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송경종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시청 및 산하 기관 공무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전주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송경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1선거구 양동, 농성동, 화정1ㆍ2동 출신 이춘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러 오신 양동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장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한때 깃발을 부여잡고 앞만 보고 달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국가와 사회의 정의가 무너질 것처럼 그 길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이 뛰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등지고 실현시킬 만큼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증세가 너무나 깊어지면 단체장을 감시하고 경계해야 하는 의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 나오는 글처럼 젊은 시절 이 국가를 개조하기 위해서 뛰었고 그 이후에는 사회를 개혁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뛰었지만 더 나이 들어서는 내 가정을 좋게 만들고 내 가족이라도 좋은 사람들을 만들고자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나 한 몸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누웠노라는 묘비명이 제 뇌리를 스쳐갑니다. 강 시장님 생각도 했습니다. 참 일에 대한 열정도 많습니다. 일 맥도 잘 아십니다. 일신의 영달이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을 착복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만큼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전달합니다. 어제 안철수 교수에 대해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교수 지지하느냐는 전화가 한두 통 왔습니다. 참 세상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얼굴도 선하게 생기고 사람 참 좋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좀 하셨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어루만져준 것 외에 더 이상 큰 일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서서 한참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상하게 정치하는 사람들 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합디다만, 이 험한 바닥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가죽은 욕심나고 호랑이는 무섭고 이런 스타일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겠죠. 물론 영양가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희정 도지사 같은 분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디다만, 아무튼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국가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시장님보다 훨씬 더 적게 살았습니다만,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면 이 바닥이 참 피곤한 바닥입니다. 상대의 견제도 상당히 많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그 직분을 잘 수행하다보면 그 결과로 다음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참 행복했노라고 훌륭한 창조도시 만들었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닌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면 “아, 이 세상 좋은 사람 만나고 살다가 가도 짧은 시간인데 오늘도 내가 정치하고 행정 하느라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서 웃음도 안 나오는데 웃었구나. 참 슬프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하는 생각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두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하나를 놓으면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 시장께서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행복한 창조도시 만들어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송경종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교육의원 정희곤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부분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리자치단체라는 표현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표현의 취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 물론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밀어붙이기 행정과 관련해서는 완급조절로 표현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정 주공 재건축 관련해서도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이것을 성공으로 볼지, 저는 원주민 재정착률이나 도심재생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성공일 것인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밀어붙이기행정으로 한미합작사업같은 경우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으나 굳이 이야기를 하시기에 저도 말씀드리자면 의회가 승인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임위 과정에서도 이것이 너무 허무맹랑 하니까 리스크가 크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강왕기 실장께서 정확하게 몇천 쪽에 달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는 없다, 몇천 쪽을 읽는 것은 제 자유니까 달라고 했을 때도 이것은 MDA 협정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했을 때도 이미 일이 다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다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이 100억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고 그래서 재정낭비가 있기 때문에 100억을 승인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밀어붙이기 행정이 아니면 어떤 것을 보고 밀어붙이기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 밀어붙이기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홍보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이번에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도 과도한 홍보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거나 시민들이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실망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같은 경우는 내 임기 내 뭘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다, 박원순 시장 하면 뭐가 생각나는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개인이 뭘했다 이런 것이기 보다는 정말 공공의 이익, 시민중심의 이익을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원들과의 질문ㆍ답변과정에서 “돈을 벌면 내가 가져갑니까? 또 손해를 보면 그것이 개인의 손해입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소통 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교훈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도 질문한 순서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아는데요, 전체 6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 중에서 본 의원이 제보들은 바로는 안전사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요철 등으로 인해서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만, 심각한 안전사고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은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요철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하수관거이기 때문에 맨홀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일어나서 실시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당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는 것이지 그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경미하긴 합니다만, 9건 정도, 다리찰과상 이런 것이 나타나있네요. 안전사고로는 9건이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문제인데요. 이것을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해보려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해결했다는 자료를 가져오셨고 시장님께서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 한다고 하기 전에 체불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체불 진행상황 조사를 자주합니다. 지난 2월 25일자 기준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몇몇 하도급 업체에서 저희들 자금 운용상, 또 회사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 하도급 업체와 같이 독려를 해 가지고 현재 상태로는 없고, 특히 이번에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명절에 임금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방침으로 체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불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물론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곳에서는 체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건설장비ㆍ자재업자들은 체불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파악해서 추석 전에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임금이 4개월 정도 체불이 되어서 현장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서는 임금 4개월 체불이 되신 분이 입구를 자기 장비로 가로막고 호소를 하고 계신 모습이었는데 아들이 병원에 있으니까 3개월, 4개월 체불 된 것 다 포기하고 아들 병원비 500만원만 주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그것만 해결해주라,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하수관거사업 공사가 원래 계획된 것보다 늘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민원도 많지만 이 체불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가서 자주 만나고 우리 사무실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이 BTL사업 관련해서 하루에 3건 정도 평균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사정을 잘 알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의원님께서 호소된 것보다는 저희들에게 직접 안 들어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제 직무를 충실히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잘 찾아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행정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

