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긴급현안질문(김종철)

전주시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월 한달은 런던올림픽으로 밤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폭우로 군산지역은 산사태가 일어 시내가 온통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연이어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 등으로 1,5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년 예견되는 재난에 언제나 무방비 상태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를 입은 도민과 재해복구에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도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근거리에서 담당하는 소방과 관련된 최근 발생했던 사고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 롯데시네마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에 구체적이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 직후 롯데 관계자는 119에 화재신고, 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에 전주 롯데백화점 8층 롯데시네마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 백화점에서는 광복절 휴일을 맞은 영화관람객이 대기인원 약 1,800명과 백화점 쇼핑객 약 3,500여명, 그리고 800여명의 백화점 직원 등 약 6천여명이 운집해있는 상태에 있고, 영화관은 도둑들, 다크나이트 등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상영 중이어서 거의 만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의 발언이 맞는지요?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시네마 관람인원 및 유동인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1일 상주인원은 800여명이고 영화 상영관 좌석수가 1,626석...

본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맞는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공휴일 오후 4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인원을 포함해서 다수인이 운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화재는 4시25분 UPS실에서 8년여 동안 가동된 2004년식 에어컨 관리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화재로 12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질문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밧데리식 캐비넷은 밧데리 62개가 있었고 수십개의 밧데리가 폭발될 경우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또한 2차 사고도 이어질 수 있고요.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 확인한 바 밧데리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정한 성능인증업체의 생산품으로써 플라스틱, 납, 황산 증류수로 구성되어 목재 등과 같이 일반물질보다 불에 잘 타지 않고 폭발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폭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 그정도 답변을 듣고요. 본 의원이 UPS실에 현재 있는 밧데리를 생산한,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회사의 담당 부장과 어제 5시39분에 제가 직접 5분여간의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이를 테면 본부장께서는 폭발위험성이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롯데백화점의 UPS실에 에어컨을 2대나 365일 켜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이 발생하면 열을 일정 용량으로 낮추면...

자, 알겠습니다. 열 발생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에어컨을 365일 틀은 것입니다. 그러면 열이 발생한다면 폭발위험성이 없는데 왜 열이 발생하면 있는 데로 가면 되는 것인데 왜 에어컨을 틀었겠느냐라고 여기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밧데리 외부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설치되어 있고 묽은 황산 즉, HSO4가 담소되어 있어가지고 밧데리 폭발원인으로 내부적 온도 상승으로 인해 충전전류가 많이 발생하여 전해열이 감소되어 급한 내부에서 산화 단락되어 밧데리 충전 시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폭발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어제 직접 생산한 그 회사의 담당직원, 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제가 폭발성 위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죠?

예.

이것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말씀올린 대로 한국표준협회하고 생산업체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생산업체하고 했다는데 생산업체 담당부장하고 본 의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직접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설치되어있는 규격이 RP200 AH-12볼트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밧데리는 가격도 제일 싼 것이고 제일 폭발위험성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 한 거예요?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한국표준협회에서 이쪽의 성능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게 표준협회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이 온 것이냐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어제 제가 관계자 직원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요구했었고 했는데 분명히 폭발이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다시 통화를 했을 때 이걸 재차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기 사진이 나옵니다마는 화재가 난 스탠드 에어컨하고 화재 난 데하고 60여개 밧데리 있는 데하고 불과 80c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62개 대형폭발이 될 수 있는, 이를 테면 수소에 의해서 폭발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열이 가열되면 2차 폭발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던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롯데백화점이나 시네마나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희들은 공인기관인 한국표준협회하고, 그다음 전기안전에 대해서 점검하는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들이 의견도 합동으로 조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논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상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직접 이걸 생산한, 이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밧데리 회사 세방전지 김시백 부장이라는 사람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도 있어요. 해서 전부 확인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 당시 오후 4시25분 1층 방재실에 수신반에서 화재 발생이 감지됐지만 8분이 흐른 뒤에 영사실에 있던 영사기사가 방재실에 유선신고를 하기까지 어떠한 대처도 없었습니다. 본부장, 알고 계시죠?

예.

