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무척 더운 지난 8월에도 또한 며칠전 큰 태풍에도 주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구발전과 구민을 위해 황소 같이 일하시는 이재만 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어렵게 사시는 서민의 가슴 아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을 만나 갖가지 작은 가정생활에서부터 동구발전을 위한 큰 고견과 사람 사는 주민의 고통을 청취하고 최대한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사회는 나라경제가 좀 좋아지고 주민의 생활이 달라질수록, 우리 동구가 더 발전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 개개인 생활의 빈부 격차는 날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들 속에는 더욱더 메말라 가는 인심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요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자식이 3명, 4명 있어도 한 분 부모도 제대로 부양 못하고 있는 가정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혼자 생활하는 67세된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봉사를 하는 할머님은 노구에도 불구하시고 생계에 도움을 받고자 지정된 장소와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및 심지어 고급 차를 가진 아들 승용차까지도 청소를 강요당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자존심을 상한 언동을 일삼고 있는가 하면 사회단체에서 김치를 담아 배달을 하면 맛이 없어 못 먹는다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상상을 초월한 언동을 듣고 이러한 곳으로 지정해준 구청을 원망하였고 또한 노인의 하신 말씀은 봉사활동 중에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이 마치 자랑하듯이 자기 아들이 고위급 공무원에 있다는 등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다는 등 자기 재산은 모두 아들이나 딸 앞으로 돌려놨다는 등 아울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가슴만 답답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6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사례를 구전을 통해 여러 번 듣고 있으며, 또한 주민 한 분은 혼자 산다며 본 의원에게 반찬을 무료로 수혜 받게 해달라는 하소연을 하여 사회단체에 연결하여 반찬을 배달하던 중 재산조사 과정에서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돌려놓고 자기 명의로는 한 푼도 없다는 게 탄로 가 나서 바로 배달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증언한 어르신의 말씀이 100% 맞다는 내용은 행정의 확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옳지 못한 사례는 우리 동구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간과 조사할 직원이 부족하다는 행정을 펼치지 말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양심불량한 사람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말 자기반론 조차 제대로 못하는 어려운 서민을 발굴하여 수혜를 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서민을 우롱하고 국가 세금을 비양심적으로 탈취하는 자가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봉사하는 서민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청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노케어 사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가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에 편성된 가정이 어려운 분들로 구성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재산을 분산시켜놓고 33평, 32평형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노노케어 사업에 수혜자로 지정되어 노노케어 봉사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마치 하수인처럼 말을 하고 일 또한 너무 무리한 일을 강요하며 마치 자기들이 일을 시켜야 일자리와 일비를 받는 것처럼 곤욕스런 일들이 빈번하게 많으며 또한 토요일에도 전화를 하여 일을 강요하기도 하고 생활고가 어려워 일하시는 분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일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듣고 충분한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정말 노노케어 사업에 근무하시는 어르신들보다도 한층 더 어려운 환경에 살고 계시는 분을 위해 봉사해 마땅함은 당연하나, 기초수급대상자와 노노케어 사업 수혜대상자에 대한 실사를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동구의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살펴보면 환경지킴이, 노노케어, 스쿨존, 시니어클럽, 동구노인복지관, 동구노인회지회, 팔공노인복지관 등 28개소의 종목으로 나뉘어서 총 1,119명이 근무를 하며 편성된 예산만 하여도 2억2,3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어르신으로 65세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반듯한 행정이 시행되어야 여기에 봉사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사기 또한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기초수급대상자와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를 다시 파악하시고 전체적인 실사를 철저히 하여 어려운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반듯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진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2012년 9월 11일 의원 공동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 9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소관 사항에 문화체육회관을 삽입하고 본문의 내용중 일부를 현행에 맞게 변경,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서 행정관리국 다음에 문화체육회관을 삽입하여 문화체육회관 소관 의안 및 심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 제8조 제2항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변경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또한 본문 내용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조문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띄어쓰기가 잘못된 조항을 일제정비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는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며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조례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수입증지 조례의 조문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띄어쓰기 잘못된 조항을 일제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제3항의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게시판에를 게시판, 홈페이지에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조례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223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두 의원입니다. 2012년도 9월 3일 황순규 의원외 9인에 의해 의원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적이며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같이 있는 곳 29개소와 근린공원내 어린이 놀이터 5개소, 수변공원내 어린이 놀이터 1개소,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1개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130개소를 포함하여 총 166개소가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에 대한 안전 및 위생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는 항상 엄격하고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며 현재 일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이 노후와 훼손 등으로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환경을 갖춘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 매뉴얼구축과 원활하고 충분한 예산 관리예산 확보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제정으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형식적이 아니라 더욱 실제적으로 관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심연료단지조기폐쇄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

안심연료단지 조기 폐쇄 이전촉구 결의안. 대구 시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게 40여년간 희생한 안심연료단지이긴 하지만 인근의 동구 주민들은 폐질환과 여러 가지 분진 등으로 건강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고통의 나날을 지새우고 있다. 안심연료단지는 1971년 들어선 후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었으나 시민들의 에너지 소비형태의 변화와 주변지역에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와 혁신도시, 첨복단지 등으로 인해 조기 폐쇄 후 이전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안심연료단지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동구청, 안심지역 비산먼지 대책위원회, 연탄제조업체간 수 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아직까지 폐쇄 이전에 대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안심연료단지 폐쇄 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이해관계 기관 및 단체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35만 동구 주민들과 힘을 합쳐 안심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와 동구청은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를 거친 후 피해 보상을 입은 주민들에게 민사상 보장된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을 촉구한다. (후렴 제창) 하나. 대구시와 동구청은 아직까지 안심연료단지에서 연탄생산을 하고 있는 3개 업체들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조기 폐쇄 이전이 되도록 촉구한다. (후렴 제창) 하나. 안심연료단지에서 연탄 생산을 하고 있는 3개 업체들도 자신들의 기업이익에만 얽매여 동구 주민들의 한 맺힌 절규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좀더 전향적으로 공장 폐쇄 이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후렴 제창) 2012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재숙 의원님과 전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