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 평등 기본조례안(서정순의원 대표발의)(윤유현․류상호․오성자․김영원․김다순․김호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서정순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 평등 기본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입법 예고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속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요즈음, 일기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명절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정순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대표발의하신 서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 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여성친화도시 서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 평등 기본조례는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더 보완하고 더 수정하여 더 발전적인 형태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조례안 발의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3일에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크워크에서 정기 워크숍을 통해서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 및 현황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뒤에 4월 30일에 시흥시를 방문해서 시흥시의 성 평등 기본조례 제정 사례를 듣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별로 토론을 거쳐서 표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정책위원, 성 평등 기본조례 전문가 그리고 또 운영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또 각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성 평등 기본조례안을 성안을 했고요. 6월 7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표준조례안을 발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여성들이 나서서 조례를 발의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을 해서 7월 2일에 우리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성정책전문가, 시민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차례 집행부와 조율 끝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평상시 서정순 의원님께서는 서대문구 여성들의 성 평등에 대한 평상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싸인을 했거든요. 읽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부합되지 않는 게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6쪽의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두 명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한 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면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두 명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을 한 명으로. 이걸 거꾸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표준조례안에서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습니다. 성 평등 정책은 보육가족과, 여성정책팀에서만 해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전 부서에 성 주류화 전략이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달리는 의미에서 구청장으로 했고 그리고 구청장은 또 일정 때문에 매번 회의에 참석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집행부에서 꼭 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바쁜 일정에 회의를 참석한다는 것은 좀 힘들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구청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강력하게 밀어부쳤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요, 일단 위원장은 한 사람으로 돼야만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한 명. 그런 예는 못 본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도 제가 발의했는데 그 표준 조례안에도 공동위원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부구청장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는 힘들거든요.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이 회의를 진행할 때.

그렇다고 구청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완하자는 거죠. 그래서 공동위원장 제도를 두는 거고요. 지금은 저도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했는데 사실은 공동대표 체제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보완할 점이 많다라는 거지요.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이 성 평등 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어떤 실행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위원회 중에도 보통 대부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거기에 부합이 안 되겠네요.

장애인복지 위원회 같은 경우도 상위 법령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는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를 최근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을 두 명이나 꼭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전문성 있는 분 하고, 그 분하고 부구청장하고 부위원장을 두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여성정책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학계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을 부구청장이 하는데 제가 위원회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문가가 진행을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너무 많은 회의에 참여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부구청장도 역시 일정이 굉장히 바쁘고 그래서 사실은 윤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회의수당을 주고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은 우리 구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거의 다음 일정 때문에 촉박하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역량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거를 저희들은 의견을 냈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어련히 하시겠습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쪽 이거 참 좋은, 3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을 할 때 시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마지막인가요? 18쪽 50조에 보시면 시상 문제가 나오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여기가 아닌데 제가 어디 보니까 시상하는데 시상하실 때 상장만 수여하는 것인지 상품이 있는 것인지 이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상장만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상장만 주지 말고 상품도 같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공직선거법의 제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9쪽에 22조 보니까 우리 현재 서대문구 성 평등 기본조례안하고 맞지 않는 성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22조에 보시면 성 평등 기본조례안하고 관련이 없는 게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건 왜 들어가 있는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관련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먼저 번에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보완해서 성 평등 기본조례안으로 바뀐 거 같은데 거기서는 보면 성 평등에 대한 모든 조례라든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22조에 보면 한 부모 가족, 장애인이 들어가 있고 다문화가족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부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게 다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이 있고 또 장애인 가족을 포함해서 건강가정지원법에도 보통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일반 아빠, 엄마, 자녀 그렇게 형성된 가정을 보통 사람들은 정상가족 모델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가족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2조는 사회복지과 아니면 보육가족과라든지 그쪽 부분으로 들어갈 성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가족과 맞고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거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다 보육가족과의 여성정책팀 소관입니다. 한부모가족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애인정책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팀이 있지만 가족에 대한 것은 중앙 부서로도 보면 여성가족부잖아요. 그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보육가족과에서 하면서 이 조례에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성 평등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15명. 그 다음에 기금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면 공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게 가장 관건입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나 조례를 준비한 여성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실 익산시는 부시장 산하로 전담 부서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여섯 명의 직원이 배치되어서 전국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올해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고 그냥 조례 제정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려면 그런 전감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전담 직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서대문구는 전담 직원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이 이 성 평등 정책을 1순위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전담부서를 설치하는데 한 명 가지고 되겠어요.

