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창동역 역사하부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현장,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 쌍문동 494-1에서 494-26 도로개설 현장, 도봉동 626-22 일대 도로개설 현장, 무수골 생태치유 공원조성 예정지 및 타 자치단체 견학 방문을 위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추진중인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창동역 1번 출구 역사하부에 기존 상설알뜰매장,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의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되는 문화공간은 도서대여, 주민회의실, 만남의 장소 등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민간전문가(단체)에게 위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회 동의안 통과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주체를 선정, 시설이 완료되는 2013년 1월경 위탁협약을 실시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창동 20번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로써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동부지에 문화공간과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지영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에 협의를 보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공간에 가설건축물을 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잡혀 것을 아니에요.

역사하부 공간 총괄적인 사업비는 말씀드리겠는데 부분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 예산은 12억9,000만원,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몇 번 만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 공정성 확보,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개로 모집할 예정이고요. 지도감독은 공개해서 수탁업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는 공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손대기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내년에 운영하려면 내년 업무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뚜렷하게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의 중요한 업무고 그래서 공사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정대로 추진해야 될 것을 우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관부서 지정을 저희가 업무지정위원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데 사후관리는 조만간 각 부서가 지정되면 동의안 받는 것 해서 전부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보면 처음 시작은 참 좋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북 카페나 이런 것을 해서 결과를 봤을 때는 관리가 잘 안되고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현재 그 도로하고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죠.

다 도로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부지인데 여기는 사유지라고 나와 있던데 도로부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시유지라는 얘기겠죠.

사유지라고,

오타가 나지 않았다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12억9,000만원으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12억9,000만원 중에서,

경관사업하고 총 사업비가 12억9,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폭 30에 연장 210m 구간 전체를 개선 사업하는데 그 돈으로 하고 실제 우리가 위탁업무에 관한,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총 예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가건물을 질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쭤보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것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아보세요. 건물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획을 잡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푸드 마켓, 자율방범대 등 다른 데로 갈 공간을 확보해 주셨나요?

푸드 마켓은 구역 내에서 이동하게 되고요.

230에서 210m 공간 내로, 이 공간을 뺀 나머지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재배치하고 자율방범대, 알뜰매장 그런 곳은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활동하면서 거기 와서 잠깐 티타임하면서 그날 일정에 대해서 잠깐 협의하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문화공간 내의 회의실을 그때그때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녹색자전거가게 그런 것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 어디로, 어떤 쪽으로 이전을 하시는지?

그것은 저희가 이전 계획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거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여기에서 계획을 잡으면 이런 녹색자전거가게도 어디에다 이전을 해줄 것인가 그런 계획까지 포함해서 잡으신 것 아닌가요? 그 분들도 해주셔야 하지, 무조건 우리가 사업 할테니까 알아서 나가라고, 어디로 옮기라고 그러면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부분들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녹색가게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도봉구에 일정부분은 또 일조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무조건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서 나가라, 이것은 안되고 그분들이 다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자전거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부지라든지, 자리를 재배치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분들은 꼭 좀 같이 해서 그 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보면 문화공간을 짓는 면적이, 90평 정도 짓는 것 같네요?

약 290㎡,

300㎡ 조금 안되니까 약 90평 정도 짓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독서공간, 회의 및 소통공간 운영 했는데 계획에는, 그러면 들어가서 하시는 이 분들한테 유료로 하실 것인가요?

유료는 아니고요. 운영비가 또 들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비는 보니까 수탁업체에서 자체해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년 그분들한테 위탁비를 지급해 주고 그 돈 내에서 자체운영을 하시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하신다라는 얘기이신지,

구에서 예산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결국은 유료라는 얘기네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운영하는데,

와서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냥 이용을 하는데 거기 와서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다든가, 그런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관리할려면 우리 구청에서 한다라고 하면 3명에서 4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를 해야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3, 4명은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인건비라도 가져갈려면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와서 자기 돈 써가면서 봉사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상세하게, 같이 해봐야지,

그것은 전문성 있는 참가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데에서 저희가 계획을 받아야죠.

