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군비, 도비 부담분 제외시키고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고정적으로 부담시킬 거 부담시키고 나서 금년도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9백몇십억인가 그렇습니다. 금년 당초 작업을 해 볼 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긴급복구는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품8미를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정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8품8미를 지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과별로 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8품8미의 질을 높이든지 육성하는 부분들은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업무담당을 시켜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홍보부분은 홍보계가 있어서 기획감사실 홍보계에서 한다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이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허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8품8미가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시책마다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국가에는 비중을 두고 지원하는 시책은 8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도비 10%, 군비 10%, 어떤 것은 50% 국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 도비, 군비가 25% 시책마다 금액이 크고 작고 들쑥날쑥하고 시책마다 지원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특히나 복지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국도비가 거의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상호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허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복지는 국가나 지자체나 같이 책임지고 나가야 될 그런 시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안좋겠느냐.

아니요, 이번 뉴새마을만들기 꽃탑 설치는 2,000만원 처음입니다. 앞에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기가 가을꽃이 들어가는 시기를 맞추다 보니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새마을지회에서 댐관리단에도 1,000만원이 아닌 그이상의 돈, 경남은행도 1,000만원 아닌 그 이상의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되어 오다가 그 사람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00만원밖에 못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두고만 볼 수 없다 단체에서도 저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2,000만원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은 원래는 아니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새마을지회장을 비롯해서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행정에서 일부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판단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꽃탑만큼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구요. 원래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법에도 되어 있고 뉴새마을사업에 크게 아까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만 그린마을, 해피마을, 스마트마을, 글로버,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린사업으로 새마을지회에서 꽃탑을 해 보자 해서 하고 있고 해피마을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원래 새마을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 조직도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행정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법규도 되어 있고 중앙에서도 도와주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모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효과가 날지 안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꽃탑을 설치하면 다음에 한달반, 두달 정도 대야문화제, 11월까지는 갈 것으로 봅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분석이라면 딱 투자한만큼 이익금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반응이 설치한 효과가 얼마가 나타나느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내년도사업도 그래 가지고 추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감소되었고 생계비 내에 그만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수시로 현재 수요에 앞으로 들어갈 소요액과 이걸 수시로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지원 인원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어떤 때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수시로 파악해서 시군별로 조정을 합니다. 도에서. 조정하고 도에서 남든지 모자라면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중앙에서는 시도별로 많이 필요한데는 남는 데 돈을 당겨가지고 부족한 데 주고 도에서 시군에 수시로 조정합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입니다.

예. 항상 들쑥날쑥해서 수요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

예.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2012년 제2회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체 과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금액이 총 1억6,500만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7억9,300만원, 총 56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은 세입에는 도비재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주부모니터링 운영지원비 63만원입니다. 세출에는 낙동강연한 4개군 친선체육대회 참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720만원 되고 주부모니터운영지원비 63만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1,440만원, 지방인사정보시스템유지보수에 59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도 공동 와이파이구축사업에 2,68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제에서 연봉제로 바뀜으로서 1억8,200만원 예산이증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삭감되는 부분이 4,716만4,000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5,0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책업무 수행경비 60만원은 산출기초 착오가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보조금반환금 5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추경 설명자료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는 3명 파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다시 2명이 추가 요청해서 총 5명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변동됨에 따른 인원에 대한 주택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3명에 60만원해서 12개월 했을 때 2,160만원인데 2사람 더 늘어남에 따라서 2명에 대한 60만원의 12개월 1,440만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창원에 있습니다.

예. 파견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주택, 자기들 필요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개인별로 주택을 아파트든 원룸이든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월 60만원씩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차를 하든지 아파트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6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용도에 대해서 주택임차료로 지급하니까 나머지 쓰는 용도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품배단지 위탁사용료가 이번에 2,100만원 되어 있다가 1,949만원으로 199만원이 감소된 이것말입니까?

