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행한 특별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시장의 구역, 인정시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이행을 명문화하여 규제 행정추진에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국장님한테?

네. 이범주 국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30년 정도

공로연수 몇 개월 안 남았죠?

12월 30일자로 나갑니다.

그러면 서대문에 얼마나

84년 이후로 계속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와서는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애정이 가고 연말도 거의 다 되어 오고, 공로연수 가면 공직자로서 끝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의 생활을 하시면서 국장으로 마지막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특히 경제재정국의 국장이 되셔서 우리 서대문에 무엇이 문제인가 공직자로서 내가 국장이 되고 보니 정말 서대문의 경제에 대해서는 이런 게 문제고 작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 펼치고 싶었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질문을 해 주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소회감 비슷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1월 1일자로 경제재정국장을 맡으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지방경제가 과연 중앙정부의 경제시책이라든가 각종 사항 밑에서 과연 얼마만한 힘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성도 해 봤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자성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어쨌든 이런 저런 서대문구의 여러 경제상황은 구역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우리 공무원의 자세는 우선 자치시대에는 주인이 주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를 항상 잊지 말고 그럼 공무원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각종 필요한 정보를 좀 더 빨리 획득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주민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가 아니냐. 그러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지역보다 나은 그러한 운영을 하는 자치구를 벤치마킹 하고 여러 가지로 배움의 길을 항상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자각심과 그래서 우리가 현장체험을 많이 이끌어야겠다 생각을 갖고 좀 전에도 이문복 위원께서 누수현상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저는 웃으면서 저는 나가는 오늘의 이 순간까지 후배들한테 뭔가 떳떳함과 뭔가 해야겠다는 그러한 의무감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말 놀면 편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노느니 일하자는 마음으로 항상 후배들하고 어떻게 하면 조직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느냐 미리 대화로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 여러 가지로 기회있을 때마다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동안에 지방자치 의원이 우리 구를 위해서 이런 점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느끼시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도 서대문에 정을 갖고 수 십년 공직생활하신 분이고 여기서 정년퇴임을 했는데 지방자치 생길 때도 여기 같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나 포괄해서 난 공직자로서 지방자치 의원이 우리 구를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면 바란다는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전에도 위원님하고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발전을 최근 되돌아본다면 서양의 민주발전을 비교한다면 너무나 우리는 일천하지 않느냐, 그랬을 적에 산업화와 같은 추세로 우리 정치발전이나 민주발전이 된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한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사항을 겪어야만이 이랬을 적에 온 피해가 과연 온 국민한테 오고 온 주민한테 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근한 예로 영국에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1225년 마그나카르타와 명예혁명 1775년까지 500여 년 동안 군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자유의 아까움과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과연 얼마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일제시대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셨지만 진정한 근본 원인은 조국의 해방이었고 조국의 자유를 찾기 위한, 깊이는 내면적인 자유겠지만. 영국이 쟁취적으로 자유의 고귀함을 느낀 것과 우리의 피흘림 역사와 너무나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45년 해방 이후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획득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우리는 그러한 자유의 고귀함과 쟁취를 모르고 하다보니까 방종이 되고 나의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 시행착오를 느끼면서, 또한 정치나 경제나 지방화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방화시대에 이웃 일본만 해도 2,3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몇 십년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20년 정도. 그 사람들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면서 지방화를 원숙하게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시 거듭날 것을 희망으로 갖는 저의 바람이면서 소견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부임한 지가 얼마나 돼요?

작년 2월 14일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1년 7,8개월 정도 됩니다.

관내 파악은 다 되셨죠?

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제발전기획단장이 보시는 우리 서대문구 전통시장을 육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육성이 되고 어떤 문제가 단점이 되고 장애가 되는지 그런 파악을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장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의 육성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과거에 카드도 안 되고 지저분하다, 택배서비스도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례안 제정에 많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의 컨설팅을 마치고 25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상인들의 협조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영천시장 아케이드 설치문제가 시장의 80% 동의에서 100%로 상향되다 보니까 저희가 획기적으로 하려던 부분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인왕시장에는 금년에 택배센터도 설치하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자들, 희망가게로 빈 점포 6개에 대해서 입주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계획을 짜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7, 8일 대전에서 전국 시장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뭔가 시장이 활성화 돼서 글자 그대로 경제발전이 되고 서대문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시장 상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상점가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가 이런 걸 정리하면 되겠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천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보물들에 대한 전시회를 이대에서 주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통시장에다가 문화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이벤트 행사도 있지만 전통시장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문화행사를 전문컨설팅 기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사람이 일단 와서 흥미거리를 찾을 수 있는 걸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죠? 홍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스컴 통해서 보신 거 있으면

