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지역경제과) 2. 함평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에 연이어 16호 태풍 산바까지 우리 지역에 통과를 했습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태풍, 강풍, 집중호우, 가뭄과 폭설, 한파까지 자연재해의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군은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염려 덕분에 우리 군이 15호 태풍과 14호 태풍으로 인해서 61억원의 피해가 났습니다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피해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집행을 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사업조서와 세출예산안 순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4쪽입니다. 설해대책용 소금 구입인데 겨울철 결빙도로의 차량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제설용 소금살포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소금가격인상 및 재고량 부족으로 폭설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설해대책용 소금을 추가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대비코자 4,00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학교면 신촌들 소규모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학교면 고막리 신촌들 4㏊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자 배수펌프장 30마력짜리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피해를 최소화해서 농림인들이 안전영농을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간이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 이후 강우량 부족으로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함평읍 송정포강외 4개 저수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총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약 1만2,000㎡의 퇴적토를 준설하여 농업용수 확보로 안전영농을 도모코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일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입니다. 강풍으로 농림 및 축산 등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16농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에 의거 예비비를 활용해서 5,600만원을 피해농가에 선지급을 완료하였고 국비 3,920만원과 도비 840만원이 교부결정되어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영산강외 2개소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은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의 풀베기사업,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8,950만원을 반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친수공간의 유지관리로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전산화 추진 인원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건비 38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폐도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도로와 환경조성으로 청정함평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에 총사업비 3,000만원 중 도비 50% 1,500만원 기 확보가 되었으나 군비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해 금회 1,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로교통망 확충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소금 구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모래주머니 구입을 당초 300만원에서 부족한 5,000매를 추가 확보코자 금번 3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용 자재비로 당초 1,000만원에서 부족한 소파보수용, 아스콘, 레미콘을 확보코자 금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284쪽입니다. 빙판길과 교량구간에 설해대책용 액상제설제를 살포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번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민들의 소요수요증가로 군도,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골재대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고위험 접속도로 개보수가 시급한 2개소를 보수코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에 방지턱 등 추가 설치코자 금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사업비 잔액 7,166만4,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옥동교 정밀점검 용역비는 현재 B등급으로 내구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개보수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도로 개설 및 정비입니다. 버스 승강장 정비공사를 당초 3,000만원에서 시급한 3개소를 설치코자 금번에 2,710만원을 계상하여 총 5,7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용 대형관정의 연장허가를 위해서 반영하였으나 유효기간이 5년이 미도래된 관정의 영향조사비 5,000만원을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노후관정보수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배장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학교지구 배수펌프장 관리인의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으로 6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신촌들 소규모 배수펌프장은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관리입니다. 먼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총 2억 4,900만원에서 국비 6,300만원, 군비 1,600만원, 총 7,900만원으로 변경 교부결정되어 금회예산에 변경 반영하였으며 간이용수원개발사업은 앞서 주요사업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분부터 286쪽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사업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엄다면 화양리 정양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건 2억 5,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기 편성되었던 월야면 계림리 금치용수로 정비공사비 3,000만원을 월야면 예덕리 예동 농로포장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 자체사업으로는 군민과의 대화 시 주민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농로포장 외 1억원과 배수관 정비사업비 1억원을 총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 집중호우 시 유실된 월야면 은암포강 복구공사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국비 200만원이 교부되어 특근자 매식비로 105만원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유실 및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월 3일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영산강 외 4개소 국가하천 유지관리 앞서 주요사업조서 보고 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8쪽과 289쪽입니다. 함평천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인 함평천 내에 조성된 함평천 생태습지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 인건비 3,956만원은 시설물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2,100만원을 편성하고 생태습지운영 인건비 장비임차 및 비료구입비, 조경 수목 및 초화류 관리 등 7,457만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군비 1억 5,660만원 중 상반기 사용하고 남은 금액 8,202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89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입니다. 물놀이 계획의 안전과 인명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구역 표지판 설치와 안전관리용품의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2010년과 2011년 풍수해보험 정산 결과 도비반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중복가입자환수로 3만1,650원 및 2010년도 반환금 896만2,450원, 2011년도 반환금 578만7,150원으로 총 1,478만1,250원을 추경에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세계잉여금 978만9,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978만9,000원을 추가하여 총 5,9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3쪽을 보면 지방도 폐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84쪽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공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위치가 어디인지를 두 군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폐도는 손불면 월천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버스승강장은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고 기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노후가 된 상태고 신규로 군내버스가 들어간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대상지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해 놓은 대상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혜민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지점이라든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쯤 필요합니까? 승강장별로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활동을 하다 돌아다녀보면 승강장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동도 그렇고 해보도 그렇고 나산도 그렇고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주민들 민원에 충분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승강장이 있음으로서 겨울철에는 눈막이도 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비막이도 할 수 있고 바람막이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재난특별지역 선포 시 주요 지원내용에 대해서 앞전에 설명할 때는 32억원이라고 했는데 61억원으로 갑자기 뛰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

답변드릴까요?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려면 피해액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60억원이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마는 저희지역은 최종집계결과 61억 96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60억원 이상이 되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공공시설이 32억 3,300만원이고 사유시설 피해가 28억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61억원 피해를 입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지하수 폐공문제 거기를 보면 지원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폐공 하나 이렇게 하는데? ○

지금 현재 지하수 폐공관련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으로 소형관정은 3만원, 대형관정은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샘을 팠거든요, 팠는데 물이 안 나와서 다시 그것을 메우고 다른 데 파야하는데 사실은 안팠거든요. 안파고 그것도 폐공도 처리를 않고 면에다 물어보니까 면에서는 폐공금액이 나갔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폐공처리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폐공처리비를 당초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한번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할 때 폐공처리비를 감액을 하고 2공, 3공, 요즘은 지하수가 그동안에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지하수 우리가 요구하는 수량을 확보하는 관정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관정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실패를 몇 번 했던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현재까지 지하수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폐공처리를 설계반영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폐공처리가 안 된 현장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별도 연락을 해주시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전에 버스승강장 거기도 별뫼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 하나 할 걸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이 앞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2개를 일단 발주하고 지금 낙찰차액이 약 300만원~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아니라 그 차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2천 몇 백 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해 주신다면 최우선 순위의 사업이 될 걸로.

