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9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에앞서내일로예정돼있는청소행정과특위를오늘오후2시에개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내일10시에있는청소행정과를오늘오후2시에개회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리며,지난6월22일지역경제과에이어서오늘은주민생활지원과의3년간용역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2차특위시추후참석하는실무부서장님들의증인선서는특별위원회회의개최시마다하는것으로결정된바와같이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하신주민생활지원과장님,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2년9월19일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장이병삼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생활지원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가신지얼마안됐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8월28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이창환간사
업무인수인계다받았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제가재무회계과에서자료를받아보니까1천만원이상수의계약을안하게돼있단말이에요.아시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1,500만원짜리를왜수의계약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시에임대아파트관련건에대해서는행복만들기사업의일환으로서사회복지관련분야의전문성이나객관성을선정을해서내부결재를득한후에수의계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예외규정을둔적이없어요.재무회계과에계약의투명성과책임행정구현을위한수의계약개선방안및계약실명제추진계획해서청장님한테결재를맡았어요.그리고이게구청장공약사항중의하나에요.예외규정두려면뭐하러공약사항에넣어요?“수의계약으로인하여구민들로부터불신의혹과발주부서에서자의적으로업체선정을위한위법한권한발주등관련공무원들의부조리가발생될소지가있음.따라서이와같은수의계약에대한범위를축소하고요건을보완하여특정업체에대한특혜나오해소지의차단과불특정다수업체에대한공정한입찰기회를보장함으로서계약업무의투명성을확보하고더불어업체간가격경쟁을통하여예산을절감하기위함이다.”예외를두면다둬야지왜거창하게구청장공약사항에넣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당시에강남대학교사회복지관련연구용역기관을체결하면서나름대로사회복지학문적이나전문적인연구기관에내부적인방침을득한다음에의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강남대학교만전문기관이에요?사회복지학과없는데가없습니다.그리고사회복지전문기관재단도많고요.얼마든지입찰해도되는거예요?이게특혜지요?연수구민들한테거창하게1천만원이상은수의계약을안하겠다고해놓고는공약사항에도들어가있어요.이런것들을지킬수있는데왜안지켜요?말만번지려하게잘하면뭐합니까?주민들한테약속한것은깨져도되는거예요.답변해보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우리관내에영구임대아파트가3개단지가있다보니까그지역에대한일반적인특성뿐만아니라그주변에대한환경이굉장히낙후돼있기때문에그런것까지총망라해서연구조사하는전문기관에수의계약으로의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대학교에인하대학교에사회복지학과없어요.그리고수의계약에우선권이어디있어요?수의계약을굳이하려면지역내,중소기업,여성기업,비영리법인에우선을두는거아니에요.이부분도1건이아니에요.그렇게주려면거창하게결재를받아서하냐고요.이거야말로특혜지요.수의계약하려면지역내업체도많잖아요.지역내재단도많고지역내산학협력단도있고강남대학교가지역사정을더압니까?지역내있는재단이더압니까?과장님말씀해보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의지역사회연구소에서용역을수행한건데요.거기가수행했던내용들이주로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주변의조사관계를여러번했기때문에그쪽으로수의계약한것으로아는데요.
이창환간사
강남대학교가영구임대아파트에대한여태까지용역을수행한입증할수있는자료를줘보세요.수의계약한다고결재맡았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에청장님까지수의계약체결계획을내부방침을득한후에용역을의뢰한겁니다.
이창환간사
강남대학교가임대아파트에대해서연구용역을얼마나실시했는지언제까지줄수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의뢰해서실적관계를연도별로파악해서제출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수의계약체결계획결재를맡으셨지요.그러면미리문서를받아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계획서를올릴때왜강남대학교로수의계약을해야되는지백데이터를첨부해야되는거아니에요?이것뿐만아니라또얘기하겠지만제대로지킨게하나도없어요.예산을명시이월을지키나사고이월을제대로지키나규정을지키는게엉망진창이에요.공무원이나구청장이나법을집행하고법을지키라고있는거아니에요.규정을못지키는사람들이뭘하겠다는거예요?최소한과장님말씀처럼여기가전문기관이라면수의계약체결할때에체결계획서에어떻게해서강남대학교에줄수밖에없다는백데이터가들어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리고계약관련법령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과14514호2010년10월12일등록해서이게뭔가하면수의계약을축소하는범위가원래2천만원이하였는데1천만원이하로한게규정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2천만원으로상향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당시에는1천만원이하아니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계약관련법령에명시해놓고또예외를한이유가뭐예요?“수의계약의개선방안및계약의투명성과책임행정구현을위한계약실명제추진계획”2천만원으로다시올라갔잖아요.왜냐하면입찰하는데는시간도오래걸릴뿐더러1천만원이상을입찰하려면시간도많이소요되고입찰에응하지도안해요.마음대로뜯어고쳤다가또안되니까편법을썼다가결국원점으로원상회복한거아니에요.우리행정이전부다시행착오에요.그자료안주면오늘못끝납니다. 그리고연수구품앗이파견근무요청했었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파견근무라기보다는연수구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자원봉사센터의직원정원현황에7명으로돼있었습니다.기존에6명으로운영됐었는데아시다시피이동목욕차량이구에서직영하다가자원봉사센터로이관하면서운영요원이정원대로1명을추가로인원이증원이된상태에서품앗이사무실이개소됨과동시에자원봉사센터에서1명이파견나가서근무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창환간사
품앗이가자원봉사센터업무입니까?구청업무입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자체는구에서사무실을개소한건데요.자원봉사센터와비슷한개념이기때문에자원봉사센터직원1명이나가서근무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습니다.지금현재구에서운영하는거지요.
이창환간사
“연수품앗이사업추진에대한인력지원요청”이거결재를득한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결재를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내부결재서류를주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내부지침을만들었는데학술연구용역에해당되기때문에했다는법적근거를주세요.1천만원을묶어놓고전자입찰방식을수의계약했다는것은납득이안가는데,거기에대한예외조항을갖고와서설명해야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방침을청장님까지득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방침이지침을임의대로벗어날수없잖아요.국장님이아시면얘기해보세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안갖고와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를하면제일처음에따졌던게수의계약이안되는거해서감사요청까지하는마당에잘못됐다는얘기도나왔잖아요.행정사무조사의가장핵심은수의계약이적정한지,아닌지를기본적으로볼텐데그것에대해서준비를해가지고왔어야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전문적인것뿐만아니고예를들어서특수한사업을수행할때학술적인연구용역은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규정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규정을주세요.말로만하지말고요.왜냐하면거의학술연구용역인데무슨의미가있냐고요?저희가궁금한것은“1천만원이상은무조건전자입찰방식으로한다.다만,예외조항은학술연구용역은예외규정으로한다.”이런식으로지침을만들었으면몰라도지침에그렇게돼있지않으면지침을어긴거지요.그지침을청장님이만들었다고해서청장님이어길수있어요.그건아니잖아요.2천만원까지확대해놓은지침을만들어놓은다음에용역이추진되어야지이렇게하면...자료를제출하실때보면너무성의가없는것같은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아는범위내에는수의계약할수있는게아까도말씀드렸던학술연구용역이나긴급을요하는이런여러가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근거를갖고오세요.
