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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9-20

이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영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관련사업을 중심으로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자료요청을 말씀드릴게요. 식재 설계도면 있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전부를 우리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시고 관급공사 추진내역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제시해 주시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관급자재를 투입별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투입내역을 경관 사업별로 구분해서 지금 막 바로 줄 수 있나요?
영복

이영복위원

팀장님, 여기 CT로 나온 부분은 출력이 안돼요. 설계도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우리 시스템에 그것은 안 되고 관급자재 그것이 세세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식재 설계도면하고 어제 현장에 갔을 때 팀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설계도면을 보고 설명해 줄 수 있다니까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 넘겨주세요.
어제 수문통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해 주세요.
일단 급한 것이 솔빛공원, 지금 전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파트별로 첫날의 송현근린공원, 어제는 수문통가로공원 조성, 오늘은 걷고 싶은 철로변 거리...
총괄해서 가능하죠?
그리고 관급자재 투입내역을 경관 사업별로 제시해 주시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관급자재 사업별 투입내역도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뽑아주시면...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시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간단간단한 것이 앞에 있으니까 이것은 간단히 확인만 하고 제가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받은 서면요구 자료 중에서 앞에 부분들은 지나가고 큰 이야기들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창영 철로변 부분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97페이지 출장복명서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출장일시가 나와 있는데 4월 23일부터 5월 29일이에요. 이 의미가 뭐죠? 출장일시라고 하면 며칠 몇 시에 나가서 복귀한 것 아닌가요? 한 달 6일이라면 한 달 6일 동안 여기로 출퇴근했다는 뜻인가요? 뭔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현장에 대한 상황점검과 출장복명은 어떤 특정시점이 있을 수 있고 특정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특정기간이 한 달 6일인데 그리고 나와 있는 세부내용들을 보면 며칟날 언제 이런 의사수렴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4월 23일부터 5월 29일이라는 기간은 설계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장 여건을, 공사감독을 하면서 현장여건을 살펴서 또 주민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종합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종합보고가 아닌 이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매일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일 나간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나가는 출장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점검되죠? 예를 들어서 4월 23일과 5월 29일 사이에 출장을 10일 갔다 왔어요. 그러면 10일 동안 며칟날 갔고 몇 시간 나갔었고 무엇을 보고 와서 보고를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은 우리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이 답변을...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에요. 복명서이고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저는 뭐냐 하면 가서 뭐 보고 왔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적인 점검과정이 어떤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써버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구체적인 운영과정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한 달 6일 동안 나가서 살았다는 얘기이지,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공직자가 자기 업무를 위해서 사무실이 아닌 특정 공간으로 갔는데 그러면 며칟날 나갔고 몇 시간 나갔고 각 나갈 때마다 뭐를 보고했는지는 그때그때마다 확인점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점검되느냐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은 업무 지휘체계에 있어서 소위 전결 관련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출장복명은 과장이 결재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일일상황은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과장까지 보고를 하지만 구두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일상황은 주로 담당팀장이 실무자하고 의논하고 챙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며칟날 몇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인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그것은 팀장과 실무자에게 내부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점검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과 전체적으로...
예, 설명해 보세요.
종합정리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종합정리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드는 것이 복명서 형태로 점검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진짜 행정력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서류작성이, 그런데 구두라도 점검이 돼서 확인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죠? 그것도 맡겨놓게 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명서 형태로 계속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구두점검 차원에서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석을 하려고 하면 또는 돌아왔으면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도 한 줄이라도 기록에 남아서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갔다 왔다는 것이 복명서 형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완전한 서류니까, 한 줄이라도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태껏 행정 조직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행정력 낭비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출장복명서 세부내용으로 해서 사업 구간 초입부 어린이집 입구 주차장 확보해서 다솜어린이집 했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한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몇 면 한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1면 그러니까 중형버스 1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인데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답변드릴까요.
성진

문성진위원

일단 제가 여쭈어볼게요. 필요하니까 했겠죠. 요청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 들어갔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진