엄다 별뫼사람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는가 보더라고요, 군에서. 과장님이 약속을 했는가 누가 약속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약속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됐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여하튼 신경 한 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번 추경 반영되면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대비와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기 285페이지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해서 1억 3,800만원 국비가 감해지고 군비가 1억 7,2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걸 감해서 밑에 간이용수원개발 이렇게 목을 좀 변경한 겁니까?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사업은 가뭄이 들어야 조속히 확정내시를 해주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 가내시만 해났다가 한해가 들지 않으면 이 금액이 항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국가시책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예를 먹습니다. 가내시가 된 상태고 본예산에는 편성이 됩니다마는 가내시에 의해서 한해가 들지 않으면 항상 하반기에 국비나 도비가 감액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상반기에 사용할 수 없는 유일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목 중에.

이번에 저희들도 상당히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쭉 돌아다니다 보면 농업용수를 개발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예산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내시된 이런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이런 데 저희들이 꼭 해야 할 관정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액이 돼 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 군의 노력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닙니다. 설명드렸듯이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시·군의, 전국에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런가요? ○

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예년에도 가뭄이 들지 않으면 예산이 하반기에 감교부결정이.

농업용수 관정개발 몇 공이나 하셨나요, 금년에? ○

금년에 저희들이 농업용 관정개발 없습니다. 예산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한 두어 군데는 팠죠, 올해? 석성지구하고 월야하고 한 두어 군데 지금. ○

도의원 사업비하고 군수님 사업비로 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분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는 데마다, 농업용관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파악하셔서 다믄 몇 건이라도 필요한데 이렇게 수요를 충족을 시켜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계장님한테도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크고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 직접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특히 나승권 계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현장답사를 하셔서 조그마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쪽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엄다에서 지금 자풍 가는 지방도도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엄다 신계리를 관통하는 그쪽 부분을 보면 신계리 마을 가운데 묘지가 두개가 있습니다, 선산 묘지가. 묘지 옆에 언덕바지까지 나무 묘목까지 보상이 포함되어서 그 옆에까지 바짝 들어가는데 묘지는 포함이 안된다 그래서 보상가에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이성환 계장님하고도 여러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성환 계장님이 적극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또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의 마을 안에 묘소가 있어서 혐오감도 있고 또 저쪽에 큰 도로 옆에 바로 부딪치는 샛길이 거기에서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불과 몇 개 이장료만 받으면 자기들이, 또 거기가 국유지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장만 되면 거기가 완전히 넓은 광장으로써 교통의 사고위험도 없고 아주 좋겠다, 마을주민들이 주변 환경정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요구를 해와서 그런 부분도 아무튼 우리 이성환 계장님이 적극 나서 주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직접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질문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한 질문 외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하기는 좀 뭐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이 왔다고요?

과장님 289쪽에 보면 재난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태풍 3개가 지나간 데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대비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는데 평상 시에 훈련을 실제상황과 같이 비슷하게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쭉 보다보니까 조금 보완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거냐면 더 심한 상태에서 우리 함평이 교통두절된 곳은 없었습니다만 전기가 정전이 되가지고 통신 두절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씩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각 군의 실·과에까지는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각 읍면까지는 실시간 2~3시간 정도 정전이 되다보니까 기지국이 정전이 되어서 이동전화가 안 되버리고 현장에서 전달할 방법이 없고 여러 가지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더 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통신연락두절 상태로 상당히 애로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함평군에 산불예방감시용 무전기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시스템은 활용을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건설재난관리과에 통신시스템을 따로 있나요, 이원화되어 있는가요? ○

저희과에서는 재난방송시스템만 설치가 되어 있고 정전으로 혹은 태풍 때도 상당히 손불이라든지 월야라든지 정전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마는 특히 제일정 계사 정전이 되가지고 닭이 6만수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이라면 자가발전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에 대비를 사업자들이 하셔서 가야 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비가 와도 시우량이 90mm 이상 와버린다든지 가뭄 들었다, 비가 그냥 갑자기 많이 온다든지 이런 폭설이 온다든지 또 한파가 온다든지 기후변화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자가시설을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이 정도 예산이면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국가에서 지원을 일부 해서 설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어차피 이제 자가발전시설, 비상발전시설은 개인적인 사업이니까 본인주체가 되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개인적인 시설이 아니고 우리 재난재해예방활동에서 행정기관에서 통신이 두절돼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대처를 못하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

