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8일 제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명선 위원님 외 열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 한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김명선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김명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김명선위원장직무대행
안효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2012년도 제2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창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양창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효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양창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창모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 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장
지금까지 회 의를 주재해 주신 김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제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 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 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윤수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창모위원장
방금 인효식 위원님으로부터 윤수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인효식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효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윤수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윤수일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부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윤수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청취한바 있어 생략하고 한철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담당관․과, 사업소, 직속기관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답변 후 자체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철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 및 전반적인 사항은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당진 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동된 국고재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볼라벤 태풍피해지역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자연재해의 복구와 기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내수경기 불안정 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됩니다.

양창모위원장
한철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부분 및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홍사홍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홍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체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자체 세입예산은 기존예산 1,713억9,500만원 보다 141억9,000만원 8.2% 정도 증액된 1,85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124억4,600만원이 증가한 1,128억600만원, 세외수입은 7억300만원이 증가한 466억5,7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억4,100만원이 증가한 26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사업용 건축물의 증가와 주민등록 인구 증가로 5,000만원을 증액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과표 현실화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그리고 재산세 과세특례 추가 고시 등으로 30억 원을 증액한 290억 원을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로 46억600만원을 증액한 286억600만원을 지방소득세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기업체의 종업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40억 원을 증액한 3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납세자 지원 콜센터 운영과 과년도 체납액 100억 원 이하 줄이기 운동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7억9,000만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 증가로 1억7,000만원을 증액한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증가로 1억2,500만원을 증액한 6억9,900만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액 증가로 5억원을 증액은 2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조기 집행과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15억 원을 감액한 1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현대제철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49억2,8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미반영 분 4억2,800만원 1회 추경 시에 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분 1억5,000만 원 해서 모두 5억3,300만 원을 증액한 60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1년도 회 계 결산에 따른 차액 8억2,000만원을 감액한 22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증설에 따른 부담금 10억 원을 부담금은 검은들 권역 2단계사업비 자부담 추가분 5,100만원을 증액한 1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서정마을 도로개설에 따른 잡수입 6억4,400만원을 증액한 20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와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보전금 등 10억4,100만원을 계획한 26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 계 제2회 추가경정 자체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12억4,100만원보다 도비 2,000만원이 증가한 1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분은 충남도 지방 세정 평가 결과 우수에 대한 시상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세목 목표달성의 포상금은 읍면동 세정평가 시상금 700만원을 감액해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충남도 세정평가에 따른 우수시상금은 시비를 50% 부담해야 합니다만 순수한 도비 2,000만원을 세무공무원 워크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평가 포상금을 부기 변경하여 시급한 수입증지 발급에 필요한 노후 인증기 교체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홍사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77억1,490만원4,000원보다 15억7,999만3,000원이 증가된 592억9,489만7,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복지 증진분야에 23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행복한 가정 학교 운영해서 충실한 사업에 엄선하면서 절감된 금액 500만원은 감액을 하였고 여성친화도시 핵심사업인 여성친화도시의 핵심 사업으로 여성사 전시관 구축을 위하여 최소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이전하면서 이전하는데 따른 칸막이 공사 사무집기 등의 기능 보강에 따른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문화지원센터도 역시 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취업여성의 보수 강사 수당과 전산회 계 강사 수당, 취업지원 시내버스 LED홍보 등의 소액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 조례를 지정하고 임산부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를 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육원에 대한 지도 감독 부분에서 지도감독 지시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절약된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로 일부를 국ㆍ도비 변동에 따라서 전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비의 특별한 부담이 없이 국ㆍ도비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상담사 자원봉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감액됨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4쪽 기금은 당진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로부터 여성발전지원금 1억 원을 기부금으로 받아서 전입하였기에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며 저희 부서의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시정 중 시책추진 세부사업으로 정부출현 연구기관 초청 시정홍보예산 8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인 당진시 발전 