이창환간사
과장님,법령상에는2천만원이하수의계약돼있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우리청장님이2010년10월에공약사항으로2천만원이하를1천만원으로바꿨어요.그러면원래법령상에는2천만원이하로했는데투명성확보와오해의소지를아예없애기위해서쉽게얘기해서부조리를근절하고자1천만원이하로우리스스로규정을만든거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그런취지로.
이창환간사
그러면당연히지켜야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하고수의계약의장단점이있는데요.용역수행기간이최소한100일이나3개월이상걸리니까추경에반영된내용하고이런사업을시행하는시점때문에여러가지고려해서수의계약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행정기관이나타기관도마찬가지입니다.국가나지방정부기관에서일할때무엇을제일중요시여깁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이지요.
이창환간사
입찰부친다고해서1,2년지연되는것아니고다만1,2달이지연될뿐이에요.이사업이엄청나게차질이온다거나그런것은아니지요.그것은하나의구실밖에안되는거지요.그구실을위해서는모든원칙이무너져야돼요.아니면당당하게2천만원이하로바꾸든지그게투명한거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는2천만원이하로재조정한것으로압니다.
이창환간사
시행착오를겪고예외규정을두지말고차라리정확하게검토를시켜서그당시에제가알기로는많은공무원들이1천만원이하를반대한것으로알고있어요.왜냐하면입찰방식이만만치않거든요.그런데참모들뭐하고있었어요?20년,30년근무한부서장님들,팀장님들,국장님들뭐하고계셨어요?처음부터시행착오를겪지않게참모들의이야기를들어보고시행했어야지요.11시전까지제가요청한강남대학교의자료주세요. 말도많고탈도많은품앗이지역화폐입니다.품앗이의최초계획이2011년5월에품앗이란게처음나옵니다.가칭연수구품앗이연수구자원봉사활성화사업추진계획안그당시에는사업운영주체가연수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그렇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지역화폐를매개체삼아서품앗이하겠다고나옵니다.그리고사업장소도탑피온으로나와요.“사업인력직원1명,센터계약직추가채용필요,보조인력2명”으로나와요.그러다가계속바뀌어요.연수구품앗이운영계획2011년8월연수구자원봉사센터와겸용한다.그리고연수구품앗이업무전담사회복지과에서근무또는파견,보조인력2명품앗이가구청에서직영하는거지요.그다음지역공동체화폐운영사업연수구품앗이추진계획2011년12월운영주체연수구청으로바뀌고전담인력배치전담인력1명,보조인력2명,자원봉사센터운영요원1명을전담인력으로배치하고필요시자원봉사자를보조인력으로활용으로돼있습니다.이렇게시행착오를계속겪어왔다고요.우리가요즘하는일이전부다급조돼서계속계획이바뀌어요.2011년10월27일에파견근무요청을자원봉사센터에요청했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자원봉사센터가지방자치단체의기관입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이라고보기에는어렵다고볼수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파견근무)『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특수업무의효율적수행등을위하여필요하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단체의임직원을파견받아근무하게할수있다』지방공무원법에나와있는거예요.공무원이아닌사람들은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파견받아근무하게할수있다고돼있어요.인사위원회를열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개최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또법령을위반한거예요.그리고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단체의임직원을파견받아근무하게하는경우파견사유·기간·절차와파견기간중의복무,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지방공무원임용령에어떻게돼있는지알아요?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파견근무)『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30조의4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단체의임직원을파견받아지방자치단체에서근무하게할때에는그민간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또제2항은파견되는자가수행할업무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민간기관의경우그임직원은지방자치단체에파견될수없다.제4항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민간기관의임직원을파견받아근무하게하거나제3항에따라파견기간을연장할때에는미리해당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도대체지키는게뭐가있어요?지금연수구에서하나도지키는게제대로없어요.지방공무원법얼마나중요한겁니까?10월27일문서한장보내놓고11월1일부터근무했어요.아시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부터근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협의할시간도안줬어요.이건일방적으로지시에요.이런절차를하나도안지키고완전히독재도아니고무소불위의힘을가진것도아니고뭐하는거예요?법령을왜안지켰는지그부분에답하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별도의운영지침이나인사규정,복무규정이자세하게나열돼있는상태인데,품앗이사무실을개소하면서계약직을쓸수있는사항이아니니까일단자원봉사센터장하고협의를한상태에서직접근무한걸로개소식을맞추다보니까,인사위원회는아까말씀드린대로개최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법령위반맞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절차를이행안한것으로.
이창환간사
그당시에과장님이안계셨지만법령을왜위반하면서일처리하냐고요?연수구청의공무원은법을안지켜도될만한무소불위의힘을누구로부터받았습니까?아까전에얘기했던수의계약도마찬가지고파견근무도마찬가지고여기서2건이지적되는데,제가보니까성립전경비,명시이월,사고이월,예산쓰는문제하나도지키는거없어요.중앙부처에서알면난리났을거예요.상위법령을보고안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이나지침을충분히숙지하고그에따라서선행절차가있으면선행절차를지키도록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어제총무과에전화를했더니내용을전혀파악못하고있어요.그냥파견근무요청하면된데요.이제6년차되는구의원도이게문제가될소지가있구나해서법령을찾아보니까답이나오는데지금기간제근로자가1천명이넘게있어요.지금대통령도내곡동사저법령위반했다고국정조사하고난리인데우리는도대체어떻게해야돼요?법령위반해도넘어가야돼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위원회관계는추후에취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이그때안계셔서충분히이해를합니다마는새로부임한과장님을상대로우리는질의답변할수밖에없어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제있는지적을막연하게넘어갈게아니라일단행정사무조사라는게뭡니까?확인하자는거거든요.잘못된부분이있으면솔직하게인정하고증인선서까지했으니까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것에대해서잘못한부분이있으면잘못했다고인정하고아닌것은아닌것으로정확히얘기해줘야돼요.물에물탄듯술에술탄듯그렇게넘어가면안되고정확하게지적해줘야돼요.대표적인게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단이유막론하고천만원으로한계선을그었는데1,500만원짜리수의계약줬으면그건잘못된거예요.학술연구용역이기때문에된다는법이어디있어요?지침을묶은것은액수갖고묶은거거든요.예외조항으로빠져나갈수있다고해도학술연구용역으로빠져나간다부분은제가봤을때상식적으로가능할까라는생각이든단말이에요.그런것은이자리에서빨리정리하고가지않으면안되는거예요.그리고절차상인사위원회를열어야된다고했을때안열었으면잘못된거지요. 코리아리서치의자료를보면여론조사한사람들이최근1년이내자원봉사활동경험이66%로돼있거든요.