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지식개발과장 김숙형입니다. 지식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 부서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8명이 근무를 하며 업무는 총 9건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으로는 총액이 65억 2,400만원에서 55억 4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세 20% 범위 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원어민 교사지원, 학교시설 개선, 교육운영 등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6,300만원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신청 및 심의를 금년도 4월에 마쳤으며 교육경비 보조금은 36억 4,9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교사 해외연수비 1억원을 지급하고 사업정산 및 평가는 금년도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말 인재학당 운영입니다. 삼척고와 삼척여고, 삼일고에 국어, 영어,수학, 논술을 강의하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3개교에 125명이 수업중이며, 인재학당 운영평가에는 분기에 1회씩 실시하여 향후 지속적인 운영으로 우수학생 외지 유출방지 및 학력 향상을 통한 명문대 진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초·중등 사이버스쿨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무료로 학습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학교별 방문홍보를 통하여 초등학생 613명, 중학생 403명이 접속하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이버스쿨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와 정산 및 평가는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과 정보가 취약한 지역중소기업이 지역재산 경영을 통한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트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180만원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원웅산업에 해다움, 상록엠비텍에 우드온이라는 브랜드를 지원하였고,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브랜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1개 마을에 2억 2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8월까지 추진실적은 준공 3건, 추진중 8건입니다. 향후 10월 31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입니다. 추정사업비 28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이며 진입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학교부지 편입용지 보상중이며 도 교육청에서는 건물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상협의를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는 금년도 12월에 하여 건축공사는 2013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폴리텍 쓰리 대학 삼척이동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삼척 전자공고내에 폴리텍 이동훈련장을 설치하여 2개학과에 60명을 계획하여 사업비는 1억 600만원으로 시작하여서 이중 40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수료누계는 315명이며 이중 자격증은 86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연고산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1단계 사업이 금년도 2월에 마무리 되었고, 2단계 사업이 2015년 2월까지로 사업비는 총 33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리산업 네트워킹, 인력양성, 제품개발, 마케팅,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실적은 전문인력양성, 유리공방 운영 특허 출원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계읍 심포리에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87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93억 5천만원이 지원되고, 조성면적은 10만㎡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편입용지 보상을 2013년 4월까지 하고 내년도에 부지정지 공사후 2014년도에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두 개만 물어볼게요. 5페이지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라고요 ?

중소기업에 브랜드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브랜드 제공이라고 하면 어떤, 그럼 예산 지원이에요 ?

브랜드를 희망하는 업체를 접수받아서....

지금 몇 개 업체가 희망했어요 ?

지금 금년도에 2개업체가 신청했습니다.

2개업체가 신청해서 2개만 줬어요, 아니면 여러개 업체가 왔는데 여기를 줬는지 ?

브랜드 개발은 2개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에 1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2개 업체가 돈 6천만원밖에 안되는데, 2개 업체에 4천만원 주면 나머지 12개 업체는 뭘 얼마를 주는지 ?

이게 브랜드 개발하는데 건당 2천만원해서 2건에 4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없어 가지고 원웅같은 곳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다른데가 신청을 안해 할수 없이 주었느냐, 내용이 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툭하면 우리시에는 원웅이, 회계과장님 계신지 모르지만 보면 원웅한테 엄청난 배려가 많은 것 같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내가 이거 감사때 조사를 해볼테니까.

예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 이거 좀 당길수가 없나요 ?

지금 개교 목표가 2015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2014년도에 목표를 했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도저히 건축공사가 이루어질수가 없다고 해서.

그럼 더 늦춰지지는 않게 하란 말이에요. 공정을 분명히 해가지고, 지금 보상은 다 끝났지요 ?

지금 보상은 한 60%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 40%가 남았네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중에 있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건축공사 들어갈 때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을 빨리 해서 옮겨가지고 이 지역이 상가로써 형성이 되었을때에 지역인구가 절로 유입이 된다 말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좀 당겨서 공정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 보면 현원이 보통 한 20명씩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지식개발과는 8명밖에 안됩니까 ? 과장님 포함해서 8명입니까 ?

그렇습니다.

뭐 일할거 없습니까 ?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이 많은데 사람 8명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아,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 일이 전혀 없는 모양이죠 ?

아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또 골아픈 사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20% 범위내에 하는데 차라리 20%를 주면 주지 뭐 19.6% 이건 왜 줍니까 ?

계산하다보니까 19.6%가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쭉 나누다 보니까.

그럼 이런데는 뭐 조례에 의해서 맥심으로 다 줘도 관계없는데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을 당한다 말이요. 20%를 아주 계산을 잘해가지고 주도록 하시고요.

예 !

그리고 5페이지, 아까 김원중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추진에 보면 브랜드개발있지요 ?

예 !

원웅산업하고 상록엠비텍하고 두군데인데,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이 업체들이 농공단지에 2개업체밖에 신청을 아까 안했다고 했지요 ?

예 !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한겁니까, 모르고 안한 겁니까 ?

사실상 이게 시군에서 같이 매칭되는 것이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에도 문제는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우리 시민회의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단 60명을 모아가지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신청을 많이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충분히 잘 하셔서, 만약에 여러업체가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딱 이 두 개업체만 선정을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누가 얘기해서 특혜의혹을 안가질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예 !

그런 것은 잘 좀 연구를 해서 홍보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사업해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는 제일 많이 느끼는게, 이래보면 마을마다 가면 성황당 같은 경우에는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는, 오줌싸고 똥싸고 하는데 그 부근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마을 경관도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동네에 하나밖에 안되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좀 보급을 해서 일년에 단 몇건씩이라도 좀 더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삼척고등학교이전추진에 지금 보상이 한 60%밖에 안되었다고 그랬죠 ?

예 !

그런데 굳이 강제수용보다도 우리 지식개발과에서 과장님이 일단은 합의하에서 보상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도 나가서 한두번 얘기해서 안 만나고 그만 안가고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일단은 소신껏 좀 자주만나서 대화를 하고 합의해서 보상이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100%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오.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유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공유지분이 많다보니까 지금 서류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그렇게 좀 해서 나중에, 만약에 용역을 다 해서 입찰이 들어가고 이럴때는 토지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자꾸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좀 봅시다. 우리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석탄경석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유리산업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지요 ? 고용창출이라든가 뭐 이런걸 아는 범위내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상 유리산업이 시작단계에 있는데,...

아니 지금 이게 한 6, 7년 되었을걸요 ?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공예품 이런 것은 판매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도 유리관련 산업체를 한번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되면 고용창출도 상당히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상품을 전국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잘해서 좀 알리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수입을 얻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지금 홍보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중국, 홍콩등지에서 한 600명이 와서 체험도 하고, 매월 보면 국내에서도 한 300명씩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리제품이 수공으로 하다보니까 좀 비싸니까 판매가 잘 되지 않는데, 앞으로도 공장유치 이런게 되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나 그거 보니까 우리 이사부공원 거기밖에 판매를 안하는 것 같아요 다른데는 전혀 안하는 것 같은데.

판매처는 총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예 !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예 !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볼게요. 우리가 친환경 식자재를 농협을 통해서 학교에 무상급식 공급을 하죠 ?

예 !

그런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쌀이나 다른 식료품 같은 경우에 저장고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배달을 해야만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그걸 우리 과에서 견학을 한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 ?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타시도를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어요. 거기서는 도에서 행정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전체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친환경화 해서 공급을 하는데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고 전체 우리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계약재배라든가 이런걸 해서 소득증대와 더불어 학생들의 식단을 친환경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삼척시는 그냥 우리가 중재를 해서 쌀, 삼척동자 쌀을 써라 또 뭐 감자, 양파 기타 등등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 물량이 학교에 들어가는 부식이든 주식이든 전체물량이 학교 식단하고 학교 영양사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전체 물량이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뭐 식중독 사고라든가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런 면으로 우리가 이걸 체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축협 연합사업단에다 주문을 해서 이사람들이 정선 같은 경우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는 쌀은 그때 그때 납품할때마다 도정을 해가지고 하니까 깨끝하게 납품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식자재 운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을 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의 식단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Ⅲ대학 여기에 여태껏 86명이 자격취득을 했다고 했는데 졸업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자격취득율이 좀 낮다. 낮으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고루 자격취득을 해서 취업에 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

폐광지역 아까 유리산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이 되겠다 했는데, 우리 도계지역으로 봤을때 폐경석이 제 위치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냥 산에 방치해두고 있는데 그걸 하루 빨리 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이 목적입니다. 이제 실험단계나 제품 생산단계는 완전히 거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서 폐경석이 조속히 소비가 되고 또 이게 자원화 해서 우리 지역에 큰 산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가지 묻고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삼척이 평생학습도시죠 ?