그냥 유, 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화재발생을 인지한 뒤에도 백화점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는 얘기로 이는 발아점을 찾는 데 시간 허비했다는 얘기로 이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간 두, 이를 테면 롯데백화점 내에 2개 회사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가 별도의 법인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두 회사간에 방재통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방재실은 그로부터 12분이 지난 후에 일반인이 119에 화재신고를 하기까지 롯데측의 대책은 자체진화에만 국한되었을 뿐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거나 관객을 대피시키는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당시 사건현장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화재 확산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 추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소방기구법 제19조에 의거 화재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았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대피방송을 해야 하나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롯데시네마 측 문제점은 있었으나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육성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전파하며 관람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 있습니다. 한편 UPS실은 에어컨, 밧데리 등 가연물이 가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체가 비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본부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듣기가 어렵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UPS실이라든가 수변전실 같은 데는 화재 진압 시에 화학분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물을 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걸로 진압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스프링쿨러 설비가 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스프링쿨러가 뭘로 되어있냐면 화학분말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로 꺼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로 사용했죠? 여기를 물로 껐어요. 이 부분에 물로 사용한 것도...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분말소화기로써 화재진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물 수전 내 내전에 있는 물로 껐다 이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을 끄는 데 목적은 있지만 제2차의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화학분말로 소화를 진압하도록 되어있지 물로 끄도록 안 되어 있다 이말이죠. 물로 껐을 적에 제2차 이러한 밧데리실이나 변전실에 사고가 위험이 2차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로 못끄도록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통상적으로 변전실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변전실은...

아니,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가서 방문했을 적에 관계자인 소방관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소화분말기가 위에 터질 수 있는 것 있었고. 그러나 거기까지 열이 가열되지 않기 때문에 확산이 되지 않았고 분말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테면 물로 끌 수 없는 곳이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롯데에서 진압을 자체 진화한 것은 법을 위반한 거라 본다 이말이죠. 맞습니까?

법을 위반하겠다기 보다도요...

불을 끄는 데 목적은 있지만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에어컨을...

그러면 깜깜한 내에서 화점을 상대로 에어컨에다만 물을 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 열고 쏜 것이기 때문에 어머어마한 62개 밧데리에 물이 다 찬 겁니다. 그래서 교환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로 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재를 신고를 안 한 부분, 소방법에 위반됐다는 것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에 있어서 롯데시네마에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산정기준을 답변을 짧게 바라며 향후 롯데시네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부과해야 됩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가 소방법 19조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제2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 법령에 따라 롯데시네마 전주점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에 50만원 과태료를 내린 영수증을 제가 봤기 때문에 확인합니다만. 물론 그 법 내용에는 50만원 이상을 때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이보다 더 과한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50만원만 부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를 테면 여러 가지를 위반했죠. 화재가 발생되어서 신고하지 않았던 것, 또 대피유도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21명의 정규직 거기에 근무해야 할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하고 17명은 불과 한달 두달 전에 뽑은 아르바이트생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대피하는 데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는 관계법령에 근거를 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누가 봐도 50만원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 대한 약한 모습이지 않냐 이런 부분이 여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의원님들 앞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시간 인터넷에 많은 시민들이 글을 수백개를 올린 걸 알고 있으시죠? 잘못했다고. 그런 인터넷 못봤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죠. 아니면 본부장님이 그러한 도민들이 어떻게 화가 나있는가에 대해서도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화재 당시에 20여분간 그 안에서 암흑상태에 있었던 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여론이 어떤가에 대해서 본부장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관람객의 진술에 의하면 대피등이 켜지지 않았고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점등되는 대피소 등을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되었는데 당시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방재실 근무자는 전기적 원인을 화재로 인식하고 2차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전원을 지하 5층에 있는 기계실에 수동으로 차단했습니다. 또 영화 상영관에서는 비상방송설비에 의해서 화재발생 사실이 방송되었으나 영화 음향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재발생 사실은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육성으로 화재발생상황을 큰 소리로 알리고 피난계단을 통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소방본부에 5명이 신고했죠? 롯데 측에서 신고하지 않았지만 우리 여기 영화관람객이 5분이 했잖아요. 제가 3분한테 직접 통화를 해봤을 때에는 이러한 사실이 없어요. 이를 테면 안내하고 나중에 한 10분 후에사 그 이후에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해서 8분 될 때까지인데...

그런 부분이 17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동안의 어떠한 자율소방이라든가 안내도피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잘 안 되어있었다는 거라고 증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저희 조사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가지고 배치 전에 교육한 걸로 조사했습니다.