전략 토론회 2,000만원을 감하여 추가로 1,2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업무보고서, 프리젠테이션, 홍보영상, 시장안내 책자, 리후렛 제작 등 예산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과 시정에 봉사한 유공자와의 간담회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문지구 휴양관광단지 개발관련 특색 있는 단지로 개발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사업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추진사업비 800만원을 감하여 국제교류 관련 홍보와 초청장 등 인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조시 한국어 말하기 대회 행사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세부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425쪽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시설공사 47건에 7억900만원과 기타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비 1억2,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김덕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예산액은 36억4,16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3,611만8,000원보다 2억49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맑고 바른 정확한 행정지원으로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구현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각종 보고서 제작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청렴도 조사 시스템의 ARS요금에서 405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의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과 사무실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부기변경 증액하는 사항으로 현재 감사용 노트북이 없어 구입하는 것이 되겠으며, 사무실 복사기는 컴퓨터에 연결된 복사기만 있어 사용이 불편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고품질화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송변호사 수임료 2,800을 계상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계상된 4,200만원은 15건의 수임료로 전액 지급이 되어 미지급된 7건에 대한 2,000만원과 앞으로 있을 소송에 대비하여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임료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200만원 중 120만원이 지출되어서 현재 80만원이 남아 있어서 하반기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족액 2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의 극대화에 입체적 시정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야립 간판 시정홍보물 교체로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지난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송악에서 서울방향으로 서해대교 다리 건너기전에 설치된 지주형 간판이 바람에 왼쪽이 떨어져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 특산물, 시 승격 및 시책홍보 광고비로 향토지 인터넷 신문 등 광고비로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올해는 시 승격 원년의 해로써 당진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각종 행사 축제 등을 적극 홍보하고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지방정부 구현으로 행정정보화 추진의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온나라 시스템 설치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신 전자결재 및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할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여 1회 추 경시에 행정 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비에서 일부 감액 조정하여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연계 시스템과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키로 했었으나 감사원 감사 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예산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필요한 예산 6,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김기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태극기 가로기 구입 1,500만원은 가로기 부족분과 훼손 가로기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에 구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극기동산 조성 1,200만원은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을 통한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시청에 2개소 그리고 읍ㆍ면ㆍ동 등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집용 태극기는 시군경계 및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태극기를 교체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태극기 200만원은 관내 택시와 관용차량 등에 대해서 차량용 태극기를 보급하고 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태극기 꽂이 대 정비 사업은 읍면동 시가지 및 도로변에 훼손된 지역과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꽂이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예산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전단지 등 제작 440만원 역시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를 위한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300만원은 지난 7월 인사에서 운전원 등이 총무과로 부서 조정됨에 따라서 3명에 대한 월액여비를 총무과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의 인건비는 193쪽의 수습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수습공무원이 신규 임용됨에 따라서 수습공무원 인건비를 감하고 기본급으로 정규 신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부기 변경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원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신성철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신성철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은 과내 예산을 조정하였으므로 과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중 본청 및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비 400만원을 감하여 민원업무 담당자 벤치마킹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민원시책 추진 중 다국어 민원신청 서식 및 매뉴얼 제작비 1,320만원과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 876만원을 감하여 서무관리비로 192만원과 자산취득비로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처리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해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4,131만2,000원이 증가된 268억 5,7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문예활동 진흥 구현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자문위원의 참석수당, 각종 인쇄물 제작,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1,048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1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 관련업 지도 단속 및 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유통관련업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대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 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1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아리 공연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 스포츠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선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금년도에 폭염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급부족분으로 4,000만원, 물가인상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있어서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도비 추가지원분에 대해서 시비부담분 포함해서 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 보조로 시민 건강 체조 교실 운영으로 200만원, 제5회 해나루 쌀 배 전국 탁구대회 가 4,500만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합기도 대회 가 2박 3일에 걸쳐서 약 1,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그런 전국행사인데 추가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엘리트 체육 육성 관련해서 도민체전 학생부 동계훈련비로 2,000만원, 엘리트 체육 육성 지도자 배치로 서정초등학교 배구, 원당초등학교 수영에 대해서 각각 960만원을 계상했고요, 금번 당진시 승격을 맞이해서 열리는 제1회 시민체육대회 에 읍면동 노래자랑 예치 관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군청 체육 팀 육성 관련해서 215페이지 상단에 배드민턴 선수단 육성 도비지원에 따라 도비지원금 일부 시비 미 부담금 2억6,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 국제회 의 관련해서 하반기에 1차 회 의를 가졌고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공동 등재국과 접촉을 했습니다만 12월 초에 관련 당사자 나라가 당진에 모여서 국제회 의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2013년도 줄다리기 민속축제 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볏짚 구입하는데 예산으로 내년도 줄다리기를 위해서 금년에 구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미리 좀 예산을 세워서 볏짚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평화통일 줄다리기 관련해서 10여개 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여비에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창모위원장
