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도봉실버센터,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2조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히 내용보다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 때문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고, 지금 처음 개정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제정은 2000년도에 되고 6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위법
상위법이영숙위원
주민등록법 개정은 언제 된 건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2011년 5월 30일 일부 개정된 내용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개정이 됐던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위임하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바뀐다는 말씀이시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이영숙위원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2011년이 아니라 24조로 바뀐 것은 2008년에 바뀐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008년 2월 29일입니다.
이영숙위원
2008년이면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개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봐도 2011년이 아니라 24조로 바뀐 게 2008년에 개정이 됐었더라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2008년 2월 29일,
이영숙위원
네, 과장님 5년 지났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과장님이야 또 그 자리에 계셨었던 게 아니니까. 우리 조례 중에 미리 스크린을 쭉 해서 오래되고 개정해야 될 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사전에 검토를 안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서,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지만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게을러서 그랬다고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면 전임 과장님들은 다 여기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바르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게 법을 만들고 개정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 또, 시행을 전 구민이 해야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쉽고 우습게 해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제생각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성희 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여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법에
상위법에이성희위원
기준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이 질의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올바르게 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냥 쉽게 답변해 버리면, 전임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만큼 생활하시면서 그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셨겠어요? 다만 늦은 것인데 늦은 걸 제가 이렇게 올바르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정당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차후에 과장님들 이런 답변이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상위법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이 많은데 그동안 법령개정이 일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부구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우리 조례법규를 다 검토해서 상위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연초에 부구청장님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전 부서에서 다 발췌해 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성희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미진했던 부분은 금년 들어서 전부 부서별로 발췌를 해 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수순을 부서별로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과거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기에
전반기에이성희위원
제가 재무 쪽에 있었지만 특히, 시설관리공단 조례개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스스로 개정하려고 하면 부서 간에 1차 협의를 전문위원실에서 해서 이것은 저희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다보면 또 시간이 늦춰지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개정안을 같이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해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기본적인 그 자체가 부서별로 좀 문제가 있고, 이영숙 위원님 지적했지만 작년 5월 30일에 했으면 이것을 빨리, 작년 2011년도에 24조 개정을 했으면 이것을 다시 부서담당이 상위법이라니까 작년 안에 끝났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성실히 답변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지만 쉽게 넘어간다는, 상위법이라고 무조건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시고, 전문위원님들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도 같이 따라갈 테니까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금액 변경 및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1조는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는 보험공제 가입금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에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에 대해서 금액이 3,000만원에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1억원에 대한 과정이 어떤가 설명부탁합니다. 어떻게 상향조정이 돼 7,000만원 상향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도 많고 또 생활이 복잡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보험금액을 상향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25개 자치구가 한국지방재정공제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전체엄성현위원
타구도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7,000만원이 상향될 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노숙인도 많고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피해본 당사자하고 공무원 보호도 있고,
쪽에
양쪽에엄성현위원
,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해본다는 것이 주로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비기준에 맞춰서 공제가입금액이 1억원이 됐을 때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 겁니까? 노숙인이 아까 많다 했는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노숙인의 인감을 딴 사람이 위조해서 발급해 갔을 때, 그랬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험,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따른 것, 노숙인 인감도용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인감을 대조하다보면 가족이 딴 사람 것을 떼어가는 경우,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하는 경우 이것이 지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자,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개정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3,000만원할 때하고 1년에 이런 건 몇 건이 있습니까? 노숙인이 됐던 다른 부분에서 도용을 해서, 인감대조를 해서 다른 쪽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해마다 이런 부분에서, 조례개정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위임자에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서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해서 부동산 대출사기를 한 것이 있고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몇 건씩?
