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이 합당한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금번에 안건의 주요골자는 아산시가 중국 동관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지난6월의회에서 MOU 체결 과정에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구두나 본회의장에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지난 제157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안건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의회에서 집행부에 MOU 체결에 대해서 절차상의 부당함을 이미 고지했음에도이를 무시하고자매결연체결날짜까지 확정해놓고 자매결연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들에게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의 수장이 의회와 절차를 무시한다면 향후 아산시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결론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를 아시는지요?시장님의 기억을 돕기 위해 부결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집행부와 이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건은 법과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국외 지자체 두 곳과 자매결연, 또 아홉 개 도시와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보면 아홉 곳과 자매결연 또는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체결 도시와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2～3년 더 교류를 해보고 자매결연을 맺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중지였고, 그 결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일례로 주민이 법적으로 행위가 가능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농지전용이나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시의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 미리 농지전용이나 건축행위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해당 주민은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원상복구 명령이나 행정대집행, 심한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행위와 개인의 사적 행위와는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고, 위에서 든 예가 아주 적절한 것은 아니겠으나 주민들에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집행부가 법 절차를 어긴 것을 사소한 것으로 판단해 어떤 조치나 진심어린 반성도 없이 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어겼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자문을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는 법제처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했을 때 사실 결론이 안 났어요.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법 절차를 어겼다’라고 보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법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우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을 때 행안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조례는 있을 수도 없다는 그런 창피한 소리를 했어요.사실 의회에서도 그런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면목이 서지는 않는 일입니다만 행안부에서는 틀림없이 이것이 ‘법 절차를 어긴 것이다’라고 했고, 내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의뢰한 사항은 조례를 거기에 대입시켜서 ‘이것이 법을 어긴 것이냐’라고 하면 법제처에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례를 빼고 ‘의회에서 이런데 가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했다면 틀림없이 위법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호서대 김종호 교수가 법제처에 근무를 했었고,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하고 호서대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위법이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김종호 교수 역시 위법이라고 이렇게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법 절차를 어겼다는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답변에 대해서는 안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법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예.

본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토론시간과 내용이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밤잠까지 설치면서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본 의원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드리고 싶고요.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은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아산시의 국제적 신임도 문제와 특히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 또 박노웅 국장님, 강춘구 국장님, 또 이규명 과장님, 유근봉 실장님, 그 외에 국장님들 여러분들이 사실 저한테 전화 내지는 찾아오셔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또 그간 여러 사람들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를 한번 더 믿어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이 만약 표결로 이어진다면 그동안 분열된 의회의 화합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또 다시 분열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의회의 화합과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표결 없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