아시다시피 고품배단지는 민간위탁사용료는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받는데 재계약하면서 재계약 확정된 금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144만3,000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확정된 금액이 1,949만3,000원으로 195만원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이나 이런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군립공원주차료에 기존 주차료하고 오토챔핑장 주차료를 금년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토캠핑장은 관련 조례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서 당초 계획보다 조례 제정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경비는 이것뿐만 아니라 자체 군비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이 부분이 2억9,800만원 정도가 보존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사업진행 중에 같이 계획하고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예산성립 전에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은 비도가 지정된 부분은 성립전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전체 총괄계획에 포함시켜서 어차피 보태서 쓸 예산이다 그런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은 군차원에서 검토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데서 재원 부담을 더하고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음으로써 군의 재정의 부담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7십몇억 중에서 거의 과반이 해인사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제도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에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누차 전에부터 해인사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자체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집니다. 서울 종로같은 데는 남대문 있는 그런 데서는 남대문을 국가에서 가져가라 지자체에 둘 필요없다 할 정도로 재정의 부담이 되는데 현제도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인사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인사 위치가 합천에 있지만 저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보물 중에 하나가 해인사이고 합천은 몰라도 해인사는 알 정도 합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해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합천을 알리고 이미지를 높이는 부분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국비지원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40억 가까이 국비지원 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정비를 해서 세계유산을 관리측면에서 이번에 특별히 지원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인사와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미미합니다만 조금 몇 백만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물관 없을 때 저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부다 다른 지역에 박물관에 분산 배치되고 실제 우리 꺼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관람할 정도로 문화적인 기반이 부족했는데 박물관을 함으로 해서 일반 철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박물관 수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진품을 못놓지만 그외 토기나 전부 지역에서 출토된 진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우리 박물관에서 다른 공모사업으로 지역 학생들한테 문화유적에 대한 답사 기회도 제공하고 박물관 학교라든지 어린이박물관대학,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교육기관으로 인증도받고 했습니다만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자부심도 되고 이것 없는 지역에서는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작년도에는 36억이라는 돈을 국비 지원받아서 부속건물을 증축하고 했습니다만 규모면이나 운영면이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희들 고령박물관하고 저희들하고 지난번에 MOU도 체결해서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홍보라든지관람객에 대한 편의 제공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고령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동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다 있습니다. 학교의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4회를 할 겁니다. 전 박물관에는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사업으로 확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딴데서 하지 않는 박물관의 활동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하고 각 학교별로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생해서 전체적으로 3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면 학교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인솔해서 하겠다 계획서가 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정에 맞추어서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하면 또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관내학교 해 봤자 초등학교, 중학교 공문내는 것은 요즘 바로 해도.

임차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임차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도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경우에 학교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고 운행에, 학교에 여기에 참여 안하는 학생들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방법이 좋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입장료는 저희 지역에 오는 입장료가 아니고 다른 데 유적을 답사했을 때. 국비지원사업이 우리가 관내 꺼는 지역에서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유물이나 유적을 둘러보라 토요일에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것보다 이런 취지에서 운영됩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는 안합니다만 노인여성과 쪽에서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유적 순례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뇌룡정이라든지 해인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계속 수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차량을 임차해서 중학생 상대로 해서 지역 탐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청량사 석조여래좌상이 국가지정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석조지만 부처님은, 석조여래좌상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곽 건물이 목조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화전이나 급수설비를 하고 덤핑해서 물을 물탱크에 보관했다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예. 부처님을

예.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려서 추가 사업에 확정되었는데 보물이다 보니 화재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변에.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석조지만 건물이 불 타면 돌이 튀고 해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이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어떤 거다 보고를 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급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추가 로도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돌부처입니다. 석조죠.