태용
이태용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인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갖고 본인이 인감을 발급받으러 올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례를 인감이라 연관해서 하면 빨리 이해가 되실까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고요. 저는 3,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7,000만원이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3배 정도가 상향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감도용이나 인감대조해서 다른 쪽으로 위조를 해서 다른 건으로 해서 해마다 상당히 서울시 자치구마다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많은 건이 발생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3배가 뛰었으니까, 그래서 양쪽 다 권익옹호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사고라든가 인감에 대한 사고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보험을 드는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주민등록 사고유형이 어떤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주민등록은 본인이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 주민등록증에 딴 사람, 자기 사진을 붙여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면 그 발급받은 것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경우,
구에
우리구에김용운위원
실제로 예가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우리구는 지금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타구 사례로는 1년에 서울시가 4, 5건 정도, 크게는 15원억에서 20억원 그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피해자가 15억원을 변상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최고액이 연간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억원밖에 못 해 주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노숙자를 도용해서 인감을 뗀다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인감 떼는데 본인이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위임장을 쓴다든가 이런 사례가 우리구에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우리구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용운위원
.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봉구 청구 보상 한도액이 1억원이고 연간 총 보상 한도액이 2억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종 공제회비가 41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개정되기 전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악구
관악구김용운위원
같은 경우는 1억원, 1억원 해서 440만원, 인원이 많긴 많지만 그런데 우리구에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지출한 예가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부분이 자꾸 인감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공제비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3억원으로 했을 때, 5억원으로 했을 때, 1억원으로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보험금액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별 차이가 안 나면 이왕이면 5억원으로 하시지 왜 2억원을 하셨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액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보험료를 정한 것은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수준이다 해서 권고안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고 나면 많을수록 좋죠.
연간
연간김용운위원
41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쭉 보니까 우리가 2억원으로 연간 총 보상 한도액을 25개구와 비교해 보면 하위인데 제 생각에는 빈번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대비하는 차원이니까 앞으로 발생될 사건에 대해서 누가 과연 할 것인가 그런 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의 사고발생률하고 금액들을 해서 이렇게 권고안을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대비인데, 앞으로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공제회에 드는 건데 쭉 보니까 1억원도 있지만 거의 3억원이 많아요. 3억원으로 했을 때 공제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해 놓으셨죠? 안 하셨나? 나름대로 이것을 할 때 1억원으로 했을 때 얼마? 2억원으로 했을 때 얼마? 3억원으로 했을 때 얼마? 리스트가 안 나오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인감관련 보험을 갖고 있는 보험회사가 있긴 있는데 한번 해봤더니 지급되는데 까다로워서 그래서 1964년도에 설립된 이 보험에 들고 실행하다 보니까 훨씬 낫다 해서 행자부에서 권고를 해준 것이거든요. 여기에 주민등록은 1억원 그 다음에 1년에 사건 2건 이상은 안 돼서 2억원, 맥시멈이 주민등록은. 그 다음에 인감은 5억원, 그 다음에 3건해서 연 15억원 더 이상은 안 되게끔 되어 있고 권고안에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도 하는 데도 여기 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주민등록상에만 1억원, 2억원 하는 것이고 인감부분은 5억원, 15억원이네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앞으로 대비하는 것이지만 주민등록상 이 부분도 인감 같은 경우는 다음에 더 질의하시겠지만 5억원, 15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인원수도 비례하겠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을 평균치인 3억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3억원으로 했을 때 인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답변할 수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25개 구의 평균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상관 없겠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도봉구는 5년 동안 발생률이 1건도 없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제 생각은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설명들은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는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졌거나 또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가입 금액을 상향조정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는 당연히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가 봤더니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개인 개인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인원수가 우리는 47명인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험계약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이영숙위원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그 때 그 때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1년 안에라도 인원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개인 성명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 업무담당 숫자를 갖고 합니다.
로만
숫자로만이영숙위원
포괄로 가입되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쨌든 연간 총 보상 한도액이 높아졌을 때 당연히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를 것 같고 올해는 417만원 정도가 한도액을 늘렸을 때 금액이라는 것이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2년에는 얼마인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꽤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도는 5만 얼마인가로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면 8만7,000원 정도거든요. 인원수로 만약에 나누었을 때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아니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 그것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분에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면 담당공무원분이 변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액이 큰 금액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조금 늘려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큰 피해액이면 이 공무원들에게 변상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것이 주민등록하고 인감 업무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그것말고도 차량등록이라든가, 여권 발급이라든가, 또 기타 제증명과 관련해서 타자치구에서는 인허가업무 관련 보험공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조례도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다른 구 광진구, 중랑구, 강서구 이런 데는 2명으로 나와있는 곳이 아마 통합민원업무 보험공제 인원이 그렇게 확대해 가지고 개정을 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렇게 할 의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인지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검토해 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통합민원 보는 인원에 대한 것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47명분이 주민등록 업무만이 아닌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 보는 분도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죠.