교육은 했지만 제대로 된지 인제 1달, 2달,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언제 채용되어있는가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언제 들어왔는가. 금년 2012년 7월 1일자가 5명, 6월 14일자가 8명. 불과 화재 8월 15일 두 달 전, 한 달 전밖에 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지,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들이다 이거지. 자,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짧게 이러한 법에는 밝기가 18W정도의 밝기에 유도등이 되어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죠? 깜깜해서 보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대피유도등은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켜놓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점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일 화재조사하는 조사내용과 화재발생 후에 현장조사에 따르면 유도등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켜졌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닌데 본 의원이 이걸 넣는 것은 본부장께서 전문자로써 이런 다중시설에 있어서 암흑상태가 됐을 적에 18W 정도 가지고 수백명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계단도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롯데시네마 측에 권고해가지고 대피유도등을 상시점등구조로 바꿨고 그 밝기는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도등 밝기를 2배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제가 사후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시네마 측 화재발생 후 1시간이 지나도 안내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임시휴무라는 조그만 안내문만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했고 화재사고에 대한 경위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이 내부수리가 수리 중이고 휴업하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홈페이지는 금일 상품이 종료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공시했고 메인페이지에는 새단장에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화재발생사고 후 5일 이후 본 의원이 현장점검을 나설 당시에도 롯데시네마는 기계 장비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기 전 약 1분40초간에 있어서 UPS실이 폐쇄된 상태에서도 영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초기에 화재사실을 인지를 못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를 테면 밧데리실이 평상시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 물이 담아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UPS실이 이를 테면 불가한 상황에서도 돈 벌기 위해서 영화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UPS실이 당시 무전등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데 물바다가 되어서 지금 밧데리를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밧데리실이 엉망상태입니다. 이를 테면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영화는 계속 한다 이말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현재 UPS실이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하는 데 한달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서 영화는 하더라 이말입니다. 상영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불이 난 UPS실 바로 옆 영사실에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영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는 근무자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마는 무자격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근무자 중에 2인1조로 1명씩 근무해야 하는데 그날 한 사람은 자격있는 사람이 자리에 없었고, 무자격자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물론 소방관서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확인 됐잖아요. 양 모씨라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무려 엊그제 채용된 무자격자가 아니고 5년3개월 동안 무자격자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건 소방관 관사하고는 문제가 관계되는 것 아니고 도 행정과 관련된 전주시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이 사람이 채용을 언제 했냐? 양 모씨가 2007년 6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이를 테면 정확히 5년3개월여 동안 무자격자가 영사를 돌리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 도에도 행정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확인했던 사항 아닙니까? 맞죠?

예.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몇 가지를 지사님에게 제가 물어볼 계획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롯데시네마에 답변을 들었고요. 다음은 군산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이는 내 가족이고 우리 이웃이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구조대원들은 사고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보다도 구제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조대원의 안타까운 순직소식을 얼마 전 우리는 다같이 접했습니다. 군산소방서 고 김인철 구조대원은 지난 7월 20일 군산시 소룡동 한국유리공장에서 냉각수 저장탱크 물탱크 청소작업을 하던 인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작업을 벌이다가 질소가스의 질식에 인근병원으로 긴급이송했으나 질식해 순직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제가 앞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만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본부의 상황실 직원이 총 몇분이죠?

34명입니다.

34명이 11명씩 1개팀으로 되어있죠? 3교대요.

3교대 24시간 근무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걸 수보자라고 합니까, 근무자를?

예.

수보 근무자가 어떤 상황을 접하면 그 수보자가 진두지휘까지 하더라 이말이요, 이 녹취상황으로 보면 진두지휘까지 했어요. 이를 테면 접보를 받아서 현재 어떤 상황이 되고 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손을 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출동한 구조대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되고 있는 분을 구조하기 위한 열정으로 매뉴얼에 대해서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잊어버려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사람 살리기 위해서 물탱크 속에 뛰어들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본 의원은 어떤 매뉴얼을 건의를 하고 싶냐면 여기 팀장격인 사람이 이런 업무를 중요한 이런 사고가 났다든지 대형사고가 터졌을 적에는 이런 걸 진압하러 가는 구조대원이나 소방진압한 진압대원에게 여기에 맞는 매뉴얼을 계속적으로 무전을 통해서 자, 여기는 질소가스가 함유되었다라고 해서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러니 질소가스에 대한 탐지를 실시하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 안에 산소를 메고 들어가란다든가 이런 부분에, 물론 지령은 내렸지만 불과 3번 4번의 통신을 송신하고 난 뒤에 이 구조대원들은 물탱크 옥상에 올라가서 바로 이런 부분을 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맞죠?

