 같은 경우는 경쟁업체들이 없어서 딱 그 업체만 생산하는 품목도 있을 것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고가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운동기구들은 보통 많이 쓰는 기구들이 돼서 특수한 장비는 아니고 보편화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의료 쪽의 어떤 전문기구들 같은 경우에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뭐였죠? 패슨가요? 어쨌든 그 물건들을 구입할 때 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뭐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데는 극히 드물죠? 보통 어디 업체에서 이렇게 오나요? 광주나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광주나 그쪽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안에 민원인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 한 조잖아요? 어디에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 민원접수실에 민원들이 오셔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줄 서 가지고 했는데 은행처럼
유화
김유화위원
여기 중부보건소나 이런 데는 필요 없는 거고 여기 지금 보건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 신축보건소, 보건소 신축하면서 거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제 이야기는 한 조만 필요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없어도 되는지, 중부보건소에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중부보건소도 전번에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 그래 가지고
유화
김유화위원
혼잡하지 않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유화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265까지 잘 살펴보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61페이지에 영유아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 8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영유아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기존에 계속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유료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민간 의료기관의 활성화와 예방접종 민원의 분산과 전문화를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 약품비 백신 값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료는 의료기관에서 받았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는 시행비가 한번 접종하는데 만5천원인데 만원을 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5천원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5천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5천원을 시에서 부담해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더라도 전액 무료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백신을 구입해서 밑에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아니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의료기관에서 그 비용을 저희 보건소로 청구하면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365쪽에 HIV감염자 정기진료 관련해서요 국가에서 좀 관리하지 않나요? 국비로.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창곤
전창곤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시비로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
예. 시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에 사시던 분들이 우리시로 이렇게 많이 이주를 해 오셔가지고 늘어난 걸로 설명서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시로 오는 이유가 있나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저희 시에서도 여기서 거주하다가 다른 시로도 가고요 또 다른 시에서 거주하다가 이쪽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설명에 따르면 타 시 HIV감염인 우리 시 전입에 따른 환자증가로 여비 지급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일시적으로 또 다른 시에서 하시던 분이 여기로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저희가 전출가는 사람보다 전입량이 또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여수가 살기가 좋다 해서 또 많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뭐 3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 여수시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대외 비밀로 돼 있어 가지고 함부로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공개가 안 되나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볼 수는 있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대외비가 아니고 의료법상 기밀준수 의무위반으로 해 가지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것은 대외비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좀 공개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마는 그래도 몇 분 정도 이렇게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도는 거기에 속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개괄적인 뭐 두 자리 숫자냐 한 자리 숫자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몇 명이고 뭐 주소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은 두 자리입니까? 세 자리입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두 자리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에 있습니까? 아래 있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중간 이하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다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걸로 보여지네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대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거기서 복용하고 있고 또 혼자서 가시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이 동행해서 가서 다 처리를 해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 가지고 낫는 경우가 있나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면역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만성화됐기 때문에 완전 치료는 힘들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그것에 대한 치료약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확산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옛날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줄어들지는 않고요 동성연애인들 그런 쪽에서 확산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절차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임신해서 오셔가지고 임산부 등록을 해서 임산부관리를 계속 받으시고요 출산 후부터는 신생아서부터 BCG 예방접종에서부터 주기적으로 맞는 시기에 맞게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접종카드를 발급하고 체중이랑 모든 것을 다 재 가지고 발달 정도랑 해 가지고 만 6세까지 관리를 전적으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때 예방 접종비는 무료로 하는가요? 전액무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살고 있는 근처의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근처 병원에 가서 하는 경우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5천원 본인부담금 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게 6세까지만 그러는 거예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러면 12세까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12세 때 맞는 것이 지금 일본뇌염하고
김상일위원
6세부터 12세 때 맞는 것은 몇 가지예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보건지원과장 이정자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부보건지원팀장 고현석입니다. 방문보건팀장 한성숙입니다. 동부보건지원팀장 성후남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정혜정입니다. 재활보건팀장 김경호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세입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9, 371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취지하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방문관리 간호사랄지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방문관리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의료보호 1종하고 지금 대상가구는 약 저희가 9백 가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맞춤형 14명 하고 방문보건 직원들 6명 해서 한 20명이 지금 간호사, 의사, 영양사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저희가 건강교육 홍보도 시켜주고 지금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분들이 지금 여수시에 방문 가서 방문하는 가정 수가 9백 가구예요? 어떤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등록가구는 9,250가구고요 1인 당 관리 수는 185
김상일위원
여수시에 등록돼서 방문해서 케어해 주고 돌봐야 될 세대수가 9,250가구다 그 말입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이것을 아까 한 20여 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가서 건강관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방문 건강관리 하는 담당하신 분들이 지금 14명 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이 6명 하고 20명이 이걸 다 관리해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또 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29명 지소 7명
김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방문보건관리사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맞춤형 건강관리사라고 저희가
김상일위원
맞춤형 건강관리사들은 이분들의 여수시 안에서의 지위는 어느 지위죠? 이게 매일 상시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기간제입니다.
