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본회의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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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실ㆍ과당 10분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 초과시 초인종을 울리고자 하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윤종목의원님, 이기성의원님, 김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는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유럽연수 관계로, 재난산림과장은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과장 교육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각실ㆍ과장님들 태풍피해와 고추축제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각실ㆍ과보다도 우리 실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제가 실장님을 제일 먼저 모신 것은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다음에 실장님이세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다음이라기 보다 직제에서 순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의 답변자료를 보면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고추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 줬는데 13m로 지원해줬어요. 13m로 지원해 줬는데 그 하우스들이 전부 전파됐어요. 비닐만 날라간 것이 아니고 하우스까지 다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돌아다녀 보니까 11m 하우스는 60전을 지었던 50전을 지었던 비닐만 날라갔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m 하우스로 지을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담아있지 않아서 여기 유영호의원님하고 동일하다, 질문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일괄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자료가 잘못된 거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빠진 것 같네요.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13m로 하는 것을 11m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덜 들테고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태풍피해가 적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태풍피해 적은 것으로 하우스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얼마나 지원이 될지는 몰라도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인데.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정정 해 주세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실장님은 각 부서에 일어난 내용을 거의 다 알고 계시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개략적으로요.

종목

윤종목의원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에서 깐밤공장사건, 아시고 계십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몰라도 하여튼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어떻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운곡농공단지에서 깐밤기계를 다른 곳으로 이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형사고발된 것 내용 아시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너무 어렵게 딱딱 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하고 농림과에서도 그때 1억원 정도 지원해 준 것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과에서 나머지 조치는 뭐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농림과는 아직 안 했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면 한 단체나 어느 부서에 지원돼서 사건이 터질 때는 농림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같이 통합해서 사건처리를 했으면 좋은데, 이게 나중에 배상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농림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동조할 수 있도록.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괜히 자금 지원해 주고 선의의 피해는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그전에 내가 작년에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것 지금 각부락에 회관이 2개 아니면 3개씩 다 있죠. 더 이상은 회관을 지어주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보면 회관 짓는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회관을 2개이상, 3개이상 지어주면 부락 분열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이장투표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분열을 자꾸 주는 회관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득이 한 지리적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의원 님들이 삭감하면 그것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올라오지 않을 사업이거든요, 사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은 해야 죠. 당연히, 그런데 꼭 필요치 않은데.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종목

윤종목의원

한 부락에 2개 이런 것은 안 돼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가급적 저도 의원님 생각, 말씀에 어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지금 각 지천이나 동강리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군수님 답변은 뭐 동강리에 시설을 조금이라도 국토해양부하고 의논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천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천 오토캠핑장도, 거기도 뭐냐하면 사실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에 오는 분들은 어린이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에 안 와요. 지금 휴가때 가족단위로 부모 모시고도 오고, 애들까지. 애들 때문에 휴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물가에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주위에서, 바깥에서 논단 말이에요. 튜브나 이런 것 타고 노는데, 위험성도 있고. 제가 보면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물이 깨끗한 편이 아니고, 조금 다른 곳 보다는 조금 깨끗하다고 하는데 육안으로서는 깨끗하지 않게 보이니까 왜 도시 근교 뭐 광장같은 데에 가보면 분수로 쏴 올리는 것 있죠. 그런 시설을 해놨으면 좋겠는데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제가 항상 듣는 것이 검토인데, 검토가 실행되려면 자꾸 이게 의원 들이 말씀하시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 점이 제 자신도 아쉽습니다. 아쉬우니까 검토로서 끝나지 말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사실 거기 관광객이 왔다 간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지천오토캠핑장 개장이 얼마 안 돼서 그런 보완돼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해가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014년도에 청양,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가 이게 4차선이 뚫리면 거기로 교통량이 많아지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현재있는 도로는 교통량이 적어지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그럴 테죠.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왜 제가 자전차도로를 내가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자전차 도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걸맞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에 다야 되겠습니까마는.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지금 꽃길조성도 하신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간, 구간에 자전차도로를 만들어서, 제가 군에 왔다가 들어가다 보면 자전차를 타고 가는 분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도로로 다니고 있죠?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게 생기면 전국 자전차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 좀 내년도든지 일부 구간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실장님, 꼭 실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다른 부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 실장님한테 한 것 오해하지 마세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목의원님, 다 하신 거죠? 실ㆍ과가, 다 하신 거죠?