약간 오해가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물탱크에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다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무전과 유선으로 현장출동대원과 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건 알고요. 제가 다 알고 있고, 이를 테면 그러한 접보를 받고 상황실 근무자가 여기에 있는 대원들한테 지시를 분명히 질소가스가 있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있는 구조대장을 비롯한 대원 3명은 그런 걸 망각하고 그냥 들어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알긴 알았는데...

맞냐, 안 맞냐만 대답하세요.

망각했다기보다 밀폐공간에서는 지령이 있든 없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측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구조상...

그런 부분을 못하고 들어간 건 사실이고 질소가스 여부에 대해서 그 시간에 탐지장비를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소가스는 공기 중에도 78%가 포함되어있고 무해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내 최초의 순직사고인데 질소가스에 의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측정장비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변명이시라 보고 공기중에 80%가 질소가스가 있다라고, 다 마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같은데 그건 아니고 거기에는 부식을 방조하기 위해서 질소가스를 우리가 가스라인처럼 해서 지속적으로 365일 넣어주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령식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3명의 대원은 누구 하나 그 부분에 질소가스에 대한 생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팀장이 입소할 때까지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계속 대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매뉴얼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지휘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이 장비에도 부족함이 여럿하게 드러났죠, 장비의 문제에도. 질소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스 감지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장비를 사야 되겠습니까, 구비해야...