이것은 여래좌상을 모신 건물은 하나지만 그 옆에 보면 법당이나 그 주변에 요사채라든지 많은 건물이 청량사에 있습니다. 남산제일봉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청량사가 해인사에 버금가는 오랜 고찰이고 전체적인 방재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처하는 거기서 불이 나면 인근에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거 하나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그 자체가, 해인사도 내나 명승 안에 청량사가 들어 있습니다. 청량사가 구획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국립공원이면서도 저희들 국가지정문화재로 명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명승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찰 중에서도 보물이라든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암자가 있고 소장하지 않는 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은 우선 보물이나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암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가정과 사회가함께 하는 토요학교운영 부분에 신청하신 거죠? 공모에.

예. 신청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청량사 이 부분도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 이 부분도 신청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받은 건데 뒤에 가면 민간자본보조 13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해인사 정수당 부분이 약40억 정도 증감되었는데 이것도 신청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중앙정부차원에서 계획을 받고 해인사와 협의해서 신청된 사항입니다.

일단 신청하셔 가지고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줄에 보면 체육동호회시설 사용료 지원에 체육동호회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체육동호회시설 사용료 지원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묘산같은 데는 족구회라든지 야로에 배드민턴 삼가같은 데는 배구클럽, 배드민턴클럽 이런 동호인들이 학교에 강당이나 체육관을 이용해서 매일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야간에 이용하다보니까 전기요금 정도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별도로 개별전기를 이용하는 데는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묘산, 야로, 초계, 삼가해서 6개 정도 있는데 이 단체들이 월 48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이용하는데 되겠다 해서 전체 사용료는 9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사용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돈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전기세가 부담이 된다 해서 동호인들이 실제 돈을 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한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체육하는데 활성화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6개 단체가 월 사용하는 전체 금액이 192만원 정도 되는데 48만원씩 해서 4개월치, 9월부터 금년말까지 해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50%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지원할 생각입니까?

올해 지원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계속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6개 동호인 이 부분은 신청 받았습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건의도 받았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1,200만원 반환하셨는데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당초의 사업을 해 보니까 설계를 계획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종합관리계획체계구축사업인데 당초에 용역비를 가지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용역관계이기 때문에 일반문화재사업 같으면 추가로 목부재를 바꾼다든지 하면 되지만 용역적인 그런 사업은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 부분에 있어서 허종홍위원님이 이번 시간 말고 앞 시간에, 그 앞 시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지정해 주고 너희들이 군비를 부담하든지 말든지 안하면 안주겠다 이런 식은 아니고 대부분 이 군에서 신청해서 그 신청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런.

군에서 부담스러우면 아예 신청을 안하면 될텐데 신청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국비 지원될 때 이 지원을 받아서 시설이나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고 만약 계획이 내려오는데 부담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예산 지원이나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는 것도 못하는데.

일단 신청을 안하면 지원을 자기들이 일부러 해 주려고 안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군비 보태라 이 부분은 아니죠?

지역의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보수라든지 필요한데 그게 필요없다고 안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다른 데서는 국비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치열하게 가서 로비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순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삭감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채용해서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그 뒤에 계속 채용을 해 보려니까 응시하는 사람도 없고 없어도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창구근무자 피복비 80만원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자율번호시스템이 저희들이 당초에 50만원씩 잡았는데 30만원씩해서 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국비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바꾸었습니다. 143페이지에 도로명판하고 시설물교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가회 지역에 도로명이 바뀜으로 해서 다시 명판을 설치했습니다. 훼손 분실된 게 있어서 설치하고, 인건비 개별공시 지가조사 인부임도 국도비조정관계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면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좋지만 예산이 따르니까.