문성진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한꺼번에 묶어서도 아니고 사업별로 4일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자료 요청한 것이 있고 이랬으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질의가 나올 것 같은 것들은 미리 준비도 하시고 기억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별지로 옆에 스티커로 표시해서 딱딱 넘겨가면서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5개쯤 하다 하나가 막히면 저희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팀장님한테 발언도 시킬 수 있겠지만 이것은 뭐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다 팀장님한테 넘기니까 답답하네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얼마 들어갔죠?
1천만원 들어가서 1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것이 사유지인가요?
그러면 사용이 어린이집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가서 운영부분들은 현장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어쨌든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사용해 왔었던 데죠? 그것을 공사를 다시 해서 현재 철로변 조성 사업과 연관되게 재조성해 주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국공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국공유지를 가지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직에서 이러저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는 더더군다나 편의를 봐줘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미안해서 그랬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든 설계에 반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설계에 반영 안 하는 것인가요? 행정조직이라면,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제가 이 보고를 들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설계변경하라고 지시했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무슨 질의인지 모르시겠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집 중형버스가 6m 되는 도로에 주차하게 됨으로써...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여쭐게요. 제가 무슨 질의드렸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것이 사유지도 아니라고 하고 국공유지이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기능은 그 근처니까 어린이집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행정조직에서 일을 하는데 도로인 국공유지를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을 애초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반대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못했다가 나중에 변경시킨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조직 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고요. 뭐냐 하면 애초에 설계에 반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 주장에 따라서 뺐다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설득해서 또 집어넣고 이런 과정으로 행정 조직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고요.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의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그 보고를 들었을 때 가장 착안사항은 뭐냐 하면 차량 교행의 확보 그리고 어린이안전의 확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 저는 주차장의 의미를 여쭙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이 일을 벌여나가는데 있어서 주민의사수렴 또는 주민설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주민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 사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된다, 1년짜리 일이라도 7년 동안 협의할 수도 있다, 다 동의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장하고 그런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도 했고 개정안을 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문통 일이나 여기 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문제의식이 심각해 져요. 뭐냐 하면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다는 것은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수문통에 만들어진 데크들 또는 각종 민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나갔을 때에는 과속방지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들을 처리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애초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서 나중에 후임자들이 부담도 갖게 되고 의원님들도 계속 그 민원을 떠안아야 되고 왜 우리 집은 안 해 주느냐는, 이러면서 사업의 성격도 점점 약간 변해가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행정조직의 방식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사 수렴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의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누가 부정합니까? 그런데 그것 다 들어주고 제대로 조정 못하고 통제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행정조직이 있습니까? 주민한테 맡겨 버리고 관두면 되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애초 설계에 반영해서 그대로 갔으면 될 일인데 왜 그렇지 못 했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행정조직이 일하는 패턴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어린이집 주차장이 필요했느냐 불필요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더불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뭐냐 하면 두 가지 사업만 요구하겠습니다. 수문통 사업하고 창영동 철로변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사항들 반영한 것 있죠. 데크가 되었든 과속방지턱이 되었든 자기 집 앞에 뭐를 어떻게 해 주는 것이 되었든 이 사업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초 설계는 그런 부분들까지, 본설계입니다. 변경한 설계가 아니라 애초 설계에는 없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면서 하게 된 추가된 사업이 뭐고 돈이 얼마 들어갔고 어느 장소인지 등을 포함하는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신 자료 146페이지 공사변경 계약체결 통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애초 변경 전 계약금액이 4억1천만원인데 변경을 7,100만원을 추가해서 이제 4억9천만원으로 변경한 것 맞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체결시점이 4억1천만원인데 늘어난 것만 7천만원 정도면 17%나 증가하거든요. 애초 설계금액에서, 이런 경우가 흔한 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보통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성진

문성진위원

설계변경이 뭔지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자꾸 제가 뭐를 여쭙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초 설계금액보다 변경 설계금액이 17%나 증가하는 일이 흔한 일이냐고 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흔할 수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어디에, 도시경관과 한 사업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방금...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 어떤 것이...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은 안 나고 방금 위원님께서 당초 설계 내역과 변경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변경 전반에 대한 자료요청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세요. 변경내역이 주민들이 꼭 이것 해 달라고 해서만 변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공사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장마철에는 공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연기하자 그러다 보면 뭔가 수정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요구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것을 들어주느라고 추가된 비용과 관련된 사업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뭐를 의도하는지 보이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 공조직으로서 사업을 주민의사수렴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견제하되 공조직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집행력을 갖고 할 수 없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 자료 말씀은 이대로 그만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 증가한 사업이 창영동 철로변 사업은 애초 설계금액에 17%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경관과 사업 중에서 이렇게 17% 이상 그것도 기본적으로 몇 억 단위 사업 이상에서 그렇게 설계금액이 당초 설계금액에서 변경된 것이 어떤 사업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왕왕 있는 일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떤 사업이 있느냐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지금 당장...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와 관련돼서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와 관련된 도시경관과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 애초 설계금액, 변경설계금액, 변경사유로 한 장짜리로 간단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면 그러면 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재무과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냥 그렇게 하래요? 아니면 재무과는 이런 일에는 상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재무과는 우리가 정당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서 사업변경 시행을 하게 되면 이미 사업 시행 전에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확인하고 설계내역과...
성진