예 !

그거 아세요 ?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열화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죠 ? 대학은 두 개가 있는데, 특히 삼척이 강원대 캠퍼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

예 !

그것도 취업문이 어느정도, 뭐 상당히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 향후 폴리텍 대학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수료는 많이 했는데 취업은 또 별로 못한 것 같고, 전문대를 유치해야 된다. 공업도시. 지금 복합에너지 도시로 지향하고 있잖습니까 ? 이 지향하는 부분에서 그럼 공업전문대든 뭐든 하여튼 전문대를 좀 육성해서, 지금 뭐 돈이 나올수 있는 부분은 많죠 ? 대충 알고 있잖아요 ?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

저희들이 대학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폴리텍 대학을 하는데, 이거 사실 실제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 지금 이거 봐서도 6기까지 수료를 했는데 315명이 했는데, 취업 몇 %나 했어요 ?

지금 여기에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도 금년 12월경에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취업이 거의 제로상태지요 ?

예 !

그러니까 전문대를 다시 설립을 해서, 전문대에서 육성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4년제 대학도 있고, 명색이 평생학습도시에요. 교육도시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 도시도 되지만 교육도시로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실무과는 아닐 수 있어요. 폴리텍 대학을 보고 얘기를 하는건데 삼척에 어떤 전문대를, 새로운 전문대, 병원 다 유치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전문대를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전년도 말 대비 7만 2,848명에서 금년 8월말에는 7만 3,884명으로 1,036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전입 장려금 1,075명에 2억 1,635만 6천원, 영·유아 양육비 3,291명에 1억 4,26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분까지 지급액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18회 삼척시민의날 행사개최입니다. 일시는 10월 15일로써 금년도 10월 14일 시민의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0월 15일 18시부터 22시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장소는 문화시설관리소 광장이 되겠고, 예상인원은 1만 5천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써는 1부 행사에 식전행사, 2부 행사에 기념식, 3부 행사에 인기가수 공연순으로 진행을 하겠고, 전시민 참여 홍보계획과 행사장 재해대책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삼척 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법인재산은 총 6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장학금 지급 147명에 7,050만원을 지급했는데, 고등학생 30명에 1,200만원, 대학생 117명에 5,850만원을 지급하였고, 여기서 전액 장학생 3명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11억 7천만원으로써 시 출연금 10억, 기탁금 1억 7,800만원, 이자 수입등이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에 117명에 대해서 5,85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 최우수상 공감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견문보고와 반상회 건의등 시장 현장 체험을 하는 것으로써 8월까지 추진실적은 반상회 운영과 회보제작 8회에 월 35,300부씩 배부를 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201명에 1억 1,748만원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동계에 85명에 6,030만원, 하계에 116명에 5,718만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반상회 운영과 시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중·고등학생 시정체험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교육계획 인원은 830명으로써 교육훈련비 확보는 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이 교육훈련 기관 교육훈련에 49개소에 3,836명, 기관 주관 교육훈련에 4,448명, 개인학습에 306명이 참여를 하였고, 향후에도 자기 주도형 학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과 휴양시설 이용권이 되겠는데 8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직원자녀 보육료에 182명에 2억 1,700만원, 휴양시설 이용은 일성이 총 160명에 179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른 시책으로는 직원 윷놀이 대회가 부서별로 실시되었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벤치마킹으로써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700명 전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와 휴가철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등반대회를 11월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 부여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1,146명이 대상이 되겠고,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검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복지포인트부여에 1,146명에 7억 8,500만원,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체결에 907명에 2억 8,300만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121명에 2,545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에도 계속적으로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해서 독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장 동호회 활성화입니다. 동호회는 총 25개 동호회 745명이 가입되어 있고, 8월까지 추진실적은 11개 동호회에 2억 2,118만 8천원의 참가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1년 6월달에 공포를 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계획 수립을 9월달에 실시하였으며, 시설공단 설립예산 일부를 1회 추경에 2억 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10월중에 할 계획이고, 직원 채용 및 공단예산 편성을 11월중, 설립등기 및 설립보고를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초에 공단 발족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무실은 원당 스포츠 프라자 리모델링 사업이 금년에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사무실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시군통합건의 서명부를 접수시켰으며 시군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12년 6월 13일에 지방행정체제 기본계획이 발표되어서 삼척·동해·태백 통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통합시군 주민투표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1월에서 2월에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서고 설치사업은, 기록관 서고를 1억 3,600만원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8월까지 추진실적은 서고설치장소 정비와 보존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빌렉과 항온항습기, 전기인입, 소방시설 공사를 하였고, 기록관 운영기기를 도입하였습니다. 비밀문서 보존전용 이중캐비넷과 전산화 전용 스캐너를 구비해서 확보했습니다. 향후에는 기록관 및 문서보존 시설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대민행정 위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고, 추진계획은 2012년 11월중에 6급이하 전직원을 그룹별로 실시해서 친절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시스템 운영을 해서 친절도 평가와 친절적립도 관리를 통해서 친절왕 선발등 마일리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장짜리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두껍습니다만, 내용은 중요하게 요약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립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에 거시적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23조 및 시행규칙 3조가 되겠습니다. 작성절차는 금년도 7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중기 기본운영 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했고, 작성기준은 매년 1월 1일이 되겠으며, 계획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운영 전망 및 계획은, 이것은 총액 인건비가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에게 탄력적인 그런게 많이 부족합니다만, 금년도에는 6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인력확충 5명과, 구제역방제 1명이 이미 우리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조례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3명이, 사회복지인력 3명이 계획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 인력 2명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좀 물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척시민의날 행사를 10월 14일이 의미없는 날짜지요 ? 이거 제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압니까 ?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모른다고 해야지. 이 부분은 그때 할때 가을에 하고 14개 읍면동으로 해서 10월 14일로 했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척은 이사부의 날 8월 1일 뭐 진짜 삼척이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날이 있어야 되고, 물론 계절도 중요하고 그런데 향후 이것을 제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 부분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특색이 없어. 특징이 없고,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공직자들이 교육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박람회 특히 건축박람회 전 공무원이 다 가봐야 돼요. 요즘 다 외주를 주는데 적어도 재질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보내서, 이 교육을 갔다와서 감이 있게끔, 이런 부분은 이것보다 이게 나으니까 이렇게 가자. 대표적인 이사부 사자공원 그 건물 아주 형편없는데, 새로 옆에 카페 붙인것도 더 형편없어요. 이게 박람회를 반드시 교육훈련에 포함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필히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질타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사부 사자공원에 당직을 섭니까 안섭니까 ?

서고 있습니다.

그 당직을 왜 섭니까 ? 왜 서야 돼요 ?

야간에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고,...

야간근무 지금 안하면 안되나요 ? 그리고 당직을 2명씩이나 서가지고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고 이게 뭘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 그리고 기간산업과는 왜 인력이 16명이나 더 많아요 ? 다 적은데. 총무과는 또 딱 맞고. 뭐예요 이거. 이거 인력진단을 한 겁니까 ?

기간산업과는 현재 정원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 28명 별도에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다니 무슨 얘기를, 16명이나 오버티오를 주고 하는 것은 뭡니까 ? 총무과가 그것도 못해요 ? 기간산업과에 어제도 질타를 했는데, 아까 어떤 부서는 8명밖에 없고,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차별을 안두냐 이 말이에요. 인력진단 똑바로 해야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테크노파크 몇 명이 나가있어요. 파견

파견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3명이 나가 있어요.

예, 3명이 나가 있습니다.

몇급이 나가있는 줄 알아요 ?

예, 6급이 2명 나가있습니다.

6급 2, 7급 1명이죠 ?