김상일위원
이분들 14명이서 9,520가구를 하고 인 당 평균적으로 한 180가구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185가구입니다.
김상일위원
일이 상당히 많겠네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게 돼 있나요? 방문 회수가.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하루에 10가구씩 갑니다 팀을 짜가지고.
김상일위원
이 사업이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 아니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김상일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기간제로 있기 때문에 임금도 적고 일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거동도 잘 못하는 의료 아주 취약계층 방문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보는데 내가 저번에 한번 그래서 이분들 타 시․군의, 그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야 그런 서비스가 또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보수나 또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서 교통비문제랄지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해 주는 것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한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른 시․군 보다 우리 여수시 방문건강사업 하시는 분들이 아주 좀 열악하다, 어찌 보면은 일의 양은 더 많고 업무량은 많고 유류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열악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여비를 올해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1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예를 들어 그분들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다 간호사 영양사
김상일위원
고기능 인력을 가지고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기간제 임금이나 복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아주 열악하다고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여비 한 오만원 올려줘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싶고요 복지카드랄지 복지포인트랄지 또 뭐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이 나서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명절 추석 구정 때 상여금 형태로랄지 여러 가지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게 올해하고 내년부터 안 할 사업이고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일시적으로라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같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일시적으로 해 주면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지마는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을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뭐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지금 뭐 특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못 받고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 의원님도 있지만 저희도 또 이야기해 가지고 올해는 받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이 되도록 많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도 우리 맞춤형 전담인력 11명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계시고 또 저한테도 항상 그렇게 좀 많이 처우개선에 노력하라고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목포나 영암인가 이런 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기간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근본적인 복지랄지 이런 지위를 보장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도 아마 그런 것을, 뭐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해 달라 그러면 문제도 있겠지마는 혹시 다른 데가 안 해도 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수시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9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조모임이 우리 중부보건소에 몇 곳이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보면 뇌병변 대상자들 자조모임에 프로그램 운영비 소모품 구입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조모임이 뇌병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뇌병변 1급 3급 하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대상은 60명 등록 해 가지고 저희가 60명이 뇌병변하고 지체장애인 1급 3급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1급 3급의 그 장애인들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랬을 때 지금 그 60명의 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한 달에 한번 합니까? 뭐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또 보름에 한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가 또 가정방문해 가지고 해 주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60명인데 한 20명을 내년에는 좀 늘려서 40명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일주일에 두 번인데 일단은 60명을 이렇게 정원으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일주일에 두 번인데 한 번 할 때 몇 분, 다 오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6주 과정으로 지금 계속 그분들 운동치료 재활 그런 걸 많이 지금 운영해 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병이 와도 어떻게 사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를 가면 작업실이 있어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자조모임에서 하는 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재료가 있던데 그런 손동작 접기동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신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도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놓고 가는 것보다는 정신이 있어서 가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병원에 계신 분들은 병원에서도 하겠지만 시에서 그렇게 장애인들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작업들이 확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이 자조모임의 프로그램이 뭐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내년에 20명 더 추가해서 한다는데 조금 더 확신을, 우리가 시골도 보면 지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중부보건소를 기점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역도 전 지역으로 해서 더욱 많이 발굴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370쪽에 혈당측정기가 있어요. 케어센스를 특정해서 이렇게 기재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케어센스 혈당 측정기, 케어센스가 이게 제조 회사 명칭 아닌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실무자들이 예산을 세우는 데 전창곤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회사 이름이 기입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혈당측정기도 여러 회사가 많습니다.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 fes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비싼 게 44만원 정도 나오는데 아마 이게 수입품인지 수입품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채널이 4개로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보면 견인치료기가 12백만원 짜리 간섭파 치료기가 16백50만원 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어느 한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업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입품도 있을 것이고 국산제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적들도 분명히 받아서 첨부를 하실 텐데 그럴 때 좀 우려스러운 것이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조작을 하거든요. 