그런 계획이 좀 서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여기에서 민간한테 의회에 와서 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되어서 진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도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명확해야 의회에서도 동의를 구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익 사업을 우리가 사실 수지 계산하기는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단지 여기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만 하라고 하면, 조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 타산 맞춰 보면, 우리 직원들이 3, 4명 했을 때는 그분들 인력충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준다라는 이야기인지, 그 분들로 하여금 자체수익을 충분히 내게, 그러면 자체수익을 내서 우리가 지원없이 한다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분들도 3, 4명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준다라면 적자 보고는 못하니까 천상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운영하기 나름대로인데요. 거기 참가하는 업체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자원봉사자 가지고 우선 위탁을 주고 안주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직영하면 돈이 많이 들고 3, 4명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드는데 그분들한테 무조건 자원봉사로 수년간을 하라는 이야기는 그것도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고 계획성 있게 세워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역사회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것을 어떤 수익을 따지기 보다는 사회봉사하는 단체들은 와서 꼭 그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봉사차원에서 참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다면 그런 계획서가 충분하게 사전에 확실하게 2년이고, 3년이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계획서가 사전에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추후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문화공간 계획만 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땅을 관리하는가요?

도로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죠.

거기에서 하게 되면 서울 매트로나 역사 주변이나 그런 데하고는 별도의 협의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그쪽에 예를 들어 철도공사라든가 그런 데의 부지를 조금 활용할 계획, 그런 것에는 협의할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경관사업하는 것외의 연결통로라든지,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희 예산가지고 그 부분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매트로나 그런 쪽에다가 물론 저희가 경관개선에 협조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쪽에도 민자역사하고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철거할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투입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개선사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외부기관, 보니까 우리 건설관리과가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같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화장실은 기존에 있는 것, 조금 개선해서 쓰는 것으로,

쓰면 방재치수과나,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죠.

방재치수과도 하수를 쓰니까 그런 몇 개부서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다 협의하죠.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부지에 하게 되면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건설관리과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건물을 하게 되면 .

점용료 부담은 없죠, 시유지인데 구에 관리위임된 것이고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데 사용료 내고 그럴 부분은 아니죠.

도로에다가 가건물을 짓는데 법적인 허가사항이나 이런 제약받는 것은 없으신가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가설물, 저희가 신고를 건축과에 할 것입니다.

하는데 우리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이해는 하지만 원래 도로 부지에다가 원래 가설물이나 이런 것이 어렵지 않나요? 법적으로 원 허가상은. 도로부지에 가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도로하고는 특수성에 있기 때문에 역사하부, 그런 유휴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과장님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지만 설사 특수성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부지는 도로부지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부지가 다른 일반대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일반인이 여기 도로부지 허가낸다고 그러면 100% 안 나죠?

우리 사례 보면 난 경우도 있습니다. 1화선 도봉역 하부 그런 데 보면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가설건축물 해가지고 음식점도 허가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준 것인가요? 매트로에서 계약해서 해준 것 아닌가요?

그렇죠.

매트로하고 우리하고는 땅자체가 다르니까 그것은 철도청 부지 내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만 여기는 도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혹시 주민들이 오해를 사실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혼자 하면 안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다시 한두가지 궁금한 것 재질의할게요.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다가 북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창동역사 주변은 숙원사업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모든 커뮤니티가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다양하게, 활발하게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 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폭도 넓어지고 의미도 있지만 실상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임산부 모임이라든가, 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등등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많이 있는데, 개인적인 음식점이나 카페같은 데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든가 좀 모임을 한다는 부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활용을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해 본 결과에 보면 잠깐 그 북카페에 대해서 활용을 안해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위탁이냐, 수탁이냐를 떠나서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활용해 본 것에 대해서, 그날 가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컵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한번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나 5,000원, 3,000원 카페마다 값이 다양하지만, 정해놓은 값에 계속 하루종일 리필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차를 마시면서 모임을 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책도 보면서 지식도 쌓고, 모임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어떤 지식도 얻고 그런 인간관계를, 사회적으로 너무 삭막하고 척박한 도시공간에서 따뜻한 인간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있으면 도봉구 자체에서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창동역 주변이 그 부분만 가지고 전체 환경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라도 창동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가건축물은 지금 우리가 잠깐 검토를 해 보면 함께 해야되는 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매트로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있지만 여러군데 과가 겹쳐서 서로 연계해서 협의해야 될 이런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활용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밤이면 음란하고 음침한 그런 속에서, 요즘에 성폭행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북카페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주변의 화장실 옆으로 자전거도 이동이 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공간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그곳에 모여서 구민의 모든 부분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미루어 짐작도 해봐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동의안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박진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도 있어서 모든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민간에 대한 수탁을 할 경우에도 아까처럼 수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없이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운영에 대한 예산과 수익이 계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로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또, 수탁 받은 사람이 하게 되면 점용료도 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사용하는 임대료도 내야 될 것이고, 그렇다보면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이용하기 애매할 것 같고요. 물론 입찰을 하게 된다하면, 위탁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수익성이 없을 때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동의가 된다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화과로 이 사업에 대해선 넘어가게 되나요? 부서가 하도 많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여섯 개 부서가 여기에 관련 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그것이 잘, 각자 부서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정해서 시달하면 저항도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데 업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조만간 각 부서가 지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다못해 노숙자까지 전부 관리부서 지정하는 걸로 저희가 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업무조정위원회 모든 연계해서 함께 해야 될 과가 다모여서 서로 이사업에 대해서,