예 !

하는 일이 뭡니까 ?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는 인력을 3명이나 주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에서 할 일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당직같은 것도 다 개선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날 사람이 없어요. 실무 부서에. 하루 쉬잖아요. 재택할 수 있어요 요즘. 왜 그 고급인력들을 다 낭비시킵니까 ? 순수하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보탬이 되게끔 해줘야지. 당직시키고 말이지. 그리고 쓸데없는 당직 시키고. 그리고 쓸데없이, 어떻게 어떤과는 16명이나 많고, 어떤데는 적고 그 기간산업과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부서입니까 ?

거긴 주로 레일바이크 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레일바이크는 별개라니까 그러네.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 18명, 10명 별도란 말이에요. 이사부도 10명이고, 레일바이크 18명 별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26명이 기간산업과에 또 있다 이 말이에요. 향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총체적으로 다시 개선점, 다시 내놓으시고, 또 각종 의전 매뉴얼 분명히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내놓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바로 내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과 얘기 나와서 그런데 환경직 아까 테크노 파크 단지에 환경 6급이 나가있는거 알아요 ?

예 !

거기 왜 나가 있어요 ? 그러니까 인력이, 환경직이 지금 엉뚱한데 나가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방재산업도 환경...

방재산업이 환경이, 건물도 안지었는데 뭔 환경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거긴 한사람만 나가도 아주 충분해요. 7급 한사람 나가있어도 충부하다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뭐 하는게 있어요. 그 주변에 하나도 하는게 없는데. 고급 인력들을 왜 사장시키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보고순서와 좀 다르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여명 공무원을 관리감독을 다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

괜찮습니다.

가정도 한 5명, 6명 자식들도 이야기를 하면 잘 안듣고 엇갈려 가는데 천여명 공무원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드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삼척에 가스폭발 사고 현장을 과장님도 좀 갔다 오셨습니까 ?

예, 갔다왔습니다.

나도 거기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이게 삼척시 공무원 기강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거기 현장에 시장님이 나타나면 한 30명, 40명 직원들이 쫙 따라 다닙니다. 시장님이 들어가시면 우리 직원은 관할부서 두서너명 밖에 없습니다. 다 어디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몇시에 거기 나간다 하는 것을 총무부서에서 전공무원들에게 다 알립니까 ?

가시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같이 나가서 대책을 같이 수립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묻냐 하면, 시장님이 나가실때는 여기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총무과장이나 같이 수행하는 것은 좋은데 실과에 계장, 과장들도 와 있다가 시장님이 들어가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좀 잘보일라고 그러지요 ? 우리 삼척말로 그죠 ?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수뇌부가 나가 있을때는 안나가도 되고, 수뇌부가 없을때 피해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충분하게 서로 뭐가 애로점이 있고, 뭐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지휘부에다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평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같이, 시장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대로 듣고 보고를 하니까 어떤때에는 윗전에서도 생각을, 그것만 듣고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는겁니다. 평소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평소에 많이 피해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지금이야 지났지만 앞으로 무슨 재난이나 재해나 이런 일이 있을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걸 관리감독을 잘해야지요 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9월 17일 MBC 보도를 보신적이 있나요 ? 삼척시 설문조사 뭐 이래가지고 ?

.......

못 봤습니까 ?

예, 저는 못봤습니다.

나도 잠깐 스쳐가는 것은 봤는데 삼척사회단체 시민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삼척시가 주관하는 행사지원금 이런걸 많이 좀 줄여서 시민일자리 창출에 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방향을 좀 정하기 위해서 시민의견을 조사한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예 !

그것은, 원래 기획실에 물어야 되는데, 기획실 할때는 내가 없었으니까. 왜 총무과에 묻냐 이러면 그것은 잘 연구를 하셔서, 이게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데 다수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세요.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보시면, 매일 주소나 이전하고 있으니 삼척에는 집값이 비싸고 또 모자라서 동해로 이사간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

일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항구적인 대책은 없나요 ?

이 부분은 주택과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전에도 원덕쪽에 100세대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라고 그러니까, 이 원덕같은 경우에 외지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1년, 2년 있으면서 퇴거를 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읍이나 에너지 지원과에다가 일단은 그 사람들이 퇴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서 퇴거를 좀 해주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보니 계속 있어도 애들관계 이래가지고 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활용해서 담당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삼척시민의날 행사개최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쓸데없이 폭죽쏘고 이렇게 너무 과다한 지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간소하게 시민의날 행사를 할 수 없습니까 ? 폭죽같은 이런거 쏘지 말고, 금방 반짝하고 없는거, 쓸데없는 낭비잖아요 그죠 ?

하여튼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어수선 하잖아요 ? 그러니까 그것도 잘 연구를 하셔서 간소하게 우리 시민의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예산을 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에 시설공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 총 인원은 몇 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13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명정도였죠 ? 130명 정도인데, 지금 거기 나가 근무를 하시는 임시직, 기간제, 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전체 그대로 씁니까 ?

예, 고용승계를 합니다.

아니 계약직이든 뭐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몇 명정도 됩니까 ?

그렇게 하면 약 2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 말이죠 ? 우리 공무원 제외. 나머지 뭐 기능직, 계약직 예를 들어서 기간제 전체. 시설공단에 나가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 말입니까 ?

예 !

......

예, 그냥 그렇다 하고 들으세요.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나 기능직이나 이런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시설공단에 자기가 거기 선택을 해야 가는 겁니까 ?

현재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부 채용을 하고 일부는 외부 인력을 공채로 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저희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규직은 그렇게 되고, 거기에 지금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척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가 시설공단에 직원을 뽑는다면 얼마 안 뽑아도 되겠네요 그죠 ?

예, 채용하는 인원이....

채용은 얼마 안해도 되겠네요 그죠 ?

그래도 많습니다. 한 70명정도 됩니다.

그래요 ?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6급되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희망하는 사람들 많죠 ?

예, 지난번에 했을때는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그것도 심사를 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럽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나머지 직원들 채용은 아예 공정하게 공채로 해서 이렇게 뽑아야지, 옛날같이 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총무과에서 그냥 너 들어와라 내 들어와라 이러면 또 이게 일파만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바깥에서 들은 얘긴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공정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좀,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

예 !

이게 지금 대이동굴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한 3년간의 수지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지분석을 근거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늘 의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건 또 외부 업체가 하고 전체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이러면 뭔가 우리가 밸런스가 안맞는게 아닙니까 ?

예, 그게 불일치 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면이 있고, 그 수지 여부를 봐서 판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기업에 얼마 투자했지요 ?

자세한 투자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 결과를 지금 관광과가 가지고 있나요 ?

그것을 아마 제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걸 웬만하면 우리가 그걸 인수해서 일괄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거 따로 이거 따로 하면 관광객이 또 대우하는 문제라든가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때는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추후에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서 인수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넘겨주는 것이 서로 좀 편한게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문화공보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삼척 시민의날 행사할 때 우리 삼척시가 윈저오케스트라라고 현악기를 가지고 하는 멤버들이 한 50여명이 지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앙상블 섹스폰 출연자들도, 연습하는 사람들도, 동호인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해서 작년인가 올 봄에 그 행사를 보니까 상당히 행사가 괜찮고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 계획을 할때 이 파트를 식전행사로 한번 한타임을 한 30분 하든지 그렇게 넣어주면 우리 삼척시도 삼척윈저오케스트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가 있고, 또 동호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되니까 이 행사에 이걸 꼭 하나 좀 삽입을 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시민의날 행사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인구증가시책에,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각종 기관 또 우리시에 오는 기업들에 대한 인구 전입조치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이런 대상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대학생들은 기존에 계속 하잖아요 ?

예 !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개발하고, 도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것이 지금 기업들이 우리시에 많이 오잖습니까 ?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다른 시책들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에 내가 얘기했을때 아파트 유치하라고 많이 했죠 ? 지금 아파트가 유치가 되고 있기는 많이 있어요.

예 !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해야한다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해라 해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해야 돼요. 많은걸 유치하고, 많은걸 지어주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거에요. 인위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데려오고, 어느세월에 들어옵니다. 인구 30만 도시 어떻게, 30만 도시 한번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거 기획실에 얘기했는데, 어디서 나온 슬로건입니까 ? 30만 경제자립도시 삼척,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 총무과에서 나왔어요 ?