하수관거사업이요.

BTL 사업으로 두 군데 250km에 2천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 동안 3천여 건의 민원이 있었고, 워낙 길고 주택가를 통과하다보니까 공사장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 구간별로 공무원 전담제 담당을 시키고 또 주민들이 직접 보고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그런 임금 체불같은 경우가 있다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주민감독관이라든지, 체불 해결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태까지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될 사업이고 각 가정의 정화조와 하수관이 연결되는 이런 공사까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 특성상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사업이고 또 시민의 체감도가 그만큼 높은 사업이에요. 아까 시장님께서 밤에 공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은 밤에 공사하는 것도 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장담당자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공사가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잘하면 그만큼 행정에서 성과가 있습니다. 공사를 정말 성실하게 잘 하더라는 소문이 날 것이고 그 대신에 못하면 지금처럼 인심을 많이 잃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 들여서 의미있는 사업을 하면서 굳이 행정이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면 제대로 아는 곳이 없고 몇 차례 거쳐야 합니다. 도로과에 전화해야 되고 생태하천수질과에 전화해야 되고 체불임금관련해서는 회계과에 전화해야 하고 각 구청, 시민협력관, 동사무소, 이런 데 모두, 관계된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할 때 구역마다 시공에 들어갈 때 민ㆍ관 협력 의무화 해 가지고 민원을 전담하는 조직도 구성하고, 예를 들어 건국동에 공사가 들어간다 하면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민ㆍ관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칭 하수관거사업 관리 및 지원, 이런 식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알고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민원인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구간별로 공정별로 공사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분석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고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예.

친환경 쌀농가 관련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몇 가구인지 파악하셨습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345농가 44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45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지원은 몇 농가가 받았습니까?

우리 시 인증희망 445농가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한 농가는 다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신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신청한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창조도시만들기 5개년 계획에 보면 생명농업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작년에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명농업 10개년 계획에 보면 친환경유기농 재배인증 면적을 2014년까지 30%, 2020년까지 100%를 실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30%, 100%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증을 100%까지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행 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100%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이 아니고 면적기준으로 100%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47쪽에 보면 2015년까지 친환경 쌀재배 단지를 800㏊, 전체 벼 재배면적의 14%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명농업 10개년 계획으로 보면 모든 농작물에서 2014년까지 30%를 한다고 했는데 2015년까지 벼 재배면적의 14%만 확대하기로 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쌀 재배단지만 800㏊이고 다른 친환경농산물까지 모두해서 그렇게 산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농업 10개년 계획으로 보면 면적기준으로 2014년까지 30%를 친환경농법으로 짓는 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까지는 100%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쌀에 적용을 해볼 때 2015년까지 30%를 넘어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만 2015년까지 벼재배면적의 14%까지만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창조도시만들기 5개년 계획에 세워놓으신 생명농업 10개년 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친환경농지면적만 봐도 총 1,400㏊인데 그 중에 쌀이 440㏊, 밀이 800㏊, 기타 딸기 등 기타 작물이 200㏊ 되거든요. 이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산정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산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2014년까지는 800㏊가 아니고 벼재배면적의 30%까지 확대를 하셔야 맞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생명농업 10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까지 재배면적의 30%까지 친환경쌀로 벼재배를 하려면 지금 계획하신 것보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계획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시혜를 받는 농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친환경쌀 신청농가가 345가구이고 지원받는 농가도 345가구로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산현장에서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345가구 신청이 지원가구와 똑같은 현상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인증사업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GAP사업, 우수농산물인증사업 이것을 2012년 올해 처음 시행하셨죠?