지금 현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무전기가 전부 다 읍면에 배치가 돼 있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산불용으로 4월 달 그때부터 산불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이번에 재난재해 시에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군청에 무선국이 있을 때 무선전기가 정전이 되어버리고 이동통신 기지국이 정전이 돼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함평군청에서 메인기지국에서 송신하게 되면 읍면단위 무전기 그것은 항상 충전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활용하고 면장님이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게 되면 어떤 지휘계통을 하고 서로 상호지원대책도 요청할 수 있고 전달이 됐을 텐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 필요없이 그것만 산림공업사업소하고 산불감시용 무전기만 활용했더라면 2~3시간 정전이 됐을 때도 상당히 답답함 없이 파악을 못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할 수 있겠더라, 사전에 훈련 때도 그것을 철저히 해서 예방활동 강화해서 크나큰 예산이 안 들고도 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권유를 한 번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예, 내년 실제 훈련 때는 무전기를 동원해서 실전훈련도 한 번 하는 걸로 시나리오를 한 번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태풍 많이 와서 마음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몰라서 사업조서 35쪽에 보면 올해 정도 비에 침수가 된 지역이 함평군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호 태풍 덴빈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평균 강우량이 164mm가 왔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손불이 덴빈 때 강우량이 211mm가 왔습니다. 최고 강우가 왔고 시우량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손불이 1시간에 48mm의 비가 내렸고 나산면이 47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안주변 일대에는 우리 조위하고 굉장히 영향이 많거든요. 지형이 낮다보니까 농경지들이 바다보다도 낮으니까 만수위가 됐을 때는 전혀 자연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불면 월천리 석창들 거기가 저류조가 있어요. 저류조 역할은 바다수위가 올라올 때 내수가 집합되는 저류조 면적이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그 면적도 다 채워버리고 계속 비가 오고 그러니까 만수위 때는 못나오거나 침수가 상습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달라 해서 관리구역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금 기본조사대상지구로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포들 거기가 농림면적이 한 110㏊ 되는데 거기도 엊그제 산바 이렇게 왔을 때 그때도 침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조시간하고 겹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바닷가 일부 농경지들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그래서 장년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70억원 총예산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 30억원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큰 하천이 영산강, 고막원천, 함평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무안천까지 지방하천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하천주변 농경지들이 상당히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량이 많이 온다든지 많은 강우가 내리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엄다 배수펌프장이라든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엄다배수펌프장, 학교배수펌프장, 삼정리수정들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10개의 배수펌프장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농어촌공사 하고 해서 현재 그런 시설들이 있는 데는 하천에다 펌핑을 해서 하천에 다 집어넣으니까 하천수위는 더 올라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없는 지역들은 더 침수가 많이 된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요번 추경 때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고막리 신촌마을 앞뜰 거기도 아주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우리 군만 고막원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군만 아니라 나주 쪽에서도 펌핑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하천수위가 계속 상승이 되는 그래서 자연배수가 안되는 데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막원천 이쪽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연결되서 4대강 사업할 때는 하천 주위농경지 침수되는 거는 고려안하는가, 고려하는가 모르겠네요. ○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영산강이 8.9km 정도 우리 군에 속해 있는데 하천 하상 3구를 해가지고 하천수위가 많이 내려갔다 감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도비나 어떻게 확보 안되는 거에요? 순 군비로만. ○

관리주체가 우리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국비나 지방비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보면 동삼면 쪽으로는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많이 되고 했는데 정비가 잘돼서 약간 피해는 그런 것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손불 쪽이 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쪽도 이렇게 질문드리는 요지는 좀 침수가 안 되서 피해가 없게끔 기왕이면 투자해서 됐으면 하는데 어차피 침수된 것 침수시간 단축이라고 되어서 제가 기왕이면 어떻게 철저히 해서 피해가 적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수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어민의 소득을 위한 농업예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6,093만8,000원을 절감한 55억 4,010만4,000원입니다. 영농지원과 예산은 5,340만원을 증가한 22억 6,627만7,000원입니다. 예산안 305쪽 상단부 농촌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2,460만원은 기술센터 청사관리 대형관정 물탱크교체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1,200만원입니다. 물탱크는 2004년도에 설치하여 노후된 시설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중간부 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 복구시설비 1,260만원은 지난 8월 28일 태풍 15호 볼라벤 피해로 하우스 비닐파손 등 9동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가을국향대전 준비와 내년 나비축제 준비에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하단부 농업대학운영 일반운영비 133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교육장비인 컴퓨터를 구입 농업대학운영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경영인의 국제적 안목 배양과 동남아시아 유기농업 정보교환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2,880만원입니다. 연수비용은 1인당 160만원으로 자담 40%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부 국비보조반환금 18만1,000원과 도비반환금 1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06쪽입니다. 중간부분 벼 보급종 구입농가 종자대 지원 절감액 2,796만3,000원은 당초의 14,000포대인 전체면적의 67% 정도를 예상한 예산이었으나 보급종이 7,786포로 2,377농가가 보급종을 사용하여 포대당 4,500원씩 총 3,503만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예산입니다. 다음은 대표농산물 신기술 실증재배 삭감액 9,000만원은 기술센터 내에 작목별 재배포장을 설치하여 실증재배와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부추는 금년에 시설재배 2㏊와 가죽보온커텐설치 8동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가포장을 이용하여 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합니다. 그리고 호박은 기술센터 내에 있는 기존하우스를 보수하여 농업대학 등 농가 교육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절감 LED이용 온실설치는 당초 절화재배 시 LED를 이용하면 수량과 전기료 절감 등 효과가 있어서 교육장으로 설치코자 하였으나 절화재배 농가가 3농가로 적은 숫자이고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작년도에 기 설치한 농가포장을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희망농가에 조금이라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 토양검정장비구입 8,000만원은 검정장비인 비색계와 수은분석기 구입예산이었으나 내년도 광특예산을 확보하여 장비를 구입 활용코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정 385만4,000원은 306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전액국비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정에 소요되는 검증시약이나 아르곤가스 등 재료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관운영 출장여비 200만원은 서울조계사 국화전시에 따른 전시, 연출, 그리고 관리, 철수 등 현지출장에 필요한 여비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향대전 국화조형물 운송, 조립, 해체 등 절감액 3,000만원은 금년에 신규 대형조형물을 제작하지 않았으며 지난 2008년도에 제작한 숭례문을 재활용하고 조형물이나 꽃을 운반하는 틀을 재활용함으로써 차량 및 장비임차와 인건비가 절약되어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영농지원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경영인을 상대로 해외연수를 보내겠다고 선진농업을 습득하기 위해 보내겠다고 2,88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포괄적으로 선도농업인 해외연수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놔서 농업경영인들한테 처음부터 세워줬었는데 어느 순간 중단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추석이 지나면 바로 가을 시작해야 되고 가을이 걸릴 것인데 좀 농업을 종사하는 농업경영들이 가을걷이를 해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생기고 이런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기왕이면 봄에 농한기 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금년 예산이 세워진다면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마는 이번에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로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별도로 농업경영인 예산을 세워서 농한기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농번기 철입니다마는 이번 해외연수는 차질 없도록 농번기를 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몇 명이 안 가셔 버려가지고 굉장히 금전적으로 피해를 볼 때가 있었거든요. 철저히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농한기 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급종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한 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