슬로건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죠.

기획실에서 그럼 아무 동의없이 그냥 막 붙여 놓습니까 아무데나. 100만하지 왜 30만을 해 ? 100만 삼척 경제자립도시 해야지, 자립도시가 되려면 한 100만은 되야지. 무슨 20만, 30만 가지고 경제자립도시, 그거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망신스럽단 말이야. 외부에서 들어와 볼때, 이거 뭐 이렇게 촌동네가 있나, 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망신스러운 일들을 하느냐 말이죠. 그냥 경제자립도시라고 하면 안되나요 ? 에너지 복합도시로 하면 안되나요 ? 꼭 몇만을 써야 되나요 ? 꼭 써야 됩니까 ?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됨으로 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면 100만을 쓰지 왜 30만을 쓰냐고... 100만을 쓰지 왜 되지도 않는 30만을 써요. 아예 안될거면 100만을 쓰든가 하지.

앞으로 또 통합도 염두에 둔 그런 슬로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해, 삼척, 태백 통합된다고 해도 20만이에요. 내가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통합해서 20만 하려고 하냐고. 여기 삼척만 하는 부분이 그런 수치를 쓰면 안돼요. 그건 우리 자신이 너무, 외부에서 보면 진짜 속된 말로 쪽팔린 얘깁니다. 빨리 그거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아예 숫자 그거 지우세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이부분을 한 1천명정도만 하면 돼요. 1만 5천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 안에다가 거기서 식을 하고 간단히 삼척시 행사, 지금 아주 으스스하고 아주 시끄러운 때인데 뭐가 그렇게 요란합니까 ? 얼마나 좋습니까 ? 한 천명오고, 내용도 뭐 가족 요리대회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이런 참여하고 이렇게 좀 좋게 좀 깔끔하게 좀 할 수가 없나요 ? 무조건 만오천명, 2만명, 사람만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거 다 동원하는거 아니에요. 동원하니까 돈이 드는거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그래도 우리 시민의날인데 그래도 어느정도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도 때로는 상황에 맞춰서 크게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런거지, 노다지 크게해야 되고, 점점 크게하지 뭐. 만오천명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야 하려면 한 5만명 다 해버리지.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때는 어렵게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화예술회관 안에서 하는게 좋습니다. 올해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다 하신 것을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죠 ?

예 !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켜보지만 그 반영이 제대로 안되면 의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인구 유입부분에 대해서 좀 단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제 그저께 TV뉴스 나온거 봤죠 ?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강제로 뭐 교부세 1인당 백만원씩 준다고 해가지고 주소지 옮겼다 갔다 해서 감사에 적발된 것이 네군데인가, 전국적으로. 우리 삼척시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고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총무과에서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인사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정말 자기의 직능을 살려서 행정에 효율적인 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밉다고 해서 다른데 보내지 말고, 좀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미운사람 더 독려해서 정말 더 질좋은 우리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금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정보의 선점과 분석을 통한 정책실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요한 사업으로는 한·러시아 PNG터미널 유치와 관련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월 9일에는 가스공사 사장을 면담해서 터미널 삼척기점을 VIP에 건의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이에는 외대 권원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초청해서 직원들에게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PNG 마인드를 넓혔고, 지난 6월 4일에는 제25차 세계 가스총회, 말레이시아에서 했습니다. 참석해서 국내외 적으로 우리 터미널이, 삼척이 갖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 인프라 적에서 유리한 점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대정부 질문을 유도하고, 또한 대선공약으로 넣어서 본 사업이 국가 현안 시책사업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내, 내년 상반기에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서 국내외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가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 가는데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표준 KMS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KMS라고 하면 지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취득한 전문지식을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직무 능률을 향상하자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24건의 지식등록이 있었습니다. 직원들간에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수 KMS 등록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KMS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본 제안제도 창구는 2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는 참제안 조출토론회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 시민들에게는 시민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무원이 제안한 참제안 조출토론회에서는 94건의 제안이 되었고, 시민은 14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좋은 제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좋은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그런 실질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기 구입과 보급사업입니다. 정보화 기기라고 하면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등을 정보화 기기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컴퓨터, 모니터 기타 프린터 등을 해서 500여대의 정보화 기기를 구입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재물조사를 마쳐서 정보화 기기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라고 하면 공통서버 1, 2에 따른 주변장치를 전산장비라고 합니다. 올해도 6,4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점검이나 장애처리, 성능개선을 4회 하는등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공간 정보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만, 행정공간 정보라고 하면 공간 및 위치정보를 목적에 맞게 분리해서 표현한 지도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별, 지역별 인.허가 가능지역을 눈으로 비쥬얼하게 나타내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8월에 행정주제도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통 기반서버 보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좀전에 보고한 공간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버가 좀 부족합니다. 이에 따른 보강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의 사업비로 운영서버 2식과 데이터 저장장치 등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6월까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너와,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체험행사 2건이 있습니다. 농촌체험행사 2건에 한 2천명이 참석하였고, 또한 정보화 마을 매출실적은 약 3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산품이라든가 체험 숙박에 따른 수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특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정보화마을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함양 사업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과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5회에 걸쳐 1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한 경진대회를 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사업의 목적은 한마디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총 우리 75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 37개 마을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15개 마을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정보화 마인드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기반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우리나라는 3천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맞게 우리 홈페이지를 개설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시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접근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또 우리시 관광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 구축사업으로 7,6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다시 말해 유비쿼터스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전화기 800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읍면동 사업소에 전면 인터넷 전화를 교체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심지 경보시스템 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동 옥상에 있는 경보시스템을 본관 청사옥상으로 옮기는 것과 사직동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천만원의 사업비로 이 또한 지난 4월에 신규설치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난청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독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앞으로 이사부 컨텐츠로 가야 된다는 것에 맞추어서 이정훈 의원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서 이사부 사자공원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의회의 현관에다가 여유공간을 찾아서 독도실시간 영상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4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제안제도운영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출토론회 2회에 94건 그 다음에 시민제안 접수가 8월 31일까지 14건이죠 ?

예 !

총 지금까지 제안이 전부 이겁니까 ?

올해 그렇다는 뜻입니다.

내실있는 제안제도를 현재 몇 년 됩니까 ?

이 제도는, 참제안은 한 3년, 4년정도 되었습니다.

4년정도 됐습니까 ?

시장님 들어오셔서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과는 대충 어떻습니까 ?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성과는 모든 행정 전반에 걸쳐서 또 특히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제안이 많이 오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숫자만 늘리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숫자만 자꾸 늘려가지고 94개, 100개, 뭐 200개 이래가지고, 제대로 좀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지 이게 운영자체가 내가 알기로는 조금 미비하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내실있게 잘되는 점도 있는데, 그렇게 좀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제안은 공무원들 제안은 사실 귀찮을수도 있는데,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제안을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좋은 제안이 많은데, 그중에 따라서 제대로된 부분들도 있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숫자만 늘리지 말고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잘되는 부분은 활성화해서 제대로 좀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때문에 좀 물어보겠는데, 운영 내용은 매년 똑 같죠 ? 거의 비슷하죠 ?

우리가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환선 송어잡기도 그렇고 산양 마늘쫑뽑기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는 좀 소규모적으로 했습니다만, 잘되는데는 선택해서 집중 호종도 늘려가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석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체험행사만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건데, 실지로 이 정보화 마을이 좀 잘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는 전혀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삼척시 전체를 보니까. 잘 되는데는 보조금을 지원해도 보조금이 안 아까운데, 잘 안되는데는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쓸데없이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때에 보면 정보화마을 잘 운영될 때는 돈을 많이줘도 관계없는데, 안되는 부분들은 그건 실무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 공짜로 주는 돈이라 해가지고, 정보화마을 시민들 그냥 이거 쓰자 쓰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원방법이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서 투명하게 정말 정보화 마을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확실히 이건 좀 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

예 ! 사업을 위한 사업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설치운영이라고 했죠, 그 밑에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소규모 사무실 7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소는 읍면동 인터넷 전화 확대설치, 아직 안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참 중요한건데 예산이 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읍면동으로.