견적서를 조작을 해서 천만원에 납품된 것을 15백만원에 납품된 걸로 허위로 작성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수입품 같은 경우는 관세 필증 그런 거까지도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업체들 것 의료기 업체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 것을 갖다가 다방면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꼭 비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제품의 질이 우수하면 비싸더라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쨌든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실 때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고 비교 검토도 하시고 또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 사용자들한테 전화도 다 인맥들이 있잖아요 같은 계통이시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좋은 제품 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이 3개에 대해서 fes 견인치료기 간섭파 치료기에 대한 업체들의 견적서를 받아보셨을 텐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추후에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쪽에 좀 관심이 약간은 있으니까 저도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근데 3백만원 이상은 도에서 이제 시․군 합해 가지고 입찰공고한다고 저희가 5개 품목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입찰해라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도에서 일괄 3백만원 이상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3백만원 이상 품목은 다 같이 시․군 합해 갖고 도에서 입찰을 하신다고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절반씩 50대50 매칭을 하게 돼 있네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아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도에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시․군에서 구입하지 말고 고가경비는 거기에서 같이 해준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의 어떤 권한을 도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셈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도의 입장은 그동안 시․군․구에서 각자 구입을 하다보니까 수량도 적고 이렇게 비싼 가격에 아니면 또 부정부패의 어떤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가격도 많이 낮추고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지요 10개 구입하는 것 보다 100개 이렇게 같이 구입하는 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부기관에 감사원이라든지 도감사라든지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 장비 고가장비는 처음 이제 이번에 도비가 와서 지금 이렇게 조사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실무자 회의에 엊그제 저희 실무자가 참석을 해서 회의 갔다 온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3백만원 이하 5개 품목은 시․군 합쳐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일괄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부보건지원과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월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성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혜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운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봉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석규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플라워 시티조성 농업체험장을 활용한 대체숙박시설 운영과 농촌환경 개선, 친환경농업육성, 거문도 쑥 지리적 표시등록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농업시설 현대화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특산품 육성과 농수특산품 판촉 활동을 통해 열악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석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태 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소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물을랍니다.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또 제가 농촌출신도 되고 어촌출신도 되고 그럽니다마는 타 부처에 비해서 너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럽니다. 역대 기술센터 소장님들이 함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그리고 우리가 삼려통합 6개 항에 보면 구 여천군 예산을 30% 배정하도록 돼 있어요 6개 항에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예산심의 하면 10%가 반영이 안 돼, 구 여천군은 다 죽어야 된다니까. 시장은 여천군 사람인데 어째서 여천군 예산을 확보 못해 여수시 사람 시장한 거 봤어요, 전부 여천군에서 시장 나오거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나는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시골에 가면 전부 손 벌리는 것이 건설과하고 기술센터에요. 이상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소장님 우리 정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지켜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예산 심의하면서 함께 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위성복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성식 농정팀장님은 관외출장 관계로 윤희순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강대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정명 축산팀장입니다. 배신래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포함이 돼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요 세출예산안 심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좌우로 넘기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성장기 학생들 안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그 다음에 일부차상위 계층의 초등학생 그 다음에 특수학교 여수로 보면은 여명학교가 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여명학교는 전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 백명 이하인 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유 한 개 당 2백리터로써 지원 단가는 380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114개 학교가 초등학교 플러스 여명학교 플러스 도서지역의 백인 이하의 학교가 포함되는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다 포함됐지요. 114개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도서지역은 초․중․고를 다 포함하는 학교를 말씀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역에 학교에 백 명 이하인 학교는 다 혜택을 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54백 명 정도의 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는 이를테면 제외하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좀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우유를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버리는 애들이 많고 그래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공급업체는 학교에서 선정을 하면 매달 공급 대금만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면은 선정할 때도 그 업체에서 아마 그런 장난을 치는가 원유의 양을 떨어뜨리고 이득을 많이 얻기 위해서 고소하지 않고 이렇게 맛이 없게 만들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요. 뭔가 좀 그런 쪽에 대책이 우리도 뭔가 그런 쪽에 생산업체가 됐든 아니면 공급업체가 됐든 의사진달을 많이 해 주는 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학교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백인숙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37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물 햅썹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축산업 농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전문컨설팅을 지원 해 가지고 햅썹을 이렇게 인증받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주로 한우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장부터 판매까지 내가 직접 못하니까 컨설팅 회사를 이를테면 거석 해 가지고 이를테면 합격을 하면은 햅썹 인증을 받으면 개소 당 8백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중에 70%는 보조고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축산업을 하는 농가에 지금 이러한 홍보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여수에가 축산업을 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지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18백 농가 됩니다. 18백 농가에 한 만 마리 정도 한우가요.