문성진위원

정당함에 대한 평가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것은 해당부서에 맡겨놓고 절차상 큰 문제 없으면 변경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잠깐만요.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제가 수목 몇 센치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서장이 이 정도는 답변할 수 있어야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판단기준을 가지고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재무과에서는 별 얘기가 없었나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당시 예정가격이 얼마였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정가격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아니, 애초에 본 계약 체결 시 4억1천만원으로 낙찰된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 예정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이죠.
얼마입니까?
그래서 예정가격이 이것이었고 낙찰가격 4억1천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 입찰업체는 몇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르나요?
그 입찰업체들이 입찰가격을 얼마를 써서 입찰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있나요?
재무부서에서 다루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 제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재무과장 전 과장님, 현 과장님, 바뀐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계약변경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일 출석요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의사과에...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증액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장 승인을 받은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당연한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쨌든 구청장님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승인한 것이겠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일단 제 질의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실무 책임자로서 답변하실 것이 있고 답변을 안 하실 것이 있어요. 잘 구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드릴 때 과장님 답변은 최소 어느 선까지라는 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 팀장님이 문성진 위원님 말씀했듯이 나무에 관련되었거나 조경에 관련된 전문가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옆에서 해 주셔야지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팀장님한테 자꾸 위임하고 대리 역할을 하게 하면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사전에 2일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흘러가는 흐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를 질의할 것인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알아들으셨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하기 전에 걷고 싶은 거리 차폭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6m였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차폭이 얼마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4m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m가 줄었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처음에는 차가 교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교행이 가능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차를 가지고 거기 자주 다니는 길이었거든요. 교행이 충분했는데 현재는 교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차가 내려오면...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교행이 약간 불편은 있어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자주 다니는데 지금은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녀보면, 조금 큰 차가 내려오게 되면 제 승용차 가지고도 교행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장에서 도원역 사이에 내가 살고 있다고 치면 도원역에서 만약에 내려오려고 하면 밑에 올라오는 차가 있으면 못 내려오거든요.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 아니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집에 오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배다리를 거쳐 가지고 도원역에서, 배다리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약간의 교통 불편은 있습니다만 원래도 주차장으로만 거의 이용됐고 일방통행으로 사용되던 장소였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아니요. 제가 무수히 많이 다니던 길이고 현재도 다닙니다. 주차장 절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중간 중간에 한두 대씩 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통행으로 지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두실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일방통행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식재하기 전에 처음에 넓이에다 그대로 나무 심은 것 저도 기억하는데 거기에다 보강을 해서 심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2m를 더 했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창영 철로변도 마찬가지로 걷고 싶은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종의 가로공원 형태로 나무를 더 추가 식재해서 주변 환경을 녹화시키고 우수한 경관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 제가 그쪽에 가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들어보면 첫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중간에 사는 사람이 집에 오기가 힘들다, 배다리로 오든지 아니면 동구청 앞으로 다시 올라가든지, 세무서 길로 올라가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는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고추 같은 것을 비탈길에다 많이 말렸거든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길이 좁으니까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글쎄요. 개인의 고추 말리는 것까지 행정기관에서 보살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나가보면 우리 보행길 조성한 데다 고추 말리고 그런 광경도 목격을 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물론 조금씩 자투리에다 하겠죠. 차만 다니게 하고 그것이 엄청 불편하고 처음 설계 때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도 만들든지 했으면 이런 얘기가 덜 나올 것 같은데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문성진 위원님도 그저께 전략과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자동차 중심의 환경에서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바꾸어나가자, 개선해나가자, 그런데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아무 도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문통 같이 한적한 도로, 창영동 철로변 같이 주로 일렬 주차장으로만 이용되고 거의 일방통행으로만 이용되고 차량 통행이 다소 희박한 지역,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보행자 중심의 사례를 사업한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서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골목길이 일방통행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무 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모든 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도로는 지금 수문통하고 창영 철로변이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가능한 도로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현재 도시행정의 흐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조사중지 10시55분 조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연일 계속 고생하시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좋은 일이라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같이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창영동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도 설계변경이 되었네요. 아까도 들었지만 제가 듣는 것으로는 틀려요. 이것이 빠지고 있다가 우리 차량이 교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주민 간담회를 볼 때 차량이 같이 교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간담회 개최하면서 했는데 이런 과정에 우리 청장님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스카이빔 대표해서 몇 분, 6명 정도 한 적도 있는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것도 그래요. 설계용역을 줄 때 시기를 보면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여기에서 답이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과업지시를 만들고 지시서를 만들어서 설계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끝났는데...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걷고 싶은 거리에 몇 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구 관내 공원녹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이영복 위원님도 인식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전체적으로 판세를 보았을 때 제1의 녹지축을 인천교 운동장에서 산업용품상가 녹지지역, 제2의 녹지축을 도시경관과장 입장에서는 도원역에서부터 서해도로 나대지를 거쳐서 송현공원으로 올라가는 구상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하나의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영 철로변에 기존에 수목도 있지만 수목을 이열로 심어서 수목이 5년이나 10년이 넘으면 굉장히 울창할 것 아닙니까? 하나의 녹지가 형성되는 것이고 서해대로 나대지가 도로를 개설하느니 마느니 말이 많고 또 반대도 많은데 결국에는 나대지가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녹지공간으로 확보된다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거기 공원녹지를 조성해서 도원역에서부터 창영 철로변 그리고 서해대로 나대지 그리고 송현공원으로 올라가는 녹지축을 형성하자는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까지 저도 동감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녹지공간이 굉장히 적은 것 인정합니다. 우리 창영동 걷고 싶은 거리에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되신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수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걷기는 불편한데 왜냐하면 왕벚나무를 심어놓고 지주대를 걸쳐놓았기 때문에 지주대가 보행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활착이 되면 번창하게 되면 제거하면 보행로로도 다니고 차도로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왕벚나무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몇 그루에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43그루로 보고를...
영복