대상자를어떻게골랐기에자원봉사활동경험이있는사람을했는지그것도궁금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조사대상은2천명으로선정하고자원봉사경험이있는자,자원봉사경험이없는자,여러가지층별로표본조사를했는데자원봉사경험이있다는것은자원봉사센터에서자료를받아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데이터가왜곡이될수있지않나이거지요.우리가처음할때자원봉사자를선별해서한건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명대상자중에자원봉사경험이있는대상자하고자원봉사경험이있는조사할때전체적인모집단을조사못하니까표본조사하면서구분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떻게나눠서했냐고요?총2천명이면몇%를자원봉사경험이있는사람,없는사람있을거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8월에코리아리서치에서한요약보고서를보면표본의특수성에연령별,학력별,직업별,세대원,인원들구분해서추출방법을고려할때나름대로경험이있는사람과자원봉사경험이없는자,경험도개인적으로자원봉사한사람이나단체봉사이런식으로나름대로층을구분해서조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취지를여쭤본게결국연수품앗이사업을시행하기위한여론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내용을제가쭉읽어보니까연수품앗이지역화폐제도도같이용역에집어넣어있는상태입니다.조사한내용도그내용이포함돼있지요.품앗이제도를시행했을때과연주민들이찬성할것이냐,반대할것이냐그내용까지포함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서어떤결과가나온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요약보고서와결과보고서를같이봤는데요.위원들한테나눠드린별도의요약보고서가있을걸로압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요약보고서를저희한테제출했어요?제일중요한요약보고서를저희한테주지않고,전문위원실자료잘챙겨요.요약보고서를이제보니행정사무조사가제대로되겠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절차야빠질수있더라도행정사무조사를받는사람이자료만큼은성실하게제출해주셔야지요.가지고온자료로는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대한설문조사를왜했는지납득이안갔던거거든요?무슨문제가있었다는게발췌가안돼요?요약보고서를갖고있고우리한테주지않으면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품앗이는잘되고있어요?나온결과물이연수품앗이라고볼수있겠네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품앗이라고할수도있고자원봉사센터운영에대한활성화도같이병행해서용역을수행한거기때문에품앗이는하나의파생적으로운영되고있는보훈회관4층사무실에운영되고있습니다.아직까지는초기단계이기때문에그에대한평가는조금지난다음에추진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품앗이는지난번에도잠깐얘기했듯이앞으로진행과정에있어서계속얘기가나올부분이라고보고요. 2011년8월에요약보고서가나왔는데이것에대해서결과는품앗이밖에없거든요.나머지어떻게반영할것인지여기를보면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다양하고개인맞춤봉사활동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나와있는데프로그램이개발된게있어요?또용역을줘야되겠네요.지금까지해왔던방법이그런것같아요.자원봉사활성화에대해서용역을줬으면봉사활동프로그램이필요하다면또봉사활동프로그램에대해서용역을또줘야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어차피자원봉사센터가기존에운영하는프로그램도중요하지만,제가요약보고서내용을파악해보니까어차피자원봉사센터민관협력체제자원봉사센터도나름대로지난번에보니까청지기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청소년과지역과기업이협력하는새로운아이템으로개발해서추진하려는걸로알고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자체가민관과협력하는체제를구축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네트워크하는사업이기때문에나름대로자원봉사센터내에서도개발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부부지간에다툼은부부만이알아요.제3자들상담을아무리기가막히게예술적으로잘하는사람이라하더라도한계가있는거거든요.자원봉사활성화방안마련을위해서는정작자원봉사센터에연구용역을줘서그분들보고자료집을쓰면좋은결과가나왔을거라고보거든요.예를들어서저희집에대해서제3자보고연구용역을줘서우리집을잘먹고잘살게하는집안으로연구용역줘보세요.제가판단해서한것보다는못한거예요.자원봉사센터에제가알기로는자원봉사자들이2,3만명있는것으로돼있거든요.어깨넘어얘기를들어보면교통비도필요한부분도있고그리고하다못해몸을가누지못한사람들한테가서봉사하러갔을때그사람들한테위생복이중요한거거든요.자기개인옷에오물이튈수도있고현장의소리를자원봉사센터가가장잘알수있는거거든요.자원봉사센터활성화에대한것을직접들었다면리서치조사하는것보다더정확히나오지않나이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코리아리서치자원봉사경험이있던분들이대부분지적한애로사항들을보니까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현지교통비라든지그런내용이답변자료에있더라고요.자원봉사경험이있는사람들이실경험자들이기때문에애로사항을많이아시리라보는데결과보고서에그런내용들이총체적으로총망라돼있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용역을줬으니까용역결과반영여부가제일중요한거거든요.결과를반영시키기위해서용역을주는건데‘봉사활동프로그램필요’딸랑나왔을때이거보니까안타까워서하는소리지요.자원봉사센터에직접그돈을어떤방법으로지원해주면좋은결과가나올수도있고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이런용역을왜주느냐이거예요.이창환동료위원님도계속말씀하시는게그거아니에요.용역을줬을때용역결과물이있어야되는데결과물이그동안우리가해온걸보면죄송한말씀이지만외부용역기관에서갖고온거보다팔이안으로굽는지모르겠습니다만저는관계공무원들이더잘아는것같아요.더많이알고경험있는걸겉으로드러내지않고일을하고자않는것은공무원의전형적인애로사항이있잖아요.공무원들이새롭게정책을만들어서일을해봐야잘해야본전이에요.잘못하면징계나먹지그런여건이안만들어져있거든요.그런여건을청장과간부공무원들이만들어서실지로일할수있게여건을만들어주는게이런연구용역보다백번낫다는거지요.인센티브를줘요.동일한지적사항이뭐냐면대표적인게적십자부지매입했다고축하연을벌이는데기안일자가10며칠인가그렇고며칠있다가승인받고20일전후로이루어진것같은데기안과결재와집행까지속전속결로2,100만원타이틀은적십자부지매입축하연이맞겠네요.거기에술하고음식만빠졌지축하연이지요.부지매입하는것까지즉흥적으로해야돼요.옳고그름을떠나서기간이란게있잖아요.기간을잡고예산을세워서어떤준비를해야되는데발상부터시작해서축하연까지하는데불과20일도안돼서하니까문제가있지요.바로그런결과가유사하게나오는게연구용역을전부그렇게준거아니냐강남대학교에주는이유를모르겠다고지적했듯이.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인천에는여론조사기관이없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에있는여론조사기관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요.여론조사라는게코리아리서치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
이창환간사
지난번에여론조사를자체적으로한다고예산을세워준거같은데요?생각안나세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인터넷프로그램설치한거요?
이창환간사
있지요?그런데왜그런거프로그램활용을안하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직원들설문조사할때사용하는프로그램입니다.
이창환간사
외부도한다고했어요.그런데우리가보면불합리한점이많아요.예산올릴때는여론조사는프로그램만사주면한다고답을잘해놓고여론조사는전부수의계약으로다주고그리고임대아파트저는좀이해가안되는게이게지금설문조사를했는데몇명을대상으로한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45명을대상으로한겁니다.아파트내에있는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관련공무원,아파트내에주민대표로45명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내용입니다.