홍대 부분도 장사가 잘 되고 영업이 잘 되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임대료 때문에 자꾸 외곽으로 많이 나온다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다시 홍대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도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상 문화의 거리 이런 거 했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권리금 문제 뭐 문제 그러니까 다시 문화인들이고 뭐고 다 떠나서 영등포, 염리동 이런 데로 다 흩어진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가보니까 다시 활성화가 될 기미가 있다, 누구든지 그곳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문화인 거리가 조성되면서 몰려든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도되는 걸 봤어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업 활성화 뭐하면 탁상공론으로써 하나의 그림으로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실질상 행위에서 이어져야 되고 신촌의 활성화 얘기하지만 뭐가 된 게 있냐 이거예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여러 군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전통시장이 여러 개 있으면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거기에서 통용되는 시장내에서 통용되는 카드를 한다든지 그 시장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교환권이라든지 이러면서 제대로 활성화 된 하나를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를 다 하고 이런 조례안 내놓는다고 해서 육성되는 걸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 색다른 육성방안을 경제기획단장으로써 생각한 게 있냐를 묻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거지만 빈 점포 시설개선에 구비 8,000만원하고 화장실 시비 7,000만원 받아서 다른 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나름대로 금년에 했는데 영천시장이 외국인들이 독립문하고 가깝게 연계돼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법령이 작년 11월 20일 중소기업청 지침에 아케이드 설치부분은 다른 구에서도 소송이 많이 걸리니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100%로 동의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두 차례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동의를 받다 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영업이 되니까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 현안사항인데 그 부분을 영천시장에서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 10월에 개정되고 2005년 4월에 우리구도 제정하려다가 안 되고 이번에 회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해 준 대로 몇 년 동안 전통시장 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 부진했던 건 인정하신 바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이미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 8개 구는 추진 중에 있고요. 제가 그 동안에 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하고 지방도 가보고 여러 행태로 했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동의률 100%라는 게 그게 어려움을 계속 안게 해 주는 것 같아요. 100%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전혀 하향될 기미는 없는 건가요?

관련부처가 중소기업청에서는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개정은 어렵다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뭔가 해서 영천시장에 가스부분이라든가 마대, 간판 이런 정비 부분 시장 상인회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안 되는 걸 계속 매달릴 수 있는 없는 부분이고 그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에서도 조금은 자기네들도 1년이 안 돼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불합리한 점은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당장 시행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100% 동의는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100% 동의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요, 어쨌든 간판이나 가스, 수도를 요구하면 그쪽으로 개선방향을 틀어서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도, 저도 만나면 얘기하지만 자구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손님들을 대형마트로 뺏기는 부분들을 상인들이 조별로 편성하든지 정복을 영천시장 상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조끼를 착용한다든지 해서 입고 안내를 좀 해준다든지. 그러면 배송센터가 정해져서 다 배송을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그 분들이 가벼운 것은 들어서 횡단보도까지 연세 드신 분들 것은 운반을 해준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장님을 포함한 우리 팀장님들이 상인들을 만나면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하셔 가지고 잘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천시장이나 인왕시장, 인왕시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체방송을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인왕시장은 공동배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하다 보면 판매하는 상인들한테 천원 2천원을 받습니다. 3만원 이상 고객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인건비를 시장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영천시장도 저희가 내년에 공동배송센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상인연합회 사무실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어차피 방송시설을 좀 갖춰놓으면 홍보 차원에서도 좋고, 그전에도 내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재래시장은 총무인지 여자분이 음악도 틀어주고 방송을 계속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서비스라고 보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예산편성에 1억 3,000 정도 반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 부분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청장님한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시설 설비라든가 환풍기 시설 여러 가지가 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왕시장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개발 구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투자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80% 정도는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형태로 지방도 다니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같이 가보기도 했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으로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영천시장을 주로 가보면 마트 같은 데는 손님이 많은데 밑에 할머니들이 좌판 놓고 파는 데 그런 데는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카드라든지 아니면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그런 것도 그 할머니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지 않아요? 그건 거기서 안 받아요? 거기서? 그 할머니들이 그거 가져가면 안 준대.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실은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 만들면 거기서 나중에 돈으로 그것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도 계속 공사 공사 하는데 그 문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할 때 방송시설도 만들도 그런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카드라든지 아니면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것 같은 거 받아서 거기 가지고 가면 돈으로 환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야말로 마트 같은 데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시장 앞에 앉아서 하는 할머니들은 정말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계획에 내년에 영천시장 화장실 시설 개보수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종로의 통인시장이 규모가 작지만 코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상인들이 단합을 해서, 그러나 제일 먼저 저희는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드는 시장별로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데는 카드가 전부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앞으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카드를 놓고 긁기는 어렵겠지만 무슨 딱지같은 거 주는 그런 것은 쓸 수 있도록 하면 받아서 상인회에서 돈으로 환불을 해준다든지 구에서 해준다든지, 결국 구에서 돈을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다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맨날 한다고 하고 주차장 하고 화장실 하고 그런다는데 공사는 영 안 하고,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나요?