전담부서는 집행부랑 의견이 다른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있는 보육가족과를 여성가족과로, 오늘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되 전담직원 1명은 반드시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다음 기금 문제.

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여성발전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10억이 조성돼서 매년 그 이자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0억은 어디서 났습니까?

기금을 이미 조성한 상태에요. 일반예산에서 매년 2억씩 5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이 너무 적은 예산이고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20억은 돼야 된다, 지금 다른 구도 20억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계속 그런 강력한 제안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11쪽 위원회의 구성 여기 더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떤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대체적으로 다 부구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 위원회는 왜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졌었고요. 물론 두 명을 위원장으로 한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구청장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또 한 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을 하실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이분들이 어떠한 책임 회피나 또 서로가 시간 할애 부분에 있어서 뒤로 빠질 분들은 아니지만 여기서 문맥상 본다면 구청장님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역할을 잘 못하실 거 같아요. 또 다른 위원회에서의 어떤 반발도 우려가 되고 또 모든 업무의 집행을 하는 최고 책임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도 기금이 조성돼 있고 아무래도 나중에 예산이 들게 돼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 구청장이 들어가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부담이 되지 않을까? 구청장한테. 그래서 위원 구성 위원장 쪽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10개 정도를 지정하게 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올해는 치열할 걸로 전망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단체장의 의지예요. 사실 여성정책이 상당히 주변화된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서에 맡겨놔 가지고는 실행이 되기 힘들다고 다들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게 구정에, 이 성 평등 정책은 여성정책팀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는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사실은 이런 입장이었는데 구청장께서 굳이 힘들다 하면 굳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타협을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보를 죽어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용하겠다 이 소리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아까 집행부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구청을 전부 관할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이런 데도 세심히 참석을 해서 파악을 해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어떤 보고 체제도 있고 어느 루트를 통하든 구청장께서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얘기다, 저는 부담을 주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아까 의중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처음에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성 평등 기본조례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중이 여성발전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고 성 평등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지가 이해가 안 가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이 여성발전 기본법인데 발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전문가나 여성운동 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이 발전이라는 말은 쓰는 것 자체가 여성이 미발전을 전제로 약간 부족한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실제로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발전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사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이 또 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해 가지고 성 평등 기본조례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다른 구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친화도시 조례로 그렇게 간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다 담아가지고 성 평등 조례를 제정한 곳이 서울에서는 최근에 동작하고 동대문구가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4개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내용이 방대해서 저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방대한 양을 집행부에서는 뭘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집행부 안으로 내놓고 그러지,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열중셔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부하고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 평등으로 나간다는 것은 용어가 맞아요. 그런데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발전이라는 용어가 난해하고 맞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서 기본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정을 해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이걸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 괜찮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좀 해 주세요. 기본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하고, 이 기본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예요? 여성발전 기본조례?

2004년 10월에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다듬으면 될 거 같은데 이것을 굳이 폐지하고 성 평등 기본조례로 제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법규도 여성발전 기본법이 성 평등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려고 했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제정이 못되었고요, 서울시도 성 평등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가 성 평등 조례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지 왜 안 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서정순 의원님하고 계속 논의를 했고 그리고 서정순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상의해서 발의가 된 겁니다.

지금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있는데 그 외로 지금 전국여성 지방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발의를 하자 아마 거기서 첫 태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일단 심사숙고하게 두고 보자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전국적으로 지방 의원 네트워크 여기에서 처음에 태동이 되었는데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라 해 가지고 아마 여야 구분없이 모이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쪽에서 관장을 해 오면서 추이를 보아 왔던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성발전 기본조례라고 하는 것이 현행 조례로 있는 것이 완전 삭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상태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빼고 성 평등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의원님들께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 4장에 보면 성별영향 분석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고 봤을 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런 것이고 일단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부터 마무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여성 대신에 성 평등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거든. 그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한 기본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얘기에요. 많이 달라지면 폐지하고 제정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성발전 기본조례도 개정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2004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고 그 뒤에 2011년 작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정은 하지만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성 평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성발전 그런 거보다 지금 양성이라는 표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성 평등이 아니라 소수자의 성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성 평등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학계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한결같은 의견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 평등 기본법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시대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더 앞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재관 위원께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하지 않았냐고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집행부 발의보다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입법 권한이 있잖아요, 이 입법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많은 조례를 다 못 다루어서 그렇지, 저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맞는 얘기에요. 우리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들이 발의하는 거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동안에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가 집행부에서 대부분 연구를 하고 해서 올라오는 것들인데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서정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많이 하고 집행부는 안 올라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과는 안 그래요. 거기 일 안하고 놀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타구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잘 분석을 해서 보고 자료도 올리고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고