그래서 질소가스 측정장비가 없어서 이것을 역으로 환산해서는 산소측정장비를 저희들이 9월에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뒤늦게 했다 이말이죠. 아무튼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본부장의 답변을 정확한 건 아니어도 시인할 부분이 있고 또 반박한 부분에 있습니다만 본부장의 답변은 이대로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지사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6천여명의 생명을 위험삼아 그대로 노출시켜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롯데시네마에 고작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롯데시네마 화재와 관련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덕불감증에 걸린 채 매출에만 급급한 롯데시네마는 영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으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해왔고 관련 법률에서 자격기준을 정해놓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주시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여 과태료 부과를 권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법에 1회는 50만원, 2회는 100 딱 나와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태가 엄중하고 느려도 이것을 저희가 올리거나 더 엄중하게 하면 바로 행정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영상물에 대한 법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요. 5년3개월 동안 무자격자가 상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엄중히 처벌하는데 최고할 수 있는 게 100만원 벌과금뿐이 안 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입법상 미비한 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튼 전라북도에도 많은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금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전북도민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대기업 롯데 공식적인 대도민 사과문과 재발방지 약속 차원에서 받아낼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보면 사과할만한 사항이라 생각되지만 롯데가 사과를 안 할 경우 방법이 없고 이것은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래도 강력한 그런 재발방지, 도민을 무시한 6천여명의 도민이 어떠한 생명의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장사 속에만 급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탄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구조대원에 대해서 현대화된 장비가 생명과 재산을 살린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금년에 많이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저도 장례식에 가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많이 예상해서 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무튼 소방관들의 헛된 희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재발방지차원에서 이러한 질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자료를 가지고도 못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질의서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더 탐독하셔서 도정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김완주 도지사님, 심평강 소방안전본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 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조형철 의원님의 초청으로 김윤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53%는 나홀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생활환경과 자녀학업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전북의 교육환경과 학력수준이 우수한 지역이었다면 결코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전북교육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은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수나 시도별 순위를 발표하지 않더라도 과목별 보통 이상 정도를 보면 전북교육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초등학교의 경우 보통 이상 비율을 보면 국어 83%, 수학 77.6%, 영어 86.5%로 부산, 대구, 경남지역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교과가 수준 이하이며, 수학과 영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학년을 진급하기 부족하다는 의미의 과목이해도 20% 이하인 기초미달학생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적지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교육의 기본목표는 학생들의 학력을 얼마나 신장시키느냐입니다. 학생은 배우고 교사는 가르쳐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육의 제1명제입니다. 왜냐면 성적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학창시절의 학업성취도가 결국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결정하며, 이러한 연관관계를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의 임원과 고위공무원단의 학력 및 출신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주간 동아의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은 총 100개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 1,166명입니다. 이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서울 222명으로 19%, 경북 168명으로 14.4%, 경남 136명으로 11.7%, 부산 89명으로 7.6% 등 모두 영남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출신대학을 보면 33.7%인 311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고려대가 92명, 연세대가 75명으로 나타났으며, 임원배출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대학에서 지방대는 영남대와 경북대가 유일하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출신 311명의 출신지역을 보면 영남권이 130명으로 수도권 출신보다 102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영남권 출신 기관장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도권과 영남권 인사는 정권과 상관없이 비교적 많은 인재가 등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주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의 출신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는 전주고등학교 한 곳에 불과합니다. 대학을 보면 소위 스카이대학 출신 고위공무원은 전체 고위공무원단의 절반에 가까운 46%이며, 2011년도 서울대 합격자를 보면 서울, 경기, 영남지역 출신고 비중이 전체 87%를 차지하고 호남지역은 단 두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서울대 출신이 고위공무원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영남지역이 무려 70%를 차지, 앞으로도 특정고, 특정지역 출신 고위공무원 인사편중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정학교, 특정지역 인사편중 문제는 심각한 교육불균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전북의 교육수요자에게 불균형의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학업성적이 교육정책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맹모삼천지교의 맹모 이상으로 교육률이 높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교육환경은 전북으로의 인구유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인재양성으로도 이어져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에 전북 인재가 참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북홀대론에서 벗어남은 물론 전북의 주요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법률적 시각에서 벗어나 폭넓은 시각과 안목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이어 이번 산바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제9선거구 송천·조촌·동산·팔복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특별법 개정촉구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여정부시절에 추진한 혁신도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8월 현재 부지조성사업 89%, 토지 분양 92%, 기반시설 80.5%로 금년도 12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기관 이전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2015년까지는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과 희망을 꺾어버린 전북혁신도시의 가장 주축기관이었던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된 지도 벌써 1년5개월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의 쓰라린 상처를 감싸줄 어떠한 후속조치도 나오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LH분산유치가 무산된 후 낙후전북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전라북도는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한 건도 시원하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시 동료의원의 지적에 따라 LH 이전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대선공약에 추가하기로 했으나 도에서 발표한 대선공약에 누락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의사항을 만들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LH 유치실패에 대한 도민들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마저 들게 합니다. 도에서조차 이토록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LH 이전 잔여부지 활용방안 및 후속대책을 현 정부에서 매듭짖지 못하면 차기정부에서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부의 LH 분산배치 원칙을 믿고 따랐던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부가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전북의 최대현안인 새만금사업은 6개 부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한 통합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개발전담기구와 예산의 통합관리, 지속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선이 90여일 남은 현 시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각 당의 대선후보님들에게 어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LH 후속대책 이행과 새만금특별법 추진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전라북도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권익현 의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도시 평균기온은 1.7℃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19% 증가했습니다. 