위원들 국장들로 구성하든지, 과장들로 구성하든지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아직 어디로 결정될 지는,

그런 것을 다 기다리다보면 일이 한없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합해 설치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활용가치나 수익성에 대해 뒤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카페가 시민소통공간 이런 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관부서는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빨리 소관부서 지정해서 이관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활용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날 장소를 대여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의자별로 해서 1,000원으로 하는 곳도 있고, 5,000원으로 하는 곳도 있고, 3,00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제공하고 또, 아까처럼 커피도 잔을 활용해서, 그 대신 차는 자기가 처음 선택한 차로 갈 때까지 리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방향으로 하니까 위탁보다는 직접 우리구에서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되나?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동 민자역사 지하 하부경관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운영하는데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면, 구에서 직영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체 운영도 할 수 있을 텐데 꼭, 위탁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에서 직영을 하려면 인력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각 부서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인력이 늘어나려면 정원조례 거기에 따른 예산 총액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검토돼야 되겠지요. 크게는 전부 가능하면 민간위탁하고 작은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대다수 국가에서 지향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유는 어쨌든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공무원이 비서, 커피를 판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거부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민간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능률이나 그런 것도 올릴 수 있고 또, 민간에 그런 몇 명 되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2년 내지 3년 근무하면 또, 바뀌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간에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수익사업이 되잖아요. 수익이 나면 운영비를 제외하고 재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재투자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이야 북카페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서적을 좀 더 다양하게, 내용이 충실한 것 그런 것으로 한다든지, 시설을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재투자하는 것이지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프로그램개발이 저조해서 수익이 저조하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대책은 세우시고 계신지 또, 3년 계약이잖아요. 3년 계약인데 3년 계약을 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바로 다른 기관에 수탁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3년 기간 만료되면 그때도 역시 공개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수익성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적자고 뭐고 해서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현금 그러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카드가 아니라 현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제하고 수익이 남잖아요. 수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에 대해서 재무회계 규칙 이런 것에 준용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재무회계규칙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배부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규칙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으면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은 드리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협약이 중요한데요. 협약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그런 규정 체제가 미비되어서 업무처리에 곤란한 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그런 차원이지요. 그리고 협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약할 때 그럴 때 잘 정립을 해야지요.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되어서 과장님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것 보니까 2012년 8월에 구청장방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지역 커뮤니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되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나 다른 쪽에서 지원되는 다른 내용이 있나요?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가 알기로 마을만들기사업 그런 관리부서가, 그런 센터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어떤 이런 커뮤니티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게 있는 단체나 개인이 수시로 시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1,400억원 들여서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속적인 사업하는 것 그 자체는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창동에 있는 그 장소에 사실 어찌 보면 소통의 공간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플랜을 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짧은 시간에 어떤 단기적으로 이뤄지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점용료 사용료 부분이 연간 1,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까? 점용료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용료는 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점용료는 저희가 지불할 내용이 없습니까?

네, 점용료는 우리 구 자체에서 사용하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차후에 세부적으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탁자 선정 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직 구성된 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 방침만 받으면, 그런데 방침받은 것으로 봐서는 북카페 위주로 가는 것 그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간으로 가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선 선정이 되면 할 것이고, 약 8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지요?

네, 그런 사용료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헐면.

물론 기본적인 벽체나 하드웨어 쪽은 이번 공사비 내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반되는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하는데 아까 2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면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사업도 포함된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화두가 성폭력, 학교폭력이 이슈가 돼 있어요. 또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폭력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방 계획을 말씀하라는 것인가요?