아니 그거 독립문쪽으로 나가는 그쪽 출입구는 금년도에 푸른도시과에서 나무를 전부 제거할 거고요 그쪽에 내년에 입간판이 잘 보이게 아치도 좀 설치를 할 거고요. 어차피 화장실이나 영천시장의 이런 부분은 현대화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전부 올해 할 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인들 동의율 때문에 그렇고요, 화장실이나 이 부분들은 동의율의 요건이 필요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그런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 청계천어음 아세요? 청계천어음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는 처음 들었죠?

청계천에서만 통용되는

네, 이게 대기업 어음보다도 더 신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중소기업을 하면서 청계천어음이라면 무조건 받습니다. 그건 이유없이 부도난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천시장이면 영천시장이 통용되는 그 번영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해서 아까 김다순 위원이 말씀드린 그 근처에서 하는 것을 가져오면 영천시장에서 그것으로 다 바꿔주면 돈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주변까지도 다 그렇게 해주면 영천시장이 책임진다 하는, 번영회에서 그런 활성화를 해야지 우리 구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큰 틀만 도와주면 되고 나머지는 여기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을 갖고 하면 그것을 우리 구도 돕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 힘드니까 구에서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기본적인 장사가 될 수 있고 손님이 올 수 있고 통용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즘에 어디 가도 카드가 다 통용이 되는데 그런 거 안 되고 현찰만 되니까 우리 영세시장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거니까 돈의 기본은 뭡니까? 물물교환부터 시작돼서 거기서부터 대응이 돈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이 금이 유치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는 한 번 해주는 겁니다. 우리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 청계천에서 서울의 모든 기업인들이 대기업 어음이 2부 3부라면 거기 것은 무조건 1부예요. 그렇게 해도 그게 다 통용이 됐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더 신용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영천시장에 오면 그것을 다 바꿔서 돈으로 되고 그거 가지고 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먼저 쌓았을 때 그래도 그 물줄기가 당겨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단장님 취임하시고 첫 대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시행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15개 구가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하는 건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직무유기로 해 가지고 늦게라도 시행하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자꾸 아케이드가 설치하게 되면 소유권 문제가 다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10%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재산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구는 아케이드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어야 지금도 인왕시장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자부담이 10% 들어가는데 그러면 재산세를 누가 내야 되냐 그래서 시장쪽에서는 다른 소송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재개발이 됐을 때 일정한 시장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우리는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시급하게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좋은 건 진작에 했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한 건 본 위원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밝힐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서대문구에는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이 세 군데 두 군데인가요?

보통 등록시장 하고 인정시장은 광의로 보면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7개 정도는 등록돼 있습니다. 유진상가나 사러가 그런 부분도 전통시장의 형태를 벗어났지만 등록시장으로 등록되고

거기도 등록시장으로 들어가요? 사러가하고 유진상가도?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백련시장, 모래내시장, 영천·인왕시장, 무등록으로 포방터시장 하나만 남아있고요 포방터 시장도 내년에 점포가 50개 정도 이상 되면 등록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등록시장으로 시켜주려고 합니다.

