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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장화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본회의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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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9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사업과 볼라벤 태풍피해지역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자연재해의 신속한 대응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 행정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우리시의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60억 원 보다 212억 원이 증가한 6,872억 원입니다. 회 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4,979억 원 보다 274억 원이 증가한 5,253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1,507억 원보다 68억 원이 감소된 1,493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174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463억 원보다 131억 원이 증가된 1,594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30.3%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기정예산 1,004억 원 보다 12.4%가 증가된 1,12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466억 원으로 기정예산 459억 원 보다 7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516억 원보다 143억 원이 증가한 3,659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6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1,552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 부동산 교부세 20억 원 등 기정예산 1,522억 원보다 30억 원 이 증가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61억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45억 원으로 기정예산 1,743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3,603억 원보다 265억 원이 증가한 3,868억 원으로 집중호우 및 볼라벤 태풍피해 등 응급복구에 45억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 4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17억 원, 기초노령연금 6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1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등 현안사업인 우강복지타운조성 시설결정용역 2억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12억 원 등 50억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795억 원으로 기정예산 790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회 계 간 전출금이 되겠으며, 일반운영경비는 589억 원으로 기정예산 585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신규임용에 따른 총액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1,507억 원 보다 68억 원이 감소된 1,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 계별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633억 원으로 시설공사 위약금 1억 원을 증액 조정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364억 원으로 일반회 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회 계의 주요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222억 원으로 동서발전 특별지원금 8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GS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89억 원으로 LNG증설 특별지원금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는 10억 원으로 송산2산단 설치부담금 8억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은 기업유치 4억 원, 여성발전 1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73억 원 보다 5억 원이 증가된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석준 의원님, 윤수일 의원님, 이은규 의원님, 안효권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인효식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최은성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 이렇게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이동의정실 운영을 위하여 9월 21일 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 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