이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박대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토지 관리 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28억6,400만원에서 3,552만2,000원을 증액하여 29억2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적관리 일반 운영의 지적불보합지 조사 측량비 169만6,000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도각접합 오류필지 고도와 739만9,000원을 용역 완료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부담금 업무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4,000만원은 대덕수청지구 등 추가업무 증가로 증액하였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의 시설비 도로명판 설치비에서 240만원을 감하여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60쪽 행정운영 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부족분 461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 관리 과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박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이규만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규만입니다. 일반회 계 제2회 추경 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5,65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하단 물가안정을 위해서 홍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기타 물가 안정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로그 및 마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부족분 558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일제 청소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23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산세무 실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다목적 강당 및 소회 의실 바닥 설치 공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다목적 강당 및 소회 의실이 카페트로 설치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냄새가 나고 먼지가 날려서 위생상에 문제가 있어서 족구장 및 농구장, 야간 조명설치 공사 공사비 차액의 일부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67쪽 당진 어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계상한 부분이 아니라 당초 당진화력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었는데 이를 감해서 일반회 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특식의 예산을 특별회 계에서 지출하였을 적에 사후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회 계로 원위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통합일자리 센터 기능보강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 복지관이 건립되면서 옥돌고개에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시청 내에 있는 종합 일자리 센터를 종합 사회 복지타운으로 이전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옥돌고개 쪽에 있는 여성 일하기 센터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통합 운영할 계획인데 이에 필요한 집기 등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장애인과 여성일자리 그리고 경제과에서는 일자리 박람회 를 통합해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복지 과와 여성가족과에서 계상됐던 금액을 감해서 우리 경제과의 예산집행 효율성 차원에서 몰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회 계 전입금 1억원 감한 부분은 아까 일반회 계에서 설명 드렸던 그 부분이고 기타수입으로 동서발전 특별지원금 84억3,002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 지원 사업은 발전소 건설기간 동안인 5년에 걸쳐서 특별지원금이 나눠서 배정이 되는데 금년에 많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지경부에서 전력 산업기금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68억9,200만원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GS 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부분인데 21억6,4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GS EPS 특별지원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 증액 배정이 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3쪽 세출입니다. 증액 계상된 21억6,442만원을 송악읍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용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양창모위원장
이규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자흥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 49억9,587만7,000원 보다 7억3,630만원이 증가한 57억3,2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입지투자 보조금 3개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6억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중국 일조시와 청도를 대상으로 시정개척단을 파견하여 기업유치활동을 하는 사항으로 청도를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사항으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로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를 3,000만원 계상하였고, 특별회 계 예산 예비비에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기업유치 기금입니다. 입지보조금을 보조받고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환수와 예치금 회 수에 대해서 4억2,923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세출사항으로 기업유치기금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예치금을 7,077만원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구자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우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장과장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434억7,765만5,000원으로 금번에는 11억6,311만4,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정 과에서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하고 주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은 농어촌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농어촌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한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브랜드 쌀 품평회 참가는 한국 쌀 전업농 중앙 연합회 에서 주최하는 고품질 생산 우수 쌀 전업농 선발대회 가 매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에 따른 보행형 관리기 지원인데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부담액 추가 확정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 관리기 40대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자 자동 공급기 지원에 있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비부담금 추가확정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되는 상황이 되겠고, 육묘용 상자 자동공급기 200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곡물건조기 2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도비 부담액 