인숙
백인숙위원
18백 농가나 되는가요? 많네요. 그러면 지금 이 농가들이 다 지금 접수를 했습니까? 이 농가들이 다 햅썹 인증을 받겠다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홍보를 계속 했는데요 지금까지 햅썹 인증 받은 개소 수가 32개소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햅썹을 30군데에서 받았는데 그분들이 받은 입장에서 어떤 판로나 그런 게 상당히 좋겠네요. 햅썹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햅썹 받은 농가는 판로에는 이를테면 별로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농가가 어디에다가 축산물이 햅썹 인증을 받아가지고 주로 어디 쪽으로 납품이 되는가요? 판매는, 농협에서 다 하는 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계통출하 부분은 축협에서 담당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계통출하에 해당이 되지만 농가별로 개별로 출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햅썹을 받을 경우에 백화점에 출하를 할 경우에 햅썹을 안 받는 것은 백화점에서 선정을 안 합니다. 햅썹을 받으면 훨씬 농가로써는 유리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냥 홍보에 그치지 마시고요 우리 농가를 어떻게 보면 살리는 그 축산업을 한우를 하신 분들이 일단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에 판로라든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권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최석규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우리가 햅썹 인증을 받을려고 여기저기서 난리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최석규위원장
안 그럽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사실은 까다롭기 때문에
최석규위원장
제가 축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납품을 할려면은 햅썹 인증을 받아야만 이런 학교들도 거기 가서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하는 데 훨씬 유리하지요.
최석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앞에 어딥니까? 돌산의 갓김치공장에서도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 갓김치공장
최석규위원장
영농조합에서도 어려움이 안 많았습니까? 받을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난리법석을 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일 처리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떠어떠한 것들이 햅썹 인증을 받으면 이로운가를 이런 등등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햅썹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축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득이 된다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햅썹이라면 식품유해요소 제거 사업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에 있어서 햅썹이라면 사육과정에서 축사를 청결히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축사가 분뇨가 막 쌓여있는 소가 크기 때문에 소 몸에 분뇨가 묻어가지고 출하할 때도 그것이 아주 보기 싫은 상태거든요. 햅썹 받은 농장에서는 보기 깨끗합니다. 출하할 때 우선, 그래서 그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식품 그러니까 갓김치 공장의 햅썹을 얘기를 한다면 식품이 생산되는 코스 말하자면 생갓이 들어가서 절임갓 양념갓 완제품이 생산하는데 생산되는 코스의 역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아니면 다른 반입품에서 오염물질이라든지 위해요소들이 식품에 유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먹어서 해로운 것을 없애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물도 그런 뜻이고 우리 갓김치 공장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햅썹을 인증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농가들이 규모 있게 50두 이상 이렇게 사육을 하는 농가에서는 자기들 판로가 좀 걱정이 되니까 노력을 하지만 규모가 적은 농가들에서는 까다로운 것을 많이 꺼립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갖고 받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김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화
김유화위원
379페이지 비닐하우스 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것을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추가 가입 희망 농가가 많이 늘었네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지원내용 보니까 그동안에 농가부담 보험료의 70%를 추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시설하우스 재해보험료 지원대상은요 하우스 규모가 5백제곱미터 이상 쉽게 말해서 1천제곱미터가 3백 평이기 때문에 150평 이상 지은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보험료는 이를테면 70%만 보조를 해줍니다. 나머지 30%는 자부담이고요
유화
김유화위원
지금 농가 부담 보험료의 70% 추가 지원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에서 더 그 부담 보험료를 70% 더 추가 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금년에 사업 중에 18농가는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은 2천만586원을 이를테면 다 해버렸고요 추가로 이를테면 보험을 가입할란다 신청한 농가가 34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4호를 다 해주라 그런데 한 농가당 보험료가 한 120만원 정도됩니다. 120만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 요구를 필요해서 태풍도 있고 겨울에 폭설도 있고 해서 필요해서 예산계에 투쟁을 했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한 7농가에서 9농가 정도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3백 평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료가 한 1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4농가가 추가로 신청을 했지만 희망을 했지만 2천만원을 이를테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것은 7, 8농가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유화