이영복위원

42그루 아닌가...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43그루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43그루가 맞아요. 그리고 팽나무 있던데, 그런데 이 나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관급자재를 볼 때에는 나무를 하나도 안 샀네요? 관급자재로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하는데 조경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 조경에서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나무가 지금 몇 그루 죽었는지 아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43그루 중에서 15그루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7그루예요. 그래서 39.4%가 죽었습니다. 거의 40%가 죽었는데 해 놓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 언제 한다고 하지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나무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한두 그루 죽었으면 괜찮아요. 40%가 죽었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상황 설명을 드리면...
영복

이영복위원

폭염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먼저도 장비 빌리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우리가 드렸지만 그것은 잘못 됐어요. 지금 여기 소진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무슨 전지 작업하기 위해서 고소차 빌린다고 하더니 물을 대주는 차를 빌렸더라고요. 4번을 그것으로 다 소진했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장비 임차는 제가 예산설명 때 전지작업에 대해서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드렸지만 민원사항에 따른 제반 필요한 장비를 동원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실제 공사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동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때는 전부 박수치고 좋은 사업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 보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기 보면 차량을 양방향으로 교행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런 요구도 있고 여기 쭉 보니까 주민요구 사항이 있어요. 청장님까지 참석을 했는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최초 사업설명회를 가질 때에는, 금창동 주민센터에서 가질 때에는 다 동의하는 것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됐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 대리석으로 2m 했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대리석이 아니고 화강암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돌이니까 대리석이라고 얘기할게요. 화강암인데 그것을 잘한 것 같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처음에 과장의 구상은 뭐였느냐 하면 목재 데크로 보행길을 조성하려는 그런 구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과장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경찰청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교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목 간의 간격, 그런 요청사항이 있다 보니까 차가 한쪽으로 가면 다른 방향에서 차가 오잖아요.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아주 견고한...
영복

이영복위원

돌을 왜 갖다 놓았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견고한 자재가 필요했고 돌이 볼라드라는 것인데 차가 보도로 피난하는 과정에서 수목을 다치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볼라드를 놓기 때문에 차량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차량이 갈 수 있는 최대의 차도 폭은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 도로는 3.5m이거든요. 그런데 최소의 폭은 2.7m입니다. 그러면 6m면 교행도 할 수 있고 차량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동구만큼은 주차할 때가 없어요.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면수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이 있으니까 사람들 차량 댈 때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서 건의도 했데요. 그런데 보니까 3․5동 민방위 교육 대체하는 데가 어디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 다 들어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를 보니까 3․5동청사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민방위교육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은, 주민간담회 하는데 있어서 이 길은 민방위교육장에 오는 사람들의 차량으로 항시 붐비는 장소인데 도로 폭 감소로 인한 주차 공간 해결은, 3․5동 공사 완공 후 교육 분배로, 여기에서 합니까? 3․5동 새로 지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을 해요? 여기에서 답변을 했으니까, 몰라요? 저에게 준 자료예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조사 중이에요. 행정사무조사 받는 자세가, 그런 자료도 모르고 지금 교행이 안돼서 한쪽 방향만 돼서 여러 가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우리한테 자료를 거기에서 준거나, 그것 확인도 안하고 합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알았어요. 볼라드 차량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차량폭이 빠지기도 싶지 않아요. 여기에 댄다는 것은 이것은 억지로 주차한 사람이에요. 교행하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행위는 못할 것이고 대지도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집수받이에요. 집수받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예 막아버리지 이렇게 했는지 저도 생각을 못하겠네요.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물이 빠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보세요. 비 조금만 와도 지하터널 키 넘게 물이 찹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그래서 나무도 보면 43그루라고 했죠. 17그루 40%가 고사됐어요. 이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야지 나무들도 영양분을 먹고 수분을 빨아들이지 제대로 자라나겠습니까? 이것은 애들도 알아요. 