지금 현재 전화기는 다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설치비만 약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한 2, 3천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전화기를 확보했으면 설치를 하는게 안낫습니까 ?

아니 그런데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 ? 아니, 전화기를 확보했으면 설치해주면 편하잖아요 ? 할거 내년에 하나 지금하나 마찬가지 잖아요 ?

제가 지금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규로 읍면동 사업소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3천만원든다 이러니까, 3천만원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이라도 써서 다 해야되는데, 내년까지 넘길 필요가 없는데,.....

주로 이것은 구입비입니다. 전화기 구입비 이고, 설치비는 케이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로 사업비는 전화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화기 다 구입해놓았다면서요 ?

구입했는데, 그걸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아, 전화기를 아직 구입이 안 되었다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3억 얼마정도라고요 ?

3억 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동으로도 사업이 설치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긴데, 당초예산을 세워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없는건데, 우리가 등산을 하다보면 혹시 우리 삼척지역에 전화 통화가 잘 안되는 지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

네,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지역에 사고가 나고 이러면, 전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전화국하고 기지국하고 연결을 해서 전화가 좀 될 수있도록, 주요 등산로는 그게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학생하나가 고봉암을 지나서 삿갓봉까지 갔는데, 애를 못찾아서 밤에 전화도 안되고 이래서 아주, 구출하기는 했는데 애먹은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주요 등산로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를 그걸 좀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보화마을은 우리가 사실 투자는 끝없이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촌소득하고 연계되는, 우리 투자하고 노력하는 바에 의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하자면 상당히 정보화 마을로, 마을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한 특산품 판매, 또 체험행사 그 다음에 숙박 팬션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잘되다가 어느정도 어떤 관리자가 안되어서 일시적으로 안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에 어떤 주거환경이라든가 거주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트레이너들이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

그것은 하여튼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덕풍이나 각 정보화마을 이런데 가보면 트레이너들이, 관리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도 부족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심층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이쪽 생산품이 모자란다던가 아니면 특화된 상품이 부족하다던가 뭐 이런것들이 있어서 잘 안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농촌마을에 산초기름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이러면 그 물량이, 팔수 있는 물량이 없더라고. 그럼 우리가 정보화마을로 육성을 시키려면 농정과나 기타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면적확보를 해줘야 되고, 산림과나 이런데 협조를 해가지고 뭐 산초를 재배한다, 아니면 초피나무를 심는다든가 이 생산이 풍부해야만 이 정보화 시스템으로 인터넷 판매나 또 방문판매가 원활해 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 그저 오랍드리에 몇 개 키워가지고 그거 생산해가지고 정보화마을로 등록해가지고 그걸 판매하면 일시에 그냥 판매하고 말아버린다 말이야. 이게 항구 판매가 될 수 있게.

예 !

또 그 동네입지 여건 이런게 되어서 복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실과하고 지금 과장님 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지 농촌이 살아나지.

예, 알겠습니다.

뭐 달랑 우리는 정보화시스템만 가지고 처리를 하고 보통 보면 삼척시가 이건 내과가 아니니까 이건 내업무가 아니니까 하고 이래 미루고, 저래 미루고 하다보면, 꼭 탁구공같이 핑퐁이 되고 마는데 이런게 바로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업무가 서로 성격은 좀 틀리지만 여기서 시스템을 모아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시스템이 되어야지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하여튼 농업정책과가 많이 관계되는데,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관계가 많이돼요.

공유하겠습니다.

오가피나무나 산초나무나 또 개드릅을 한다 이러면 연중 저온저장에 포장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우리가 판촉행사할 때 도심지에 가서 팔고 뭐 이런것도 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면적확대라든가 이런것도 신경을 써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보화마을 이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 우리시가 합니까 ?

마을에서 합니다.

아, 마을에서 합니까 ? 그러면 그사람들은 마을에서 그냥 채용했다가 뭐 마을에서 그만두면 또 채용하고 그럽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예 !

그사람들 지금 현재 인건비를 한 100만원정도 ?

11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

예 !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까 ?

특히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작동에 대한 것을 교육을 많이 하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한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보통 정보화 마을이 오지에 있다보니까 인력난이 좀 심합니다. 타지에서 와야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인건비 문제라든가 교통비 문제 그런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마을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이 다른데서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좀 보탬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위원장이 마을에 이제 리장들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

예 !

되어 있지만 우리 실과에서 시도 좀 이렇게 한달에 시간이 되면 출장을 가셔서 좀 점검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지도를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게, 왜냐하면 리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완전히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계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몇페이지 안되는데 바로 질문 받지요.

그럼 과장님 다른 동료의원님들 요청이 있어서 설명하지 말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그럼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을 보면 정원이 세무과에서 24명이죠 ?

예 !

그런데 지금 현재는 22명이죠 ?

예 !

우리가 아마 과에서는, 아까 보니까 직원이 총계 과장하고 전체가 8명이 있는 과도 있더라고요.

예 !

그런데 세무과에는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되네 그죠 ?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못받는데 열심히 하기는 뭘 열심히 해요.

저희들이 세금을 충분하게 목표달성을 하고 금년도에도 최우수상 두 번 받았지, 우수상 한번 받았지, 장관상 한번 받았지, 그리고 목표량을 충분히 다 달성하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3페이지요.

예 !

체납액 총력징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도 많고 이랬는데 중앙시장 체납액은 징수현황이 대충 어때요 ? 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지금 체납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 6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참제안으로도 냈습니다만, 거기에 과표가 너무 높다보니까, 그래서 인근지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좀 과표를 조금 5%만 다운시켜도 그 사람들이 중앙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졸여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담보물건은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징수가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진한거 맞죠 ?

예 !

그런데 뭐 잘한다고 그래요.

세금을 100% 다는 못 받잖습니까 ?

그것도 못 받으면서 뭘 최우수상 받았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5% 다운시키더라도 중앙시장도 그것을, 체납액 징수를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좀 다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고액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이렇게 해놓았죠 ?

예 !

이게 지난번에도 TV에 한번 방송도 되었죠 ?

예 !

돈 있으면서도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TV에 한번 나온적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 그죠 ?

예 !

우리지역에는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 지금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2년이상 경과되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 2명이 지금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지금 9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은 금년도에 실적이 없는데 이런 사항들을 하여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기술적으로 일부러 안내려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면 정보공개를 9명했다는데, 전부 좋은 차타고 다니고 돈 잘쓰고 맨날 번질번질 놀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

예, 그런 사람 있습니다.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뭐 이렇게 수사 그런 능력이 없고, 국세청하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재산을 다 빼돌려 놓고 이러면 정말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은 의원해도 50만원짜리 차타고 왔다갔다 해도 세금 잘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1억짜리, 2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도 세금 안내고 빼돌리는거, 그래서 이런것도 징수를 좀, 어떻게 좀 잡아가지고 압류를 하든지 뭐 이걸 해야지 과장님 세무과 직원 많은데 잘하고 우수상 받았다고 자랑은 하면서 이것도 왜 못받습니까 ? 이건 제대로 왜 못합니까 ?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권한 다 동원하는데 그렇게 뭐 경찰처럼 수사력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과장님 이거 최대한으로 동원을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은 해서 이것을 뭐 압류를 하든지 이래서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몰라도.

예 !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4페이지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 이렇게 해놓았는데,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을 보면 많네요. 많은데, 전체 우리 삼척시가 농협 금고에다 돈을 넣지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장기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2금융권에다 좀 넣을 수 없습니까 ?

그게 규정상 안되어 있어서,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규정에 안되게 못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아니 꼭, 이거 수협이나 2금융권, 단위농협이나 뭐 이런데를 좀 분산해서 많이는 모르겠지만 단 그래도 1, 2백억이라도 넣어주면 지역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날 것 아닙니까 ? 운영이 될거 아닙니까 ?

2금융권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딱 명시가 되어 가지고 금고 돈을.....

이게 상위법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5대 때인가, 4대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봤죠 ?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

예 ! 그런 것은 다른 뭐 장학기금이나 그 외의 다른 자금을 그렇게 한 걸로 조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고에 있는 공금은 전혀 그렇게 2금융권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 지정을 딱해서 계약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 이거 검토를 진짜 좀 해봐야 되는데.

