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1995년 1월 12일 마을기금 조성과 생산적 활용을 위해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시대와 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마을기금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전부폐지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2년 9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마을공동 수익사업을 통한 새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과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2012년 1월 총무과에서 기금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없으며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시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문화예술의 거리 구역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과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이들 업종과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5조내지 7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8월 24일부터 2012년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7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관내의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예술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 육성 업종 및 사업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사항, 사무부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나 조례심사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제4조 육성업종 사업의 지원에서 시장이 제3조에서 정한 육성 업종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제5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중구조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또 위원회의 위원수 적정성, 위원의 인적구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10조는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 및 사무국 기능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어떤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고 단순하고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내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 사무국 기능 전반을 지침으로 위임함은 단체장의 재량범위가 커져 조례 제정의 효과가 감소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과 재원 조달방안을 판단할 수 있는 비용추계서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산출근거 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조2항에 보면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도 준칙안은 11명입니다. 그런데 25명까지 해야 할 남원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구성내용에 보면 의원 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의원이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혹시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관련규정이나 우리 윤리강령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판단했던 내용입니까? 아는 대로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숫자를 도 조례준칙안보다 약간 넓힌 것은 문화예술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싶었고 또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포함시킨 것은 어차피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해서 운영하려면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면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어떠한 전문가들의 활동에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분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 5조4항에 보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남원지회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있는 분들이 또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신 분들이 당연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을 더 다른 예외의 인물을 영입했을 때 더 갈등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의원 두 명 참여 관계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가를 제가 물어봤는데 행정에 어떤 편의적인 입장만 가지고 지역의원을 참여했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알기로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네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네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4조제1호 cc당 부과하던 자동차세 세율 중 영업용 차량은 변동사항이 없겠으나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을 1,000cc이하 80원으로 변경하였고 1,600cc이하는 14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2,000cc이하 200원과 2,000cc 초과 220원은 1,600cc 초과 200원으로 조정하여 총 5단계의 세율체계를 3단계로 통합 인하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7월 4일부터 2012년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1페이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현행과 같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세율체계를 변동하여 1,000cc이하 승용차는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자동차세 인하효과가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현대화 사업 완료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자의 범위조정과 화장 잔류물 처리방법을 신설하는 등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효율인 운영관리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의 승화원·승화당 사용료 중 관외금액을 현실화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승화당 사용자의 범위를 남원시민이거나 남원에 본적이 있는 자에서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사람으로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는 사용료 감면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보훈대상자 50% 감면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전액 면제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4항에서는 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에 대한 처리방법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7조2 조항을 신설하여 화장 잔류물 등의 처리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8월 10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조문의 용어 수정 및 승화원·승화당의 현대화 사업 완료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승화당 사용허가기간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변경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기준을 규정하며 화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장 잔류물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4조제2항에서는 남원시민이거나 남원에 본적이 있는 자를 개정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사람으로 승화당 사용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사망한 사람 위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조례에 비해 남원시민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검토와 조문내용의 부합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 별표에서는 관외 사용료 인상과 관내·관외의 적용기준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7조의2에서는 화장 잔류물 처리에 있어서 화장후 유골 수습과정에서 발견되는 치금 혼합물 등의 화장 잔류물은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환장 잔류물 수거 및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화장 잔류물은 가격평가 후 공매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관외사용료 인상액의 적정성, 승화원·승화당 사용에 있어서 남원시민의 불이익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2항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학교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였으나 관련법률이 2012년 8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직영, 위탁운영, 지정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센터 운영은 현재 시 소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용할 건물이 없고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지정센터 운영은 지정 신청자가 자체비용을 투자하여 시설 설치와 운영을 전제로 추진하여나 하나 국비 예산를 반드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 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남원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금후추진 일정으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10월 중에 수탁자 모집공고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 중에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마친 후 12월에 사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1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남원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 8월 2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직영 법인이나 단체 위탁운영, 지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는 세가지 운영형태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가 있으며 지정 운영할 경우 국비 지원의 불확실 및 자력 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나 위탁운영을 할 경우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처, 행정조직의 비대화억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물 및 내부시설이 남원시 소재가 아닌 현재 운영자가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임대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며 장차 남원시 소유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은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제공과 사무의 간소화 및 전문화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