사실은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 추진을 했지만 저는 의원이 되었을 때부터 여성 정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성 평등 기본조례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해 왔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가서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성 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전담부서까지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줬네요. 보니까. 전담 부서 설치는 아직 그렇고. 부서 설치를 강제 규정에 넣으면 당장 해야 되는데 담당 하나라도 우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담당 하나를 맡겨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하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 구성문제 있잖아요, 위원장은 어느 위원회든 공동위원장이 되면 배가 방향을 잃고 떠돕니다. 위원장은 하나고 부위원장이 둘이 되는 위원회는 대다수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공동위원장이 되면 누가 회의를 주재하지요? 두 사람이 다 참여했을 때 경우에 회의 주재를 누가 하느냐 말이지요. 그게 없잖아요 여기 내용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구청장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수정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누가 되었건 한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두 사람, 수석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대행체제를 그렇게 갖춰줘야지, 내용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12조 끝에 보면 단서가 나와 있잖아요,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 한다든가 그리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지만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놨는데 꼭 15명을 채우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임자의 명칭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단서 조항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는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위원이 그만두었을 때는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로 한다는 안 맞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규정이 없어요. 전문위원님 법률 검토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일반 입법상으로 별..

안 되지, 생각해보세요, 15명을 꼭 채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명도 할 수 있고 12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궐위 되었으면 이번에 2명 채울 수도 있고 한 명만 새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임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 대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 그 사람 그만둔 사람 대신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15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안 맞다니까. 다만 그 조항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책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 대신해서 들어가는 건 전임자 기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궐 위원의 남은 기한으로 한다는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자는 빼고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2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안 넣으면 위원회를 처음에 위촉했을 때는 2년으로 해 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했다면 2015년 1월 1일까지 임기가 되는데 그 중간에 누가 관뒀으면 2012년 말에 그만두었다 그러면 2013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항을 넣으면 2013년 말에 그만두게 되어 가지고 2014년 1월 1일자로 전 의원들이 임기가 시작되는 거고 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새로 위촉된 분은 2015년 말까지 되는 거죠. 이 조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임기를 같이 가느냐 선출직처럼요. 의원님들이랑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차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정해 주는 대로 가는 거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내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 사항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위임 사후관리 사무가 자치구 시행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장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의약품 안전청장이 하던 부분인데 일부 저희들한테 사무 위임이 돼서 청장님이 직속 행정기관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서 규정이 있어서 그거 정비를 하고 아까 낱말도 알기 쉬운 낱말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가 이거 보고 문의를 했어요, 의약과에. 그랬더니 이건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답변을. 그건 정책기획담당관 말씀이 다르고. 그 다음에 5호에 보시면 의료급여증 재사용 있잖아요. 별표. 이게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의료보험증에서 지금은 건강보험증으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건강보험증이라고 알았는데 이게 기초생활보호 1종,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를 의료급여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옛날에는 의료보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료급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증 재사용 확인을 의료급여증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의료보험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쪽에서 24쪽까지 보시면 신설된 것도 있고 기존의 안을 조금 달리 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저는 알아본 결과 서울시장에서 사무위임을 구청 각 자치구 단체장한테 줬다, 위임을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장이나 동장이나 이렇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에는 위임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이나 사업소장이나 그 다음에 동장한테 위임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안건은 보건소에 대한 사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한테 위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장도 있어요.

여기는 다 위임사무 자체가 동장이 아니고요.

아니라니까요. 5호를 보세요. 별표 5호.