의원님께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

그러면 2금융권에 우리 지역에 농협이나 수협이나 진짜 협동체나 2금융권은 우리시가 혜택을 하나도 못주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그죠 ?

다른 기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고 계약은......

다른 기금은 별로 없잖아요 ?

우리 뭐 장학금 밖에, 향토 장학금.....

향토 장학금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안되잖아요 ?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도가 나면 뭐 얼마 이상 받지도 못하고,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러면 금고를 우리시가 계약을 할때 그런 부분을 조항을 넣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까 ?

예, 그게 지침상 안됩니다. 행안부에 그 지침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딱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 정 상위법이 안된다면 방법이 없지요 뭐.

의원님께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렸잖습니까 ?

했는데 그래도 이제 2금융권, 농·수협, 축협이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이렇게 예치를 해놓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면 단 혜택이라도 좀 볼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실지로 이 농협은 우리 금고와 계약한 농협은 1금융권 그건 정말 뭐랄까. 자기네들 이익을 내가지고 돈장사를 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협동체나 이런데에서는 진짜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협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조합원을 구성하고 만들어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이런데 혜택이 사실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 아니 이거 불평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러나 법이, 상위법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공정 과세로 신뢰 세정제고라고 했지요 ?

네 !

금년에는 세금 반환해줄게 한 몇건 되나요 ? 있습니까 ?

세금 반환해 줄거라니요 ?

금년에 과도하게 세금을 냈다가 이의를 제기했을때 다시 조금 반환해 줄수 있는 그런거 ?

그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

예, 과오납, 잘 못 냈을 경우에는 그걸 이의 신청하면 더, 돈을 이중으로 낸 경우가 꽤 나옵니다.

이중으로 낸 것 말고도 우리가 만약에 세금 징수를 하다보면 이 세금이 이런 이런 부분에는 좀 많다 이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을때, 이의제기 했을 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반환 좀 해주는 그런 ?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

예 !

없으면 됐고요.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과표관리라고 했는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데는 뭐 토지세금이나 뭐 전부 이런 것을 부과를 많이 해가지고 좀 많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까 ?

그런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공시가격을,..... 우리나라 전체가 기준에 의해서 과표를 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얘깁니까 ?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이래보면, 다른 시군보다 삼척시는 세금이 많다 이렇게 불평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세금이 뭐 다 아파트 이런데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 과표기준을 두고 주는거 아닙니까 ?

예 !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도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에 시가에 6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 과표가. 사실 60%에도 못 미치는 게 많다. 그렇게 감정평가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주택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 세금이 1년에 한 3, 4십만원 되잖습니까 ?

예 !

주택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해봐야 1년에 한 십만원 그정도. 그런데 다른 물건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주택은 싼 편입니다.

그래도 돈 많이 낸다, 세금 많이 물린다고 난리더라고요. 뭐 토지같은거 이런거. 재산이 많으니까 많이 내는게 당연한데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런 것은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감평사들한테 의견을 하여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돈 받는 것이 아주 지겹지요 ? 힘들지요 ?

일인데 뭐 어떻합니까 ?

일인데, 저도 뭐 남 빌려줬다 받는 것도 되게 힘든데, 하여튼 가능하면 세무과에서 세금이 징수를, 아까 강원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는데, 더욱더 좀 열심히 하셔서 미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라진 주공아파트, 중앙시장 체납, 정라번영회 회관 세원관리를 세무과에서 합니까 ?

중앙시장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만 체납액을 저희들이,...

체납액이 얼마나 돼죠 ?

중앙시장이 한 1억 5천만원 ?

얼마정도 갚았어요 ?

지금 체납된 금액이 중앙시장이 6,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갚았어요 ? 하나도 안갚았어요 ?

분납해서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갚아요 ?

1년에 한 500 ?

그런데 중앙시장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장애인이 하는 주차장을, 그걸 운영해가지고 조금씩 갚으라고 해줬는데, 최소한으로 1년에 한 1천만원씩은 갚아야 되잖아요 ?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장애인 협회에서 하던 것을 일부러 뺏어가지고 중앙시장 조합에다가 줬으면 시장조합장은 그걸 운영을 좀 해서 다만 1년에 얼마씩, 그 주차장에 사람이 꽉 차고, 차도 차고 그러잖아요 ? 해서 지하주차장까지 그렇게 해줬으면 돈을 좀 갚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1년에 500씩 갚아가지고 어느 천년에 다 갚나 이거에요. 그럼 정라 번영회 건물은 거기서 재산세 안 하나요 ?

그건 세외수입으로 아마 회계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가 해요 ?

예 !

그리고 주공아파트도 ?

예 !

그리고 이번 가스폭발 사고난 피해자들 세원을 어떻게 삭감해주는, 탕감해주는 겁니까 ? 아니면.....

일단 유예를 했습니다. 6개월간 유예를...

유예 해줘도 어차피 내야될 세금이 아니요 ?

예, 그렇습니다.

그걸 세금을 유예하지 말고 탕감을 해줘야지 도와주는 거지.

감면하는 문제는 아직 지금....

감면 조항은 없어요 ?

조항은 있습니다. 감면 조항은 있는데 지금 그 구분이 전파냐 반파냐 구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피해산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피해자라 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것은 얼토당토 않게 날벼락 맞은거 아니요.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거나, 우리 세입자가 원인행위를 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좀 상황이 틀린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돈이 뭐 수천만원 가지고도 안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시에서는 감면 조항이 있다 이러면 아예 1년치 세금이라든가 다만 6개월치 세금이라도 감면 해줄수 있는 안을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세입자라든가 건물주라든가, 주택등 피해본 사람들이 덕이 되지, 감면 그 자체,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 그 자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유예를 시켜가지고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 언젠가 내야할 세금인데. 나중에 그게 목돈이 되어 가지고 내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경황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잖습니까 ? 그래서 6개월간 일단 유예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90명에 대해가지고 재산세는 6,200만원인가 그정도 하여튼 유예를 했습니다. 하고 감면은 그 6개월 유예기간안에 지금 전파냐 반파냐 이런 명확한 피해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합니다.

감면을 좀 해줘요.

그런데 감면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모든게 다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게 천재지변이지 뭐요 ?

천재지변도 똑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주변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

어려운데 지금 법상 아주 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사실 지금 감면정도는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내가 왜 질의를 빨리했냐 하면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부채가 175억이라고 했죠 ?

예 !

실제로 우리시가 현금으로 빌려 갚은 돈은 얼마정도 됩니까 ?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상반기 상환하고 14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부채는 지금 14억이 있고, 여기서 부채는 재무보고를 해서 복식 부기로 들어가는 것을 부채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단식부기에서는 우리가 지방채 채권 끊은 것이 지역개발공채를 끊어서 다갚고 현재 14억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게 부채고,...

그러면 순수한 우리시의 부채가 14억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

예 !

난 여기에 갑자기, 빨리 안할텐데, 깜짝놀라가지고...

복시 부기에 가면.

20 몇억밖에 부채가 없었는데, 175억의 부채가 있다 이러니까.....

복식부기로 가면 우리가 줄돈은 다 부채로 잡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이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상금으로 한 70억정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게 다 복식부기에서는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돈이기 때문에 다 부채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 갑자기 빚이 이렇게 있는가 하고 놀라가지고.

항상 그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 듯 보기에는 갑자기 부채가 이렇게 생겼는가 하고 그래서 급해서 남보다 빨리 물어봤습니다.

복식부기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우리 공용차량이 우리시에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

127대입니다. 중기가 4대 별도로 있고, 중장비가 포크레인 별도로 있고, 지금 일반 승합·화물 해서 총 127대입니다.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

지금 도·농 통합시가 되어서, 동해나 태백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도·농 통합시는 군단위하고 같이 있어서 읍면에 차가 다 있습니다.

동지역에도 동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까 ?

전용차는 없고, 화물차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읍면에는 읍면장님용 보통 승용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하고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무관인데 동지역은 왜 차 안 줍니까 ?