이창환간사
45명으로조사한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방법에표본추출을할때모니터전체를못하니까경험이있는대상자를선정해서45명으로국한해서용역을추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래도표본조사도어느정도범위가있을거아니에요?표본조사로서인정받는범위가있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내용은읽어봤는데요.45명이라는인원을한정한게뭐냐면조사방법이면접조사를하면서수정근거이론이라는것을토대로분석을했기때문에저도수정근거이론이과연무엇인지찾아보니까45명의조사대상을면접조사방법으로국한한것은그러한경험이있는심층면담이라는실적연구라는이론이더라고요.그이론을근거로분석해나간거지요.그러니까조사대상자가45명으로국한되어있는거지요.
이창환간사
45명으로해도충분히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근거이론에의하면그러한조사방법이전체모집단에서계층별로표본조사를다양하게할것인지아니면그러한경험있는사람에대해서심층분석하는방법이있는데이자체는이론적토대가수정근거이론이기때문에45명으로국한한것으로.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심층인경우에45명으로해도충분한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인원에대해서는제가45명으로국한된게왜그런지나름대로알아보고이론적토대가무엇인지알아보니까그런것때문에45명으로국한했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지역주민도그중에서대표성이있는것으로선정했다는식으로...
이창환간사
아무리그래도임대아파트의주민이몇명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아파트가선학하고,연수시영,연수주공다해서사실상우리가수급자가차상위장애인으로대상하는관리자가전체3,984세대8,604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최소한여론조사용역을주면기로시다수정근거이론에의해서45명가지고표본자가충분하다는근거가나와야하는거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이론자체가전반적인표본조사할때여러층을하고다양한것보다는질적연구의사회적분석방법이더라고요.
이창환간사
그러니까보면사회적취약층에대한부분들이기로시다수정근거이론을많이하거든요.그런데그러면기로시다의근거이론을45명이면충분하다는답이나와있어야지요.저는그부분을모르겠다니까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창환간사
실무팀장이답변할수없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분석방법에있어서이론적토대를그러한포커스를맞춰서사실상사회복지조금전에우리관내가밀집되어있는지역이다보니까그런내용의이론적근거를마련해서45명으로한정된거아닌가생각됩니다.
이창환간사
그건과장님생각이지요.저도그정도는생각할수있어요.일반적으로표본조사가5%는되어야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여론조사나설문조사를할때는모집단을구분해서표본조사를샘플링하는건데이자체에대해서는아마집단화가되어있는임대아파트다보니까이론적토대분석방법을이런이론을제시하면서사실상그지역에서살고있는그러한경험이있는대상자에한해서국한한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이자꾸질문의요지하고벗어난답변을하시니까... 여기45명도공무원4명,복지관실무자10명,통장5명,관련기관종사자5명해서실질적으로24명이에요.45명중24명이기관에근무하는사람들이에요.그리고지역주민은21명밖에안돼요.영구임대아파트주민을위해서설문조사했는데45명중에서지역주민은21명밖에안돼요.우리가일반적으로조사를하면이조사범위가누구냐,설문지를어떻게했냐,누구를대상으로했냐부터보는거아니에요?저는이것을보면서좀황당스러움을느꼈어요.45명인데지역주민은21명이에요.그래서제가얘기하는게뭔가하면진짜로이렇게조사해놓고결국은1,500만원짜리수의계약준거아니에요. 그리고11쪽,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인력에대한인식제가읽어볼게요.“구청에서보이는관심에대해감사한다.특히구청장님이버스를타고와서우리말을다들어주시고”이런게왜설문조사에들어갑니까?이런게보고서에들어갈수있어요?이게아부형이지무슨용역이에요.청장님이가신건좋아요.그런데용역보고서에이런말이들어가는게어디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부서에대한관심도와기관장의관심도측면을표출한것같은데요.내용은좀...
이창환간사
영구임대아파트에대해서는어차피다아는거아니에요?저는왜이쪽에줘야하는지,규정을어기면서수의계약을했는지이내용을가지고충분히평가를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품앗이하고지역화폐에대해서또용역을하고있는데차이점이뭐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에서도지역화폐제도라는용역을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사실상품앗이하고지역화폐하고는약간의구분을지어야합니다.지역경제과에서추진하는것은주로상품권관련내용쪽으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품앗이는품하고물품도어떻게보면지역화폐에양이라는것을도입해서운영하는건데지역경제과에서추진하는사항은지역상품권을발행해서상품권이지역내에서통용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추진하고쉽게얘기하면지역돈이라고보고요.품앗이는약간그런개념은아니거든요.두개의개념이저도약간혼재스럽긴한데용역결과가어떻게나올지모르지만그결과에따라서우리품앗이하고같이적용될건지는결과에따라서지켜볼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처음에는같은의도로갔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결과보고서가나오면충분히검토해볼계획입니다.내용자체는동일한건지같이갈건지는향후지켜볼계획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지금하는일들이중복되고있어요.결국은다예산투입되고인력이투입되는거아니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창환동료위원이지적한대로얘기한다면진짜최종보고서받을때수정을요구했어야하는거아니에요?“구청장님이버스를타고와서우리말을다들어주시고”이거뭐하는거예요?용역보고서에이런게나와요?진짜해도해도너무합니다.이런게용역보고서에들어가니세상에...저는솔직히못봤어요.지적하는순간제얼굴이화끈거리는데요.청장님이야기분좋았겠지요.이래서자꾸용역주는거아니에요?이런맛때문에자꾸용역주는거아니에요?이런결과서오면처음부터끝까지한번읽어보지않아요?읽어봐야하잖아요.삭제를요구했어야지요.이게용역보고서입니까?그러니까바로오해받잖아요.이렇게분위기맞춰주니까수의계약준거아니냐는오해받잖아요. 그리고참고문헌을엄청나게해놨거든요.저는이책을보면서이렇게느꼈어요.이분은어디서발췌를많이했겠다고하면서봤는데원래발췌를하면주석을달아야하는데그것도없는데이것뭣하러넣습니까?정작자기들이쓴글이어떤건지몰라요. 그리고우리가문헌조사병행실시로그동안에들어갔던자료를다줬어요.이거그대로여기에넣었어도결과가무엇인지모르겠어요.용역결과가무엇을하자는건지모르겠어요.