이거는 동장은 수임기관인데 증 발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수임기관이니까 최종은 동장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장, 보건소장, 구청장 저희한테 넘어온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렇죠. 4쪽에서 24쪽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식품의약안전품 안전청장은 국가에서 위임이 되면 광역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다시 재위임이 되는 거죠.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 설명이 맞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본 위원은 분명히 의약과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 단체장한테도 사무 위임이 넘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식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국가 기관에서 광역시로 위임이 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오면 서울시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재 위임이 된 사항이죠. 구청장에 위임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다루는 게 구청장 조례에 의해서 재위임을 보건소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사업소장님한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아니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는 바로 저희 기초단체한테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떤 업무든지 위임사무는 도 같은 거면 도로 와서 군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결실과 풍요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 190회 임시회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상정하였으며 서정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선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전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10년에 구청장이 바뀌고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정복지과였었죠. 그런데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가는 데는 이미 여성가족과나 여성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돼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굳이 반대를 하셔서 보육가족과로 타협을 했는데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의원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앞선 안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풍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백인기 위원이에요. 보육이든 여성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보육과 여성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거예요?

업무에 차이를 두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남녀 평등, 여성과 남성의 평등 문제. 또한 지금 시대적으로 여성 친화도시를 표방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여성 쪽에서 보는 느낌하고 남성 쪽에서 보는 느낌은 다소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여성에서 아까 전 시간에 다뤘습니다만 성 평등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남성이 볼 때는 어성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가족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의 어떤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 게 있는가 라는 어떤 느낌이라도 그걸 묻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의 관점이 어디에요?

어떤 업무를 보육업무와 또 여성의 업무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업무의 중심은 여성의 대표적인 과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 구도 이미 서정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미 10여개 구가 여성가족과나 여성보육과 이런 여성을 대표로 하는 과로 이미 명칭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아마 많이 따라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내 걸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미흡한 점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확실히 이해를 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업무의 어떤 개량화가 분명히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시대적 흐름의 기준이 어디냐 이거거든요.

시대적 흐름은 여성입니다.

여성과 보육의 차이는 뭔 차이냐,

보육도 여성입니다.

그렇지. 물론 이게 전에 서정순 위원께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과 지금과. 시대적 흐름이네..

네.

그러면 시대적 흐름에 뒤따라 오시고 계시고만.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야. 결국은.

선도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대적 흐름은 바로 바로 쫒아가고 있습니다.

모방은 잘 하는데 창조는 안 된다, 어찌되었든 좋아요. 나도 애매모호하고 이상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기준이 어디를 두고 물론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애매모호한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보육가족과로 해서 여성가족과로 해서 여기 과는 수난을 많이 겪고 있네요. 저는 사실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정복지과에서 그때 당시 2010년이지요. 보육가족과라 해서 저도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조례안이 올라온 거 보니까 여성가족과라고 하니까 더 포괄적이고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육이 빠져서 제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나름대로 혼자 압축을 해서 보육여성가족과라든지, 너무 길지요?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사실 여성이 다 포괄하는 개념이잖아요. 보육을. 보육정책도 여성정책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역차별 얘기도 나오고 여성을 앞세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으신데 21세기는 3F 시대라는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의안번호 156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물론 북가좌1동 내에 가재울3구역이 10월부터 입주를 하게 되지요. 만약에 입주가 완료가 되면 몇 세대가 되지요?

3,000세대가 넘을 겁니다.

가재울은 3,293세대로 알고 있고요, 전체 인구.

북가좌1동에 변경 후에 1만 8,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사치로.

네.

그러면 남가좌 1동은 4구역이 4,3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 후의 인구 수는

포함해서 1만 4,880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북가좌1동 모형속에 들어가 있는 남가좌1동 삼성레미안 2차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디로 편입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남가좌1동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남가좌1동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인구가 1만 4,000세대

그쪽 남가좌1동이 현재는 4구역이 철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를 보는 거예요. 후를 보는 거잖아요, 물론 가재울 4구역도 앞으로 기공식을 하고 달려가면 3년 이내에 입주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 후를 보는 거지요. 그러면 삼성레미안 2차는 북가좌 1동으로 편입이 안 되고 1동으로 남아있는다?

네, 남가좌1동으로 남아있습니다. 북가좌1동으로 편입을 하려면 사실상 타당한데 만약에 거기를 현재 있는 아파트를 편입을 시키려면 주민의 동의도 문제지만 주민과 관련된 각종 공부가 70-80개가 되거든요. 등기라든가 은행관계라든가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남가좌 1동에서 북가좌1동으로 만약에 편입변경을 하려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구도 문제가 되지요?