김유화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현재 만약에 120만원이 보험료라면 그 안에서 그런 농가가 70%를 부담한다는 얘기인지 여기 쓰시기는 농가부담 보험료의 70%의 추가지원 이렇게 쓰셔서 좀 혼동이 와서 보험료를 기존에 이렇게 백만원이었는데 50만원 지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70%를 더 추가하겠다고 쓰신 거지 또 밑에 보면 농가가 더 늘어서 하겠다라고 두 가지로 쓰셔서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표현이 서툴렀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 18농가에는 지원이 끝났고 새로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 표현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위에 지원 내용을 잘못 쓰신 거 같네요. 그러면 보통 아까 150평 정도가 얼마 정도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대상이 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12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되면 한 7,8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가 다 틀리대요.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보험료가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기본으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기본은 없습니다. 5백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이를테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데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점검을 해 갖고 확인 해 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약이 거기에 환산 해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을 하대요.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5백제곱미터 이상이 지원 대상이 된다면 만약에 5백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떤 농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보험료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대충 한 농가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3백 평으로 볼 때 한 120만원정도니까 한 반 정도로 보면 한 7, 8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70,80만원 정도가 보험료이고 그 가운데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30%, 그러니까 70%는 보조를 해 주고 30%는 농가부담을 하고
유화
김유화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이런 적용대상 우리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요 금년에 태풍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희망 농가를 말 하는 게 아니라 가입대상 농가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 하우스시설 농가요?
유화
김유화위원
우리가 5백제곱미터 이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우리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상 농가는 약 6백 여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우리가 볼 때 면적으로 한 대상 농가인데요 보험대상이 될라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된 설계에 의한 비닐하우스였을 때만 대상이 되고 임의로 지은 하우스에는 보험적용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규격대로 지었을지라도 보험내용이 또 각기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자동차 같으면 자손 있고 차체 있고 그런 식으로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이런 질문 드린 이유가 기왕이면 이 재해보험료에 많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피해액이 늘어나고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로 또 지원하는 상황들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물론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겠지만 희망하는 농가가 많도록 할 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 부담 때문에 이것이 사실 1년 단위로 하거든요. 사실은 폭설이나 태풍의 재해가 없으면 또 20만원 농가부담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회피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금년부터는 많이 이를테면 보험을 넣어야 되겠다는 인식이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하우스는 이를테면 재해를 받으면 35%밖에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받으면 보험 약관에 의해서 백프로 다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넣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나중에 자부담비율을 더 줄여주고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는 참고하셔가지고 깎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찢기거나 다 날아가는 것은 재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없다라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구분이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비닐하우스 안에 작물이 들어 있지 않은 비닐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작물이 들어있는 비닐은 찢어지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근데 왜 안 된다고 하셨답니까? 제가 확인을 몇 차례 했고 왜냐하면 비닐하우스가 제가 그 과정에서 알았는데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미리 찢으면 철골이 무너지는 확률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비닐을 찢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철골이 안 무너졌는데 결국은 비닐은 보상을 못 받더라 그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철골이 무너지거나 해서 더 많은 피해액이 날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한건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성동범 재난관리과장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이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라 이건 뭔가 모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그때 질문 드렸을 때 비닐이 찢겨지는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어제 제가 또 전화 드려서 방법을 또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재난과장님한테, 그랬더니 동사무소에 신고 된 비닐하우스 찢긴 것은 보상을 일단 하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험대상을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유화
김유화위원