예.

우리 함평 해보에 종자보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소를 몇 번 저도 의장님하고 같이 들렀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보급종을 많이 생산해 놔도 판매가 안 되고 재고가 누적돼서 1년에 몇 십 억씩 적자나고 이런 현실 속에서 또 함평군에는 채종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산, 해보, 월야 쪽에 한 30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한 25개~27개. 그런데 많은 채종단지가 있어가지고 현시세보다 15% 더 받고 모든 지원도 더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큰 소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평만큼이라도 예산을 좀이라도 반영해서 함평 군민들한테 보급종을 공급함으로써 좋은 종자기 때문에 아마 수확도 더 나고 또 이형도 안나오고 굉장히 소득도 향상되고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안됐다고 해서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지원만 해주면 많이 사용할 것인데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안한다, 어디 다른 도는 지자체에서 도비로 지원해 줘가지고 종자대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전남도만 유일하게 친환경농업을 핑계로 어떻게 보면 지원않고 있던 현실에서 함평군만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작년보다 더 보급종 공급이 덜됐네요. 예산이 반납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과장님 이하 기술보급과에서 홍보를 농민들한테 덜해서 이렇게 반납할 정도로 많이 공급을 않했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납했습니까? ○

예,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급종을 활용하게 되면 수량도 증수되고 그다음에 쌀에 대한 순도도 굉장히 좋고 종자로서 전염되는 키다리병 같은 것이 방제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에서는 안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지원했습니다마는 사전홍보는 저희들이 교육 때나 그때는 이미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당초 계획이 5,600㏊ 분으로 1만4,000 포대를 추정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급종 농가들이 신청한 것이 약 9,400포 정도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600포 정도는 RPC에서 일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은 약 7,800포 정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4,270원씩인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면 종자대 보급종 종자가격과 그다음에 정부수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50%를 보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포대당 약 4,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차액은 7,900원 거의 8,000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4,500원 50%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차액에 대한 100%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많은 농가혜택을 받고 보급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채종단지가 영광, 장성, 함평 3개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19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개소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보급종도 많이 쓰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종자보급소에서 채종포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정부 수매가격의 또 보급종 종자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인데 100%를 다해 주면 전부 다 이쪽으로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 안됐기 때문에. 지금 RPC도 개별적으로 종자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예, RPC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종자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했습니다.

RPC에서는 종자를 공급하면서 그냥 우리가 수매했던 벼 40kg 그대로 소독도 안되고 종자보급도 안 들어가고 그대로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또 가격은 똑같이 보급종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종자보급소에 소속되고 키다리병이나 다른 병충해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종자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국화조형물 관계는 기술보급과 소관이에요? ○

예.

당초 예산세울 때 어떤 조형물을 한번 해볼까 하는 구상을 했을 것 같은데 구상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당초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뽀로로를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뽀로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뽀로로를 제작하는 회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절대 그냥 사용할 수 없고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 조형물을 취소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함평에서 하는 국향대전이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계속 시설물을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어찌보면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변화를 줘서 작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똑같은 것 매년 그런 식으로 하면 관광객이 실증을 느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을 하니까 그런 것을 구상했으면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서 기왕이면 다른 볼거리를 독립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한 번 견학가서 봤나, 아주 신선하고 좋고 그런데 함평에서 맨날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신기하기도 한 데 자주 보는 사람은 그것도 좀 희귀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삭감을 올렸는데 다시 한 번 어떤 구상을 해가지고 하기는 꽃을 기르는 과정에 비해서 너무 늦었나요? ○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으로 한 것이 숭례문인데 숭례문을 2008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3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을 안 썼는데 금년에 숭례문을 하게 된 동기가 실제 숭례문이 금년 12월에 준공된다는 메스컴이 있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화 하기 위해서 숭례문을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307쪽 국내여비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계사에 국화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복해야 될 횟수가 많고 전시하는 것이나 아니면 관리나 연출하는 것 그다음에 철수하는 그런 여비가 필요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홍보하는 데는 없습니까? 조계사 외에? ○