인구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정순․변녹진의원 대표발의)(윤유현․김호진․류상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위원입니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이 제정안도 또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놓은 것을 제가 대충 봤어요. 그 내용이야 더할 나위없이 좋지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그런 주제 하에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생태마을 만들기 여러 번 했잖아요. 안 된 게 없었지요.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 거지, 어떤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해 준거 아니거든요. 요즘 돈을 내려주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할만한 사업을 발굴을 못해요. 왜 도시의 특성이 어느 동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특성화 시킬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을 내려줘도 사업발굴을 못해서 추진을 못하는 게 그런 게 대다수에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서대문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한 모임 발기인 대회 했지요? 9월 5일날 그 내용은 제가 들어봤는데 그때 참여한 인원이 100여명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행사 내용이 대부분 참여한 데가 주로 시민단체라든가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순수한 주민의 참여가 없었다 그래서 반쪽 행사다, 이런 비판도 있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할 첫 모임인데 본래 목적과는 달리 순수한 주민은 없고 이런 행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공동체 본 뜻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준비 모임에 매번 참여는 못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참여를 했고 발기인 대회에도 참여를 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의 행사가 역시 다르구나, 그리고 외부에서 서울시는 사단법인 마을이 지원센타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놀랬고, 저는 지금 반쪽짜리 행사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사실 정당인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 열려있는 행사였고 사실 주민 주도로 하다보니까 의전은 안 한다라는 방침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거기 서울시의원님도 두 분이 오셨고 했는데 저는 순수한 주민이 주도해서 정말로 멋진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만족스러워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준비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사실 추첨으로 했어요. 누구를 특정인을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한된 숫자 범위 내에서 추첨을 해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축제처럼 발기인 대회가 아주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 위원님은 발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행사기 때문에 시각이 좋은 쪽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가 그래요. 반쪽 행사다, 본 뜻과는 어긋난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학교 수료자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참여 안 했다면서요?

이 홍보는 대대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TF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발기인대회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SNS라든지 그리고 참가자들한테 회비도 받았거든요. 저도 5,000원 참가비를 내고 김밥하고 협찬 받은 물품을 받았는데 사실은 서대문구에서 보기 드물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획에 의해서 굉장히 저는 우수 사례로 뽑고 싶어요. 여러 행사에 참여해보지만. 제 스스로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나온 사항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지역 신문에도 기사화되었어요. 그게. 부정적으로 봤더라고요 그 행사 자체를. 사실상 정치인들이 구의원이나, 시의원, 구청장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퇴색되는 거예요 행사라는게 다. 순수한 민간 주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의 축제의 장,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사실 구정 질문을 하려다가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신 이걸로 하는데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학교라든가 이런 거 나온 사람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주민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참여자 중에 너머서라는 단체 있지요?

네.

너머서라는 단체는 약방의 감초에요. 토론회라든가 무슨 뭐 사업 이런 단체에 안 끼는 데가 없어요. 항상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서정순 위원님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이 단체는 왜 그렇게 구청 모든 행사나 사업이나 토론회나 이런 데마다 꼭 나오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너머서라는 단체는 YMCA 성차별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아주 작은 규모의 단체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실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올해의 여성운동 상까지 수상한 작지만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단체로 알고 있고 그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서대문구의 어떤 이슈에 대한 토론 문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하고 서대문 안산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게 되어서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토론회를 해 왔는데 맨 처음 했던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육정책 토론회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 토론회를 했고 또 지역아동센터, 지역신문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연희로 램프 관련된 이런 토론회를 주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활동을 잘 하는 걸로, 제가 보기에도 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준비위원회를 아까 추첨으로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준비위원들 사이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그 너머서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준비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이에요. 회원 수가 얼마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원 수가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아요. 홈페이지가 있어요.

토론회를 이끄는 걸 잘 하는 단체구만,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 뭐예요?

‘너머서’라는 이름은 성차별. 여성단체거든요. 지향하는 거는. 남자 분하고 여자 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어떤 차별을 넘어선다는 의미로 ‘너머서’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풀뿌리 운동과 성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론 잘 하니까 그렇게 맡기고 초청하고 했겠지만 한 쪽에 너무 치우치면 특혜 의혹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구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형평의 원칙상 안배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 단체하고.

네.