지금하고있는것을문서화시켜서내놓은것그리고문헌을짜깁기해서넣은거,임대아파트에대한것우리연수구에서제출한자료약간집어넣은것말고는용역결과가없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위원장님이말씀하시고지적하신것은충분히수긍하고요.사회적관련에대한연구용역조사를하면대부분정책제안을할때결론을매듭지을때그지역에있었던여러가지수요조사를통해서바람직한방향이무엇인가,특히여기서가장중요한것은영구임대아파트가1992년1993년도에건립이돼서장기화되고노후화되다보니까일단중요한것은물리적환경을우선지속적으로개선해야되겠다는게전제조건이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은이미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용역결과주지않아도그렇게답이나왔잖아요.그러니까저희가얘기하는것은큰틀은이미다알아요.문제는예산이거든요.사실예산이문제인거지다른게문제가아니에요.그러면적은예산으로얼마나효율성있게접근하고반영할수있느냐가바로연구용역이거든요.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연구용역을주는거아닙니까?현실적으로미처보지못한부분을찾아들어가야된다고요.그러면용역준것에대해서장황하게늘어놓은것,여기저기발췌해서연수구임대아파트관련해서제출한것말고는없다는거예요.결과물이너무빈약하니까요. 그리고연구용역을줬으면품앗이든화폐제도든원칙적으로가야하는데주무과장님도혼란스러워하니까그런것도엄밀히말하면정리가안되어있다는거예요.결론은연구용역이공무원들이실질적으로일을하기위해서주는게아니라어떤분의요구에의해서꿰어맞춰지다시피만들어지는게아닌가생각이들어요.이게가장큰문제라고보는거거든요. 그리고최종적으로말씀드리면용역결과반영여부도연간20억원운영지원,주민의식교육등주민역량강화이게1,500만원짜리결과물입니까?도대체연구용역을왜했는지몰라요.저는이렇게느꼈어요.과장님은어떻게느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물에대해서우리가지역에맞는것에한해서어차피그쪽에는종합복지관이세곳이운영되니까종합복지관과지역주민의욕구결과에따라서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해야될수도있고기존에운영하는복지관대로프로그램을활성화하고내실화할수있는방향으로하면추가적으로이정책제헌이사실상8가지중에서도제일중요한것은‘행복마을만들기’로중점을둔것같은데요.환경도개선해나가고점차적으로복지관과연계해서지역주민이어느정도소통이되고청소년이나아동을상대로하는프로그램도점차적으로기존에운영되는사항도있지만개발해낼수있는방안을검토해나가는것으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예산을다룰때보면종합사회복지관에주문하는게있어요.반복되는사업과예산을확보하기위한사업을하지말고현실적인사업을했으면좋겠다고얘기하지만그분들은그게꼭있어야된다고그것말고추가로사업을하거든요.그런데예산이없어서그런사업도못하고있는실정이에요.그런데이렇게새로운프로그램을얘기해봐야예산이없는데요.그러면기존에있는것을할수있다면실질적으로이돈을제대로쓸수있다면아예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고있는사업이적정성이있는건지,반복사업이있다면수요가적을때는3개복지관을묶어서하나로한다면예산을효율적으로쓸수있고이런식으로종합사회복지관이운영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허와실이나아니면더집중적으로밀어주거나어떤부분은피해나가야할사업이라고이런식으로했다면아깝지가않지요.그런데천편일률적인이야기뻔하잖아요.이건동대표회장들만만나도다나올내용들이고통장들한테만물어봐도다나올내용들이에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복지관자체가아파트별로운영되고있지만프로그램이동일한내용을가지고3개가나눠서하는사업도있고복지관별로개별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사실상복지라는게한번수혜가되면끊는다는게사실상어려운데요.복지관별로나름대로수혜자가별로없을때는사업을추진안하는것으로하고또새로운사업을발굴해내는것으로사업계획서를매년받고있는데요.어차피영구임대아파트에대한지역주민에대해서복지관나름대로프로그램을다시제대로이게과연수혜자들이적정인원이참여할수있는강좌인지프로그램인지를종합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품앗이2012년도인건비빼놓고예산이3,850만원이네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추경때프로그램개발비일부삭감을했습니다.사실상은운영비포함해서2,200만원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지역공동화폐라는이름을양쪽에서쓰니까지역경제과에서도용역을하고있고여기서도지역화폐라는용어를쓰고물론품앗이안에들어가있지만명확하게개념이어떻게다른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화폐라는개념을과연돈으로볼수있느냐상품권이나품이나물품을교환하는품앗이에대한근본적인취지는그러한지역공동체의식을가진주민들이내재능이나내가필요한것아니면남한테줄수있는것을서로품과물품을교환하는회원제도인데거기에일부지역화폐가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어떠한형태로새로운금전적인개념으로통용될수있는개념인데제가생각하기에는과연2개를묶어서갈건지아니면진짜순수하게품앗이제도로할것인지는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역경제과용역결과가지난번에착수보고회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최종보고서가나오면그것을토대로우리에대한용역결과하고그쪽에대한용역결과를종합적으로심층분석해서추진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지금여기에보면품앗이운영규정을만들었잖아요.이미다나왔는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운영위원회는제가아까말씀드린품과물품을상호회원제로연수구홈페이지에웹사이트를개설해서서로주고받는내용하고회원제등록했을때물품을서로교환하는체제로현재까지는운영중에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차피여기도가맹점이있어요.지역경제과도제가검토해보니까사실은차이점이없고거의같이용역을해도되는부분들을결국은2개로나눠서용역을실시하는전형적인예산낭비형태같아요.이것은조례를만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구청에서직영하는거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21개가맹점들이가입되어있는상태고회원수는현재까지는제가알기로480명정도가입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어느단계까지올라갔을때관련조례나관련규정을새로제정해야할것인지,아까말씀드렸듯이지역경제과에서하는용역결과를토대로2가지를과연합칠것인지아니면각각으로사업을추진할것인지를...
이창환간사
어쨌든지금예산이직접나가는거잖아요.그러면예산이투입되면조례를제정했어야지요.규정을다만들어놓고그러세요.운영위원회명단,푸른생협이3명입니다.지금한간에서들리는내용이딱맞네요.“연수품앗이가전략사업추진단에서조합으로연구하고있고품앗이는그쪽으로갈거다”이게사실유명한모참치대표가여기들어와있고,유명한미용실대표가있고,푸른생협에서3명나들어와있어요.푸른생협은대표로1명만들어와도되잖아요.한간에들어오는소문이사실화되어가고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푸른생협중에서도공방을대표하는분이있으니까공방이나공예규방도프로그램을운영하는측면에서운영위원으로위촉한것같은데요.