예.

이 사업을 주관한 곳과 시행한 곳은 어디입니까?

남구 대촌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사업 주관을 하고 시행자는 남구 대촌농협이죠?

예.

친환경 고품질 쌀, 앞에서 말씀드린 345가구가 지원받은 이 사업은 각 구청이 시행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GAP사업, 우수농산물인증사업만 유독 남구에서 시행하고 대촌농협에서 한 까닭은 뭡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남구 대촌지역, 남구청에서만 요청이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내년에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남구 대촌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주변지역에서 호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 250㏊ 정도가 추가될 것 같고 북구나 광산지역 일부 해서 확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만 지금 면적에서 250㏊를 더 추가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나눠준다는 건가요? 형평에 안 맞지 않나요?

수요조사할 때 요청 들어온 곳이 남구 대촌 지역인데 남구 대촌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주변에 그것을 보고 아마 수요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타 구청에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행정부시장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전략산업인 농업과 친환경농산물 관련한 사업예산을 계획대로 하면 획기적으로 늘려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늘려나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죠?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오전에는 전주연 의원님이 구청 재정교부금 관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 내려간 만큼 재원이 시로써는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줄어든 재원만큼 시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투입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친환경농업 관련해서나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더 늘려서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구비 매칭이 30%, 30% 되어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구비가 안 되니까 시비도 예산 세워놓은 만큼도 다 쓰지 못하고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구비가 없으니까 그만큼 시비도 안 나가는 상황인데 시비예산이 부족하니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농업분야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측면에 있어서는 시가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수요되는 예산을 해당 과, 국 실에서 올릴 때 예산작업을 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어느 한두 건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총액에서 전체사업의 비중이라든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친환경농업은 흉내내기나 형식적으로 구색 갖추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산업으로 삼고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벼재배 면적의 100%까지 늘려야 되고요. 우수농산물 생산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농민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체나 작목반 구성, 이런 것을 독려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그 건들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보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진태 투자고용국장님.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나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사업적기업가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망을 자문위원회나 육성위원회, 이런 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기업은 우리 시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구입이나 시설비 지원, 융자, 국ㆍ공유지 임대 등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실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청이 있으면 하실 건가요?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특수시책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 작업 공간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일부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요청에 매칭해서 적정한 업종에는 그것을 연결시켜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은행하고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특정한 특별금융을 위해서 100억 정도 협약자금을 선정하면 거기에서 우대금리하고 우리가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융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물론 사회적 기업이 우선은 양적으로 육성하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융자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어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민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우선구매가 명시되어있는데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위탁금이나 빛고을사랑운동, 이런 사업들이 우선구매실적으로 조사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연관성있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물품 구매시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단체들이 많은데 사회적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변칙적이라고 말씀하신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엄정하게 심사절차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서 탈락되거나 기준에 미달하신 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나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양적으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대로 고착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도 사회적 기업 관련예산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이렇게 치부되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이런 부분을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기업의 법인이나 민간법인인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 일부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지원여부 또 지원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과는 별도로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서 사업비 보조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한시적인 시혜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대안적인 자본주의 경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회계과나 계약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는 투자고용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업무는 투자고용국에서 하고 노동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에서 생산하는 물건, 재화, 서비스, 용역을 구입하는 곳은 공공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계약관련부서, 이를 테면 회계과, 이런 곳에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이해를 정확히 하고 올바로 하고 있어야 우선구매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청 내에 각 실ㆍ과에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각 실ㆍ과, 실ㆍ국별로 구매를 합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무용품은 실ㆍ과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제품구매까지도 투자고용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물품에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므로써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산하 기관은 거기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기관별 책임이지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일괄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답은 홍진태 투자고용국장에게 들어야 종합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고용국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서비스 용역계약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제한입찰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비스용역 계약에서 사회적 기업에 제한입찰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용역계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청사 청소나 그런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법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질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 서대문구나 이런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에도 있는 사항을…….