같이 활동도 하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토론자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너머서라는 단체가 녹색장터도 합니다. 매월 1회. 여기 독립문에서. 그래서 저도 안 쓰는 물건을 가져 와서 직접 돗자리 깔고 애들하고 함께 팔기도 하고 저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의미있는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토론 주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다른 단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좀 과부하가 걸려서 너머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로 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자원활동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활동실적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받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만 받지 인건비를 받지는 않거든요. 사업비만 받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사업비를 못 따서 난리인데 그게 사업비 따는데 발판이 되겠지요. 하여튼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참고로 하세요. 공무원들 입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발기인 대회를 하셨는데, 9월 5일이면 아직 조례가 제정도 안 됐는데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서울시에서 센터 만들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너무 신중하게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제 서울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완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집행부에서 10월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했으면, 발기인대회는 구청하고 무관하게 전혀 예산 받지 않고,

조금전 성 평등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굉장한 양이고 내용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집행부가 좀 이러한 사업들을 미리 발굴을 하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안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내놓으면 시각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좋은 안건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씩 고쳐야 될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왜 집행부는 스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집행부. 과장님. 이런 조례안을 빨리 해달라고 그랬다며. 평가 나온다고, 시에서. 그러면 거기서는 뭐 했어요.

시에서 기본조례안이 내려왔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제안해서 하면 되잖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좋은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는 다른 구에 없는 조례 내용이 두어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건강기구라든가 또는 다른 사항도 있는데 그런 다른 데 없는 그런 내용을 더 집어 넣어서 보완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심도 하고.

이 TF팀은 공무원들 TF팀이에요? 아니면 뭐. 자체 TF팀?

자체요.

자체?

네, 민간.

민간 TF팀이에요?

네. 이제 공무원들도 그 회의에 같이 참여해서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제가 이 사업도 워낙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겠다고 집행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권도 줄 수 있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사업자한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탁할 수도 있다고, 조례가. 결국은 어느 특정 계층에게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공개해서 토론회 한번 해 보라해도 하는 데가 없어서 너머서만 계속 한다, 그런 식이거든. 그러면 너머서라든가 한두 개 업체에서 계속 마을만들기 사업을 도맡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죠.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너머서가 주관했을 뿐이지.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두 단체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맡아서 위탁 받을 확률도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동사무소 예산 지원 못해 준 거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줬잖아요. 근거 없으면 못해 주나?

마을만들기 사업은 구에서 예산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도사항에도 보도가 됐지만 은평구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 지원센터에 주민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는 지역에서 이런 걸 하겠다 그걸 해달라 그러면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그걸 판단해서 그냥 서울시와 상관없이 거기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자 저런 사업을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안건을 내서 이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자체에서 심의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거야 알아요. 자체에서 심의하고 자체에서 요청하겠지. 요청하는데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요청하면 지원 못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심사해서 사업이 좋다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행정기관에 지원해 주는 거 하고 민간기관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근거가 없이 민간에 지원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아, 민간에 주니까.

그렇습니다.

동이나 이런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민간에 바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기부행위가 되는 그런 형태로 선관위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일리가 가네요. 사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좋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특성상 어느 동 할 것 없이 거의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다 어느 동이나 똑같아요. 환경 여건이. 과연 사업추진이 잘 될까 하는 그 생각도 들고 한 마디로 조례를 만들어놔도 잘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똑같은데 거기서 올라온 안건들이 각 동마다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사업을 할만한 게 저는 없다 고 보는데. 저 개인으로서는 조례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추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건이 아직은 안 맞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나중에, 내용은 좋지만 좀더 검토해 보고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는 몇 개 구나 제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두 번째로 질문하면 하기로 하고 우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시민단체 너머서? 일어서, 너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저런 소리가 나도 9월 5일 이후에 많이 들렸어요. 들려서 거기에는 어떤 조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저도 파악을 했고. 했는데 사실 김재관 위원님이나 오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옳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시끄러워요. 이 문제가 표면 위로 안 올라와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이런 소리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급하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앞에 주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봐요.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치 어디 재판에 줄대기 해서 성공시키려고 하듯이 우리 위원들을 앞장 세워서 의원발의를 하게끔 하고 또 하는 당사자들도 문제라고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나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마치 여기에서 토론되고 이러는 것도 그 색이 강하게 가슴 속과 머리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한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앞에서 나서서 의원발의로. 집행부에서 떳떳하게 해야지. 이걸 돌려서 우회로 돌려서 와서 우리가 이걸 들고 나간다는 것은 나는 때로는 모양새가 안 좋게 봅니다. 그런 걸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청을 드리면서 저 역시도 시기적으로 이 조례안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다른 거는 대부분 공감을 했는데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이니까 의원발의를 해서 하는 게 마치 적절하고 아주 좋은 것처럼 합리화시켰는데 지금까지 조례안들이 대부분 다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들입니까? 집행부에서 다 해 가지고 와서 우리는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대다수였지. 의회에서 무슨 법을, 우리가 보좌관이 있어요? 전문위원이 올라오면 다 적법하다고만 하지. 우리가 언제 그럴 겨를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의원발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백인기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를 의원발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시는 거는 전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떠세요?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 주신다면 그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저희들이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법을 만들어서 이대로 집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법 논리에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조례가 내용이 부적합하고 타구 조례에 비해서 오히려 미흡하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타구 조례 서울시에서 내려준 준칙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조례를, 법을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재정이.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 듣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모든 조례안들이 대부분 다 구청에서 발의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잖아요. 또 상위기관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해서 모든 안들이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서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마치 입법기관이니까 의원발의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얘기하세요.