종목

윤종목의원

예, 다 했습니다. 가도 됩니까?

장내 웃음

현국

김현국의장

안 됩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그동안에는 군정질문시에 실ㆍ과장님들에게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 정학진실장님께서 유능하신 실장님께서 실장님으로 발탁되시고 해서 몇 가지만 점검차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은 평소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집행부에게 군수님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군정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업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히 다뤄지리라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번 군정질문시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이것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까다롭다. 그래서 정부방침이지만 물론, 이게 좀 TV 매스컴에 나왔지만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좀 들기 쉬운 쪽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나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사실 재해보험이 나온지가, 그 상품이 나온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또 하나 주민의식이라든가 따라주지를 못하고 어떤 그런 제도가 부담이 직접 가기 때문에 많이 들기를 꺼려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까다롭지 않도록 어떤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입고 했을 때 보면 너무 보험 들은 것이, 지금 우리 군내에 한 58개 정도, 55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몇 천 가구가 되는데 이게 홍보도 부족하지만 농협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그냥 가입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실정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해서 농민들이 잘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방범카메라를 추수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평상시도 마찬가지 거든요. 도난같은 것을 많이 당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는데 CCTV를 갖다가 우리가 의원님들도 나가시면 그 마을에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의원님들도 마을에 사업비를 가지고서 CCTV를 갖다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한 3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38억원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정부예산을 보면 위험지역이라든가, 학교, 도로, 이런 데는 정부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단위 입구 있죠. 그런 데를 점차적으로 군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세요.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해봤자, 1년에 1억원씩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니까 점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어제 답변에도 군수님께서 인도,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관공서부터 한번 옥상에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삭막해요. 그렇죠? 우리 청양 보면 시가지가,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지중화사업, 그것을 하면서 가로수를 다 없앴는데 그 가로수를 너무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건물주 있잖아요. 건물주들이 자기들이 관리, 우리가 쉽게 해놓으면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점포앞에 하면 그 분들 성명까지 거기에 나무에다 써서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오히려 거름도 잘 주고, 물도 주고 해서 관리를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기성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전선지중화사업 관계로 해서 상당히 시가지가 너무 그렇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 어떤 화분 내놓기 라든가 이런 부분 좀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종로에 가면 종로에도 시내에 한복판에 사과나무도 심어놓고, 충주를 가면 그쪽은 거의 다 가로수를 갖다가 도로라든가 보면 사과나무를 식재해 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예산에 가도 사과나무를 해놨는데 사과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실수라도 그 분들이 건물주가 우리 집 앞에는 이런 유실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원하는 대로 한번 지원을 해줘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천장호 말이에요. 거기에 물이 담수가 지금 가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 활용을 해서 인공폭포를 대치 작천리인가요. 거기에 그때 인공폭포를 하시려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연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천장호 저수지가 높기 때문에 자연펌핑을 시켜서 인공폭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내가 못드리겠지만 언제 군정질문이 끝나면 저희하고 협의 좀 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인공폭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긍정적인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검토 말씀하셨는데요. 연구하고.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같이 나가 보자구요. 현장을 나가 봐서.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같이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찾아서 해보자 그 말씀이고요. 또 황룡정이요. 천장호 황룡정에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도 관광객들이 차들이 오더라고요. 상당히 많이들 오시는데, 거기에 지금 황룡정이 지은 지가 한 30년 정도 넘었을 거예요. 한 4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황무지였을 때 지어놓다 보니까 그 높이면 전망이 보기가 좋다 해서 그 정도 해놨는데 지금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간벌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12m인가요. 고도제한이요. 그렇죠? 환경법에 보니까 저촉이 되긴 되는데, 그것을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타워, 전망대같은 것은 그렇게 규제하고, 건물을 규제를 하는 것이지, 타워를 갖다가 11m, 9m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봐야 할 것 같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최소한 30m정도 타워를 짓되, 지금 우리가 그쪽에 한 20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황룡정을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하는 것 10억원이든, 5억원이든 더 들여서 한 30m정도 올라가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수상카페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전망대를 해서 위에 올라가서 전망을 할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이제는 거기에서도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시설을 잘해 놓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타워도 했으면 좋겠다. 당부 좀 드리고요. 천장호하고 칠갑호, 이제 자연휴양림, 고운식물원 같은 데에 보면 도로에 보면 상당히 전선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방송국에서 와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전선이 나오니까 상당히 그게 옥에 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그 구간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구간만 지중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그게 한 16억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제가 빼봤습니다. 업자를 시켜서 해봤는데 한 16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 번에 도민체전 관계로 우리 시가지도 했잖아요.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한전하고 김학원 고인 되시지만 그 의원님께서 한전 사장님하고 협의가 잘 돼서 50% 그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세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 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 울리고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제가 실ㆍ과장님들에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정질문은 실장님한테 하는 것이 되지 않나.