그리고 스며들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 밑에 콘크리트 치고, 거기는 물이 스며들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치고, 이쪽 옆에 화단 밑으로 콘크리트 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포장 이런 것은 토목팀에서 하고 나무만 관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공사가 준공된 후에 수목관리를 비료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주고 약재 주입을 통해서 성장도 억제하고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104년만에 가뭄이라고 하니까 도시경관과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어느 때 우리 구청사에 나무들이 착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10년, 20년 나무가 있어요. 크게 자랐어요. 그것도 죽더라고요. 죽어요. 폭염 때문에 죽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나무 물 주는 차량이 하나 있더라고요. 있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동구청에 있는 민방위 급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성배 과장님은 동구에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실정은 많이 알 것입니다. 두루두루 거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민방위급수가 있어요. 그것은 먹을 수 있는 물이거든요. 그것이 매일 1시간, 2시간 켜서 물을 버려야 되지 항상 먹을 수 있는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린다고 해요. 틀어놓고 버리는 것을 보고 아니, 요새 폭염 때문에 받아서 쓰면 쓸텐데 그런 그런 고민을, 저는 적어도 우리 동장님은 그런 것은 가질지 알았어요. 그리고 동장님은 항상 새벽에 나오셔서 지역 도는 것을 자주 봐요. 일찍 나오셔서 걸어다니는 것을 자주 본다고요. 어떤 때는 도원역에서 내려서 오시고 동인천역에서 오시는 적도 있고 자주 봐요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는 본다고요.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얘기해 줘요. 건실하고 잘 하신다고 그것을 좀더 마음속으로 하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원하시는 바대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물을, 저는 그래요. 이것도 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죽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하자보수 그런 생각, 개념 없어요. 아니 몇 그루도 안 되는 것을 17그루 죽었다고, 그것은 그러잖아요 우리 관리 부족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급자재로 하면 20%까지만 해 준다고 그래요. 하자보수 보통,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보통 고사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물어봤더니 많아야 10%래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것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다시 해 주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관급자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잔여량이 남은 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잔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로인데 제가 쭉 공사하는 것을 가서 보면 일은 다 끝났는데 남아서 쭉 싸놓고 있던 것이 있는데 여기는 제로거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관급자재는 공사중간 또는 준공검사 전에 미리 정산을 해서 반환처리를 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반환처리 했으면 잔여량이 나와야죠. 애초에 관급자재를 얼마 주고 샀는데 중간에 반납 처리한다면 중간에 남은, 반납 처리한 것이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반납 처리했으니까 잔여량이 없는 것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반납처리 한 것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저는 바람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잔여량 하나도 없다고 이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리한, 일을 하고 남은 것을 누누이 보니까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남은 것 반납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유인해 주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집수받이 막힌 것은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하수관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곳이에요. 어찌되었던 간에 제가 걱정하는, 이런 것 다른 데서 올 수 있어요. 중구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도원동 사시니까 저도 압니다. 도원동에서, 동선이 그렇게 되니까 물이 그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이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분을 오늘 모시고 올까요? 가서 현장에서 보실래요. 여기 주민들 자기들의 이 지역의 문제점, 이것 아닌 것을 얘기해 주겠다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집수받이를 이렇게 막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영복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역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통장님이, 이것하지 말라고 일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따가 그 분을 모실게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못 들었다면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역주민들의 뜻을 계속 받들어서 중간중간에 들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감독을 자주 안 나가서 못 봤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일하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팀장님이 지역주민보다 잘 알아요? 거기 사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잘 알겠느냐고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 말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쪽에 집수받이 몇 개 있습니다. 왜 이쪽에 있으면 양쪽으로 거쳐서, 여기 있으면 좀 떨어져서 하면서 왜 만들어 놓았겠어요. 물이 원활하게 빠지게, 배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막아놓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시정할 것은 해야지...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따가 현장에 나가게 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아까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어린이집에서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 있죠? 그것 좀 만들어 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다시 한번 서류 달라는 것...
영복