보험 말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태풍 피해 관계는요 비닐은 보상을 못 받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비닐을 미리 찢어가지고 안에 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작물만 따로 생물만 따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보상 방법이 재난관리시스템 안 있습니까? 거기에 3백이상의 재난지수가 나와야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이 돼야만 생계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논농사도 있을 것이고 또 밭작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단위 피해를 보면 50% 이상이 안 되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조상대상은 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모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비닐을 일부로 찢고 그래서 그런 더 큰 피해를 방지했는데 그 농가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일단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들어 있는 농작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했을 때 더불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보험회사의 가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작물은, 작물만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재난 안 있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주는 보상에는 보상을 못 받고 작물보상은 못 받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재난재해 지수 3백이상이라 하면은 예전보다 훨씬 강화 됐습니다. 경작면적이 만 평인데 비닐하우스는 백 평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전체가 철골까지 안에 다 작물까지 망가졌어도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재해재난 지수가 3백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식품부에서 기준고시를 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하나 물어볼랍니다. 이번 태풍 때 내가 돌산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방죽포 있잖아요 경계까지 바다인지 들인지 몰라버려요 나락이 깔려 있어요 위에까지 만조 때 침수가 돼 갖고 그러면 그것이 나락을 백프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며칠동안 잠겨버렸으니까 그러면 그건 나락에 대해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재난 조사 피해조사 해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수 3백이상이 들어야 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돌산읍장 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논에 대해서만 아니고 해일로 인해서 방파제 선착장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액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피해상황만 보고한다 그거에요. 피해상황만 그리고 어제 9시 KBS 뉴스 한번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남같은 경우는 수백억인데 30%도 중앙대책본부에서 집계한 것이 가격이 30%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무슨 나중에 재해보상이 나온다든지 해도 뭔 효과가 있을 겁니까? 완도 사람들 보고 눈물나더라고요. 나는 전복양식장 밑에 앉아서 할머니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가 눈물이 나더라고. 나가 이건희, 정몽구 같으면 나 개인 재산 1조 2조 내놓겠습디다.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세상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돈 버는 놈들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나는 그걸 보고 이놈의 나라가 망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과격한 말인가 몰라도 살길이 없어요. 아주 우리 방죽포 두문포 방에까지 우리 집도 물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방에까지 안 들어왔어요. 전답이 참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이제 보충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벼를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물에 담겨갖고 며칠간 물에 잠겨갖고 나락이 썩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확을 해 봐야 되지만 수확을 할 수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 필지의 70% 이상 피해 봤다라고 이를테면 마을 담당 공무원이 조사가 나오면 대파 때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헥타 당 3천 평에 110만원 그러니까 적지요. 그 다음에 농약대는 헥타 당 10만원 그러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농민들이 이해를 가끔가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한심스럽더라고요. 토사가 올라와서 논을 망쳐버렸지 바다는 바다대로 와서 양식장도 엉망이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최석규위원장, 이상우간사와 사회교대)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화
김유화위원
마무리 할랍니다. 아무튼 비닐하우스나 이런 재해보험료에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농가부담 30%분은 어떤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프로 지원해 주면 이게 정리가 안 되지요.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피해 보상 관련해서 아까 헥타르당 110만원 주는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대파 때만
김상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3천 평이면 15마지기 정도 되는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3백 평에 11만원이지요.
김상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게 지은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한 5백 평 농사짓는 사람들이 70% 이상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70% 피해를 봤다고 할 때 대파 때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파 때 지원대상이 되는 거지요.
김상일위원
70%이상이 아닐 때는 안 해 줍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 전에는 농약대료만 왜냐하면 수확이라도 하니까, 대파때 라는 것은 그 필지대에서 거의 수확을 못했을 경우를 이를테면 가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대파 때라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생색내기만 하는 거네요. 3백 평에 11만원이면 사실은 나락 두가마미 밖에 안 되는 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벼 심는데 인건비라든가 종자대 그런 것뿐이 수준이 안 되지요.