현국

김현국의장

그럼 지금 다른 타실ㆍ과 과장님들은 않고 기획실장님한테만 집중 질문하시겠다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현국

김현국의장

그럼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중단 않고 계속 발언)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중화사업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그런 안목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고운식물원 있잖아요. 고운식물원을 저도 몇 번 갔는데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오면 제가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방송 촬영할 때도 보면 어떻게 잘 촬영을 했는데도 전선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옥에 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물론 개인소유이지만 우리 고운식물원 우리 청양군에 큰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 분이 이사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청양군에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질문은 과장님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군수님 또 부군수님이라든가 실장님, 총괄을 하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드리니까 이해 좀 하시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는 대로만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사업이 좀 덜 진행이 되는 부분 같은 것이 있어서 점검차원에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기획감사실에 지금 환경보호과라든가 천장호라든가, 칠갑호, 지난 군정질문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수상스키라든가 제트스키, 이것을 한번 운영해보자. 천장호라든가, 칠갑호, 그런데 지금 추진 됐습니까? 되고 있어요, 진행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저희 천장호, 칠갑호 경관이 수려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그 중에서 천장호는 아마 수변하고의 어떤 출렁다리에 다리가 2, 3m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렇다고 보면 수상스키, 이런 저기는 좀 부적합 하지 않나 이렇게 되고. 칠갑호쪽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칠갑호에도 지금 검토가 너무 오래 검토하시는데, 검토를 너무 오래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우리 고추축제할 때 캠핑카들 와서 그 분들 하시는 것 봤죠? 백세공원에요. 그런 분들끼리 다 이게 돼요. 그래서 제트스키라든가 하면 그 동호인들이 있어서 장소만 만들어주면 그 분들이 와서 다 합니다. 안전시설 뭐 그런 것도 그 분들이 다 와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도 우리가 민간인에게 해 주면 되잖아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이 있죠. 거기에 넣어서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정산 서정리 9층석탑 말이에요. 백련꽃 단지를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실장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백련꽃 단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백련하면 청양의 어떤 하나의 특화된 어떤 꽃 아닙니까? 9층석탑 주변에 아주 잘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고, 가능한 쪽으로 빨리 조속히 가능한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9층 석탑 주변에 토지소유자들도 백련꽃 단지를 갖다가 조성하면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매각같은 것도 크게 힘들지 않고, 다른 것하고 틀리게 우리 문화재쪽에서는 땅을 매입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원을 문화재청이라든가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로비를 해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적극 해서 내후년까지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노력 좀 해보자구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농업지원과하고 저기인데, 이게 우리가 존경하는 윤종목 의원 님께서도 아까 철재길이라든가 13m에서 11m,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농민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백년만에 가뭄이었잖아요. 그렇죠? 저수지가 마르는 뿐만 아니라 하천 바닥까지 장비 갖고 가서 긁어서 물 나오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논에 대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태풍, 여름에 그 비를 기다리는데 봄부터 비는 안 오고 가을되니까 또 오지 말아야 할 비가 그렇게 폭우로 며칠간입니까? 한 20일간 계속 왔나요, 한 달간. 