이영복위원

설계 변경하는데 차량이 교행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있죠. 그것은 사실 그런 용도로 했으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던 거예요.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사람이 앉을 수도 없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가서 보시고 오후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영복 위원님, 주차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감독보고서에 있듯이 그런 형식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반대해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거기 주차장입니까, 사람이 쉬는 데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주차장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주차장을 그렇게, 저는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여쭈어 보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창영동 걷고 싶은 거리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왕벚꽃나무가 43주 심은 데서 죽은 것이 자료상에는 15개인데 세어보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17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식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우리가 시공사에다 보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보식하도록 하셨습니까? 언제 하신다고 하십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미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미 하셨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보식 시기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올해 심어서 죽으면 내년에 다시 한번 받을 수 것은 되겠네요.
지금 일위대가표를 보면 배롱나무가 철로변에는 한 그루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것 왜 심으신 것이죠. 한그루만...
지금 나무가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문통에 심은 것은 3.0 r12, 철로변에 심은 것은 3.5 r15, 12하고 15하고 저희가 솔빛공원에 갔을 때 재봤을 때 차이는 눈에 확 띄게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12를 심어도 되는데 12하고 15하고의 차이 나는 돈이 노무비, 경비까지 하면 차이 나는 돈이 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왕벚꽃나무도 그렇고 창영동, 수문통하고 지금 수문통 것은 10전, 창영동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 나가면 사이즈를 확인해 볼 것인데 만약에 이 사이즈 확인해서 나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나오면 환수 조치 가능한 것이죠?
팀장님 장담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나가서, 오후에 나갈 것이니까 잴 것이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시벽을 보면 일위대가표에 821만2,093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이즈 2.5에...
1차 설계변경 한 것이 얼마죠?
아니, 1차...
그것은 2차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차 설계변경 할 때 732만5천원이고 2차로 할 때 570만원...
시행자가 입찰해서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이 변경이 아니라...
입찰가액에 7%를 다운했던 10% 다운했던 그 다운된 금액이고 변경해서 나온 것이 570만원요.
그런데 왜 굳이 전시벽만 다른 것에 비해서 대폭 수정한 것은 뭐죠?
그러면 축소했으면 여기 일위단가표를 보면 축소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사이즈 축소가 하나도 안 됐어요. 원체 그 상태로 지금 다 나와 있고 이것을 축소했으면 저희가 몇 개소 설치를 했죠?
17개소 했으면 사이즈 다 나옵니까?
불러주세요.
축소한 사이즈...
지금 축소한 사이즈가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축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셨습니까?
똑같습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셨어요?
팀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똑 같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저희가 실측 한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1.5에 0.3에 2.0이 10개, 1.7에 0.3에 2.0이 6개, 1.8에 0.3에 2.0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현장 나가셔서 실측 다시 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이즈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표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570만원 단가는 다 똑같이 되어 있고 사이즈가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사진 찍고 사이즈 재서 사진 찍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10개, 6개, 1개 이따가 나가서 확인해 보면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이즈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가표가 다 똑같은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오후에 갔다 오셔서 하시자고요.
사이즈 재보고 나서, 그리고 전시벽에 대한 상세 설계도 있죠?
그것 좀 주시고 아까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실측해 보고 이따가 나갔을 때 실측을 다시 한번 해 보자고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행정사무조사 추가 2차 자료를 주신 데 보면 어제 수문통 가로공원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3월 20일 해당부서 요청에 따라서 일상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간접노무비 비율을 2012년 토목공사 원가계산비율 적용기준으로 해라, 이런 등의 지적이 있었어요. 이것 포함해서 2건이었는데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맞죠? 과장님...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맞을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사업취지 내용 등에 감사 결과까지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 시정조치 요구는 없었고 맞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애초 사업취지 내용에 부합한다, 이렇게 감사를 내렸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겠죠. 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도 걷고 깊은 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간주할 수, 걷고 깊은 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판단을 내렸겠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일상감사 20일 뒤에 4월 12일 인천시로부터 계약심사를 받았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결과는 절감액이 얼마였죠? 1억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5억4천만원짜리 설계금액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1억원 이상이 절감돼서 절감율이 18.92%가 나왔어요. 어제 수문통 가로공원도 우리 구의 기획감사실에서는 미미한 것 2개만 간단히 지적했고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했죠. 하나는 사업취지 자체에 대한 검토가 왜 안 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지적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왜 시의 계약심사에서는 1억원 넘게 절감시키는데 구 기획감사실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은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여쭈어 봤는데 어쨌든 이번 수문통이 아닌 창영동 철로변은 이것보다 절감율에 있어 가지고는 엄청난 20% 가까이 이분들 입장에서는 노무비 문제가 되었든 재료사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20% 가까이 절감시켜야 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기획감사실에서는 시가 하는 이런 지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한가요? 다른 부서 일이라서,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제 소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 있는 데서 말씀은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내일 마찬가지로 출석을 요구하고 혹시 기획감사실장님이 못 나오시게 되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국장, 실무팀장님은 알아서 참석하겠죠. 마찬가지로 출석요청을 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은 참석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국장님 오셔야 돼요.
성진

문성진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스케줄 다 잡아놓았고 오늘 종료 시 그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책임을...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 제 말씀을 좀, 제가 말씀 전달을 잘 못한 모양인데 국장님 참석하기를 제가 요청 드렸고 국장님 오시면 해당 팀장은 오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에 대해서 저는 계속 세 가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정체성, 왜 하는가 이런 것을 계속, 그 결과가 이제 그것에 맞는가, 이런 것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이영복 위원님도 아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걷기 싫은 거리가 된 것 같다, 걷고 싶은 거리는 최소한 아닌 것 같다, 과거에 비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그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취지를 볼까요. 사업취지를 보면 행정사무조사 첫날 과장님이 모두에서 말씀도 하셨고 계속 나오는 사업취지입니다. 각종 자료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도원역을 이용해서 동구를 찾는 보행자의 보행 편익제공 맞죠? 하나는 맞죠, 과장님...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구 녹색인프라 랜드마크 조성 이렇게 두 가지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취지에 도원역을 이용하여 동구를 찾는다고 하면 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그 거리를 그 길을 가장 주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근처 주민에 관련된 내용이 사업취지에 없는 이유는 뭐죠?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구 녹색인프라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 관련된 것을 보면 외부 손님을 위한 편익제공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거리를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사용하고 그 거리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나가야 되는 그 지역주민에 관련된 내용이 사업취지에 안 들어간 이유는 뭐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창영동 걷고 싶은 거리는 당연히 창영동 내에 있잖아요.
성진