저는 이 앞에 서 가지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우회적으로 했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지를 가지고 발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느라고 늦어진 거죠. 표준 조례안대로 했으면 바로 5월에 할 수 있었던 내용을 그렇게 해서 늦어진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성자 부의장님께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한편으로 질타를 하시면서 이거를 또 보류하자는 것은 어떤 조례상의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충분히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논리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이미 25개 중에 13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되었고 지금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고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해서 바람직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또 홍보를 안 했다고 하는데 발기인 대회에 100명 온 거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게 바로 민간 주도의 힘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힘있게,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지만 더욱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우리 구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우리 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정말 마을공동체가 복원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서대문구 의원 발의 수가 적다고 예전에 지역신문에서도 그렇고 매년 의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 조례 발의 건수로 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서대문구의회 일원으로서. 그런데 의원님들이 서로 의원발의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서로 나누고 그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의원발의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는 거 자체가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발의자님,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토론시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1월부터 쭉 있어왔던 모임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습니까? 직접 와 보셔서 어떤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너머서 대표가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했고 준비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을 뿐이지 그 너머서라는 단체가 주도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머서’가 주도한다는 자체가 그게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일반 주민들과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건데.

발의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거기 회의에 몇 번씩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머서’라는 시민단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토론문화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쪽을 이용해서 토론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참 좋았는데 이번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회의가 있는지, 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비로소 이번 회기가 열림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니까 한번씩 미리 일주일 전부터 검토해 보시고 나온 의견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또 행정복지위원장이니까 참석을 해달라 해서 제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멍석회의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홍제천변에서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안건이 뭐였냐 하면요. 물론 그쪽에서도 시민단체의 한 분이었는데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니다,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거기서 나왔었어요. 2차 멍석회의 할 때.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 말씀을 받고 바로 답변하시는 내용이 조례가 급한 것은 사실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빨리 했으면 하는 의지 표명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의를 하시는 서정순 의원께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발의자가 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완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 11월 쯤에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자에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그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해달라는 거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게 아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아무튼 발의자께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내가 듣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민에서 주도가 돼야 되는데 그 주도가 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먼저 순수한 민간단체다 하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각 동에 가면 직능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동에 보통 7개에서 8개씩 있어요. 이런 직능단체에다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배제를 하고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게만 계속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아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죠, 서울시에서. 거기에 보면 유창복 센터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날 개소식 할 때.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넷이라 해서 각 25개 자치구 중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20개 정도가 구성돼 있어요. 물론 우리 서대문구도 마을넷이라고 하는 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분들한테만 계속 이런 것이 홍보가 되고 그분들만 서울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그날 센터장이 인사말 중에, 지금 제가 정확한 근거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마을넷이 자치구마다 구성되고 논의의 밀도는 높여 가고는 있지만 아쉬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아쉬움이 뭐냐 하면 당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주민들의 등장이, 우리 주민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만 있지. 마을넷을 구성한다든지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시민단체. 그런 분들만 계속 해서 하고 있지. 우리 순수한 마을의 주민들은 전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장님 말씀 끝나니까 다른 위원들은 보이지도 않는가보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다섯 개 조례안이 들어와서 세 가지만 공부하고 사실은 남가좌동에서 북가좌1동으로 편입된 조례안하고 마을공동체 안건은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 상임위에서 결정 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는 제가 몇 개월 동안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아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반성하지만 발의자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이라도 참석을 해봤는지. 그건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더욱 더 ‘카더라, 카더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거기 가서 토론도 해보고 발제자의 얘기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반성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 같아요. 11월로 연기하자고 하는데 그러나 어차피 할 거 집행부에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문제도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발의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동료의원으로서 지원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물론 나쁜 점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너머서’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의구심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원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걸 어떤 정당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주위에서 ‘뭐 카더라, 카더라' 하면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들어 보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거 여기에 적극 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님께 드리고 제가 또 중요한 것은 보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원래 대표발의를 하게 되면 본인 이름 혼자로 돼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변녹진 의원이 대표발의로 해서 두 분이 대표발의로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에 또 성 평등 기본조례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달아 제가 하는 게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사전에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의장이 되시기 전이니까.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의장이 되시면서 토론회에 나와서 발제를 하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동 발의로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준비는 같이 해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공동대표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너머서에 계속 의혹을 얘기하시는데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물론 저의 관심 분야가 많으니까 저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왔지만 거기는 철저하게 중립을 표방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토론회를 할 때도 절대로 한쪽 정당을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쪽 정당의 의원을 같이 섭외해서 해 왔어요. 지금까지. 예외없이. 저는 의혹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가깝게 지내 온 사람으로서 진짜 ‘카더라’ 통신을 이 위원회에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게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준비 모임이 있었고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구청 대강당에서, 교육 몇 차례 했죠? 이 마을만들기 관련된 교육을 주민자치 위원들, 일반 주민들 다 불러 가지고. 저는 우리 서대문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모범사례라고 꼽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충분히 검토되고 검토된 조례가 여기에서 보류가 되거나 하면 저는 정말 망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25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서 각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공유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보류가 된다면 저는 우리 서대문구의회 위상이 크게 손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대표발의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대표발의를 혼자 말고 둘 이상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표발의는 혼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례가 없는데 굳이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올라왔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됩니까? 아니, 한 분이 했으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같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저는.