조계사 외에는 우리센터에서 국화로 해서 전시한 곳은 그 곳이고요. 그다음에 봄철에 나비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해서 백화점이나 그런 쪽으로 일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에 좋은 농산물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아마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좀 더 2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같은 데 좀더 세워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함평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전에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외부에서 우리 함평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한 물건을 함평에 와서 살 때는 없는데 어떻게 밖에서만 홍보를 하고 안에서는 못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조계사하고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엊그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농산물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번 태풍이 옴으로 해서 16일 하루판매하고 철수를 했다고 농산과에서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관내에서 이번 주 21일부터 코스모스를 이용해서 황소주차장 종합센터 종합판매점 앞에서 농산물판매를 또 일부하면서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많이 하고 황소주차장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임시가설매장이라고 생각하고 고정시설물에다가 홍보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없지 않느냐 함평군이 외부에만 홍보하고 와서 정작,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함평에 와가지고 함평의 농특산물 또 대표농산물을 살려면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안내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뒤 외부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내부에는 하나도 없이 속빈강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밖에서만 홍보활동하면 뭐합니까? 안에 들어와서는 팔 때가 없고 전시할 때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함평에 가서 단체로 왔을 때 함평에 특산물 사러가려고 하는데 안내해 주십시오, 어디 안내하시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실버양봉은 요즘에 말은 안나오네요. 예산이 더 부족한 것 없습니까, 실버양봉에서는. 그 예산은 추경에 안 세웠네요. ○

실버양봉은 금년에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 37농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37농가에 작년도에 했던 87농가해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에 추가로.

추가로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연령제한이 65세이기 때문에 작년에 64세, 65세가 안 되서 탈락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당되면 내년에 한 30농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65세에서 맨 위에 정년도 있습니까? 그게 . ○

현재는 없습니다.

처음에 자격이 되는 것은 65세부터 또 끝날 때도 제한을 안두고 처음 시작할 때만 65세 제한을 둡니까? ○

자격요건을 그렇게 뒀고 농가가 실패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고용효과가 상당히 크고 소득원도 상당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매년 본예산,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 추경에 빠져서 관심이 없어졌는가 싶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만요. ○

겨울철관리는 먹이만 좀 필요하고 겨울철 보온이나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투자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없고 내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영농지원과 귀농귀촌에 대해서 요즘에 귀농예산 안 부족합니까? 상당히 매스컴에도 계속 어제, 그제도 서로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퀴즈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귀농귀촌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함평군에서는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별 탈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