문성진위원

당연해서 안 넣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당연하고 다만 질적인 사항, 뭔가 창영동을 찾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 대답 하실 줄 알았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제가 공공디자인 개념을 많이 말씀드리고 그중에 하나로 핵심적으로 주민참여문제를 어떻게, 그 주민참여라 함은 가장 주민참여에 해당되어 지는 핵심은 그 조성하려고 하는 공간과 일상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장소성, 역사성, 향후 이것에 대한 관리의 문제, 그 다음에 그 거리가 의미를 가지니 퍼져나가는 전파성, 이런 것이 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빼버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어떤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내 집 앞에 이런 것 해 달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겠다, 이런 것은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빈곤하고 빈한하고 우리 관에서 손을 벌려서 해 주지 않으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해타산적인 욕구나 욕망은 최대한 자제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창영동 철로변이다, 수문통이다, 그러면 여기를 가장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요구 또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영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주민의 이해와 요구의 반영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기에 주차공간의 문제가 되었든 안전성의 문제가 되었든 또는 고추 말리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모여서 정담을 나누는 이런 모양이 되었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려나가고 동구의 특성과 그 거리들의 특성들을 알려 나가야 되는 중요한 아파트 단지에는 없는, 동구 골목길에 있는 문화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인이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외부인이 봤을 때 싹 눈에 띄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화문처럼 보일까, 뭔가 동구 것은 낙후되어 있고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김태희가 나와야 되니까 딱 다르게 포장하고 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까 이런 식의 대단히 전근대적인 발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취지에 왜 지역주민에 대한 이 부분을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략해 버리고 그것의 결과는 외부에 보이기 위한 용으로는 어떠할지 모르나 외부에 보이기용으로 적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그 판단 아직 안 내렸습니다. 어떠할지 모르나 그 길을 가장 사랑하고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 나중에 가꾸어가야 되고 할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배려와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을 취지에서부터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이 공히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 핵심내용이에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더라도 취지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지적을 했어요. 취지 자체가 아닌 취지만을 보더라도 도원역 이용하여 동구를 찾는 보행자의 보행 편익제공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까 좀 불편하다는 것 인정하셨어요. 그것은 인정하셨죠? 걷기에 불편하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걷기에 불편한 데 지주목 관계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 말씀은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걷기에 불편하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편리해 질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주목이 사라지면 보행자가 과거보다, 지금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돈 들이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A만큼 나와 주었느냐 말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불편해 졌어요. 공사를 했다가 그런데 그것을 약간 고쳤어요. 나아졌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애초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인도와 차도를 확실하게 분리시켜 놓고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이전에 비해서, 공사이전에 비해서 보행자의 편익 면에서는 확실히 안전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느낀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현장검증 때 실제로 보겠습니다만 현재도 보면 지주목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주민들 또는 이것에 따르는 도원역 이용하는 이런 학생들이 되었든 이런 사람들이 인도로 안 가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안 갈 것 같고 턱이 있기 때문에 더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턱이 없으면 안전상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막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취지에 뭐를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뭐냐 하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경관과장님이나 담당부서장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했겠죠. 사람인데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 생각과 내용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취지상의 허점과 더불어서 사업취지 자체만으로 봐도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것은 나중에 원상복구를 요구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럴 텐데, 어쨌든 취지 달성 자체가 제가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띠었다고 보고 이따가 아까 보행자 편익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현장 확인하고 오후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서 답변 듣고 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팀장님, 아까 설계변경 뭐라고 하셨어요? 700만원짜리 설계변경 아니라고 하셨죠. 입찰금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보면 설계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변경에 지금 보면 735만2,28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설계변경내역에 57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 자료 주신 것에 제가 깜빡했는데 보니까 1차, 2차 설계변경입니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조사중지 13시30분 조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조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 확인) 15시30분 조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갔다 오면서 느낀 점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료 요청할 때 팀장이나 밑에 있는 차석분들이 조금 서툰 것이 있더라도 요청할 때 즉각 즉각 제출해 주셔야만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갖고 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이나 목표점,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한 것,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점검하는 차원에서 서류를 요청하는데 자꾸 지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니까 할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서류를 제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현장 갔다 와서 했던 얘기들은 이따가 결론부분에 이르렀을 때, 오늘 감사 말미에 이르렀을 때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전에 이어서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일을 하는데 스페이스 빔이라고 하는 단체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지역비평 이래서 창영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도 받은 바 있고 이 자료는 이분 말씀에 의하면 구청장님한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인 창영동 철로변 거리 사업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고 수문통 거리 사업 역시 확인해 보니까 창영동 철로변 거리 사업에 똑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 사업과정 본인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어떠했고, 결과는 어떠했으며, 결과가 나온 뒤에 사업이 완공되었겠죠. 뒤에 집행부 반응은 어땠는가 등등을 담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보면 2011년도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스페이스 빔 등 모든 단체가 주민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찬성이야 했을 수 있죠. 여기 5억 들여 좋은 길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 찬성하냐 반대하냐 선택해라 하면 찬성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 이러저러한 것 속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제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찬성했냐, 반대했냐라고 딱 해버리면 이게 어떤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가냐 하면 ‘아, 내가 했던 일이 큰 문제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만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가고 윗선에 보고될 때는 ‘큰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일이 추진되고 나중에는 이런 글이 나오고... 대단히 송두리째 의무가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3월 8일 주민설명회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빔이라고 하는 문화단체에서 그런 제안을 해요. 마을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토속재료를 활용해서 배다리 문화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맞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첫날에 총괄기획가 제도에 대해서 언급했었던 적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는데 영어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총괄기획가 도입해서 디자인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행정조직만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실무진의 판단은 설명회 했으니까 결과보고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체계적인 제도개선 및 조직과 사업 시기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 그러면서 사실상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토속재료를 활용하여 배다리 문화를 장기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총괄기획가, 마스터 플래너를 도입해서 디자인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총괄기획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조직이 이제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되고 행정 중심주의적으로 넘어가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못 살려내니까 민간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그리고 칸막이 행정이 갖는 한계를 종합적인 주민의 눈에서, 왜냐하면 생활은 종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날은 환경녹지과처럼 생활하고 어느 날은 교통과처럼 생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활은 총체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거리는 그런 것들이 집약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해서 디자인설계 할 것을 제안한데 대해서 아까처럼 제도 개선, 조직과 사업시기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 하면서 사실상 거부했어요, 맞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에서 거부 이유로 밝힌 사업시기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시간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인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정해진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정해진 공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설계 결과가 나오면 공정이...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스페이스 빔은 설계 결과가 나온 뒤에 지적했다는 말씀이네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스페이스 빔과는 설계 중에도 대화했고...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과장님을 몰아붙이기 위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스스로 그런 덫에 자꾸 빠지시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설계 시 설계를 통해서 다 정해진 상황에서 공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가했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스페이스 빔은 설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이라서 그러면 보고상 착오인지 아니면 스페이스 빔에서 설계를 설사했다고 하더라도 좀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차원에서 3월 8일 얘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월 8일이면 설계가 확정된 것인가요, 이렇게 여쭈어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설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장기적인,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는 2012년도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2~3년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천천히 시작하자.
성진