예.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울까요?

예.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회적 기업이 다른 일반경쟁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특혜를 받아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제한적 입찰제도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 사례 설명해주셨고 사실인데요,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법령 제7조에서 정하는 인증사회적기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종류가 인증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이 있는데 인큐베이팅은 아직 초기단계니까, 예비적사회적기업도 정상적인 사회적기업인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을 책임지는 경우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도, 예비사회적기업까지도 제한적으로 가능한지 법령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제한입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인증이냐 예비적이냐 이런 것에서…….

지금은 인증만으로 제한되어있고 융자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지적하신 것도 인증사회적기업에 한해서만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민곤 국장에게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은 것 중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한 것은 편법이 아니냐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탈락하고 안하고는 관계하지 않고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선정했고, 그 차이는 상당히 큰 건데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취약계층 취업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구매실적이라고 제출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실적 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매년 행사비로 신청을 해서 지원했었던 사업,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설맞이 한마당 보조금,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했다, 사회적 기업의 재화를 우선구매했다고 내신 실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인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도 대인시장에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돈이 나가면서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뭔가를 구매한 거다, 이렇게 제출하고 계시다는 거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약간 부풀리기 방식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른 지적, 사회보조금 신청을 했던 단체가 신청에서 탈락이 되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신청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선구매실적이 제출하신 것이 약간 부풀리기 되어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도시가스 부분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 교부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행정부시장입니다.