이창환간사
그러니까푸른생협팀장,푸른생협상무이사,푸른생협공방대표그리고교토참치대표가여기왜들어가있는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창환간사
그리고아까추가자료요청한거11시까지안왔는데이런식으로하면안돼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되는대로바로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오늘주민지원생활과행정사무조사를요약을하면요.크게는수의계약범위를내부적으로어겼다는것이학술용역이라서가능하다는것은억지라고봐요.액면으로따져서제한을뒀기때문에무엇은된다는예외조항은없고그냥합리화시키는것밖에안되거든요.두번째는연구용역을하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청장님버스타고”이런것은진짜앞으로받지말아야합니다.세번째는참고문헌이굉장히많아요.이분들이과연무엇을했는지모르겠어요.주석을달아야하는데없기때문에앞으로이런결과서는받지않도록주민생활지원과만해당되는게아니라이시간이후로모든연구용역에해당된다고보기때문에전문위원실에서챙겨주시고요.그리고결과물에대해서반영이너무미흡하다는것도느끼셔야해요.그리고아까이창한위원님이지적하신설문여론조사하는데주민21명으로하셨는데그명단가지고오라고하면어떻게할거예요?그21명을어떻게집계해서그사람들을뽑았는지따지면진짜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어지는거예요.그러면이자체가신뢰감을상실되는거예요.그런것을놓쳤다는것은이유여하를막론하고너무미흡했다는것을인정하셔야해요.그런부분에대해서오늘저희가주민생활지원과는행정사무조사하면서문제가있다고보는데지금제가말씀드린게문제는없지요?그리고인사위원회열지않은것도절차상으로하자가있는거예요.절차상으로하자가있으면제가알기로는사후라도...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취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취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고그냥넘어갈수없으니까요.하여간지금까지의지적사항은이시간이후로용역을할때다른부서에서도꼭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이것으로주민생활지원과에대한조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오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청소행정과장님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2년9월19일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장이상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청소행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총액도급방식에서톤당단가로바뀌었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왜바뀐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총액도급방식과톤당적용방식에장단점이있습니다.톤당방식은표현그대로발생하는톤수에따라서적용하기때문에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톤당단가방식은조금전에보고드린대로대행료가청소업체수거운반량에따라서지급되기때문에폐기물발생량의증감을반영해서대행료가증감될수있습니다.저희가톤당방식으로바꾸게된이유는연수구의생활폐기물이줄어들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톤당단가방식으로변경이됐습니다.
이창환간사
2012년에바뀌었는데전에공무원들은예산절감을안했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총액도급방식은대행료에변화가없기때문에안정적으로운영이가능합니다.톤당지급방식을택하게되면그런일이없어야되겠습니다만일부대행업체에서톤수를증가시키기위해서다른것을섞든가그런게있고,총액방식은안정적으로대행료가지급되기때문에그런행위를안하기때문에서로장단점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연수구가총액도급방식에서톤당단가로바뀐게올해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대행업체에서그런행위가일어났느냐이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런행위는없었는데먼저말씀드린대로생활폐기물이줄어들기때문에송도동을저희가관리하다가2009년도부터넘기면서조금씩줄어들면서2011년초부터검토를해왔습니다.용역도작년초에해서작년말에용역결과를받아서하게된겁니다.쓰레기가줄고있는데일정액을똑같이줄수없지않습니까?금액을내리다보니까톤당지급방식으로하는것을.
이창환간사
줄어든게언제부터줄었어요?데이터를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2009년도부터줄어들었고요.2010년도에4만5,867톤,2011년도에4만4,102톤입니다.
이창환간사
2009년도에는얼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자료는가지고있지않은데요.바로가져오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지난번에용역을언제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은2010년도에했고요.생활폐기물은2008년도에했습니다.
이창환간사
2008년도부터2009년도쓰레기발생량하고2008년용역결과보고서를주세요.지금현재2010년도에비해서2011년도에줄었네요.올해어느정도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예상하는것은2011년도대비10%정도선에서감소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10%면4천톤인데4천톤이줄어들수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가좀전에보고드린것은재활용을보고말씀드린거고요.제가10%감소를말씀드린이유가2010년도에서2011년도대비증감율이10.7%감소했습니다.저희가2008년도,2009년도자료를봐야알겠지만2010년과2011년대비보고서에서10.7%정도감소된것으로봐서10%정도예상한다고보고드린겁니다.
이창환간사
지금생활폐기물이2010년7월1일부터2011년6월30일까지19,874톤이에요.용역결과반영여부에보면끝에서세번째줄에나와있어요.2009년도에22,115톤,2010년에20,527톤,2011년도에18,155톤으로돼있네요.2011년12월에는얼마발생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것도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특위를하는데이정도는기본아니에요?그러면쓰레기가줄어드는이유가뭐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줄어드는이유는종량제를실시하면서재활용품이오히려늘어나고있습니다.생활쓰레기부분은절감이되고있습니다.홍보를열심히하기때문에쓰레기줄이기에많은주민들이동참하기때문에.
이창환간사
2009년도부터2011년까지음식물,재활용,생활폐기물발생량에대한데이터를주세요.재활용인경우에잔재발생량,재활용업체하고계약한계약서를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재무회계과에협조를해야되니까시간이필요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본갖고오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대행업체의인력이나장비에도변동이있나요?예를들어서쓰레기발생량이줄면인력이나장비에도변화가있어야되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대행업체에서저희구만하는게아니고다른사업폐기물을하기때문에사업량이많으면인력과장비는그대로유지될수있고저희것만놓고볼때는폐기물이감량화되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자체적으로인력은1,2명정도조정할수있겠는데그부분까지는저희가관여하지않습니다.
이창환간사
종량제를언제부터실시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95년부터시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종량제때문에그런게아니고재활용때문에줄어든거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가청소행정과장을한지6개월지났는데관내를다니다보면주민들께서종량제에많이참여하고있는데,아직까지도종량제봉투를사용안하고무단으로투기하는분들이많습니다.어제도연수2동지역에민원이발생해서현장에나갔다왔는데아직도많습니다.푸르지오앞이낮인데도불구하고가로변에쓰레기가있다는민원이들어와서나갔는데반은종량제봉투고반은무단투기된공사잔재등있었습니다.대다수구민들은종량제를많이따라주시는데일부아직까지도지키지않는분이계신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용역할때송도부분은안했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외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업무이관받을거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일부언론에서는올연말까지한다는일방적인보도도있었습니다마는위원님도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연수구뿐이아닌서구하고중구가합의돼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이창환간사
서구,중구도송도와같은방식이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은똑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자동집하시설에대해서업무이관을어떻게받을것인지검토를했습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검토했습니다.저희입장은서구나중구또는송도경제자유구역이개발중에있기때문에송도의경우에는총13개의자동집하시설이설치될예정입니다.현재반정도돼있고요.저희실무적인입장에서는모든것이완공된뒤에자동집하시설에대한운영과기계가오래되면유지보수도필요합니다.자동집하시설부분만큼은전부다완료된뒤에받는것으로실무선에서검토를했고요.업무이관돼서집하시설이넘어오게되면거기에따른유지비,관리비부분도반영을해서넘겨받는것으로의견도제시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집하시설이가동중인게몇개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6-7개정도.
이창환간사
그자료도가져오라고하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정회하면바로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받고,안받고문제가아니고청장님도12월까지받아야된다고얘기하잖아요.업무보고나간부회의때얘기가안나왔어요.시설관리공단보고회때도얘기했잖아요.이게완성될때까지받는다,안받는다그럼청장님얘기가맞는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는자동집하시설에대한실무적인것을말씀드린거고요.업무이관자체는청소만넘어오는게아니라교통,하수등한꺼번에넘어오는거기때문에.