그렇게 해놓고 태풍이 2개가 크게 와서 농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지원한다, 지원한다 해도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우스도 이삼중을 갖다가 지원해 주자, 그래서 그 안에 하우스안에 부직포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덮어주면 덮었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주면 난방비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삼중을 갖다가 50% 지원을 해줘 보자 했는데, 내년에 어떻습니까? 이삼중을 할 수 있는 부직포 사업, 하우스안에 지원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내년에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노력은 농업지원과장하고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내년도 예산은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순수 군비라도 많이 예산을 확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지역경제과 것인데, 이것도 소규모 관내 소규모 음식점이라든가, 제조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보자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거든요. 하자고 했는데 음식점이라든가 소규모 음식점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좀 했는데 이것 어떻게 실장님, 보고는 받으셨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사실 그동안에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연말 정도에, 금년안에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어떤 가시적으로 표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올 연말 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을 보면 청양읍내하고, 그렇죠? 청양읍내, 정산면단위를 가도 크게 소상공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보면 청양읍내하고 정산하고 화성 1구, 청남 1구, 조그만 동네에 면소재지인데, 그런 분들도 우리 군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농사일을 못하는데 이 조그만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는데 군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민들은 농사짓는다면 예컨대 고추농사를 짓는데 한 가지만 해도 몇 수십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성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안으로 적극 검토 좀 해서.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재난산림과 이건데, 이것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업지원과에 우리 논에 도로변이라든가 청양관내에 청보리를 식재해보자 했었거든요. 청보리를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청보리 좀 보고, 사료값 같은 것이 상당히 지금 고가로 올라가고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럼 청보리를 베어서 사료로도 쓸 수 있고, 해서 그것을 올해 좀 해보자고 했는데 많이 늘어난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올해도 보니까. 이것을 씨앗값이라고 하나요. 대파값이라고 하나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장님들 어느 때 교육을 하실 때 있으면 내년부터 이것을 한번 올 12월달에 식재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사료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약하는 차원으로 한번 해보자.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청보리 재배사업이 축산농가를 비롯해서 상당히 지역적인 어떤 경관도 그렇고 필요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보리를 떠나서 어떤 경관조성 사업 차원에서 고리섬들 있죠. 고리섬들에 유채꽃을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선도적인 어떤 사업으로 해서 청보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재난산림과에 지천이라든가 해서 래프팅을 좀 할 수 있게 해보자 했었거든요. 지난 번에 래프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서울에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빌려다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래프팅을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참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가 청양에 살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백리길이 아니라 진짜 지천에 너무 구비구비 너무나 아름답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던 바위라고 하나요? 자연석, 우리 실장님도 같이 가셨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에서 참 동물하고 똑같이 닮은, 거북이라든가 뭐 동물하고 똑같이 닮은 그러한 희귀바위를 우리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거북바위요. 꼬끼리 바위도 있었고.