여기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 세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자치구의 세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여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별도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구사업 중에서 구예산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일부 시가 지원해주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부금이 아니고 사업비를 지원하신다는 이야기시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가 제목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가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를 보전해서 지원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예산 편성 시에 구청의 수요라든가 요청사항,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면 교부율이 변경되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산이나 세제 관련한 연구를 하신 분들의 의견인데요, 예산도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늘어나고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또 세금도 마찬가지로 IMF로 가장 어려울 때도 세금은 줄어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연증가분이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현재는 취득세ㆍ등록세 70%로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ㆍ등록세는 부동산의 경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취득세ㆍ 등록세의 70%를 주는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ㆍ등록세 증가율은 떨어지고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보통세 총액으로 보면 취득세ㆍ등록세처럼 부동산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전반적으로는 취득세ㆍ등록세 증가율보다는 시세 보통세 총액의 증가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취득세ㆍ등록세의 70%가 시세 총액의 몇%로 변경이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재정교부금의 증가율이 더 높을 거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제 질문은 여기에 표현되기를 교부율이 변경되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된다고 하셨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긴 합니다. 그것은 사실인데요, 그 원인이 교부율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세금은 항상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늘어나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ㆍ등록세의 증가율보다는 시세 보통세 총액의 증가율이 더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ㆍ등록세의 증가율 보다는 소비세까지 포함된 증가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구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이전보다 더 많은 부분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 중에 타 광역시 교부율하고 적용비율을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19%를 예로 들면서 여기와 맞춘다고 하셨는데 비율만 맞춘다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속담에 깨가 한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같은 1%의 차이라도 서울시 재정의 1%와 우리 광주시 재정에서의 1%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19%, 20%니까 우리가 타 자치구 평균으로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 정도의 재정자립도라면 재정적으로 지방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광주시는 41%에 불과합니다. 41%에서 재정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1%는 금액자체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프로테이지에 있어서는 광주나 서울이나 영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무래도 시장님이 나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간 걱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 공인들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도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수도 있지만 실ㆍ국장님들을 믿고 실ㆍ국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맡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신호등 관리 실태하고 도시철도 1ㆍ2호선과 버스환승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질문내용을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셨습니다. 아마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잘난 체도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충분하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픈 부분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개선사항은 조만간 조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문일답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관련국장께서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진전된 내용이,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제 방을 방문해주시면 충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시면 물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압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측으로부터. 앞에 하신 분이 노래를 잘 하시면 뒤에 가수들이 부담이 크고 그러는데 이춘문 의원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답변 자료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 내 사유지 점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종진 교통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서종진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 내 사유지 점용과 관련된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제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자료는 개괄적으로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미제출사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8호에 공개될 경우에 부동산 투기라든가 매점매석 등으로 인해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9조 1항 제8호는, 9조 1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그리고 8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같은 법 9조에 의하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조차도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부동산 투기라든가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럼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매점매석이라든가 또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브로커 역할을 한다든가 할 우려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절대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도로 등에 편입되었는데 그런 토지임을 알고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한 후에 그 편입 당시의 이용사항을 그대로 평가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기자라든가 또 브로커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 드려서 이것이 외부에 유출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괄적으로 해서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조 제3항에 의하면 이런 규정도 있어요.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관 공개에 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위해서, 이 자료 때문에, 자료를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열람만 하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또 본 의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지 않도록 각서까지도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거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이 어느 도로가 언제 개설되었는지 어떻게 광주시가 이것을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지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야 그 다음 상황을 전개시킬 수 있는데 이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사무실 주변에 부동산 브로커가 있다는 것도, 투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횡행한다는 것도, 제가 그와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도 제출하겠다라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실무 담당자의, 실무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하고 법에 근거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병록 행정부시장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러한 조치까지 하셨다는데 자료가 제공 또는 열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부시장님!

행정부시장입니다.

방금 들으셨지요?

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자료가 와야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서로 간에 약속한 기간 안에 들어와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고민하시는 점은 이해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이와 같이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그럼에 따라서 정확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시교육청도 그렇지만 시청도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2,400억이라면 적어도 1만건 이상의 필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이 부정하게 악의로 그 자료를 사용하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내지는 임대료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보공개할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행정적인 우려가 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지요. 또 행정은 그 우려하는 지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존중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진 국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공시가액 2,481억 9,900만원의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광주시가 하계U대회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축구장 면적에 122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면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27년간 153억 6,600만원, 연간 평균 따져보면 한 해에 5억 6,911만원 정도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27년간 10억 2,800만원, 연간 평균으로 계산하면 3,807만원 꼴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근 자료를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광주시가 매입을 1년 동안에 3억 5,000만원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7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5억 6,911만원 정도를 했는데 최근에 매입은 3억 5,000만원 정도를 하신 거예요. 부당이득금 지출은 지난 27년간은 1년에 3,807만원 정도 꼴로 부당이득금을 지출했는데 지금은 부당이득금이 1억 4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단점용하고 있던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주로 하던 정책이 이제는 매입보다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매입 협의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가 너무 낮다, 그런 이유로 매입을 거부하면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지요?

금년도에 보면 매입협의는 2필지를 했고요. 매입 거부가 30필지거든요.

나중에 금액으로 환산해서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의 보존기간이 10년입니까?

예.

광주시는 과거 공사 당시의 승낙서를 10년이 지나면 폐기하지요?