이창환간사
실무자선에서받고안받고문제가아니고어차피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업무이관시키면다시킬거란말이에요.받는다는과정하에서검토를해야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청장님도업무보고때지시를하셔서소요되는비용을파악하고있습니다.자동집하시설전부가넘어왔을때우리가부담해야된다면얼마부담해야되는지준비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언제나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서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용역을또해야되지않는지지난번에시설관리공단할때제일중요한문제가경제자유구역청업무이관이라고했잖아요.자동집하시설이간단치않는문제이기때문에우리가운영을해받잖아요.잦은고장,민원도많이발생하되수리를해야되고,보수를하면운영되어야되는데운영이제대로안되고계속예산을투입해야되고그래서5대때반납한거아니에요.그부분에대해서면밀한검토가있어야된다는거지요.그부분에대해서준비를하느냐이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이저희한테업무이관되면서다넘어올경우를대비해서필요한예산이어느정도드는지파악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용역을보니까문전수거,거점수거가나오는데결정된거없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싱크대탈수기제가보기에는필요하다고생각드는데예산까지세웠다가위원님들한테샘플을설명이제대로안돼서그런거아니에요.여성위원님들한테시범적으로샘플로쓰게했던게불량품이었어요.아니면정품을갖다준거예요변애경팀장님이대답해주세요.앞으로제도가바뀌어서가정에서배출할때일단물기를빼야좋은거아닙니까?물기를빼기위해서싱크대용탈수기를보급하려고했던거아니에요?
그러면위원님들한테준게정품을제공했던거예요?
우리가막대한예산을세워서주민들한테주고자했던첫째이유가탈수시켜서음식물쓰레기가감량화되게끔하는게주된목적이었다고요.그러다보니까싱크대가두가지타입으로구형이있고신형이있기때문에그자체내싱크대에서탈수할수있게했는데문제는저같은경우는옥련동주민한테전화가왔었어요.“이런제품을써보니까상당히괜찮은것같은데이런것을무상으로지급해주면좋지않겠습니까?”해서저는써봤는데안짜는거보다도움도되고, 두번째는아파트구조다보니까날파리끼는게방지도되고그런용도로괜찮더라고요.그렇게알고있었는데지난번예산심의할때보니까물건이좋으니,나쁘니얘기하는데,저는깜짝놀랐어요.우리가접근해야될것은탈수를시켜서음식물쓰레기를감량화시킬수있는것을구차원에서지원하고자접근했던부분이왜물건이좋다,나쁘다고하는지물건에대해서품평을하는것도아닌데접근하는취지는굉장히옳다고봤던거거든요.주객이전도돼서물건에대한성능으로바뀌었던건거기에대해서청소행정과에서즉시대응을못한것같았어요. 샘플이있었을거아니에요?
그게불량인거아니에요.접근을잘해야돼요.이사업을하고자했을때에는물기를제거하고자접근했던거아닙니까?
이해를구하는차원에서라도물건을갖다주면서변팀장님이그때그얘기를했다고요.“물건이불량입니다”그래서“불량인물건을주면물건이미지만나쁘고그용처가적절치않으니까불량품같으면주지마시오”그런소리까지했는데어쨌거나물건은지급했어요.불량품이니까받아놓고쓰지않았어요.제가얘기하는게뭐냐면주민들한테얘기듣고주민들한테도움이되는지샘플링을하려니까...왜냐하면제가RFID심사위원이기도해요.그래서궁극적으로는탈수가된음식물이나와야될것같아서저는써보니까괜찮은것같아요.제가설거지하면서보니까악취도안나고날파리끼는것도방지되고괜찮겠다싶었는데,청소행정과에서접근하는방법이어느특정제품이아니라탈수하는것에대해서접근해야되는데그부분이미흡했었다는거예요.이게용역하고맞물리거든요.용역에보면남동구는조례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서울서초구하고울산남구청같은경우는조례로제정해서신축건물은개인용처리기를설치하게조례로만들어났어요.남동구는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고하물며연수구는거의아파트로돼있기때문에우리는더욱더필요하다고보거든요.이번추경때전달하는게굉장히미흡했었어요.탈수하는거에대해서정확하게설명해줘야되는데설명이미흡했다고보는거예요.물건이조잡하느니뭐하느니얘기하는데물건이아니라그취지에접근해서어떤방식으로든좋은물건을택해서주민들에게혜택을주든지했어야된다이거예요.
알았습니다.들어가셔도됩니다. 내년부터시행되는음식물에관해서는무조건집에서감량화시키는게중요하다고봐요.탈수기를지원해준다고해서가외돈이나간것같아도궁극적으로는예산절감이된다고보는거거든요.거기에동의하신거아닙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다면하나의방법으로용역결과에도이렇게나와요.음식물을사료나퇴비등으로자원화하려는정부입장과는상반되는게있다는거예요.사료나퇴비등으로쓰는것은실패작이거든요.지금만들어서쓰지못해요.그런데도연구용역은그렇게나오더라고요.이분도이쪽에대해서는전문가는아닌것같아요.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자원화니사료니얘기하신거보고이부분은아닌데그런생각이들면서우리가여기서건질게있다면제일중요한음식물을줄이는거란말이에요.제안을한번해보면음식물줄이는것을공모를하면어때요.우리연수구에서음식물을감량화하는것을수치화해서모집해서하면바람직하다고보는데그렇게한번해볼의향은없어요.먼저객관적으로공고를해서선정위원회에서하면누가시비를걸겠습니까?객관적으로한번검증해보고시범단지에서한번써보면거기서반응결과보고실지로감량화되면점차적으로확대해나가고그렇지않으면시범으로끝날수도있는거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감량화부분에대해서많은관심가져주신데대해감사드리고요.위원장님이지적하신대로설득이부족하긴했었습니다.내년도예산을수립할때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공모방식이든제안방식이든해서배출되면서부터음식물이완전히감량이돼서저희가도입하고자하는RFID기기에버릴수있게해서감량이최대화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좀더부연설명을하면지난번에탈수기를지원해줄때득과실에서설명이조금부족했었어요.우리가그런것을지원해주는게한전에다가구비매칭펀드로2억5천만원상가번영회에지원해주는거뭡니까?LED을쓰면절전이돼서발전소를안지어도되는거고국가적인시책에도움이되는거거든요.그런차원에서접근해져야돼요.우리지방자치단체도감량화기기를사가지고제공해주는게결국은큰틀에서는처리하는비용도덜들어가기때문에거시적인안목에서접근해서해보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업체담당구역이언제정해진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가준비가미흡한게아니고제가알아봤습니다.정확히아는직원이현재는없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개청을언제했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95년3월1일에했습니다.개청하고나서부터지금업체들이계속해오고있는데그때도3개업체였는데그것을알아보기에는시간이좀필요합니다.필요하시다면제가95년도부터파악해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2005년도자료를보니까인구수가많이감소됐네요.2005년도자료에의하면A업체는10만5천명이었는데지금은9만7천명7천명이감소했어요.B업체는10만명인데지금현재9만1,500명이안돼요.거기도8,500명이감소했지요.그다음에C업체도5만2천명인데4만5천명이에요.7천명이감소됐어요.거의7천명에서많게는8,500명까지인구가감소했네요.인구가줄어드니까쓰레기발생량이줄어든거아니냐이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연수구인구수를29만으로보는데용역줄당시에인구수를송도동을제외하지않는전체인구로했을가능성도있다고보거든요.그부분은파악해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동은들어가지도않았어요.담당구역에동도다나와요.2만5천명이상줄었어요. 그다음에환경부의자료를보니까전국폐기물발생처리현황을보니까1인당배출량이0.95킬로그램이에요.우리연수구는0.54킬로그램이에요.분석결과로봐서는좋은건데정말재활용을잘해서생활폐기물을최소화시켜서그런건지아니면다른요인이있는지분석해봤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것은좀전에도자료를요구하셨지만저희가막연한자료가지고한게아니고전년도폐기물발생량에따라서지출한데이터에따라서평균치를낸거기때문에그자료는신빙성이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자료를받아봐야되겠지만재활용품잔재쓰레기가몇%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가평상시에는40%미만이고여름철에는50%에서60%까지허용하고있습니다.2011년까지는그런규정이없었는데잔재쓰레기발생량을줄이기위해서올해계약을하면서6,7,8월을제외할때는40%미만으로아예저희가계약서에정해났습니다.6,7,8월은60%까지허용하고나머지는40%미만으로잔재쓰레기를발생하도록했고그게초과했을때에는그부분에대한선별비를지급안합니다.