부의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부의장님 말씀을 덧붙여서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통일된 복장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여성과 소관 2012년 제2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규수 노인시설담당. 최윤자 여성복지담당. 손혜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인건비기간제근로자보수 기금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 494만원, 기금, 도비, 군비 합해서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운영 인건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350만원 감시키고 행사실비보상금 144만원 감시키는데 이 2개를 감시키고 494만원을 증했습니다. 118페이지 경로당운영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 냉난방기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변동이 없고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도비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군비는 2,796만4,000원을 감시키고 도비가 2억1,808만9,000원입니다. 증 시킨 게. 경로당양곡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비율조정인데 군비가 2,548만원이 증이 되고 도비가 1,092만원 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폭염대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성립전예산사업으로 올해 너무 폭염으로 도비 2,545만원이 경로당 509개소에 5만원씩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 경로당에 양곡비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확정내시 에 따른 비율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활동지원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실시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 8,500만원 감 시켰는데 당초에 1억7,000만원인데 진인성회장이 8,500만원이 기부를 하는 바람에 기정기부한 8,500만원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장려가 증가되는 바람에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개보수사업입니다. 야로 정대경로당 3,956만8,000원, 묘산 상나곡경로당 1,978만4,000원, 덕곡 학동경로당 1,000만원, 삼가 상금경로당 리모델링 2,967만6,000원 성립전예산으로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도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 등급외자지원 사업비로 군비 250만원, 도비 1,158만7,000원 해서 1,40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비율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사업비로서 군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1,402만1,000원 해서 2억6,402만1,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금으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예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생계급여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2,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군비 250만원, 도비 250만원, 국비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가 생계비를 시설입소자는 노인여성과에서 집행하고 시설미입소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는데 주민생활과 시설미입소 부분이 부족해서 시설입소자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사업비로 1억2,64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700만원, 군비 6,945만6,000원 이것도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비율조정금액으로써 계상된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8,01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비로서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도 1회 추경시에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사업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노후생활안정화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장수수당 85세 이상 노인에서 주는 사업비 1,08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매년증가되기 때문에 당초 1,200명을 계상했는데 현재 1,230명이 됩니다. 증가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난대물림차단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 가정보호 아동부식비가 252만5,000원을 감시키고 제수비도 112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도 448만원을 감을 시키고 무주택빈곤아동월세비 44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 120만원 감 시키는데 이 부분은 추계를 해서 돈이 남는 부분만 감을 시켰습니다. 123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수혜금 보조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1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이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이 3만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1만원을 저금하면 우리 군에서 한달에 1만원 주고 2만원 저축하면 2만원 주고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종사자수당지원입니다. 390만원 감을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추계를 하니까 집행잔액분을 감 시켰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53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110만원 감을 시키고 어린이집 대체교사인건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가 계획되지 않는 연가, 병가에 따른 특별 휴가시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교재교구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7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교재비 교구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차량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14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차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가 전체 금액 1억2,430만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군비는 9,946만8,000원을 증이 되고 도비가 2억8,290만3,000원이 감이 되고 국비는 5,912만9,000원이 확보했는데 당초 도비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만5세 누리과정사업 비 2억4,256만4,000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억3,644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6,822만2,000원, 도비가 2,728만9,000원, 군비 4,09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료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금이 추계해서 36만2,000원이 남을 것 같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에 2명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2명이 더 늘어서 4명을 하다 보니까 부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조금반환금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11만5,000원을 반환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011년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4억2,862만9,000원을 반납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이용자 의료급여인데 시설입소자가 적기 때문에 적게 입소되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946만2,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3,765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2만5,000원, 생활자 추가 부식비 지원 96만3,000원, 2011년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집행잔액 65만원을 반납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바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불우시설에 위문품 전달하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약속이 준다 안준다 정확한 약속을 못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인성회장이 지원 안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행사인데 만약 진인성회장이 사고나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당장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확보했고 지원되면 감을 시키고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종사자 1명, 상담인력 1명, 2명인데 도에서 다문화사업이 많고 상담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종사자 1명, 상담인력 1명을 도비를 줘서 더 확보하라 해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불편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회의 때는 나가서 인원을 더 확보해 달라 해서 전 시군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 인원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예.

예.