확정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한기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김기만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기만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억9,377만8,000원이 증액된 251만6,1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85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산림바이오 수집 수수료 949만7,000원은 하단부에 있는 민간 대행 사업비를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쪽 자산 및 물품취득 비 소형 인치구입비는 당초 예산에 두 대를 사도록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본예산에 1대가 누락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의 연구용역비 500만원은 시설비 사방사업비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난지도 특화 숲 관리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난지도 특화 숲 관리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 시설부대비에서 수목원 진입로 토지매입 부대비는 토지매입 예산 편성이 되었으나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가 계상되지 않아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원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하단부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원녹지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600만원은 대덕수청지구와 당진1지구에 대한 공원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민간자본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원형 곤포싸일레지 수확 지원 사업비와 브랜드육성 우량 정액 지원 사업비는 축산 농가들의 요청에 따라서 원형 곤포 싸일레지 수확장비에서 3,500만원을 감해서 브랜드용 우량 정액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에서 한우 광역브랜드 출하 운송비 지원은 광역브랜드 참여 농가에 대한 두당 70,000원씩 지원되는 도비 보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3,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초음파 측정 및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청보리 등 싸일레지 제조기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50만원을 증액했으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기금 등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억6,849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김기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손승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손승하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5,641만4,000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과 과목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예산 부족 등으로 재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하단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1,000억 원 중 감리비 2,100만원을 과목경정 감하여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에 포함하는 과목경정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의회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차의회 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기정예산 95억 2,564만 9,000원보다 2억 8,066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63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는 주로 보조사업 변경과 새마을회 관 및 경로당 개보수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한마당 예산 1,660만 원 증액과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국ㆍ도비 보조금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도서관조성사업 전산개발비로 시립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확충은 전자책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당진중앙도서관 운영의 고학년자료실 자가대출 반납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 관 개보수사업은 254쪽 하단부터 255쪽 읍면 숙원사업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차의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인치로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로
인치로녹색환경관리팀장
녹색환경관리팀장 인치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 기정예산은 268억 8,335만 3,000원으로 이보다 55억 4,1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천 제초작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 보수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1년에 4번 정도를 예초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1,000원을 다 썼고 추석 전하고 한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다시 계상 올렸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272억 원으로 국비 207억, 원인자부담금 6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비 2012년도 국비예산 증액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운영비 중 퇴비 포장지 및 톱밥구입재료비 7,400만 원으로 감하고 전기요금 부족분 3,840만 원과 상수요금부족분 960만 원 등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중 2013년도 폐수종말처리 원가산출용역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과목경정하여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이 예상되어서 1,000만 원을 수임료로 세워놨었습니다. 이게 올해는 그게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되서 그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부족분 215만 매를 추가제작하기 위하여 1,0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지섬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지선 이용료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로 가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이게 1년에 2번씩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인부임 1,1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수료 부족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하여 측정 및 예측을 하기 위한 2012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대기환경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 사업비로 도비 120만 원, 시비 280만 원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센터건립 건 해가지고 당진화력 홍보관에 환경교육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그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선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 15억 8,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왔고, 2012년도에 4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민간업자한테 30대를 판매키로 해서 세운 국비 3억 원, 도비 3억 2,600만 원, 시비 2억 2,500만 원 총8억 5,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설치를 위해 국비 올해 2012년도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구입할 전기자동차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등의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2억 2,500만 원, 우리 시비 자부담금 4억 5,000만 원, 총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울타리 설치비로 국비 300만 원, 도비 150만 원, 시비 150만 원, 총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농촌비닐수거보상금 취급하기 위한 미부담된 금액 도비 1,640만 원과 시비 1억 560만 원, 1억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분리배출 홍보전단 제작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지원기금 중 금년도 정산 후 잔액 3,10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 금년도 수입금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예산 8억 4,489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 세출예산 18억 4,489만 원 전액 감액을 하고 일반회 계로 10억 원을 전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인치로 