김상일위원
그 기준은 모든 피해에 다 적용이 되지요. 농사 관련 예를 들어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김상일위원
백해 입은 논이랄지 있잖아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이 말 나왔을 때 할려다가 기회를 안 줘서 보충질의를 다시 할랍니다. 이 보면 한 농가에 8백만원 축산물 햅썹 왜 이걸 많이 하지 이게 한 농가 지원해 주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물량이
김상일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국비가 한 32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비가 적어서 하나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 밖에 못 따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산농가가 18백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햅썹인증 받은 농가가 한 30농가이고 그런다 그러면 예산이라도 많이 따 와서 10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설득을 해서 하지 딸랑 한 농가 해 가지고 웃긴 일 아닙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사실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햅썹 인증받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농민들이 솔직히 기피를 합니다. 사정을 하고 당겨요. 신청을 해줘야 만이 우리가 도에다가 보고 하면 도에다가 보고하면 국비 매칭사업인데 그래야 반영이 될 것인데 할려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몇 농가 금년에 해볼라요 해 갖고 또 안 나오면 다시 또 반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도에서도 강력히 축산업 인증 확대해라고 그런 취지에서 또 이를테면 해서 추경에 1개소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햅썹 규모가 있나요? 몇 두 이상 이렇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보통 한두 마리 갖고는 경영에 안 맞고요 규모이상의 이를테면 소라면 50두 이상 농가
김상일위원
50두 이상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보통 그래야만 이를테면 타산이 맞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오정열 농촌지원팀장입니다. 이미라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화순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정남기 꽃도시조성팀장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위원님들 세출 예산안 3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아주 간단한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번에 출품물 상징탑 보니까 경진대회로 바뀌니까 우리가 상을 목표로 해보시겠다 그 말입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예.
유화
김유화위원
금액이 많이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전시만 하게 되는 데 22개 시․군이 경진으로 도단위 계획이 바꿨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것은 출품을 해서
유화
김유화위원
시상도 하고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시상도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날짜가 남지 않아서 어떤 것을 하실지 결정이 됐겠네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예, 나왔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 여수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빅오쇼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나눠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규격은 6 곱하기 6미터로 저희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상영한 빅오쇼가 굉장히 많이 깊게 인상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빅오쇼를 연상을 해서 우리 여수에 농특산물인 가운데 갓돌이와 갓순이를 이렇게 형성화를 해서 빅오쇼 하는 장면을 연상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각종 화단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조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뒤쪽에 있는 시․군센터 부스 안입니다. 여기 부스 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구조는 목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미터가 4개로 연결이 돼서 저희 시 전체적인 홍보 그러니까 농특산물 그 다음에 돌산갓 거문도 쑥 금오도 잎방품 우리 여수관광홍보 금오도 비렁길이랑 오동도 향일암 그 다음에 국가산단까지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상일위원
부스가 4개다 그 말입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예, 3 곱하기 3미터가 4개로 같이 묶어져서 이 구조물이 나오겠습니다. 기회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하셔서 관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예.
유화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여수시 창피 안 사게 잘 만드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군 센터 부스를 보면 천장이 개방형으로 돼 있어요? 비올 때 괜찮을까요?
정열
오정열농촌지원팀장
제가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간사
팀장님이 말씀 해 주십시오.
정열
오정열농촌지원팀장
농촌지원팀장 오정열입니다. 시․군 홍보관을 설치한 장소는 대형 에어텐트가 쳐진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내에서 홍보관을 지어났기 때문에 비가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제작은 플라스틱으로 하고요?
정열
오정열농촌지원팀장
그것도 목조입니다. 목조 구조물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상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열
오정열농촌지원팀장
홍보 조형물 시상 관계는 도내 21개 시․군중에 6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이 한 6백만원 그 다음에 우수 장려 해 가지고 3백, 2백 정도 그 정도 시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상징탑 관련해서는 수상하지 않습니까?