등록시장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나 구에서 현대화 사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무등록시장으로 계속 있다 보면 현대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야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인정시장으로 안 해 준 이유는 뭡니까? 영천시장이나 포방터시장은 집요하게 상인들이 활용화 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못 해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방터시장은 재개발 구역에 점포가 면적이 들어가는 구역이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이 포방터시장이 대표적인 문제고 영천시장은 그 밑에 구유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10여 년 동안 관행처럼 계속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점유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상인들 측면에서 저희가 넓게 봐서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처음 한 게 인정시장 등록을 하고 가자, 혜택을 보게. 그래서 오자마자 20일 만에 인정시장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넓게 봐서는 주민들께 혜택이 가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인정시장 해 주는 게 사실 너무 늦었다고 전 봅니다. 영천시장은 진작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한 치적이네요. 그러다 보면 유일하게 포방터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등록, 인정시장 중에서 앞으로 향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화장실이 구비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주차장은 대부분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주차장은 현대화사업 돼 있는 사러가쇼핑 제외하고는 영천시장도 문제되는 게 주차장 문제고요 나머지 주차장은 다 대부분의 문제고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해서 화장실은 다 있는데 금년에 8,000만원 들여서 인왕시장에 화장실을 개설해 줬고 내년에 영천시장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조례안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인 것이 구비가 된 상태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서대문에서 모든 시장에서 요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욕구를 충족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육성하도록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려면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구비하는 것이 꼭 시장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동주민들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추진 안 하시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가는 거지 지금 아시다시피 100m만 걸어가도 차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주차 편하고 한꺼번에 다 사고 택배 잘 되고 카드 받고 서비스 좋고 그런 걸 구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게 하면 눈감고 아웅식으로 집행부에서 생색내기밖에 없다는 거죠. 내년에 예산, 일단은 이 조례안을 가지고 후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업적을 남겼다, 그 동안 못 한 걸 가지고. 본 위원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지 몰라도 그렇게 밖에 안 봐요.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뚜렷한 게 없잖아요. 아까 특단의 대책을 화장실이면 화장실을 기존의 화장실을 대형화 해서 현대식으로 보수를 해 주겠다. 아니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이라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정 안 되면.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을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한해서 자치구에서 일부 얼마 부담을 해서 위탁업체에 부담하는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조례안에. 안 그렇습니까? 그게 활성화지. 여기에 보게 되면 눈 감고 아웅식으로 생색내기만 한다 이거죠. 그 동안 안 했던 걸 우리가 했다. 본 위원은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은 경제발전기획단에서도 상인들 대표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물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 카드 못 받고 있는 데 권장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돈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카드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카드를 쓰게 되면 수입 노출이 돼 가지고 세금단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세업자들이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특단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고 또한 인왕시장에 택배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와 가지고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많아요. 3만원 이상 사야 택배가 가능하다 이거죠. 안 그러면 2,000원 내 놔라. 그것이 무슨 지원해 주는 거라고 홍보하느냐고 역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려면 대형마트에 천원 어치 샀다고 해서 택배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거의 작은 건 본인들이 들고 가지만 피치 못해서 주문해서 택배 요구할 때는 돈에 관계 없이 택배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그런 걸 우선적으로 고민해야지 이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조례안 제정 없어도 잘 지원하고 있고 육성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변모를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 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상인회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상인회 한 가지 물어볼 게요. 상인회가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어떤 걸 해 가지고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겁니까? 또 얼마를 줄 것이며. 말씀해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케이드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좀 늦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택배, 인왕시장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몇 번 상인회하고도, 이재석씨하고도 얘기한 게 돈을 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거기 하다보면 유류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잡비가 사실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내년도에 인건비로 한 달에 150만원에서 예산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실 그쪽 시장도 영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문제는 아무래도 공동배송센터 내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연세드신 분들 카드 못 하면 일괄적으로 여기서 취급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 번 강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천시장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내년 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주차장면을 좀 넓게 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저희가 계획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상인회 보조금 지원하는 거 그건 답변 안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조금 자체는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비로도 시비입니다만 45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게 돈이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를 통해서 가야 되고, 지금 상인회 자체가 금년도 초에, 작년도하고 전부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인회가 구성된 거지 전에는 상인회조차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벤트 지원을 해준다는데 어제 인왕시장 이벤트 행사 했어요. 지난 설에도 했고. 그것이 진짜 말 그대로 이벤트죠. 거기에 온 주민들이 몇 명인지, 어제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얼마나 오셨던가요?