녹색환경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원호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호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신규예산 발생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시설부대비 사업비를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는 30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작업비가 당초 12명에서 14명으로 늘어서 40만 원을 증액했고요, 시도 13호선 도로확포장 10억을 과목경정해서 신평 205호하고 우강 201호로 나누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난지섬 해안행태 및 경관도로 개설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연차계획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연도교사업과 병행 시행하고자 우선 5,000만 원의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시설 유지비는 20건을 6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왜목 농로포장 공사는 왜목행사 시 주차장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 계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송산면 도문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비에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사항으로 생략 드리고요, 311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인 송악 석포리 외 1건 수해복구공사 등 6건에 14억 원을 계상해서 금년 수해피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하천 정비공사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계상했고 합덕 원석우천 배수문 교체공사가 시급히 교체해야 될 대상으로 조사가 되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고요,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3,226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중 위원회 수당을 과목경정해서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설 사업비로 12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기 예산편성을 해서 한해에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면천 송악지구 기본조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여비로 국비 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대호간척지 농로포장공사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과목경정하는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회 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석문간척지구 특별회 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석문간척지 매각관리추진으로 기금 1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소송업무수행비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입니다. 461쪽 세출예산입니다. 똑같이 1억 700만 원을 계상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변호사선임수수료로 계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원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최선규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선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 총232억 1,6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산면 유곡리 일원에 서정마을에 다가구주택이 입주함으로서 기존 마을안길이 좁아서 원주민과 입주민들 사이에 불편함이 생겨 건축주와 당진시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정마을 도로개설공사비 사무관리비 660만 원과 연구용역비 1억,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업체에서 3억 5,000만 원 우리 시에서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체결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도시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2020년 당진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송악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공사비 1억 원과 송산터미널에서 농협간 소로1-1호선 도로확장공사비 1억 원, 중흥도시계획도로 동부철구에서 송악초교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당진도시계획도로 백제한약방에서 국민은행간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면천 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은 그 감액해서 면천초교 이전 사업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탑동교가 1차로로 되어있어 교통량 증가로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인도부분은 차로로 또 인도는 별도로 가설해서 추진하고자 탑동교 확장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최은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질문사항하고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보수 및 보관대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서 도심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당진 도심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증액으로 인해 합덕읍 시장에서 하운 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비 9,000만 원을 감해서 연구용역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송악기지시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당진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당진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유지 보수를 위해 부족환지 청산금 반납액 1억 3,394만 3,000원을 감액하여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우강송산지구 특별회 계입니다. 토목 등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감리비 1억 1,16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최선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영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저희 과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4억 808만 5,000원보다 699만 원 증액 편성된 24억 1,50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시군교부금이 충남도로부터 송금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업무추진을 위하여 600만 원을 여비로 계상하였고, 이행강제금 미납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압류등기 촉탁 수수료로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박영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과 김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교통재난과장 김영구입니다. 교통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대비 72억 2,194만 원이 증액된 281억 8,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운수사업 지원예산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을 위해 201년 송금분을 포함하여 40억 471만 6,000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3억 9,119만 6,000원, 유가 폭등에 따른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재정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해 8,766만 원과 시내공영버스 4대 대폐차 및 1대 증차를 위해 1억 4,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손실보상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체제정비입니다. 보안등 신설을 위해 3,000만 원과 누후 가로등 교체를 위해 3,150만 원, 신평 정우아파트 가로등 신설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차량경광등 교체 공사에 3,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권 및 승강장 미설치지역에 대한 승강장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합덕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운영물품구입비 300만 원과 어린이 전동차구입비 1,500만 원, 시청각교육용 텔레비전구입비 150만 원, 사무용 집기구입비를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및 시설구축예산입니다. 충무훈련 근무자 급식비 441만 원, 민방위 강사 및 대장교육을 위해 210만 원,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4,346만 2,000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보단체 교육 및 견학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안전관리예산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용역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예산입니다. 