발의자님, 제 정보에 의하면 이걸 꼭 넣어 달라고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례가 없다고 하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공동발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를 같이 했다면 저는 같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의장님께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같이 해야 된다고,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저는 모양새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그런.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 마을모임이 1월부터 쭉 있어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작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메일로 보내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매번 회의에 다 나올 순 없잖아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녀간 사람 수가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솔직히 시민사회단체라는 게 있습니까? 그나마 어떤 대외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데는 ‘너머서’라는 단체밖에 없고 ‘너머서’라는 단체는 참고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그것도 우수한 단체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든요. 2년. 그리고 2년 더 연장해서. 그러니까 우수한 단체로 뽑혔기 때문에 사무실을 대방동 여성플라자를 쓰다가 이쪽으로 입주를 한 거예요. 여기 영천시장 근처에 가보면 여러 단체랑 사무실을 함께 쓰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단체이고 여기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마을카페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 위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너머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하여튼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 걸로 이해하고 모독이라는 표현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또 보충 질의 하실 겁니까?

네, 저희들도 활동을 하다보면 활동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가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활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꼭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시민단체 이런 데도 물론 그분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좋은 분들이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크든 작은 지금 여기에서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또한 그분들이 하는 행위나 취지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취지와 그 사람들의 색하고 믹스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일선에서. 그래서 나는 염려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말이 많이 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되겠느냐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마도 어떠한 색깔이 많이 보였나봐요. 나는 그 행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듣기만 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색깔이 많이 보였나보더라 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발의자 의원님도 사실은 이게 아까 저는 압박을 느끼고 부담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부드럽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의원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분위기는. 자기 공개적으로 어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조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으시면서 막연하게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뭐가 시기상조라는 건지.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12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백인기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설명 겸 답변 겸 했는데 백인기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답니다.

아니, 대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조례 근거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찬반 토론으로 넘어가죠.

제가 한 말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이 더 그르쳐지는, 오히려 이 조례가 저희들이 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진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활기차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워크숍에서도 누누이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구 조직이나 동 자치센터 조직을 통해서도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조례 자체도 안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에 진짜 너무 힘듭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네.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찬성 의견이죠?

네, 그렇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언 중에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나, 이번에 워크숍 다녀왔다 서산인가 어딘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또 아주 유익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 내용을. 그래서 저는 주민들 제 지역구에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위원장님은 북아현동의 지역구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그걸 서대문구의 전체적인양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기상조다, 갑자기 급조로 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이거. 그런데 갑자기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기상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인센티브가 나온다면서요. 국장님 맞지요?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조례가 없으면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인센티브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걸 색깔론을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위원들이 넓은 마음으로 특히 우리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냉철한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