어차피 매번 하는 행사지만 거기 젊은 사람들은 없고요 대부분 노인분들, 소일거리 하러 오신 분들이 의자 한 100여 명 정도 앞에 있고. 그리고 가서 이벤트 행사도 떡메치기라든가 하고 그랬는데 매번 행사할 때마다 사실 그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부인하지는 않는데요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좀 해 보겠습니다.

돈 낭비라는 겁니다. 본 위원도 낮에 거기 2시간 있었어요. 저녁에는 그래도 이벤트 했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상인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그분들이 물건을 사러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도록 유치만, 쉽게 말해서 그 분들은 이벤트 행사 하는 경품이나 하나 받을까 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해 준 바와 같이 그런 돈을 가지고 상인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어제 그 인근 상인들은 저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이 썩어빠졌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구의원이. 그래서 내가 어제 면피하느라고 시비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진짜 상가 상인회를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왕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유진상가도, 잘 됐네요. 나는 이쪽을 처음 알았네. 유진상가도 등록시장이라고 하니까. 양대 큰 대형시장이 인왕시장과 유진상가가 있으면 거기를 앞으로 내년부터는 상인들한테 다 맡겨가지고, 지금 주차장 위탁주잖아요. 관리공단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상인들이 자기네 시장에 오는 사람들 30분까지라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강구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한쪽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양쪽 다 그러면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죠. 그거 돈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 돈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서대문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시장상인들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아케이드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이나 좀 설치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가 상가 입구 간판 해달라. 말이 많잖아요. 해주자니 애매하고 안 해주자니 그렇고. 민원은 많고. 구청장은 다 해준다고 그랬고. 해주자니 근거는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왕이면 조례안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또한 조례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여건을 조성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이죠. 지금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재래시장 큰 득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왕시장은. 갈 사람은 하루 쉬었다가 거기 다 가요. 그게 다 편리 위주로,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런 것을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힘들게 노력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좀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더욱이 한 가지는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더라도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는 한은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내가면서 장사하는데 그 인근에 유사 업종들이 좌판을 깔고 다 하고 있다 이거죠. 물론 그 분들도 영세업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하겠지만 재래시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철두철미하게 근절해라. 이번에 중구 얼마나 잘 했습니까? 매스컴에 날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근에 재래시장을 다만 반경 500m 이상이라도 좀 못 하도록 하셔서 그 분들이 자동적으로 재래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싼 게 거기 있는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 입구에 있는 노점상은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문제로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영업을 하고 그랬다면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 부분도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전부 시장 입구에 영세한 분들이 영업하는 것을 전부 철거해서 한쪽 편만 바라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제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게 아니죠. 인근 마포구 같은 경우도 노점상들을 철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죠. 그 분들도 무작정 쫓아내니까 역민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런 역민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로 옮길 때는 자 여기 이분들이 상인들이 있으니까 상권 500m 이외 어디에 공터라도 마련해서 여기서 노점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부스 만들어놓고 장사하는 거 뭡니까? 거기다가 서울시 광고 붙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판대, 그것도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인허가 내줍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점상하고 가판대는 건설관리과에서

인허가도 거기서 해줘요?