동지역은 시내라고 전용차는 없고 화물차만 있습니다.

계급이 다 똑같은데 거기도 줘서 타고 다니도록 해야지요.

시내라고 아마 과거부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 운영비가 연간 총계 엄청나게 많지요 ?

제가 통계를 뽑아봤는데 6억 4,900만원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한 2억 8,300만원, 그러니까 기름값, 차량 수리비 다해서 2억 8,300만원이고, 사업소, 기술센터나 보건소 합해서 1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읍면동이 2억 5천만원,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127대를 운영하는데 6억 5천만원정도 듭니다.

총계 차량을 다 운영을 하자면 연간 6억 4천만원이 든다 ?

6억 5천만원입니다.

그럼 인건비 제외한...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만,...

순수한 차량수리비, 유류대 이런 것이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더 확보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까 ?

차량을 말입니까 ?

예 !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가 어떻냐 하면 국비가 자꾸내려와서 추가로 한 대씩 사는데,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야 뭐 써야지요.

자체에서는 지금 안늘려줍니다.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국비가 와서 뭐 축산과나 방역을 전문하라고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수 없이 시비를 좀 해서 사는데, 더 이상은 차량을 증차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요.

예 !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운영이라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했는데, 몇 필지를 얼마나 취득·처분할 계획입니까 ?

향후에 말입니까 ?

예 !

향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번 의회에 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계획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서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것을 향후에 들어오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에 원덕읍 궁도장하고 그 쪽에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고, 처분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까 ?

예 ! 지금 하반기 계획은 원덕 궁도장 체육시설 땅을 다 사는 것으로 지금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만, 지금 읍면동으로 공유재산들이 많지요 ?

예 !

시가지에 좀 많지요 ?

시유지가 예 !

시유지가 많고 또 국유지도 있고 전부 있죠 ?

예 !

그런데 개인에게 전부 임대를 해주지요 ?

예 !

대부계약을 해서,...

예 !

대부계약을 하는데, 그 시가지에 지금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을 안해주면 안됩니까 ?

무상대부가 있는데, 무상대부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재산 용도로 우리가 쓰는 것은 그냥 쓰고,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료를 받고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척시 읍면동으로 이래보면 노곡이나 뭐 가곡이나 이런데는 관계없는데, 원덕, 근덕, 뭐 여기 시내, 도계 이런데 보면 주차장 때문에 난리치는거 알고 있죠 ?

예 !

그러면 주차장을, 내가 뭐 아직까지 어느부서인가 여기 주차장 때문에 아직까지 했는지 안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자산들을 개인에게 매각을 했다가 개인이 그걸 사고 또 이걸 나중에 필요해서 건물까지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

그런데 그걸 그냥 개인에게 대부계약을 만약에 안해주게 되면 그 주차장을 만들면 될거 아니요. 주차장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예 !

심지어 내가 사는 원덕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을 유치해놓고 지금 내가 사는 집도 굉장히, 어떤 때에는 차를 대놓고 보통 200m, 300m 댈 곳이 없어 걸어서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을 전체 개인에게 대부계약을 해줘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땅처럼 안내놓는거에요.

그것은 대부계약 조건에......

아니 조건이 그런데 조건이 그래서, 삼척시가 그걸 필요하다고 그걸 뺏어가지고 주차장 만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 맞지요 ?

그걸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하겠다라면 대부계약을 파기하고 바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계약 파기를 하고 시가 주차장 용도로 할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계약도 뭐 어디 바깥에 전이나 답 이런 것은 사실 좀 필요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시내권 복잡한데 이런데는 땅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남든 적게 남든 시가 아예 대부계약을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어떤 때 보면 자기 재산처럼 권리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대부계약을 해줬다가 주차장 만든다고 대부계약을 안해주고 내놓으시오 해봐요. 그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지금까지 몇 년을 했는데, 욕을 한다고요. 공무원들 그거 귀찮아서 안하는거지, 심지어 시유지가 뭐 이것은 내가 왜 이것을 안하느냐 이건 주차장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건데 뭘 주차장 해야된다고, 나도 욕먹은적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서는 내가 얘기하지만, 대부계약을 아주 안해줘 버리면 안됩니다 해버리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

예 !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교통행정과하고 잘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 시민들이 내 땅이라고 난리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환경관리라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청사 에너지 절감이라고 했죠 ?

예 !

작년에 비하면 얼마정도 절감이 되었나요 ?

지금 에너지 절약이 정부에서 민수쪽에서 잘 말을 안듣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압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도 잘 못 트는데, 작년에는 7%를 목표로 줬습니다. 그게 작년대비가 아니고 최근 3년간의 평균전력에 7%를 절감하도록 목표를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가 되어서 더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주거든요. 교부세를. 다 달성을 못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상반기 현재는 7%까지 절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여름에 더운데 30도가 되었는데도 왜 에어컨을 안틀어주냐고 직원들이 상당히 불평 불만인데 그렇다고 다 틀어줘 버리면 또 실적 때문에 평가에서 뒤지고, 패널티 먹으면 교부세도 삭감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데로, 워낙 또 더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7%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때문에 사실, 평가실적 때문에 그렇지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자꾸 올라가는데 금액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전력량으로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전력량을 따진다고요 ?

요금은 4.5%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고, 전력소비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최근 3년치에 7%를 했느냐 못했느냐 해서 시군 평가를 해서 오버되면 교부세 패널티를 주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같은 경우는 부단체장이 행안부까지 다 올라가서 사유서 쓰고 왔거든요.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해야만 전기가 다운이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거든요.

이게 내가 어디에 가서 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기를 좀 꺼놓았더라고요. 에너지 절감 때문에. 어두운데 왜 이러냐 하니까, 에너지 절감 때문에 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컴컴한데 뭐 이러니까, 뭐 그렇게 컴컴하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민감해가지고, 뭐 훤하다가 조금 어두워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10%까지 절감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속해서 주훈아파트는 등기가 삼척시로 넘어왔나요 ?

지금 주훈아파트는 저희들이 원고고 피고가 개인들인데, 2심에서 춘천항소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잖습니까 ? 그런데 그게 조정판결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나 하면 조정판결이 매각대금 15억을 삼척시에 납부를 하고 건축주 조합원들이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났는데, 그래서 돈 15억이 들어오면 모든게 다 정리가 되는데, 그 주민들이 아파트 업자를 데리고 온 업자가 돈도 없고, 수익성도 없어서 그런데 돈 15억도 못내는 업자가 서광건설이라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계획 승인을 건축과에 넣으니까, 일단 돈을 내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내니까 아파트 사업승인을 못해줬고, 그 다음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4번을 반려했습니다. 보완이 안되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쪽에서 돈 안내고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조정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우리가 강제로 넘겨와야 되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피고가 삼척시에다 등기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정화 외 43명이 자기네들이 패한 상태에서 등기까지 넘겨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들여가지고 등기를 안 넘겨주기 때문에 직권으로 우리는 조정판결에 의해서 이겼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오려고 법무사를 통해서 일단 땅만 등기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척등기소장이 이게 조정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맞는데 도저히 내 판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판결문만 보고 등기를 넘기기는 좀 부담스럽다 해서 항소심한 춘천 지법에다가 비송사건으로 의뢰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직권으로 재산권을 삼척시장 앞으로 다시 원위치 넘기는 것은 판결문 하나 보고는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이거 비송사건으로 해서 다시 판사한테 허락을 받아서 삼척시로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해서 지금 춘천지법에 비송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결과가 나와요 ?

그게 지금 두달전에 접수를 했는데 아직 차일피일하고 판사가 아마 검토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오고 난 다음에 땅이 넘어오면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철거명도소송을 또 한번 해야된다 하거든요. 일단 지상권은 둘째치고 일단 땅부터 해결이 안되어 있고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정라번영회 건은 ?