최고 많은 부분이 영유아보육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만5세 누리과정에 2억4,200만원,

당초에 영유아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육사업비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사업이 노인여성과로 오면서 당초에는 0에서 4세까지 지원하다가 5세까지 추가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만 더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509개.

저희들이 해마다 10% 정도는 계속 리모델링은 해 줘야 할 실정입니다.

예.

한 50개.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재정건의사업은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군비없이 국비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닌데 고택 묘산에 있는 묵와고가는 문화재보호시설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옥체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옥체험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홍보부분은 관광이벤트담당에서 주관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에 내부인테리어 하는 것은 전부다 문화재형상변경 승인을 다 받아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묵와고가 같은 데는 문화재시설물인데도 한옥체험마을로 지정되어서 사업의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등록 안 된 일반 한옥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변경이라든지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또 고가구같은 경우도 자문운영위원회를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받아서 고가를 구입해서 주고 우선 대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하는데 저희들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회의자료 만드는 물품입니다.

인건비 성격은 한옥체험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면 관리하는 지금 현재 묵와고가에서 기거를 하고 주인은 그 많은 사람을 식당이라든지 음식을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식당의 식당 인부를 채용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합니다.

환경정비를 하고,

식당도우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체험할 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한옥체험프로그램이 많아서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사업도 되고 합천의 홍보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지금 자기들도 자부담이 1,250만원 부담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재산목록 되어 있고 인수인계 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어떤 책장이나 시가가 고액되는 그런 고가구는 안 되고 소품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사유지 부분에는 저희들이 보상주고 매입은 못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에 어느 운은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분할측량해서 매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용승낙으로만 해도 되지 싶어서 그리 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14명.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별로 자기들이 해인사 같으면 해인사에 몇 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매칭을 시켜줍니다. 한달에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일수가 10일에서 12일 정도 한답니다.

별도로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이 봉사하는 합천 홍보하는 봉사하는 측면이 있고 한달에 10일에서 12일 정도 출근해서 근무하면 저희들이 정액 60만원을 주도록 서로 약정했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가 지금 현재 정원이 14명이고 허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당초 가내시 되어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1억을 가내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올 때 인원은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이라든지 20명 인원을 올립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원은 14명인데 거기에 벌써 6명의 인원이 있다 보니까 6월쯤 되면 저 사람들이 실사를 합니다.충원된 거 안 된 거 6명에 대한 부분을 문화관광부가 예산이 기획재정부로 작게 배정됨으로 써 예산을 줄입니다. 확정 내려온감액부분 5,000만원 되겠고 저희들이 해설사 보수가 기간제 개념이 아니고 봉사활동의 인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4만원의 일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행 운영되는 체제는 보통 사역을 13일에서 15일합니다. 예약제로 해서 한 사람이 달에 근무하는 수가 13˜15일 하다 보니까 그걸 평균치로 봤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60만원 정도 월 보수액이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 문광부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오는 부분하고 변경 확정내시가 저희들한테 5월쯤 내려옵니다. 당초에 어느 시군이든 자체 시군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요구하는 상태에서 실제 조사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비를 주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목표점을 잡고 있는데 실제 소화가 가능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5˜6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해인사나 박물관이나 영상테마파크,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 이분들이 일을 하는 일수가 13일에서 15일 정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고정배치를 안하고 해설 요청이 들어올 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한테 숙제로 남아 있기는 한데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 관광이 군정의 주테마라고 볼 적에 멀티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순환배치도 한번 해 보고 돌아가면서 구역을 순환을 시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더 잘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예.

예.

지금 일어하고 영어수요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앞으로 중국관광객이 올 걸 대비해서 하반기에 군수님 결심을 득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중국어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 행사운영비는 영상테마파크 안에 어떤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만약 “각시탈”을 이번에 촬영하고 가면 이벤트행사로 각시탈을 쓴다든지 거리 프레이드를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만 많이 올 때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품도 해서 전시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