정수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은 올해는 추경까지는 못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확대해서 많은 귀농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빈집수리라든지 농가가 적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상당히 민선 5기 들어서 많이 증액이 됐었는데 지금 추경에 반납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예산을 처음에 세웠음에도 예산을 많이 줬음에도 그것을 할 의지가 없어서 할 능력이 없어서 반납한 것 아니냐 좀 더 의지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돈 좀 많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한테 군수님한테 많이 뜯어다 써야 되는데 준 돈도 못쓰고 앉았으니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님이나 정수길 위원님 질의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다른 데는 일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막 요구를 하는데 여기는 준 예산이 군비만 해도 1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쪽에 대표농산물 신기술 실증재배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하니까 반납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보다 더 어떤 소신이나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 작목이 아니면 어떤 틈새작목이라도 내가 개발을 하고 실증재배라도 해 보고 이런 실증적으로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하나를 만들어 내야겠다는 이런 프로정신 사명감을 가졌으면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국화조형물도 뽀로로 제작해서 그런 부분도, 물론 모든 게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편성 시에 계획했던 것과는 일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환경사정이 달라져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뽀로로 제작 계획 같은 것도 당초에 3,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용료를 줘야 되니까 부득이 하게 못한다는데 그것 말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지금 나비축제나 국향대전도 한 두번 보면 식상합니다. 저희도 다 같이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보자 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것 안된다 해서 반납해 줘버리고 이런 돈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조형물을 진짜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 이런 생각은 없으셨는가 하는 이런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더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열정, 소신,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 이 분야에서는 내가 우리 군민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내야겠다, 이런 프로정신을 가지고 해 줬으면 이런 삭감까지 가는, 반납까지 가는 이런 경우는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두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길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사업비 반납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사명감 말씀하십니다마는 농산물 특화작목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이 외에도 군민 소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열심히 많은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5대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연설이나 집회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좀 많이 늘렸다 이것을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여러 정수길 위원님도 정철희 위원님도 지적하고 했는데 어떤 목을 변경해서라도 이것을 소화를 해야지 이렇게 이런 농촌에서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은데 감액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이 지적해서 나는 다른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더 연구도 하시고 또 기 편성됐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관련 주요단위사업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단위조서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6쪽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 5월 2개의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됨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인증 사회적 기업인 나비뜰동산에 대한 사업개발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9,701만9,000원, 도비 997만4,000원, 군비 2,228만1,000원 총 1억 2,9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어촌버스 2개 업체인 유한회사 함평교통과 유한회사 함평군민교통에 대해 총사업비 32억 4,943만3,000원으로 도비, 9% 군비 91% 수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정지원 필요성으로는 자가용자동차증가 및 인구감소에 따른 운송수익금 감소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개선명령에 의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입니다. 32억 4,943만3,000원 중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2억 1,574만6,000원과 군비 5억 9,046만6,000원 등 총 8억 621만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농어촌버스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열악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버스 공공성확보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장터미널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문장공영터미널부지는 문장리 822-24번지 외 3필지로 면적 2,182㎡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착수하여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규모는 공영터미널 165㎡와 승·하차장 130㎡ 등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일 평균 1,000명 이하 사용규모로 신축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3억 1,823만9,000원으로 도비 62.8%, 군비 37.2%로 지원되겠습니다. 도비는 2011년도 함평공영터미널 신축사업비로 2억원이 교부되었으나 함평터미널 신축에 따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최근 문장터미널 신축비로 도비 2억원을 변경사용토록 도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문장택시부 철거비를 포함한 1억 1,823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문장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 199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오래되어 낡아 터미널을 활용하는데 있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함평 이미지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장공영터미널 신축으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모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2개 마을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컨설팅실시업체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29만3,000원, 도비 30만2,000원, 군비 90만5,000원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에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재래시장 운영지원입니다. 함평전통시장 화장실 2개소 및 시장부지 9,023㎡의 깨끗한 청소관리를 위하여 청소인부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시 착용할 홍보 어깨띠 제작 30만원과 함평전통시장 경품행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일 시장 전기, 수도 요금이 절감되어 절감된 요금 1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함평전통시장 경품행사는 상반기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900만원을 지원받아 6회 실시한바 있으며 금번 예산으로 10월부터 매월 2월씩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가안정특교부세 5,900만원을 교부받아 전통시장 장옥, 화장실, 고객선 및 셔터를 정비하고 함평시장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상인과 고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물가안정관리 지원입니다. 물가안전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2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홍보 플래카드 제작을 위해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지역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은 작년에 20만매 금년에 20만매를 제작하여 8월 말 현재 36매를 판매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판매를 예측하면 10만매를 추가 제작하여야하나 기획감사실 기관운영 공통예산에서 5만매를 제작하고 부족분 5만매 제작비 500만원과 구매자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한우 지식재산등록 지원입니다. 특허청 지식재산추진협의회에서 지역별 향토핵심자원을 선정한 결과 우리군 함평한우가 2012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도비 500만원, 군비 750만원 총 1,250만원이었으나 금번에 재원이 변경되어 도비 5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666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1월 함평한우 지리적표시 단체포장을 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상표권연장등록을 위하여 27건에 대해 1,29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대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사업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연료 및 에너지 교육참석 여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모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산어촌개발 모평권역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을 2010년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 집행 잔액 시설비에서 1,295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권역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지방비 분담금이 전남도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위탁사회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교부해 줄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 2,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사업조서인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농어촌버스 지원사업 중 하차단말기 설치사업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군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이 광역 환승 관련하여 버스 이용객들에게 요금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유한회사 함평교통버스 28대에 대해 하차단말기를 설치하여 내년 1월부터 시범 운행할 계획으로 1,9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는 버스운행속도, 교통신호 준수 등 운행실태가 기록 저장되므로 버스운행 행태를 과학적으로 정밀 분석할 수 있고 또한 운전습관을 개선시킴으로써 버스이용객의 안전도모와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함평교통 28대와 함평군민교통 10대 등 총 38대에 대해서 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장택시부 철거공사와 문장공영터미널 신축공사는 사업조서에 있는 문장공영터미널 신축공사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초 법질서 확립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405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료 81만원, 특사경 업무 관련 출석통지 발송 우편료 7만6,000원 등 총 565만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반환금입니다.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 및 도비 반환금 이자반환금으로 3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관련 주요단위사업조서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전 8월 달에 보면 언론에 함평군 유가보조금 줄줄샌다,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어촌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241쪽에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서 하차단말기 설치랄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랄지 이건 지원을 안 해줘도 버스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가보조금 줄줄새는 거 하고 이거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가보조금 줄줄 보도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오늘 꼭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보고왔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 리피드라고 해서 비접촉식 인식시스템이라 해서 기름을 넣으면 어느 정도 몇 리터 들어갔다는 표시가 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장치를 안 해 가지고 했다, 그런 내용으로 박청 함평장성 인터넷뉴스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저희들이 리피드 적용을 9월까지는 청기와주유소에서 했습니다. 저쪽 청기와주유소에서 함평군민교통에서. 그런데 차고지를 이쪽 나비주차장 가는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리피드를 적용 안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금년 8월 26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리피드를 의무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리피드를 안하더라도 가령 카드로 하더라도 가능하게끔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번호가 2000번이라는 버스가 있는데 2개월 동안 차량을 쉽게 말해서 운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만약에 운행안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려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군사님 결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결심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목과 같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언론사에서 보도를 할 때 그렇게 좀 보도를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운행을 한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아니, 1대가 있는데 그 차량은 유가보조금을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묘하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1대는 운행 안한 것은 신청을 하고 또 한 것은 안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봐야 잘 이해도 안갈 뿐더러 근데 지금 이걸 유가보조금이 새냐, 안새냐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에 대해 의회간담회 때 한번 나오셔서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셨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안하고 넘어가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정철희 위원님 항상 옛날부터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배차시간, 노선조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중간결과도 한 번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고 지적만하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노선운행 하는가, 안하는 가보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하면 어느 시간에 몇 km 속도이고 다 기록이 되는데 그 장치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지원을 안 해줘도 의무적으로 버스회사에서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여기서 시간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보면 다른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한 번 기회의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장공영터미널 신축공사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공영터미널을 매입할 때부터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가 전달이 잘못 되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얘기할랍니다. 지금 도지사님이 함평군에 방문하셔가지고 2억원을, 10억원인가요, 그때 지원해 줬던가요? ○