정라번영회는 그때 당시 1억 4,500만원에 팔았는데 돈을 1억내고 4,500만원을 못냈거든요. 그래서 그때당시에 바로 돈을 갚았어야 되는데, 4천만원을 못내고 난게 연체이자가 7천만원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되었는데, 정라동 번영회에서는 삼척시가 공짜로 내달라, 매각대금을 시장님이 보태달라. 시장님한테 자꾸 진정 민원도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오는데 돈 4천만원 시장님 주시오. 땅 살돈이 없다. 우리가 시장님이 돈 4천만원이 없어서 못주는 것은 아닌데 매각대금을 삼척시장이 정라동 동네를 대신해서 땅 값을 물어주면 선례가 되고 또 그런일이 있을수가 없잖습니까 ? 그래서 지금 압류만 해놓고 그걸 공매를 해버리면 정라동 번영회가 건물이 또 날아가잖습니까 ?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4천만원짜리가 1억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스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우리는 옴비드에 넣어가지고 공매처분 해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정라동 번영회 나름대로 또 말도 안되는 얘기다 도와줘야지 무슨 얘기냐. 상당히 고민스럽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탕감할 수 있는 법은 없잖아요 ?

탕감할 수 없습니다.

토지매각 대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상환하면 이자는 탕감이......

연체료도 탕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매각 대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점점 놔두면 점점 1억 얼마에서 2억까지 올라가고, 3억까지 올라가고 .....

그런데 그게 5년동안 연체료가 계속 붙어서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1,700만원으로 스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매해 버리면 또 정라동에서 난리치는 것이고, 시장님은 돈 4천만원 갚아주라 하는데......

만약에 정라동에서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어때요 ?

그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밑에 1층 상가는 정라진 번영회의 소득원으로 세가 들어오니까 그건 내놓더라도 2층, 3층, 4층을 공공으로 쓰잖아 ?

예 !

어린이 공부방 또 헬스 또 번영회 사무실, 회관 이렇게 등등 쓰니까 1층을 제외한 2, 3, 4층을 그만 이 값에 우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어떻냐 ?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 감사때 지적 안당해요 ?

지적은 받습니다.

감사원들이 이런거 안보나 ?

시유재산이다 보니까, 국유재산 같으면,.....

감사원들이 이런거 안보고 뭘 보나 이거야.

어차피 이게 고질민원이고 정라진 번영회하고 이걸 한번 기부채납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가 당시에 이게 세월이 오래, 내가 2002년도 의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자료가 있어서 내가 지금 계속 짚어봤는데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땅값을 안받고 외상으로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

그래서 문제가 된겁니다.

그 당시의 그 공무원이 아직까지 시청에 근무한다 이러면,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완납이 안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등기부터 먼저 넘겨줘서

어떻게 이런짓을 할 수가 있나 이거야.

그래서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게 앞으로 지적이 되면 당시 공무원부터 현 공무원까지 문책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지금 제시한 방법, 정라번영회 회장을 불러다가 2층이상은 공공으로 쓰니까 우리가 무상임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근덕 문화센터 지어가지고 무상임대 하는식으로 그렇게 계약하고 1층은 번영회 운영비도 필요하니까 그 들이 전세보증금도 받았을거고 하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정라진 건물 있으나마나 똑같은거 아니요. 거기 뭐 보상을 받을일이 있나 밑에 세나 받으면 되지.

하여튼 고질민원인데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한번 협의를 해주면 번영회에서 썩 안좋아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훈아파트 관계는 그것은 빨리해서 흉물을, 집을 안 짓더라도 철거하고 거기다가 다른 시설물을 하던지 아니면 앞으로 세광엠텍 건물있는 그 옆에 아파트는 어떻게 해도 거기는 공장시설이 추후라도 들어온다고 예상하고 아파트 부지로서는 부적합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시로 넘어오면 시에서 비용 좀 부담하더라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도시계획이 신설로 되고 나면 옆에 자투리 땅들이 지금 근덕이나 원덕이나 임원이나 할 것 없이 도계도 마찬가지일거고.

예 !

이걸 시에서 취득을 안하고 그 옆에 수용가들한테 직접 매매를 하게 되면 다소, 현재 내 생각인데 측량을 해서 땅을 분할을 해놓고 나머지 필지를 시에서 매각을 하지 않고 그옆에 의사를 들어보고 옆주인이 땅을 사겠다하면 그 가격에 매각처리를 해주면 특히 근덕 덕산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되어서 집을 짓고 싶어도 네모 땅은 땅인데, 옆에 시유지가 모퉁이로 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바로 세울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많죠 ?

예 !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공부정리를 하려면 측량도 해야되고 나중에 도면정리도 해야되고 이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선 측량을 해서 이 남는 땅이 만약에 6평, 7평, 10평이 남는데 그 뒤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옆에 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바로 건네줄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

그래서 공공용지 취득 협의보상할 때 땅주인은 자투리 땅이 남으니까 나는 필요없다 시에서 다 사줘야 된다 하잖습니까 ? 그러면 그때 당시 덕산에 그 분이 지금 집을 못짓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좋다 내가 어차피 집을 지어야 되니까 땅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파는 그 가격대로 시에서 나를 달라, 잘라서 감정평가 가격대로, 그렇게 그 땅을 본인이 사면 되는데 땅주인은 이미 삼척시에서 일괄로 매수해 버리니까, 이미 사버렸잖습니까 ? 다시 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내는 다시 못판다는 얘기죠. 공공용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취득을 해버리면 못파니까 우리가 사전에 측량을 해서 우리가 감정가대로 이 소비자한테 준다 말이야. 여기서 좀 편법이지만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등기분할 해가지고 이건 저쪽으로 분할되고, 저쪽으로 분할되고 이런 편법은 없나 이거지. 지금 우리가 취득해버리면 10년이내에 매각할 수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과에서 할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장님 그런것도 가능해요 ?

도시계획 도로낼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분할측량을 우리가 해가지고 옆에 땅을 사라 해주라 아직 그런 행정은 아직까지 못따라 갑니다. 못 따라 가고, 저희들이 도로부지라든가 들어가는 사항은 저희들이 분할을 하고 나머지 옆에 붙어있는 자투리 땅 산 것은 분할을 하지 않고 도로부지에 그냥 편입시켜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편입시켜 놓으니까 그 옆에 집을 짓고자 하는 어떤 건축행위나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천상 땅이 삐뚤어졌는데 집을 지을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판매하는 것도 가끔씩 한 두건씩 나왔습니다.

아니 10년 이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공공용지 취득 보상하고 10년이 넘어야만, 왜냐하면 팔은 사람이 10년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못 팔거든요. 10년이내에는 그 땅을 내가 다시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땅을 내가 사가지고, 시에서 사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성남리 같은 경우 한 두건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왜 회계과장은 안된다고 그래요 ?

그게 10년 이내에 있는 것은 공공용지 취득보상에 의해서 다시 팔지 못하죠.

그걸 상위부처에다가 좀 알아보고 이걸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으란 말이야. 한 5평, 3평, 4평이 남아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뭘 자료를 하나 받아서 우리시도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또 바닷가 관광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는 민박이라도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자투리 땅에, 요만큼 남은 것 때문에 건축행위를 엉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행정재산은 특히 건설과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용도폐지를 할때 용도폐지사유가 맞느냐 첫째 항목이 10년이 넘었느냐 그거부터 체크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넘으면 용도폐지해서 팔아라, 10년 이내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안된다 라고 딱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폐지가 안됩니다.

도로부지가 아닌데, 용도폐지가 안되나요 ?

10년 거기에 걸려서, 실지 쓰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것은....

하여튼 그것은 내가 지금 건의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상위 부처에다 좀 알아가지고 답을 한번 주도록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덕산에 그런 땅이 있어서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근덕면 청사가 지금 금이 쭉 갔잖아요 ?

예 !

전면이.

예 !

금이 갔는데, 그거 자꾸 집이 흔들리고 뭐 소리도 나고 이런다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건물 안전진단 한번 해보도록 해주세요.

제가 있을때 한번 올라가서 크릭이 깊이 들어갔는지 ? 타일만 지금 들어갔습니다.

타일만 들어가면 금이 그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

그렇게 안쪽으로 내력벽까지는 금이 안갔기 때문에 무너질 그런 문제는 없고 제가 그때 근덕에 있을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도 들어오고 그러면 청사가 도로변에 있고 하니까 그 돈가지고 청사를 멋있게 좀 옮겨서 짓는 방법이 있다. 지금 현재는 당장 이유가 없다 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