현재로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사관계철에 첨부되어있던 관계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소유주도, 후손들도 이 땅이 내 땅인가 하는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희박해진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땅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이나 화해 등을 통해서 부당이득금을 지불하고 있지요?

예.

저는 이런 규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법」 제37조 2항 국민기본권 제한 조항 아시지요?

예.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에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법리적으로 제가 깊게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찾아봤어요.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에 의하여 토지 재산권의 제한을 하게 되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전 보상에 가름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손실보장 규정을 두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례가 있어요. 헌법 불합치 판례는 이 행정행위 자체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거지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헌법 불합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무효를 하기에는 법의 공백이라든가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만든다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무단으로 점용을 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시장님 답변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것이 전국적 상황이고 하는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도 그 부분 이해합니다. 국가적인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행정이 국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것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도로에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도구역이라든가 하천구역이라든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법률의 뒷받침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계획을 매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법에 매수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할 권리가 없는 거지요.

지금 광주시가 토지사용 승낙만 받아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실제 도로 지목은 전체 2,268필지 중에서 682필지가, 30%만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목은 대지, 논, 밭, 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광주시민들은 도로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논 위를 걷고 밭 위를 걷고 임야지를 걸어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광주시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81조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목변경이 안 되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소유주들은, 그 후손들은 내 땅이 도로로 되어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목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행정기관이 이 땅은 논이 아니라, 밭이 아니라, 임야가 아니라 도로다,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안내를 해줘야 해요, 토지소유주에게. 그런데 안내절차나 안내방법이나 땅 소유주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소극적 행정, 또 적극적 행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우리가 9,463건이라는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를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개인한테 통보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사실 그것이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자치구에서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실무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 현황 자료에 대해서 안내할 필요성이 있으면 안내해볼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행들이 휴면계좌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신고하라고.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들도 자기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국가적인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끌어안고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나 국회에 적극적으로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가 풀려야 하는 문제잖아요. 사실 이것 뿐만이 아니잖아요. 도로, 공원, 명승지, 군 시설지, 그린벨트, 지금 국가권력이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백조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미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광주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궁장 건립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기석 국장님!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양궁장, 조선대학교에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입지 선정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건립하시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 동안 조선대학교가 총장이 공석 중에 있어가지고 9월 24일날 취임을 하면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면서 협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정하셨으니까 재협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그쪽에 조건이 저희들 의견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협의해 가지고 그 협의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선대는 광주시가 보상비 18억, 공사비 48억, 총 66억을 투입해 가지고 20m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조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타 대학과의 형평성, 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추가사업비 편성 불가능, 또 시비 부담 등을 이유로 양궁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5월 23일날 조선대학교 측에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지상권 설정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쪽에서는 5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타 대학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총장이 취임하면 바로 그 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타 대학과 다른데 왜 이것 허용하셨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은 타 대학과 다른데 협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시균형발전위원회하고 시민공청회, 또 시의회 보고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지난 해 9월 15일날 신설 경기장 입지선정 발표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 절차적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지금 다른 대학은 30년간 사용한 이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조선대학과 달리 100% 대학이 자기가 부담하는 거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요. 