남부지역의 경우 강우일수는 14% 감소한데 비해 강우 강도는 18%가 증가했고 일일 8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197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2000년 수준으로 감축한다 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IPCC 4차 평가보고서의 분석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선포된 특별재난구역 현황만 보더라도 매년 그 피해규모와 피해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태풍과 호우피해로 인해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3곳의 피해규모가 1,677억원에 달했던 것이 4년 후인 2011년도에는 대설과 호우, 태풍 등으로 4차례에 걸쳐 11곳의 광역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그 피해규모가 자그마치 5천억원이 넘었으며, 보상액 또한 1조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전북의 시·군을 보면 이제 어느 지역도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의 피해현황을 보면 2010년도 대설과 강풍, 호우, 풍랑, 태풍 등으로 70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던 것이 2011년도에는 980여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덴빈과 볼라벤, 산바로 인한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지역이 주로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에는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빈번해짐으로써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가뭄피해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해 그 심각성이 다른 재해보다도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매년 5∼6월이 되면 전북지역에서는 강수량 부족으로 논물이 마르고, 밭작물 등이 시들어 가뭄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재난·재해위험은 이렇듯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있지만 실제 대책만큼은 지자체가 더욱 공고히 되면서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둔 개발우선주의를 중시하는 풍토로 인해 오염문제를 광역화시켜 환경보전과 관리의 실익에 대한 가치평가가 중앙정부 차원보다 오히려 낮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전라북도도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환경보전행위는 지금껏 하지도 않았으며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환경정책은 이제 지방으로 이양돼 분권정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13개 부처가 참여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후속조치로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지금껏 자치단체에서는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뭄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해 주고 있으며, 호주 및 영국에서도 일반가뭄명령과 비상가뭄명령을 발령해 사전에 설정된 각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부처별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발령된 경보에 따라 체계적인 사전대응을 위한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해 보다 체계적이며 항구적인 대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홍수방지대책을 위해 소규모 빗물저류조를 설치해 보다 적극적으로 빗물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완전한 재난예방대책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분야별 기후변화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긴 가뭄과 폭염, 릴레이 폭풍 등으로 그렇잖아도 고단한 서민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고, 특히나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넋이 나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추석명절이 코앞이지만 농민과 노동자, 서민들은 한숨과 울분으로 속병이 절로 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러한 도민들의 아픈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공범이 되어버린 전북도를 고발합니다.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 도정의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다시 전북고속의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10년 이상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존폐마저 의심되는 전북고속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근거 면허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전북고속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에 대한 경고였고 건실한 운수업체가 나서서 전북고속을 회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전북고속의 운영이 정상화되어야만 전 노선에 대한 대중교통 대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발이 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고속은 지금 현재 수십여건의 불법행위로 고발당하여 약 1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전북도는 전북고속차량의 압류조치만 취할뿐 추징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고속이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전북도는 관리·감독조차 못하고 불법사항을 덮어주기 위해 미운행노선의 휴업을 허가해줌은 물론 업체가 요구하는 폐기, 감회, 단축 등에 대해서도 인가해 주었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전북고속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면서 전북고속의 요청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도민들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미적거리는 등 더 이상 전북도에 기대할 것이 없다 판단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도는 전북고속이 애초에 운행하지도 않았던 8개 노선에 대해서 2010년 8월 24일부터 2011년 6월 24일까지 또 다시 동일노선에 대해 2011년 6월 25일에서 8월 24일까지 노선의 휴업을 허가했으며, 그중 5개 노선에 대해서 2011년 9월 6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다시 휴업을 허가했습니다. 휴업을 1년 이상은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또한 2012년 8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0일까지 휴업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똑같은 노선에 대해 또다시 휴업허가를 했고 번호판을 반납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7월 회기에 휴업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답변을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휴업을 결정한 사실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 전북고속의 하절기 임시운행 신청에 휴업중인 노선의 증회를 시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직권남용과 범법행위를 아무런 죄의식없이 반복해서 행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김완주 지사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임기가 지난 5월 만료되어서 후임사장 임용을 미루다 7월에 8월 16일까지 모집공고를 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제 9월 19일까지 재공고를 하였고, 마지막날에 1명이 지원하였다 합니다. 그간 전북도 산하 조직의 장에 대한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1∼2개월 전에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번 인선문제는 극히 이례적이며 항간에 많은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었음을 인사권자인 김완주 지사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장의 인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전북개발공사의 업무공백과 차질은 결국 도민들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자기사람 심으려는 정실인사니 밀실행정이니 의혹만 부풀려지고 있고 이는 도정에 대한 불신과 내부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주 지사와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임용이 늦어진만큼 도민들 앞에 한점 의혹과 부끄럼 없이 업무에 합당한 일꾼이 임명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능력있는 사장의 인사를 통해 전북개발공사가 그간의 오명과 불신을 씻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숙원정당 민주통합당 소속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의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가복지사업은 19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0년대를 거치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문제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가복지사업은 그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날로 그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또 이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해줄 사회지원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에 약 121개의 노인복지법상 신고된 시설 중의 약 46%만이 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0%에 해당되는 즉, 재가종합복지 5개소, 주간보호 24개소를 비롯한 60% 가량이 미지원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가복지사업은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부부나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절실한 형편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8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지원을 임으로 등급자외를 보완시설까지 지원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복지행정과 복지국가는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그 예산은 증가해서 편성해야 되지만 가용예산이 부족한 재정형편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노령인구는 해마다 0.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미지원사례를 보면 기존의 보건복지부가 규정하는 규정에 의하면 첫 번째, 요양등급 1, 2, 3등급 이외 A, B, C 그리고 65세 이상의 수급자 노인성 질환 코드를 가진 자로 강화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수급자 이 세 가지 요건 중의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규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여기에 편입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이러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여러 가지 신문자료를 보다가 같은 내용의 사항은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급상황을 보면 지난 4년간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08년도에 약 67만건에서 이제 올해는 431만건으로 당시 4,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국가적으로 투입되었는데 올해는 약 2조5천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대상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대상이 제대로 파악되고 또한 지원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에서 케어하고 있는 노인재가시설에 대한 인원은 약 1만3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 4∼5천명 정도가 돌봄서비스나 종합돌봄, 기본돌봄 그리고 주거보호 그리고 방문서비스 등에 약 6천명이 케어되고 있다면 반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재가시설 케어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정확한 숫자파악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서서 진정 케어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전수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지침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제대로 된 예산을 제대로 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18개 지원대상자 중에 4군데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전수조사와 이에 따르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라북도 행정의 꼼꼼한 그리고 실질적 예산편성 중에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상파 광고방송을 통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라북도를 홍보하듯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도지사님과 행정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4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강영수 의원입니다. 