기성

이기성의원

꼬끼리 바위도 있었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래프팅은 우리 중부지방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없다고 하는데, 물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도 1년에 두 번 정도 동강으로 래프팅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가봐도 물이 없을 때에는 들고 다니면서 옮겨가면서 타요. 그렇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우리 여기는 칠갑호에 물이 담수가 되어 있어서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하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거기에다가 무슨 래프팅을 하냐 하는데 장비가 들어가서 바위를 거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인력들이 들어가서 조그만 바위같은 것을 옮겨서 길을 터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급커브라든가 이런 낙차가 큰 것, 그런 젊은 사람들보다도 가족단위, 그렇죠? 가족단위하면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많이들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산에도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들이 동강으로 갑니다. 래프팅을 하러, 학교에서 다 해서 가는데 거기로 갈 것 없어요. 거기로 가지 않고 안전하게 지천에서 래프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단체들하고 한번 더 토의 좀 하세요. 토의 좀 해서 한번 해보자구요. 승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단위 래프팅은, 그래서 이것도 군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민간업자들한테 우리가 해도 허가를 내주고, 민간업체들이 관리하고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 좀 해보자구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내년에 이것 좀 1년 안으로 래프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구요. 끝으로 우리 의료원인데 제가 영유아 2세부터 5세까지 분유하고 이유식을 해줘보자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 모르겠네요. 지원 좀 하고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우리 보건사업과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럴까요. 의장님, 보건사업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예, 보건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유 지원관계는요. 사실 뭐 이 이전에부터 사실은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상 분유를 통한 소요보다는 정부에서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원에서는 임산부 영유아라든가 이런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분유와 이유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대상이 저소득층 저희가 올해는 56가구 80명에 대해서 월 6만 5천원 상당의 보충식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분유공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모유가 어머니 젖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체 면역이 6개월에서 2년동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별로 다 특이도가 있어서 그게 다시 말하면 요즘 아토피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모유수유선발대회를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4명을 선발해서 도대회에 출전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과장님 다 좋습니다. 모유가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유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을 다 알아요. 군민들이 아는데,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유를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은 거의 요즘은.)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상위법이라서 정부에서 모유를 먹여야 된다 해서 거기에 따르지 못해서 그런가요? (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모유가 좋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군정질문같은 것을 통해서 하면 왜 우리 의원님들은 다 마을이라든가 어머니들,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 분들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꾸며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바로 군민들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경청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도 좋지만 우리 아이 가져라, 아이 많이 낳아라만 하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 1년에 있잖아요. 마을안길 포장 덧씌우기 있잖아요. 1km만 안 해도 됩니다. 1km만 안 해도, 무슨 말씀인가 아셨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실장님, 적극 검토 좀 하자구요. 아이만 가지라고 해놓고 안 하면 되나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뇌수막염이라든가 폐구균, 로타등 어떻게 접종 잘 하고 있죠? (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달에 조례 제정을 해서 공포해서 올해 예산은 1억 8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9월 10일 현재 의료원에서 364건 병원에서 303건 해서 667건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참 가봐도 우리 환자분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좋은 발상은 아니거든요.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의료원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믿고 이제는 이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만큼 서비스 질이라든가 의약품이 어떻게 됐든 좋아졌기 때문에 군민들이 의료원을 믿기 때문에 타병원을 안 가고 많이 이용한다. 이것은 사실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들 와 계시지만 과장님들하고 직원들 열심히 해 준 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히 말씀을 드릴게요. (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실장님, 지금 우리 의료원장님이 공석중이시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몇 차까지 저기했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 의료원장을 고가의 인력인데, 원장님이 오시면 또 진료도 하시지만 우리 관내에 청내에서 의료원장님 하실 만한 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고가의 예산을 갖다가 산부인과라든가 우리 산부인과 없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안과는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안과는 되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산부인과가 우리 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대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인사야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대안도 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료원에 아주 능수능란한 공무원들이 많으신데 거기에서 오히려 원장님으로 좀 모시고, 그 예산을 갖다가 오히려 유능한 의사님들을 두분이라도 더, 한 분이라도 더 모셨으면 좋겠다. 산부인과, 꼭 산부인과보다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의료원장 관계는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군민들의 소리가 아니라 제 개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 주세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예,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