왜 조선대학에 이렇게 특혜를 주었느냐,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의원님, 이것은 특혜라기보다는 3개 신설 경기장 유치를 희망하는 1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양궁장은 그때 2개 대학이 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원칙에 의해서 다섯 가지 평가안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 조선대학이 좀더 우세해서 조선대학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협의과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대학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용역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됐었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은 용역에서 조선대하고 호남대를 봤을 때 다섯가지 전체 안이 조선대학교가 더 우월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결과이고 또 이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발전위원회라든가 시민공청회 등 제반절차를 다 밟아서 입지선정된 것입니다.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광주시가 과거에 제2순환도로라든가 도시철도 1호선이라든가 이런 용역들을 주었는데 그 용역의 결과하고 그 후에 현실하고 상당한 편차가 생겼어요. 돈 수백억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그래서 엉터리 용역이 추후에 광주시 행정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물론 전임 시장님 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덤터기를 현 시장님이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와 같은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절차적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것이 일단은 조선대학교로 절차를 다 밟아서 공정하게 입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타 대학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입도로 개설 등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대총장이 취임하면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시의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궁장 건설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여러 조건 중에서 조선대학교가 좀더 유리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역균형 배치, 구간 균형 배치,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대학교가 동구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양궁이라는 것이, 이번에 기보배 선수가 금메달 두 개를 따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양궁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시민들이 생활체육 속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궁이라는 종목은 경기장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일반시민들하고는 거의 무관한, 소수의 선수들만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연동해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위치 문제나. 그래서 장기적이고 교육적인,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광주시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궁장 간이 관람석이 1천석 정도 되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토목공사, 샤워실, 휴게공간, 주차장 부지, 예산이 189억 책정되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산이 타당한 건지,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정도면, 예산이 올라올 때 정도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진척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양궁장 건설사업비 189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2011년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간이예비타당성 결과 양궁장 신축 총 사업비를 승인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91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좌석 공사비 등 34억, 부대비 15억 등해서 189억인데 이것은 양궁장 건립 위치가 확정되면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주변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3년도 초에 기본 및 실시계획 결과에 따라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책정된 비용 자체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된 비용이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용지보상비가 18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아니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용지보상비는 간이 예비타당성을 할 때 조선대학교라고 그때 당시에는 찍어서 한 것이 아니고 동구 어느 일정한 지역을 표시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런던올림픽 때 양궁장 혹시 기억 나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양궁장은 그냥 잔디밭 필드예요. 그리고 스탠드 자체가 관객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스탠드는 임시로 가설하든가, 지금 한국에 몇 개 설치되어있는 양궁장들도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저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많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국비를 많이 따내기 위해서, 현재 70 대 3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시장님, 법 개정 문제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또 비례해서 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국제 경기도, 우리나라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지방재정위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큰 국제행사,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요인으로 크게 작동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절약하면서 할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기간은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인데 2011년 4월달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300호를 매입하지요. 그런데 현재 233호만 매입이 되고 67호는 매입이 안 된 거지요?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입임대주택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LH공사가 주 사업을 했었고 우리 도시공사는 작년도, 2011년도에 첫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세대 물량을, 예산에 첫 사업이니까 제일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규주택, 그 다음에 비어있는 주택 위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적정하게 선정된 아파트가 없어서 233세대만 매입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안된 부분은?