예방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북 카페라고 단정지어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각 배치되는 단체나 이런 부분은 그 동안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측 같은 데도 공간이 있긴 있죠. 그러나 거기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확 트인 공간으로 많이 할애를 하려고 그렇게 방향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기능별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검토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나온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빨리빨리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급하게 갈수록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충분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사후에 우리가 지도감독할 내용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지도감독해야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소관부서가 지정되면 그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해야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도 그 사람한테 수탁을 줘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에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숙지하셔서 권고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참고하셔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잖아요. 이미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 없이 동의를 해 버리면,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이 동의를 해 버리면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 하기 전에 문화공간 민간위탁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몇 가지가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계획성을 세워야 할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런 부족함 속에서 다음에 고치겠다고 동의를 해 버리면 다음에 말씀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잠깐 자료를 보시면 위탁개요에 위탁기간이 협약 시 정한 기일로부터 3년이라 그래서 재위탁 문제에서도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할 때도 위탁이 끝나서가 아니라 위탁 끝나기 전에 위탁업체를 심사하고 평가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신규위탁을 할 것인지 모집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면 기간이 경과 후 3년이 지난 후에 모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이 지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해야 되겠죠. 심사평가나 이런 것을 전에 해야지 경과가 지난 후에 한다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경과 후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3년 위탁 기간이 지나면 공개모집한다는 것인데 그 모집하는 절차는 협약에 의해서 몇 개월 전에 한다는 것이 다시 정립이 되죠.

우리 의회에 왔을 때 문구로 “기간이 지난 후”라는 이야기는 “3년이 지난 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 진행을 경과 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기간 후에 공개모집이라는 것을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니고 되기 전에 심사해서 재위탁 여부 이런 것이 명문화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사유에서 보면 지역구민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설명을 잠깐 들어보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든지 정말 봉사할 사람들, 그분들을 모셔다 쓰고 이런다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그것은 거리가 멀잖아요. 정말 어떻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탁을 줄 때 우리가 구비로 돈을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고 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면서 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 될 건데 그렇게 안하고 자원 봉사자가 와서 봉사를 해 주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돼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100% 꼭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것은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를 제외한 재투자로 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성장을 도모한다는데, 사실 운영비가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이용자가 많고 해서 돈이 나온 이후에 돈이 남아서 재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은 거기서 가령 이익이 나더라도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기네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 쓴다든가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조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위탁조건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주는데 여기도 보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유·무형재산은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 단, 초기 운영을 위해 수탁자가 자체 투자한 시설은 제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3년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시설을 많이 했어, 그런데 3년 후에 재위탁이 안 됐어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그 부분은 다음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세세한 부분까지 공사하는 부서에서 다 정립하기는 어렵고요. 각 소관 부서에서 나중에 협약할 때 그럴 때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그런 것을 협약하기 전에 미리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달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부분에 100% 계획서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 정도는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은 지금 무조건 지어서 위탁해서 3년 계약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는 것보다 구에서 한 1년 정도 직영으로 운영해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들을 처음에 하게 되면 새로 집을 지어도 이사비용 등등 이것 저것 바꾸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들어오는 분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구에서 모든 시설들,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거기에 맞은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공고를 하면 관심이 있는 단체에서 제안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제안서를 보고 전문성이 있는 데는 노하우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서를 받아서 제일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은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위탁이라든지 이런 차후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신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도봉구에도 도서관이 80개나 되고, 지금도 북카페나 해 가지고 발바닥공원에도 카페 이런 걸 만들고 있고,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하철역에도 보니까 아마 창동역은 좀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만 역사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지금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책은 갖다놓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사용 안하는 곳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일 한다고 해도 그곳에 청소년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같은 이런 걸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 문고도 있고,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책을 보는데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데 거기 앉아서 잠깐 만남의 장소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을 보고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고, 책을 보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곳에 와서 책보고 있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하고, 그리고 도봉구 재무계획 규칙 등 관련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들한테 한부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적당한 명칭도 나중에 공모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딱 떠오르는 게 북카페를 많이 강조해서 북카페 위주로 되는 것으로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북카페 기능보다는 만남의 장소, 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만나서 서로, 만남의 약속을 그곳에서 하는 것이지요. 다방 같은데 가면 커피도 한잔에 5,000원씩 주어야 되고 비싸니까 부담 없이 돈 1,000원짜리정도 마시면서 서로 약속해서 대화할 수 있고 그런 만남의 장소 그런 개념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은평구 사례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만남의 장소로 대여해주고 시간을 정해서 얼마동안은 얼마 그런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더 큰 것은 미관개선, 지금 다들 가보셨겠지만 너무 그곳이 음침하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미관개선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남의 장소를 형성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나 그런 것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화두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