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먼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행정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경기도 권고사항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상업지역에서 제외시켜 적극적인 건축행위 활성화를 유도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민원 발생을 줄이고 강제금과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2항에서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여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 안 제26조제5호에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와 상충되어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을 일치시키고 안 별표2-2에서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공지 기준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으며 안 별표3 및 별표4에서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 구성, 7조, 8조, 10조, 11조까지는 용어의 정리와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12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심의에 참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13조는 간사로서 위원회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을 했고 19조는 법령문구를 정리했으며, 19조의2, 21조는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26조의 대지의 분할 제한은 5호에서 “90㎡”이런 것은 “60㎡”로 도시계획 조례하고 일치시켰고 27조는 맞벽건축으로 상업지역은 원래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만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0조는 시행령 문구 정리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나목의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만 제외시켰었는데 라목도 상업지역 안에서는 1.5m를 민법에서 정하는 50㎝만 이격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고 마목은 대부분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일지라도 제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목에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도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제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12쪽입니다. 허가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조적조를 벽돌조와 블럭조로 분류를 해가지고 블럭조에 대해서는 좀 더 금액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했고 또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도 감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 건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서 임대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의2에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분할 허가 기준을 강화했고 안 제27조제2항에서 재해취약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했고 안 제72조, 제73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기능, 단장의 임무를 정했고 안 제59조의3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제공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규정을 했으며 안 별표3에서 주거지역에서 기존 주유소의 신축이라든가 증·개축을 허용을 했고 안 별표3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 내의 세차장, 태양광 에너지, 연료전지,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5조는 용어정리로 전에는 띄어쓰기를 정하지 않았는데 띄어쓰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바뀌었고 19조의 3은 27조의 4항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24조의2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신설된 것으로 경기도에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한기준을 세 가지 형태를 정했습니다. 27조1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규모를 정했고 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풍수해위험지구를 신설했습니다. 3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용도지역별 규모를 정했고 4항은 아까 말씀드린 19조의3 규정을 4항으로 개정했습니다. 18쪽입니다. 59조의3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풍수해위험지구를 표기하도록 신설을 했고 61조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19쪽의 64조 분과위원회도 용어 정리, 69조도 용어의 정리, 7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72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법령에서 강제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로 강제로 조문을 바꿨습니다. 다음 장에 3항은 상임기획단의 구성, 73조는 상임기획 단장의 임무, 74조는 기획단 임용·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건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주와 설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지의 최소 분할면적과 허가 및 신고,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세분화로 완화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경제적 이익,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시 이격거리를 제외시킨 것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신설 건축 시 이격거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주 간에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2012년 1월 6일, 4월 10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허가 기준을 강화해서 기획 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고 재해취약지역 중 방화지구 및 풍수해위험지구,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해서 전문연구위원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심의를 검토토록 하였으며 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행위를 완화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4조2항에요 이 부분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부분을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인·허가를 토지분할도 허가를 받고 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토지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분할만 허가를 받을 때 허가 기준을 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동산의 문제점이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반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할해서 판매를 할 때만 분할이 안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고 개발 계획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허가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에서 여러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분할을 할 때 그거를 제한 하기 위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어떤 계약, 자기 네가 이득을 취하려면 또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에서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분할 허가신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분할허가로 신청으로 들어오고 다른 것은 어떤 목적, 공장이면 공장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로 들어오고 그게 틀립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이 내가 볼 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번에도 우리 전문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포천은 아직도 작은 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이 너무 거기에 국한되어서 묶여있다고 그러면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법적 개정도 있지만 하여튼 포천시에서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담당부서에서도 진짜 많은 신경을 쓰셔서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허가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가평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서 공무원도 구속되고 그만둔 사람들도 많고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재정촉구 지시도 내려온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7년 7월, 경기도 제2청 고시2007-5063으로 고시된 관리 지역이 세분되었으나 지역현황과는 불합리하게 세분된 지역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계획을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산면 금현리 369-3번지 일원 등 32개 지역입니다. 면적은 20만 4,083㎡가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보전관리지역인 13만 7,36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 4만 6,43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2만 292㎡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20만 4,083㎡가 되겠습니다. 3쪽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는 지난 2007년 7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 당시 적법훼손지가 누락되어서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에 대하여 현황 요건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으로 주민의견이 한 건으로 소흘읍 이곡리 444-1번지 토지주 윤형무 씨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입안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입안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2일, 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 중 공장입지와 맞지 않게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토지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이용과 일치하고 향후 해당 시설을 증·개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온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에 결정된 신북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존에 휴양콘도미니엄 및 모텔로 결정된 구역에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이용객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북면 덕둔리 627-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변경이 없이 9만 6,708㎡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북온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아래 토지 이용 및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숙박시설을,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부시설 결정조서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을, 휴양콘도미니엄과 전시장으로 규모 변경 없이 전시장만 추가를 하고 모텔을, 모텔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면적 규모 증감 없이 용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본 지역은 95년 4월에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2004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이 되었고 기존에 온천관광자원을 현대화하고 관광객 흡입요인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계절형 온천관광지로 개발하여 수도권 당일 및 숙박여행객을 위한 휴양 공간 및 전시관람시설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전시장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용도를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이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7년 7월 2일, 경기도 제2청 고시2007-5063호에 따라 관리지역의 세분화된 지역 중 토지적성평가 시행시기와 결정일의 시기적 차이로 인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못한 우리 시 가산면 금현리 369-3번지 일원 등 32개 지역 20만 4,083㎡에 대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2010년 3월 18일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기간이 미도래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기간도래 후 재심의 할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금번에 심의요청 하는 것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 신북온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 신북온천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고시 제2004-38호로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기결정된 신북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존 휴양콘도미니엄인 숙박시설에 대하여 총 부지면적과 건축면적의 변경없이 변화하는 온천관광자원을 현대화해서 관광객을 흡수하여 수도권의 당일 및 숙박 여행객의 안락한 휴식과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존의 건축물 내에서 전시실과 상점을 신설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2007년도에 있고 올해 또 다시 하게 되나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거는 다른 시·군도 똑같이 5년 마다 하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2건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생산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변경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저희가 변경승인을 했는데 시기도래로 인해서 미루어져서 이번에 변경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지역에서 민원을 듣다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결정이 되어버리면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침해가 많이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2012년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경계획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맞게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분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지금 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질의드리는 것도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변경 수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변경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동안 개인의 재산이 침해가 됐고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나 사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미루어지고 5년동안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5년 안에 해결해 줬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 지금이라도 해결해 주는 거에 있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5년간 침해를 받았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줄여나가야겠다는 판단이 들고 또 이번 2012년도 변경계획을 하고 있는 시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5년도에 최초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지역을 지정을 할 때 도에 올렸었는데 도에서 결정이 2007년도에 결정이 됐거든요. 2년 동안 공백기간에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들은 허가만 내놓고 훼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 토지적성평가를 했을 때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 있다가 2007년도에 결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용도지역에 맞게끔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맞게끔 그렇게 맞추어지는 것이고요. 앞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만 토지적성평가라든가 현재 상태를 잘 맞추어서 용도지역에 맞게끔 최대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착오로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바라보는 행정하고 경기도의 결정하고 내용이 달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년간의 공백기간에 그 사이에 허가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는 가는데 이런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라든지 누락되어서 피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도 주실 계획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억울하게 또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거나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또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변경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공지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증축하고 싶어도 본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외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많이, 지자체에서 신경 쓰고 있고 고용 문제에 대한 것들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