금년도에도 300세대 분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별로 사업을 받지만 저희가 233세대 된 것은 정부에서 그것을 했고, 그 분량을 올해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분도 300세대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수질 대책 문제, 이것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광조 국장님!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며칠 전에 국장님이 모 신문에 기고한 글, 잘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깊은 고뇌를 하고 있는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절절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법 속에서 일이 잘 이루어지고 창조적인 행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가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호수공원에 1년에 한 300만 정도가 다녀가시더라고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등산에 가시는 분들이 600만, 이렇게 알고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야구는 800만을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30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그래서 저는 그 호수공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대단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뭘 만들 때는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더 잘 만드는 부분, 사실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시설비는 166억,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2.5% 정도, 이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호수공원은 물이 핵심이지요.

앙꼬라고 그럽니다.

저는 핵심이나 앙꼬나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내년부터 사업계획 세우시는데 수질 개선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의 역점 시책 중의 하나고요. 옛날에 광주는 굉장히 물이 많았던 곳인데 도시화 과정에서 물을 많이 잃어버리고 우리 시민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향도 물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풍암제 20억, 쌍암제 20억, 양산제와 운암제 5억, 3억,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주신다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꼭 약속 지켜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는 것들은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더 장기적으로는 빗물에 대한 보존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빗물과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비를 빨리 강으로 떠나게 하는데만 열중했지 않느냐, 이제는 비가 땅 속에 스며들어서 잠 들게 하는데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 함께 빗물 저류화 사업들을 펼쳐가지고 31사단 연병장, 수완지구, 상무공원, 이런 곳에 빗물을 잘 가두어서 요긴하게 쓰면서 수량을 늘려가면 호수도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잘 모르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립미술관에서 운암제를 관리하는데 나중에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쪽 호수공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에서 개선대책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중외공원 자체가 굉장히 특징이 많지요. 또 시 진입로에 있어가지고 광주의 얼굴처럼 되어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중외공원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개편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관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미술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공원을 예술적으로나 미술적으로 만드는데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중외공원, 지금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광범위해 가지고 발이 빠른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수 옆에 광범위하게 펼쳐진 공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를 조직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 핵심 사업이어서 시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시장님한테 감사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도 하게 해주시고, 사실 농촌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의무교육이 가능하게 해 주셨어요, 「농어촌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또 최근에는 저쪽에 담당 국장님, 정민국 국장님도 계시는데 현재 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과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영재학교를 만든 이후에 운영이 부실하게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돈인데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광주시하고 광주시교육청하고 그 운영비를 5 대 5로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 또 교과부가 이것을 못 믿으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성안을 해 놨는데 또 조례까지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과부에서 조사단이 내려왔어요. 우리 국장님도 그때 그 자리에 오시고 저도 거기에 가고 이렇게 해서 교과부 쪽에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겠느냐, 꼭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영재학교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님이 굉장히 발빠르게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이것을 받아친 것이 학생사랑이에요. 폭력을 사랑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잘 지으시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도 참 좋았다. 또 저는 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고 교장이 바뀌면 다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바꾸겠다, 교육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건지 하는 건데 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마을이 교육과 학교를 이해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마을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는 학생사랑지역협의회가 광주에서 마을의 교육기능을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기능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부터 각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제 일정이 허용되는 한에서 최대한 참가를 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북구의 학교 두 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못 가고요. 그래서 100여개 이상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현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본 어려움들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 더 나은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동에 계신 분들이 교육에 관련된 협력이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질문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오시는 경찰들도 그렇더라고요. 학교도 일반행정과 경찰과 교육을 가지고 협력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동별로 학교 편차가 큽니다. 지금 7개 동은 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국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12개 있습니다. 일곡동 같은 경우는 10개가 넘습니다. 동 업무 자체가 굉장히 부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감당이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편차가 있더라고요. 또 동이나 동장님이 학교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지 못 해요.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르는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회의에 참가하는 분들의 교육에 대한 편차가 커요. 한번은 이런 예가 있었어요. 동네 어머니가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와 가지고 이해하기 힘들게 밤에 애정행각을 하더라, 순찰차가 가는데 그냥 지나가더라.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어둡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바로 회의 끝나고 그 어린이공원 가 봤어요. 공원 밖에 가로등이 5개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 높이에 맞춰서 더 낮게 등이 7개가 있었습니다. 낮이라 잘 모르겠어요. 밤 11시에 다시 가 봤어요. 골고루 다 훤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뭔고니 아,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민들이 관점과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안건들이 대체로 시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모든 동들이 안건이 비슷합니다, 의제가. 우리 동은 그것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많이 얽매입니다. 지금 열몇명씩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한 개 학교, 두 개 학교 있으면 동이 여유가 있습니다. 열몇개 이렇게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또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에 굉장히 압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힘든 것 같다. 저번에 긴급시정질문할 때 성폭력 문제도 학생사랑지역협의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것이 과연 어떻게, 이런 고민했고요. 또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동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정 학교에 예산을, 사업을 주는데 10만원 정도 배정을 해요. “동장님, 그렇게 일이 되겠습니까?”, “동이 가난해서요”, “예산이 없어서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장님한테 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 이해시키려고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또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비를 걷자라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비 안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 제가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든가 의회에서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현장상황을 판단해 보고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