2억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우선 2억원만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함평터미널을 위해서 배정받은 사항을 함평터미널이 지금 상당히 건물이 허술하고 운행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거기를 쓰려고 해놓은 상태인데 물론 문장터미널도 급하기는 합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함평터미널을 쓰겠다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하지도 않고 이미 있는 것을 갖다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그런 법도 있습니까? 이건 함평의회나 함평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개석상에서 함평터미널을 지원받도록 하겠다, 해놓고 난 뒤에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못쓰니 이걸 문장터미널로 돌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전용해 버린다는 얘기는 이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함평공영터미널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한 20억원 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새로 신축하려면. 그런데 쉽게 말해서 도에서 2억원 준 돈가지고는 물론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겠죠. 그리고 함평터미널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정수기 전과장님께서 계실 때 했던 터미널인데 문장터미널에 비해서 문장터미널은 1990년도에 지었고 금액도 우선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함평터미널은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이 2억원 가지고는 우리 군비를 18억원 이상 플러스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문장터미널을 이번에 좀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변경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변경가능하다 해서 전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그 돈을 또 반환하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또 어차피 해보도 정비를 해야 될 위치고 그래서 우선 먼저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안 되면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처음 매입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매입했는데 매입하고 난 뒤에 바로 임대를 줘버려가지고 내년 6월까지 또 임대가 돼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매입할 당시에는 올해 짓는다고 얘기를 안 하고 내년에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사항이면 처음부터 올해 매입해서 바로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그 얘기는 안하고 과장님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바로 함평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관심 안 갖겠어요 하시겠습니다만 함평터미널에 배정되어 있는 도비를 문장터미널로 전용해서 써버린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군수님이 해보출신이시고 김국도 위원님이 해보 계시니까 편파적으로 해버리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함평터미널에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원밖에 안됐으면 나머지 8억원을 어떻게든지 더 재원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못쓰니까 바로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어떻게 한 번 착공해보겠다고 돈이 안되니까 어떻게 해 보겠다고 계획도 안세워봤지 않습니까? 바로 문장터미널로 돌려버리면 함평읍이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해보문장터미널이 급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상 조금 순서가 안 맞는 느낌이고 또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는 올해 짓는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건강원하고 중국집하고를 다시 내년 6월까지 임대를 줬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 진행해버리면 그분들의 임대기간을, 다시 내쫓아야 되고 이게 보면 1차 1회로 해가지고 나머지 또 2회, 3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건축비가 또. 그런데 건축비도 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함평읍에서 다른 위원님들 보셨을 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대하신 두 분은 그때 당시에 새로 신축할 때는 어느 때라도 비워주기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또 저희가 어떤 사심이 있어서 해보터미널로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심은 없다 치더라도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으려고 신축하려고 계획했던 함평터미널은 뒤로 미뤄버리고 처음에 구입하려고 하지 않았던 문장터미널은 갑작스레 구입이 되서 내년에 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던 터미널을 바로 전용해서 돌려서 해버린다고 하면 저는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니냐. ○

제가 들어와서 물론 변경은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변경은 했습니다마는 도비 2억원이 쉽게 말해서 한 20억원 이상 들어가서 함평공영터미널 지어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 2011년도에 명시이월 2012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이라도 해야지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도에 사정해서 그래도 다행히 터미널로 관련된 데다가 이것을 쓰면 명분이 있겠다고 해서 도에 가서 사정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건의를 했던 김용균 번영회장님이랄지 지역구의 1지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상의라도 한 번 상의할 상황은 아니고 허가받을 상황은 아니겠지만 의견이라도 한 번 교환을 해보셨냐는 얘기죠.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게 지금.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자꾸 문장터미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문장터미널사업으로서 정수길 위원님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함평터미널 사업비를 예산확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어차피 해보터미널쪽으로 하겠다, 만약에 안하면 도비를 반납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착공이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죠? ○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입자들 2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계약기간이 6월말입니다, 내년 6월말. 그런데 지금 착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설득시키더라도 내보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

본래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착공해서 건물을 지은다고 하면 어느 때라도 자기들이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문장터미널 살 때는 만약에 우리 함평군에서 안사면 개인들이 사면 문장터미널 없어진다, 새로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꼭 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을 더 주고 사서 빨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 군에서 두 세입자들 임대를 줘버렸거든요. 실은 임대를 안주고 추경에 세워서라도 바로 착공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런데 아무튼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세입자들이 우리 과장님 말대로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갈 것인가 그게 걱정되고.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설계가 들어가야죠.

아무튼 함평터미널 사업 2억 가지고 문장터미널로 옮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말썽소지가 생길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과 하차단말기 설치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차단말기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왜 이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금이나 아니면 유가보조금 처리부분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까? ○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우리 같으면 어떤 비행기 같으면 블랙박스 개념으로 모든 차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든가 운전수가 가다가 남이 안보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에 모든 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 함평교통이나 두 버스회사가 함평군에서 직영한 회사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자잖아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업까지 단말기까지 쉽게 말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1대당 70만원, 60만원, 9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건 개인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유가보전해주고 손실보상해주고 디지털기계 달아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뭡니까? 기계만 구입하면 됩니까, 차만 구입하면 됩니까? 이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영버스회사가 아니잖아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

사실은 우리가 군내버스한테 정부에서도 각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유가보전 이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전부 다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 있거든요. 안그러면 이런 거 지원 안해주면 버스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적게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원 안해주면 어떤 업자가 전부 손해나서 전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라해서 부담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버스업자 측에서는 이런 손실보상금이나 유가보조금이나 재정지원금 안 해주면 어렵죠. 운영할 수 없죠. 경영할 수 없죠,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지원받고 안할 사람도 없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안 한다는 업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돈 벌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든 지원 다 받는데 그런데 차등에 버스에 장착할 수 기계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그런 부분이 ○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혹시 사고나 불상사가 났을 때 분석을 해가지고 얼른 어떤 원인을 알아내고.

사고 나고 불상사 나면 회사하고 보험회사 처리할 부분입니다. 군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

그래도 어떤 불상사 같은 것 났을 때는 거기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사고 난 것은 보험이지만.

