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8회 영월군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7일 집회 보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영월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건, 강원랜드 규제법률안 발의 성명서 채택의 등 총 1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88회 영월군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2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강원랜드 게임 한도액 규제 강력반대 성명서 채택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규원 의원 발의/강명호, 원장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9월 1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3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업 효과 및 투자우선 순위,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 개발과 군정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규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3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이 의원 발의/조규원, 지창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금일부터 9월 25일까지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손경희 의원 발의/강명호, 원장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사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추진 중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각종 공사의 성실 시공을 유도하고 주요사업의 적법 여부와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에 대한 대군민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도있는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제2차에 걸쳐 사업점검 활동과 회의를 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경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거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며 지방의회에 보고 후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계획수립의 기본 방침으로는 전년도 계획을 기초로 조직 진단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정 보완하며 2012년 총액 인건비 산정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운영인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현재 인구 4만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 기업 유치 및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등 인구 유입 요건이 마련되면서 향후 소폭의 인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강시스타의 개장, 문화 네트워크의 조성, 한반도 지형 관광자원화 사업 등 체류형 문화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어 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 영월스포츠파크의 준공, 영월 강변저류지 준공, 제3농공단지 준공, 한국국제협력단 지역훈련소 유치 확정, 포스코엠텍 제련공장 유치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도 전국 제1의 교육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 추진 및 평생학습 후속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향후 우리 영월군은 문화·관광·산업·교육 등 전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품격 높은 도시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인력확충 및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와 4대강사업인 저류지 준공, 수질오염 관리 등에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며 민선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다져온 기틀을 바탕으로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단계로서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천 등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력의 충원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인력운영 기본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유사기능, 쇠퇴부분 통폐합 및 기능 전환 등을 통하여 국정 과제 및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 수요 확대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11년 12월말 정원은 553명이었으며, 2012년도 최종 정원은 2013년도 사회복지직 충원 인력 2명을 반영하여 544명으로 조정하고 2013년도 역시 다음 년도 사회복지직 충원 인력 2명을 반영, 546명으로 조정 후 2016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방침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하 서식은 감원에 따른 직종, 직급별 연도별 실행계획과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2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강원랜드 규제법률안 발의 성명서 채택의 건(강명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강원랜드 규제법률안 발의와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