정열
오정열농촌지원팀장
상징탑 관련해서 그렇게 6점을 선발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상징탑이 수상 대상이고
정열
오정열농촌지원팀장
홍보관은 경진이 아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이런 상황인데 보면은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됩니까? 8천만원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서 수상을 한다고 해서 6백만원 수상한다 해 가지고 남는 장사는 아닐 것 같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잖아요. 애초에 그런 예산이지요? 지금
정열
오정열농촌지원팀장
그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라 해 가지고 10년째 작년까지 해서 10년째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아니고 금년에 개최되는 것은 완전히 체제가 바꿔졌습니다. 홍보조형물 관계도 타 시․군 확보한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소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까지 홍보조형물 예산을 전부다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곤
전창곤위원
제 생각에는 좀 수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홍보 부스 쪽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옳지 않겠는가 꽃탑이야 한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를 부스 쪽으로 우리 특산물을 많이 홍보를 한다든지 우리 여수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실을 기하는 게 오히려 낫지 6개 시․군 안에 들어가서 6백만원이 됐든 3백만원이 됐든 수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진짜 여수시 특산품들을 많이 이렇게 부스도 좀 멋있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하는 게 더 실질적인 우리 여수를 알리고 우리 여수의 어떤 특산품을 알리는 그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꽃탑 해 봤자 일시적으로 그냥 한번 하고 그 기간동안 있다가 철거되는 건데 그건 너무 낭비성이 강하다 그래서 거꾸로 이 예산을 부스에다가 더 많은 돈을 5천만원 이상 투입을 해서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수상을 위주로 안 하고 전략위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내에서 너무 초라해도 안 되니까요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소관 상임위니까 가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간사, 최석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석규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석규위원장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특산품육성과장 정대봉입니다. 먼저 특산품육성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섭 브랜드육성팀장님이 공가로 김치훈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임수일 돌산갓연구팀장입니다. 김동길 유통팀장입니다. 김인섭 농수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73쪽 179쪽 185쪽이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87쪽에서 389까지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거문도 해풍 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친환경식품 사업 인프라구축사업은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 해서 국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쑥 관련 다양한 상품개발과 유통 다변화로 거문도 쑥의 명품화 브랜드를 시켜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의 본 내용은 제조 가공시설 및 쑥차 설비 쑥 효소 분말설비 쑥떡 설비 냉동 저온저장고 오폐수 설비 햅썹 설비 전시장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이제 거문도 해풍 영농조합에서 이 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우리 거문도 쑥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 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수의 어떤 브랜드인데 물론 돌산갓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문도 쑥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럴려면 판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수시내 모든 식당에 거문도 쑥을 물로 내놓는다면 차로 이렇게 어디가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쑥은 사람들한테 다 좋거든요. 남녀 공히 다 좋은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척을 해서 일단 우리 여수시 안에서 최고인 것을 주장해야지 만이 밖에서도 알아주지 우리는 그 쑥을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면서 밖에서 많이 팔기를 원한다 그런 것도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단계 단계 별로 하시겠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세계박람회 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나갔지만 관광 어떤 도시로써 그런 거문도 쑥을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인정해서 좋은 차라는 거 지금 쑥 하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딥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도 인진쑥이잖아요.
인숙
백인숙위원
거문도 쑥이 좋은데 전국적으로는 아직 덜 알려졌어요. 강원도 인진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강원도 인진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 1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답니다. 자,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아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보통 국비 시비 60%로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시설비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조합이 해체됐을 경우에 이런 자산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 놓은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우리 거문도 쑥 영농조합은 건실해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혹시라도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혹시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석규위원장
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건물을 짓게 되면은 영농조합 공동체 명의로 시설 등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등기를 할 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수도 없고 저당 잡힐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다 부여가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협약서 이런 데 다 포함돼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부실이 돼서 해체될 경우에 담보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임의처분이 안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 협약서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됐을 경우에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되면은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여러 가지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하고 김영규 전 의장하고 지역구가 돼 가지고 (청취불능) 내가 그때 거기 가서 두 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남 줬더니 당장 이것 받은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이걸 어디서 구한 거냐고. 그래 가지고 내가 사 주마 해 가지고 내가, 하나에 만원이에요 만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좀 비싼 것 같아요. 물론 겨울에 나는 쑥이기 때문에 특이하죠. 그런데 좀 딴 물가에 비해서 좀 비싸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거 작년도 금년도 손익계산 해 봤습니까? 판매량은 어느 정도고 조합에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쑥을 재배한 농가가 약 198농가에서 연매출액이 약 10억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호당 소득이 550만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산갓 명품육성 (청취불능) 지원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내용을 보니까 돌산이 240 화양이 60 이거 지원을 어디로 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읍사무소로 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 업자들이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아니 읍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돌산하고 화양면으로.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배정해 주는가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거 제대로 분배가 될까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와서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분배는 차질없이 될 겁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생략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