지난번 태풍피해지역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필요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지역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4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정미면 대조리 외 25개리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주차장특별회 계입니다. 당진버스터미널 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가로등 신설을 위해 4,500만 원과 당진버스터미널 주차장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해 3,500만 원,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합덕시장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재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영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중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343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기정예산 97억 7,628만 3,000원에 6.83%인 6억 6,809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104억 4,43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가 편성된 예산으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 예산 사업을 절감하고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3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본당보건진료소 옹벽설치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기관 진료사업 및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성과인센티브 예산으로 노인건강증진 재활장비구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동절기 결빙 예방용 이동진료버스 차고 설치비 2,5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7쪽은 국ㆍ도비 변경된 사항으로 성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당진시의 인구증가율을 보여주듯이 임산부의 지속적인 증가로 임신 산전후 검사비를 4,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치매조기검사 사업비입니다. 치재 조기 검진을 위한 검진진단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생명사랑 문화재 행사운영비로 성립 전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이중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지도개발과장 김충남입니다. 저희 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0만 원을 증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355쪽부터 357쪽까지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중간 시군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예산은 도비사업을 과목경정한 부분으로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기정예산 1,100만 원에 대해서 영농교육장 기자재 구입비로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사업은 국비변경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10만 원을 감하여 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56쪽 생활개선회 육성은 생활개선향토음식체험과 홍보를 위한 기반조성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당진향토음식 명품화육성은 당진향토음식 명품화를 위한 개발비로 1,5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반부 농기계활용도 제고 사업은 2013년도 국ㆍ도비 농기계임대사업 10억 원에 대한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설계용역비 1,9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반부에 친환경농업 고품질 식량작목 생산 보급사업은 전액 도비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도정홍보를 위한 유색벼 들녘아트 조성사업 1,5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쌀품질 관리 기술보급은 고품질 해나루쌀 보급을 위한 쌀품질 분석과 종자활력 검증비 1,0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종자은행 기반조성사업은 석문간척지 종자채종포의 임대료 증가분과 수확, 건조작업 생산물 포장재 구입비 증가분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응용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응용입니다. 제2회 추경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2억 8,152만 7,000원이 증액된 714억 2,963만 원입니다. 하단부터 362쪽까지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을 계상하여 증액 및 조정된 내용입니다. 특별회 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 계 세입은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공사 계약 위약금 6,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상수도 급수전수 증가에 따른 검침원 증가에 맞추어서 검침원 민간위탁계약수수료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서 프린터 노후에 따른 프린터 구입비 330만 원, 중간부분 석문면 삼화리, 고대 장항리 수압저하지역에 대하여 식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압장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 확충사업 국ㆍ도비 변경조정에 따른 감계사항과 하단부분 예비비의 감액은 예산변경 사용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 30억 7,900만 원, 계속사업인 2013년도 남산배수지 증설공사 사업비에 계상될 예정입니다. 445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 계 세입은 기존 국ㆍ도비사업의 재원부족으로 시비 미부담되었던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입니다. 순성하수처리장 당진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시설공사,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지급, 신평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정보조로 미부담됐던 시비 2억 4,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응용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최인호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기정예산액 74억 4,194만 3,000원보다 5,381만 원 증액된 74억 9,57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왜목마을관광지조성입니다. 왜목마을 관광지 모래포설 사업비 1,000만 원을 부기변경 감하여 왜목마을 관광지 시설물 보수공사비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호관광지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삽교호 관광지 야영장 조성 편입토지 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지 환경조성입니다. 당진향토웰빙마을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비 5,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하였고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당진향토웰빙마을 시설물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관광지운영입니다. 삽교호 관광지 오수처리장 수처리 약품구입비 500만 원과 왜목해돋이 행사 관련 종사자 급식비 및 간식비 510만 원을 과목경정 증하였으며, 삽교호 오수처리장 위탁비 4,410만 원을 과목경정 감하였습니다. 대형주차장 휴게시설 보수공사비 2,400만 원과 삽교호 관광지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비 1,500만 원을 증하였고 삽교호 체육공원 휴게시설 보안등 설치공사 1,500만 원과 삽교호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포기자 발생으로 기금 1,800만 원을 감하고 시비부담금 2,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난지도 개발공사입니다. 난지도 쓰레기 차단벽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과목경정 감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비 1,500만 원을 과목경정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관광홍보물제작입니다. 시 승격과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해 관광안내책자비, 홍보 리플릿 제작비 1,700만 원을 과목경정 증하였고, 당진시 홍보물품구입비 200만 원을 과목경정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으뜸 관광상품개발입니다. 관광지 조형물 제작설치비 1,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인 으뜸관광상품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시비분담금이며 관광지 특색에 맞는 상징조형물을 제작하여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05쪽 삽교호 관광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삽교호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계 서커스 초청공연 운영비 및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공연지원금 2,500만 원을 증하였고 예비비 3,5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최인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