사고가 나든가 불상사가 나든가 기록장치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버스회사하고 보험회사하고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운행장치나 하차단말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버스회사에서 필요한 상황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해서 실시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계속? (예) 그 결과가 언제쯤에나 나옵니까? ○

지금 용역결과 말씀하시죠?

금년 말까지입니까? ○

예.

말 안에 나오겠죠.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러 가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이번 용역에 많이 포함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지원으로,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국·도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는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군비입니다.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해 주는 것은 거의 군비인데 물론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한 많은 돈이 지원되면서 그 돈가지면 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지원이 갑니다.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까지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가는데 아까 이재영 위원님 말씀, 정수길 위원님 말씀같이 최소한 자기들이 운행에 관련되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비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 시군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

전 시군적으로 위에서 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함평터미널 신축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어 버렸습니까? ○

완전히 백지화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이 금년이 지나면 반환을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보도 새로 지어야 되고 해보는 큰 돈은 안 들어가는 입장이고.

작년도에 지사님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확정을 해주셔서 도비 2억원이 지금 왔습니다. 10억원 중에서 2억원. 그게 지금 확보가 못해서 올해 명시로 왔는데 올해까지 넘어가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2년 동안 지사님이 분명히 명시를 해줬고 확정을 해서 승인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2억원 보내주고 나머지 8억원 확보하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확보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지사님이 10억원 준다고 한 것을 나머지 8억원 정도 어떻게든지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 투입해서 열악한 우리 함평터미널 환경을 개선을 해서 많은 군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그 2억원 주니까 확보 못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2억원 반납할 정도 되니까 문장터미널에 줘버린다? 그거는 이쪽 주민들한테 예의가 아니죠. 그걸 사전에 저희들한테 한번쯤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알고나 있어야지 이제 와서 질질 확보 못하고 있다가 반납할 시기가 된다니까 문장터미널 짓고 봐야겠다 이렇게 돌려버리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뭐라고 할까요 능력? 지사님한테 그런, 지사님 약속한 대로 노력해서 해야지 우리 함평터미널 신축계획은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8억원은, 10억에서 2억원 써버리면 나머지 8억 만일에 도에서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12억 더 확보를 해야 합니까, 군비를? ○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방법론에서는 도에서 도비만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방법이라든가 다른, 또 도에서 도비 안준다고 하면 군비라도 가지고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워낙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함평터미널 신축하겠다고 도에서 10억원 주기로 하고 군비 10억원 보태서 하기로 하고 전부 군민한테 공포해놓고 다 알려놓고 이제 와서 백지화다, 지금 특별한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를 했지 준다는 소리는 안했거든요.

내용으로는 그렇지만 주민들이 알기로는 도비 10억원 확보, 군비 10억원 보태서 20억원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특별한 대책 또한 없지 않습니까? 함평터미널 신축한다는 그렇죠? 앞으로. ○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쪽 상품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함평에 이익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은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으로서 어쨌든간에 우리 군 관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군 관내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 돈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갑에 상품권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우리 지갑에는 위원님들께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있는 사람은 수백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은 한 장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평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정말로 폐쇄를 할 것 같으면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아닙니다. 상품권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 40만매 정도를 작년에 20만매 금년에 20만매 해서 발행해가지고 8월말 현재 36만매 정도를 저희들이 판매했는데요. 어쨌든간에 36만매이면 36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함평군 관내 어디엔가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폐쇄하는 것은 안 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구입해서 같이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은근히 사게끔 만들어서 협박 비슷하게 협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살 수 있게끔 은근히 권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

저는 건설업자한테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했다는 것은 아니고. ○

주변에서 혹시 그런 것이라도, 그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 또 사용할 여건이 되면 사다가 써라 말씀들은 드릴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사서 보관해서 나눠서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을 갖고 있다 그대로 바꿔버리고 그런 인쇄를 하는 것이 전부 다 군에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갖고 있다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식당에 가서 쓰시든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지 가지고 있다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안 쓰시는 분들은, 일반 군민들은 거의 안 쓴다고 봐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 측에서나 갖고 다니면 모를까 민간인들은 거의 안 갖고 다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

공무원들이나 일반 쓰신 분들은 계속 쓰고 계십니다. 민간인들은 거의 많이 안 쓰시고요. 일반인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과장님 잘 연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터미널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보공영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터미널도 이렇게 다시 신축이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함평공영터미널에 대해서. ○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것은 좌우지간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계획입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함평터미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님한테 10억원을 부탁했는데 우선 2억원 줬다, 그것이 오래도 되고 기간이 만료되서 전용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함평터미널부지에 대해서 예산을 약속한 것은 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도에서? ○

10억원은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다고? ○

예, 위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이라든가 말씀은 드리지만 그것을 쉽게 얼른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보문장터미널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시급히 함평터미널도 되어야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왕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간담회라도 해서 전용한다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모양도 더 좋고 과장님이 일하시기가 좀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우선 먼저 이렇게 하고 한 것은 제가 시간이 좀 짧았다고

그건 인정하시니까 함평터미널도 되게끔 좀 군수님한테도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해서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금렬입니다. 저희과 소관 함평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의 시설비 등 재정지원비와 국공유지 무상임대 등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4조에는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밖의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7조에는 위촉위원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9조 및 제10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할 수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과 경영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군민에게 사회서비스확충과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활력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등 재정지원과 불용물품 등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각종 지원금의 목적에 사용금지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에 규정을 근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창출이 주된 목적으로서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령층과 자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서민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석입니다. 금번 제1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급격하게 늘어나는 퇴직 후의 유휴인력을 사회적 기업이 흡수토록 함으로써 노령인구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기관의 손길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