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장애인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례로 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좀더 고민하셔서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 활성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용료 경비문제인데 여기 조례안에 화장실을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필요한 경비를. 그러면 유료화장실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개방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은 좋다 이거죠. 아까 얘기한 30분까지는 무료, 가정해서 하고 화장실을 일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만의 하나 이 조례안이 관철되더라도 삭제해야 됩니다. 지금도 각 일반건물도 개방하라고 유도하는데 재래시장에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경비를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해 놓으셨다가 고민하셔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입니다. 일반 법률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는 그게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2016년 몇 월까지 한다는 조례부칙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징수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별도조례에서 그런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법에 준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좋은 안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이 거의가 경제발전기획단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것이고 또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단의 결단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이왕지사 처음부터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폭넓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좀 더 잘 해 줄까 고민을 좀 더 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류상호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다순 위원도 말씀을 하고 홍길식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접목을 시켜 보자는 거죠. 활성화라는 게 뭡니까? 지원은 돼야 활성화가 된다는 게 아까 홍길식 위원 말씀대로 아무리 재래시장이라도 이제는 누구나 차를 가지고 다니고 꼭 인왕시장이라서 그 근처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연희동에서도 올 수 있고 영천에서도 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다가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른 데서 살아도 여기 옛날에 거기 살아서 거기가 싸다 몰려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 또 화장실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원의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시에서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런 제안제도에 의해서 상인회 번영회에서 하면서 방송까지 다 됩니다. 재래시장 돌면 음악도 나오고 고향소식도 어디 고향소식 전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스스로 상인들도 유대감이 좋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어떤 향수에 젖고 거기서 필요한 돈은 거기서도 쓸 수 있는 약속어음과 같이 그런 게 활용될 수 있는, 그 지역에 가면 다 바꿔쓸 수 있고 그걸 내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됐을 때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대기업 백화점에서 딱딱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는 서민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그런 규정만 많다 보면 그게 안 되고 당신들 스스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 해 가지고 그런 구성이 되고 그런 제안제도가 경제기획단으로 오고 그러면 그걸 심사해서 올해 해 보니까 참 잘 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에 활성화하게 도와준다든지 그래야지요. 이런 걸 해 놓으면 돌집 떡 돌리듯이 너도 주고 너도 주고, 저기서 울면 저기도 조금 주고. 이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좀 모른다 하더라도 경제발전기획단은 전국적으로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총 취합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런 걸 활성화 해 보세요. 이래야만 난 발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건 홍길식 위원 얘기했지만 세금 안 내고 가게세 안 내고 노점상 근처에, 아니 인왕시장 영천시장 그 근처에 노점상이 더 많으면 똑같은 물건 있으면 그거 산다는 거 분명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는 안 된다. 뭔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큰 틀을 먼저 가지고서 움직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게 진짜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이번에는 영천시장만 집중적으로 1월은 해 본다, 2월은 예를 들어서 인왕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본다, 모래내시장을 해 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때만 되면 서로가 이런 안이 나오고 서로가 포괄적으로 자꾸 얘기만 하면 하나도 발전되는 게 없잖아요. 그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 관이 유도를 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도 목적이 있고 그들이 진도가 있어야 지원하는 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막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금낭비라는 소리만 듣는 거고. 그래서 큰 틀을 짜 주십사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리해서 큰 틀을 해서 경제기획단에서 재래시장 이러 이러한 걸 한 번 해 보겠다. 그들과 상인회 회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시간을 둔 다음에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 동감하고요.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할 때 지역구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같이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감안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벤트 비용 있잖아요, 얼마나 들어요?

포방터시장은 무등록으로 전부 시비입니다. 300 그 다음에 인왕시장이 450 영천이 400

그러면 노점상들한테 돈 받는 거 다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그런 건 단속 안 해요?

저희도 금품, 돈 받는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길식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이 있으십니까? 네, 류상호 위원님.

찬성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차원에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번에 조례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시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게 좋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표결을 하신다며? 찬반을 물어야지 표결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럽니까? 내가 반대토론을 했잖아요. 좀 잘 해드려. 모르면. 아니 표결을 한다고 했으면 표결에 부쳐야지. 무슨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어.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표결에 부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는 찬성이라고 했으니까 찬성 반대를 표결에 부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단장님 이거 대규모마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소상인을 살리고 지역의 조그만 편의점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된 게 우리 서울시 어느 구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절차 문제에서 패소당한 것을 보완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10개의 그런 점포가 있다 할 지언정 이 부분은 특히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중소 영세 재래시장을 좀전에 우리가 논했던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건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우리가 무슨 강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구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우리 구에는 중소상인이 많은 지역 아니에요, 점포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조례를 빨리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데, 큰 마트는 꼭 우리 구 아니더라도 다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답변 필요없으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주 이후에 대표발의 해가지고 했었는데 일단 행정심판에 의해서 이 상위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류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강동구가 서울에서 먼저 소송을 해서 행정처분 절차법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에서 똑같은 형태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에서 그것은 먼저 판결을 인용해 가지고 가처분 취소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후로 전주에서 다시 개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세부적인 문구 자체하고 이런 것하고 서로 교환하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12조 2항에 따라서 강행 규정이었던 것을 재량 규정으로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됐고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8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했던 것을 8시까지 범위로 한다로 완화하고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인데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로 하면서 신설된 안은 의견 제출을 구에서 이런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을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향후에 혹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네.