그렇게협약을맺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용역결과보고서에재활용수거량이3,817톤인데잔재쓰레기가70%에요.생활폐기물에버려야될것을잔재쓰레기에버린거아니냐이거지요.3,817톤에70%면2,672톤이잔재쓰레기로나온다는얘기에요.올해계약을잘하셨네요.업체에서이것을쉽게수락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실무적인얘기입니다마는송도자원환경센터가정기검사할때잔재쓰레기를좀더높여달라고옵니다.그것은타당한이유이기때문에10%정도는허용을해주고계속그런요구가오면안해줬습니다.한번해주고계약대로해라해가지고지금6,7,8월시기를벗어났을때는송도자원환경센터가정기검사로반입이안될경우에는저희가허용해주는조항은있거든요.그렇지만계속그렇게요구하면저희가안해줬습니다.저희하고협약맺은40%그다음에하절기에60%선을지키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2011년도잔재쓰레기허용량이얼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그런규정이없었기때문에새로페널티조항을신설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잔재쓰레기가나오면비용부담해서처리했을거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해당업체에서부담합니다.재활용품을선별하는비용은저희가부담하고잔재쓰레기는.
이창환간사
계약서를줘보세요.위원장님,10분만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아까전에얘기한자료를상세하게잘주셨는데요.자동집하시설이진짜로1개에한7억원정도드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이것은현재경제청에서파악한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지금5개면35억원이고나중에서370억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것은추계액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이렇게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정회시간에도잠깐이야기했지만자동집하시설잘못인수했다가진짜큰일납니다.제가5대때자동집하시설운영을해봤는데문제가많더라고요.그래서가능하면과장님께서현재우리연수구에서기존에하던방식대로이자동집하시설은제가송도쪽주민들에게얘기들어보면관로가막히고관로가엉켜서처리못하는경우가더많다고하니까이왕경제자유구역청에서업무이관하려면이방식말고기존에연수구가하던방식대로하는게좀이상적이지않나.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중요한문제이니까2012년부터2018년까지추계액으로370억원이드니까이거잘못협상하면연수구큰일납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래서이전시간에보고드린대로실무선에서는전부완공된다음에이관을검토했고그다음에하나또있습니다.자동집하시설이송도만있는게아니라서구와영종에도있거든요.그런것을시설관리공단에서일괄적으로관리하는방안도저희가실무적으로얘기는했습니다.그런데어떻게될지는결정이되어봐야알겠습니다마는말씀해주신우리연수구방식도검토를해서저희한테가장최적이고주민들이불편하지않은방식을도입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아까잔재쓰레기(재활용)이야기했는데이비용을우리가지원하는게맞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처리비용은업체에서부담합니다.계약서보시면처리대행수수료및잔재쓰레기처리라는항목이있는데『잔재쓰레기운반처리일체의비용은을이지출한다고』...
이창환간사
전부부담을거기서하는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처리비용은거기서다부담을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굳이40%,60%를계약할필요없는거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가증가할수있고,또저희자체적으로청소업무평가가있습니다.거기에서잔재쓰레기발생률이평가항목에서중요한비율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잔재쓰레기발생이적을수록평가항목도높고또수집운반비용도줄어들게되고그래서저희가그런페널티사항을올해는도입하게된겁니다.
이창환간사
잔재쓰레기운반처리비용이런것은일체의비용을을이지출하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잔재쓰레기가2011년도에69%까지늘어났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간사
주민들계도를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런데지금8월현재는47%까지떨어졌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아까보고드린대로올해는이사람들이잔재쓰레기가많이발생하면그만큼돈을못받아가거든요.40%초과하는부분은저희가감해서돈을주니까6,7,8월50%를제외한달에는40%를유지합니다.그렇기때문에올평균치가2011년도대비거의40-45%정도로유지할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제가2007년도에인천광역시에서재활용쓰레기에대해서문제점이많아서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통합해서용역을했어요.그게인천광역시재활용품선별비용산정에관한연구최종보고서인데그당시에폐기물자원과에서했어요.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2007년도까지는우리가직접지원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래서지금어쨌든22%줄었잖아요.그러니까잔재쓰레기를얼마든지줄일수있다는이야기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일정부분까지는줄일수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이게절감적인노력을하면얼마든지가능하다는얘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또한가지제가보니까2002년도부터쉽게얘기해서총액도급방식하고톤당단가방식을계속용역보고서에올렸어요.그런데중요한것은현재환경부에서내려온지침은어쨌든간에대행업체를평가해서페널티와인센티브를동시에주라는건데,우리가여태까지시행을안했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2011년7월부터폐기물관리법이시행되면서평가하도록정해졌거든요.
이창환간사
평가는사실환경부지침으로계속내려왔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올3월에평가조례가제정이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작년에평가한적있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이지침에따라서평가는계속해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해왔는데작년계획서를보면작년부터하는것으로되어있었어요.그런데시행을안했거든요.그러니까업체선정해서결과까지다돼서인센티브와페널티를반영한다고계획서에되어있었어요.그런데그것을실질적으로반영을안했지요?그런데올해부터는하는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평가조례에도명문화되어있기때문에안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지금지적하신부분은인센티브와페널티를평가결과에따라서적정하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대상범위를줄일수도있고,늘릴수도있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결과반영부분에그조항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환경보전과연구용역건을대상으로9월24일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