이영숙위원
정확한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만 하는데 민원여권과도 거기에는 들어가 있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주민자치과에는 주민등록업무 이것만 보험공제를 한 것이고 통합민원업무는 민원여권과에 이 조례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통합민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주민등록, 인감 이 업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영숙위원
이해가 안되기는 한데,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뭐냐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통합민원을 하더라도 주민등록하고 인감업무에 대해서만 지급대상이고 다른 업무는 아닙니다.
이영숙위원
차량등록이라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타
기타이영숙위원
제증명 발급 관련해서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개정하는 사례들이 타자치구는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주민등록하고 인감만 하는 경우인데 여권도 그렇고 요즘은 국제적인 범죄도 많고 그래서 여권위조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까지 조례개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하셨냐는 말씀이었고요, 그것은 안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25개구 것을 다 받았거든요. 주민등록업무 보험공제 가입현황도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우리구가 인구 비례해서 47명이 주민등록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37만이고 이웃 노원구는 60만입니다. 60만인데 49명이에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주민등록업무를 47명씩, 거기에 대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다, 노원구는 60만인데도 49명 밖에 안되는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이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3명은 별도로, 인감업무쪽으로 가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인감하고 주민등록하고 통합해서 보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23명이 더 있다는 얘기죠. 저희는,
성희
이성희위원
23명이 여기 49명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저희는 5명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통합민원에.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인지가 안되는데 노원구가 49명인데 23명이 이 49명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보면 예를 들어서 광진구는 2명인데 보험료가, 금전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는 47명인데 최종 공제회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가 연간 부담해야 될 보험료라는 얘기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는 그래요. 비슷비슷한데 각자 자치구니까 자치구별로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지정을 안해 주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거기에 25개구가 같이 전부 가입, 그 회사에,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인원에 비례해서 물론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겠지만 약간,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조금 차이가 조금씩 나는 같아요. 그 기준이 나는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인감 업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주민등록도 같이 하니까 한가지를 더 하면 잠깐만 우리 동료위원이 5대 때 도봉구청장 직인을, 그때 훈민정음체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바꿨는데 구청의 것과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그때 제가 알기로 무슨 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바꾸었거든요. 개정을 했는데 직인이 구청에는 훈민정음체를 사용하는데 아마 동주민센터는 그 체를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예산도 약간 수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할 말 있으십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직인 관련해서는 민원여권과가 관리담당부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여권과에 얘기를 해서요, 이성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라고,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민원인이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통일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용운 위원님하고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전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시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이번 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금액을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와 안제3조는 보험·공제 가입 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은 보험금액을 3조2항에서 보험가입금액을 1억에서 5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20조에 소속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인상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래의 서울시 인감사고 현황을 보시면 한 5억원 이상짜리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부터 수도권에서는 7억원에서 10억원까지 그 다음에 그외 지역은 5억원에서 7억 이내의 보험공제에 가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보험회사가 없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만 최대 5억원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청이 그 쪽으로 가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오늘 조례안 3개, 위임사무라든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하고 인감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금액을 올린 것 같고요. 어쨌든 지능적으로 인감업무에 대한 도용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물론 이것하고 상관 없지만 구태의연하게 계속 인감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져야 되는 부담이 5억원 이상 보험금액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변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한도를 더 올리는 것은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계속해야 되겠다. 범죄자들의 지능은 계속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인감에 대한 보완조치라든가 이 부분은 옛날하고 별다를 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인감이 담당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인감에 대한 것을 행정기관이 책임지는 것보다 개인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변환해 가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인감대신 서명을 해서 인감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경숙위원
시행 안 됐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통합업무, 동에서는 인감담당이 있잖아요. 인감하시는 분만 인감을 떼어주고 업무를 하시는 것이죠? 구분되어 있죠, 주민등록업무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사정에 따라서 인감수요가 많은 동은 통합으로 해서 2명, 3명이 인감과 주민등록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한 것이 통합민원이고 동 지역 사정에 따라서 민원이 적은 경우에는 인감담당이 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민원을 늘리다 보면 사고발생률은 많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담당을 하다보니까, 또 인감담당 고정으로 하다보면 많이 뗄 수는 없지만 보호는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감업무가 막중한데 통합민원으로 하다보면 사고가 더 많아질 수 있죠. 구청에서 떼는 것은 통합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봤을 때 개인 업무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인감업무만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을 안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해
연구해이경숙위원
보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