지금 서울시 표준안은 개정중이고 전 자치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신설된 2항에 보면 저희가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안 넣은 구도 몇 개 구 있고요. 그 다음에 14조2의 1항에 보면 ‘규모, 위치 등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및 중소영업점포의 분포,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거 안 넣은 구도 몇 개가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이 사항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이 사항을 지금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까지만 전에는 들어갔었는데 규모, 위치 이렇게 더 추가된 부분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반기에 개원해서 오늘 상임위를 옮겨가지고 처음 왔는데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월권과 횡포를 해가지고 날치기 통과를 합니까? 그건 날치기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지적 못 해주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토론은 뭐하러 합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의사를 무시할 바에는 이런 것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혼자 방망이 치고 치워버리면 그만이죠. 그런 분을, 저는 투표도 안 했지만 방망이만 치고 매뉴얼 보고 사회만 보는 것이 위원장이 아니에요. 위원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는 원만하게 어떤 중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집행부와 위원들 상호간에 마찰이 있을 때는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정회를 해서 묘안을 찾아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토론을 했는데 찬반투표도 안 하고 가결하시는 게 역대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고나서 회의를 또 진행합니까? 이게 회의만 진행하면, 우리가 회의하자고 의회에 옵니까? 어떻게 하면 심도있게 토의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개선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잘 한 건 잘 한 대로 해 줘야 되고. 본 위원이 다 사유를 말했잖아요. 본 위원 같이 면밀하게 조목조목 지적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조문 보고 이게 잘못 됐습니까 토씨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방망이 친 걸 갖다가 다시 와서 날 보고 다시 수정해서 하자, 표결하자. 전문위원이나 의안팀장이나 진짜 한심한 의회입니다. 그런 안을 내는 전문위원, 의안팀장도 잘못이고 위원장이라는 사람도 직접 와서 사과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그 자리가 뭐 중요한데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 보내 가지고 들어가서 회의합시다, 회의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4선 의원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시켜준 4선 의원께서. 어떻게 초반 운영이 잘못 됐는지.

홍길식 위원 흥분하지 마세요.

본인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본인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저한테 지금 하는 행위도 아주 잘못 됐어요.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4선 의원 말씀해 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위원님들? (장내소란)

그 부분에 대해서. 방망이 친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재울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위한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예년에 없이 무더웠던 올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저 역시 매우 즐겁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안건은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내 남가좌동 289번지 일대 노후 불량주택이 다수 있고 협소한 도로 등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계획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 정비를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가재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을 반영한 동 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촉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정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청취과정에서 동 계획안에 대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명절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또한 환절기 건강에도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니까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이 돼서 거의 9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주민공람 공고를 끝으로 오늘 상정된 것 같은데요. 중간에 11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에서 두 번째 자문을 받을 때 조건부 자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건부 내용이 뭔가요?

서울시 도시재정비에서 조건자문 결과를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공동시설과 연계하여 옥상정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공개공지 위치를 쌈지형 공지 위치로 이동해서 배치 확대하는 방안과 외부 공간을 통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임명 계획을 심플하고 세련되게 재검토 할 것, 사업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강구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거고요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그 전에 구역지정 되고 할 때 공사착공 전까지 계속 심의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건이 붙은 건 나중에 다음에 할 때 보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하겠지만 여기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확인차 했는데 전부 반영을 했네요. 요구했던 내용 자문했던 대로 됐네요. 마지막 조감도에 보니까 가운데 통로를 둬서 이건 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소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건가요?

지금 1, 2층이 상가입니다. 이 건물 전체로 돼 있는 상가건물인데 여기는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일반보행자도 다니고 일반 사람도 다 다니게 했습니다. 여기 어차피 점포가 있는 거니까요.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이게 다 판매시설입니다.

통로를 통해서 소비자들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하여튼 9년, 10년 가까이 지정돼서 지금까지 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부의된 내용이 통과돼서, 한 분이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하는 주민공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조합원 같고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뭘 위해서든 어쨌든 비대위한테 무릎을 꿇었든 어쨌든 전적으로 비대위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 그게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공대위들이 전부 굉장히 자기네들이 배제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구청을 전혀 신뢰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해 봐야 되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니까 가재울도 아니고 이쪽 저쪽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래서 자꾸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날짜가 자꾸 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안아야지 어느 쪽만 가지고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가재울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은 정비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를 증진시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 결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