올 여름 계속된 폭염과 장마,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 특히 수확기를 앞두고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할퀴고 지나가 백수 피해와 애써 가꾼 농산물이 떨어지는 아픔을 겪은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낙과 사주기와 피해복구 작업을 통해 농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신 도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만금 시설의 부실공사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9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향후 경제와 산업, 관광을 어우르는 동북아 경제 중심이자 전북미래의 희망의 땅이며, 우리에게는 글로벌 명품으로 만들어 내야 할 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관광지, 전북 제일의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익시설 확충은 물론 상설공연장과 체험장 그리고 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일환에서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만금 방조제는 2010년 4월 방조제 개통 이후 금년 7월 현재 1,582만7천명이 다녀간 명실상부한 대표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토록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새만금방조제의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가드레일이 빨갛게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채 흉물처럼 방치되어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바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드레일이 재질의 불량으로 녹이 슬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검정색 페인트로 여러 차례 덧칠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벗겨져 오히려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야미도에서 신시도간 가드레일 2.5km는 회색 페인트칠을 하여 화면에서와 같이 손에 하얗게 묻어나고 있으며, 해안 바닷가에는 많은 쓰레기도 쌓여 희망전북의 새만금 관광명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공된 새만금 최장은 세계 방조제 전북 최고의 제1관광명소인데 참으로 믿기 힘든 현상을 보면서 과연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전북과 새만금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새만금 방조제는 지난 2010년 4월에 개통이 되었는데 과연 몇 년이나 되었다고 이 모양 이꼴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심히 개탄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후 새만금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주체가 전라북도에 이관이 되어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사항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대로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본 사업의 시행청과 감독기관 그리고 전라북도의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설계나 지시서상 문제는 없었는지, 가드레일의 재질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잘못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제재 또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추후대책에 대하여 전라북도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비록 태풍이 할퀴고 폭우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으나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지와 온 가족이 모여 지난 시름을 잊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또 산바의 영향으로 우리 농민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에게 농사는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더구나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실망이 더욱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각 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사라는 명칭이 전근대적인 표현으로 현대에 사용하기에 부적격하고 부위원장의 호칭이 의정활동에 따른 위상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대외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각 위원회의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명칭 개정에 대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본 결과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셨고 또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방금 전 조례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내용 중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취지는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희망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5.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희망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희망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서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희망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연기관 등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표준안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시, 결원보충제도 개선 등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행안부 예규의 규정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금고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지역조합이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지표 평가항목의 일부를 변경조정 등 개선하였고 어려운 한자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많은 염봉란 전 광주 중국총영사와 임권수 전 전주지검검사장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지식재산진흥조례안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식재산 진흥조례는 그 동안 정부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정책 등을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식재산 정책추진과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목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 도의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지원 및 지식재산권의 창출, 고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제4장제23조로 구성되었으며, 지식재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식재산의 창출 활동의 지원과 사업화 촉진 및 유관기관의 협력, 지식재산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법 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황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민주통합당 진안 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있음을 규정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고용안정 및 근무여건 개선과 알기 쉬운 용어정리를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로 되어있는 위원회를 통폐합 추진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여 주요정책의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제11조2항에서 15명 이내를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단법인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령안철회촉구건의안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개정조례안, 촉구건의안, 일부개정안은 철회촉구건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철회촉구건의안은 본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장영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11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초·중·고교 학급수 및 학생수, 최소적정규모 기준 신설 등을 명분으로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교육계 안팎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19일 소규모 학교의 강제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으로 통합학교의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초·중·고교 759곳 중 농산어촌 비율이 60.1%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로서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은 공동체 주민의 급속한 지역이탈을 가져오고 도시민의 귀농마저 차단해 농산어촌 공동체의 완전통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도시의 과대, 과밀학급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나아가 전북도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농산어촌 교육공동체를 완전 붕괴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더욱 부추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철회하라라는 내용으로 철회촉구건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건의문 내용에 전라북도 실정과 지역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통폐합은 할 수 있으나 강제통합은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장학사업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는 민법 또는 공익법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이 아닌 공익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그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이 추진해야 할 장학사업과 그밖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각종 제증명 발급시 부과해오던 수수료를 무료화하고자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수입증지를 이용한 징수방법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전자결재 또는 현금수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민주통합당 익산시 제1선거구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먼저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불어닥친 5번의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보조금 환원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당연직 국가적 책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분권으로 분권교부세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분권교부세 사업 시행 이후 지역별 복지수준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한정된 분권교부세로는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지 못하고 전액 지방비로 부담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1%로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31.9%로 전국 최고수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지방비 부담이 막대한 실정입니다. 복지시설수 증가와 시설운영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지출수요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가속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 시설 관련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분권교부세사업 중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사업비가 무려 74.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는 법정세율 내국세 총액의 0.94%로 연동되어 지역별 복지수요, 서비스 인프라 구축실태, 재정력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비 초과부담이 매년 누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지역간 복지격차로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지원되는 복지정책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당연히 정부책임이며,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라북도 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52개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고보조금 환원 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배승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고보조금 환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산해상매립지친수공간조성사업적극추진촉구건의안

