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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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장안천가족휴게공원 및 야구장이 신설, 준공 및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관리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대관 및 수영장 등에 대한 사용료 등 징수 근거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로 체육시설운영자의 사업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로 군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을 하절기 05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06시부터 22시까지로 개방하였고, 안 제7조로 체육시설사용 부적격자에 대한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9조 10조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징수 및 감면규정과 미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11조로 체육시설의 사용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근거와, 안 제12조 13조로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및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와 관리운영수탁자의 의무조항 및 위탁시설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탁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옥용욱전문위원

운영행정전문위원 옥용욱입니다. 기장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되는 조례안의 특징은 조례안 제3조에서 운영자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보급, 생활체육진흥육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는 현행조례에서 시설개방시간을 하절기 06시부터 동절기 07시로 하였으나 환경변화에 따라 개방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생활체육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하여 05시부터 09시까지 무료개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아쉬움이 있다면 조례안 제8조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되 그 범위 안에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 감면기준요율을 대상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100분의50으로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공공성과 형평성 제고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존조례 제9조1항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면제에서 50%의 감면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단체의 사용료부담에 따른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 및 헬스장 등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체육행사 등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면제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감면효과는 크지 않겠으나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내 교육청에 등록된 엘리트 스포츠팀 있잖습니까. 초중고 학생들 그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금 뒤에 보면 적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 조례할 때 그거를 추가로 해서. 지금 관내 스포츠팀들이 그 전에 한수원의 체육지원금을 좀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만 어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지원금액이 없다 보니까 또 기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가 해체돼서 다시 또 몇 명이서 다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한 스물 몇 명은 밖에서 자기들끼리 축구팀을 밖에서 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팀들은 정말 꿈나무육성차원에서 이렇게 조례에, 군수의 선심성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거 할 때마다 그럼 찾아와서 금액을 면제받고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적시를 해서 100분의50이라든지 70%라든지 이렇게 감면을 해줄 수 있어야, 그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 5만원 같은 경우 50%를 받는다 해도 1시간당 2만 5천원씩을 요금을 월드컵빌리지에 내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꿈나무육성차원에서 이걸 여기에 조례에 삽입을 해서 최소한 한 70%정도는 삭감을 해주고 관내 등록된 엘리트팀한테는 해주고 그것도 못 내는 팀은 집행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것도 면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좋은 그때 의정간담회 할 적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검토를 했는데 거기 보면 제9조 사용료감면에 제1항에서 4호에 보면 물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좀 막연하게는 돼 있습니다만 그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아침시간대 09시부터, 동절기에는 09시까지, 하절기 때는 05시부터 09시까지 무료 개방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세분화해서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또 길을 막아 놓을 수 있는 길이 돼 버립니다. 리틀야구단 초중고라든지 또 그 외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요구를 했을 경우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다 돼 있잖습니까. 꿈나무 했을 경우에 그거는 돼 있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길을 열어 놓는 게 학교에서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우리 기장군에 요구를 했을 적에 어떤 범위를 할 건지 하는 건 좀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게 안 좋겠나…….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 꿈나무라든지 어떤 서클이라든지 그거는 할 때마다 기존 있는 조례에 돼 있잖습니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든지, 가서 집행부에 얘기했을 때 당연히 허락을 맡고 면제를 받아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기존 엘리트스포츠인들 있잖습니까, 엘리트학생들 그 학생들은 그럼 할 때마다 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할 때마다가 아니고 그거는 기준을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종목별로 보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야구도 리틀야구단이 있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몇 팀 안 되잖습니까. 엘리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관내교육청에 등록된 엘리트축구팀 있잖습니까. 그거는 몇 팀 안 됩니다. 서클 말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기장군을 빛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기축구회라도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서 한달 정도 운동을 해야 되면 면제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기장군을 빛내기 위해서 전국 무대에 가서 게임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거고 상시에 지금 엘리트 애들이 아침에 공 못 찹니다. 아침에 학교가야죠. 저녁 3시 4시되면 마쳐 갖고 운동을 할라하면 지금 풋살구장이나 자기 학교 운동장에 하는데 그 운동장이 작지 않습니까. 좁거든요. 그래서 큰 운동장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 쓸라고 하면 이걸 100분의80%, 70% 감면을 해주면 자기들 상시금액이 학부모들 내서 쓰잖습니까. 근데 그 애들이 계속적으로 좀 쓰자고 할 때마다 집행부에 와서 허락을 받고 하면 그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동이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할 때마다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스포츠 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적시를 우리 조례에 해놓으면 되잖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 그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여러 부분 없습니다. 지금 딱 나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신정고등학교 신정중학교 야구부, 기장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축구부, 운동장 지금 사용하는데 만약에 수영팀이 생기면 수영장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다른 팀이 있을 리가 없잖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교육청에 등록된 선수들에 한해서 해주자는 이야깁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운동장이라도 좀 싸게 해서 애들 꿈나무육성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 사실 등록된 거 지금 현재 그래 있지만 앞으로도 다른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동만

정동만위원

당연히 추가하겠죠. 그거는 학교에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 할 때마다 조례개정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엘리트 등록 교육청에 하면 되지. 조례 개정할 게 뭐 있습니까. 기장중학교 축구부가 2개 3개 생기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기장중학교 대표하는 축구부가 한 팀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에 한 개 넣어도 되겠죠? 저희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엘리트팀 육성하고 도와주자는데 그거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그 사항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상황에 하면 엘리트팀이 가서 돈이 없어서 학생들이 5만원씩 주고, 군민이니까 30%감면받는다 해도 3×5=15, 3만 5천원을 내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사실은. 그걸 할 때마다 집행부에 가서 이렇게 허락을 감면 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매일 찾아가서 해야 됩니까.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서 학생들이 쉽게 가서 한 만원 정도, 이만 원 정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잖습니까. 그걸 몇 번 이야기해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검토도 안 해보셨네요, 보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끼리 그 부분은 합의를 해서 삽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정동만 위원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일리가 있는 게 이 엘리트팀한테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또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이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다시 판단을 해보겠지만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해서 육성해주고 있는데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설 이용하는 데 또 돈 내라는 거는 상당히 모순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또……. 김쌍우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