민주통합당 군산 제4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 금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군산 해상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적극 추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해망동 해상매립지는 1985년부터 지난 2011년까지 준설토 투기로 조성된 약 200만㎡의 인공섬으로서 당초의 주거와 상업, 공원시설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보존용지로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득했으며, 이후에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상 항만친수시설로 반영 고시되어 친수항만시설로 개발방향이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은 지역이기주의를 등에 업고 서천군민의 민심을 호도하여 해상매립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에 극렬히 저항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환경보전을 빌미로 해당사업이 선천군민에게 피해를 가져다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준설매립장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개발전략은 인천시 영종도를 해양복합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창원마산항을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 등을 통해 이미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내세우며 매립지를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지속가능한 친수환경적 개발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명백히 해상공원으로 개발방향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상도시로 확대포장하는 논리 역시 수용의 여지가 없는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주거기능이 배제된 보건용지로 변경승인된 법적 사실을 무시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해상도시라는 용어를 내세워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민심을 호도하고 해당 사업을 분쟁사업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서천군의 형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역간 합의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2백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법적 정당성과 명분을 결여한 서천군의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사업적 비용부과를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에 기반한 사업추진의 조속재개를 바라며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서천군은 해상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근거없는 반대논리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서천군은 지역간 상생발전의 가치를 깨닫고 양 지역의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라. 셋째. 정부는 2012년 9월 11일자로 중지한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즉각 재개하라. 넷째. 정부는 군산시 해망동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명백한 법적 근거가 부여된 사업임을 상기하고 확고한 정책의지를 명하여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라. 이상 배부해 드린 촉구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 해상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적극추진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 해상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적극추진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2011년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및 상임위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지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회기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 등의 준비에 수고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잇따라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의 영향으로 도내에서는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상심에 빠진 농어민과 주민들께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피해농어민들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설, 벼 백수피해 지원확대, 특별재난지역 지원확대, 농가부채 경감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도민이 없는지 살피고 하도급 관련 대금 적기지급,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15.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고보조금 환원 촉구건의안 16. 군산 해상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적극추진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