문성진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우선은...
성진

문성진위원

행정조직의 편의에 비추어 봤을 때 또는 일의 성과를 빨리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은, 시달렸다는 확신은 안 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못해봤으니까,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빨리해서 빨리 결과를 보여 주고 싶어 하는 그런 편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바 저도 있습니다. 뭔가 재임기간 동안에 빨리 보여줘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과 또한 싸워서 스스로의 유혹들을 참아내면서 일이 잘되게 하려는 게 또 기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내로 완료되지 않기를, 완료에 급급해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했으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이분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 내로 끝낼 생각은 말라는 얘기가 꼭 내년까지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꼭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행정조직의 시각만으로는 마을 고유한 특성이 안 살아날 것 같고 토속재료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것 같고 배다리 문화의 특성이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과는 유리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현재 사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성과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에 앞서 이 사람들 지적은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성과가 있다고 보든 없다고 보든 맞았는데 어쨌든 사업 시기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 이분들 제안을 쉽게 거부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추가 자료 중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참여현황 및 의견제시 사항 자료 요구에 대해서 ‘없음’이라 제출했어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돈 준 사람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스페이스 빔 정도에서 얘기한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성 있는 위치에 이른 이런 자리에서 발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외부 전문가 참여현황 및 의견제시 사항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보여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없음’으로 제출되었고 이 말 속에 의미하는 바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음이 틀림없어요. 실제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었든 안 들었든, 스페이스 빔을 외부 전문가로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외부 전문가 의견이나 참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닌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우선 창영동 철로변 사업은 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년도 끝내는 게 원칙이고...
성진

문성진위원

단년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다년도 사업비라고 하는 것들을 정한 뒤에 단년도 사업비가 기준이 되어 일을 추진하신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잖아요. 애초에 그런 사업비를 결정하기 전에, 이게 단년도가 될지 다년도가 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됐고, 실제로 단년도라 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할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사업 규모나 사업비로 봤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단년도 사업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화 공사로 가려면 일단 집단민원이나 천재지변 같은 극한 상황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렵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 제가 취지 얘기를 했어요. 취지 자체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이분들이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총괄기획가를 비용까지 계산해서 어떤 직위를 갖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운영의 묘의 발휘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건 이분들이 그 뒤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라고 자꾸 부르면 가서 구청에 민원도 대신 넣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어쨌든지 간에 동네에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해 왔음이 드러나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행정조직에서 설사 총괄기획가라고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의미하는 바들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보통 저도 공사를 많이 해봤지만 시민단체 요구사항들이 이상에 흐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장기화 건의하고 그런 사항은 부족하다고 판단 내리면...
성진

문성진위원

생각해 보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매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그것을 항상 시달합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경기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일환입니다. 빨리 사업을 집행해야만 자금이 민간경제로 흘러들어가서 경제활성이, 국가적인 방침도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쭐게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시죠? 뭐냐 하면 창영동 철로변 거리 사업은 재정조기집행을 강제한 중앙정부와 그것을 받은...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서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권장하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중앙정부가 권장한,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권장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뭐 하러 그 말씀하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요인도 있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저것 없었겠어요?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 있게 죽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적으로 이날 주민설명회때 스페이스 빔에서 요구한 것과 같은, 꼭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분들이 요구했고 지적했던 사항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거예요. 가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생뚱맞아요. 쭉 내려오다 보면 철로변 반대편에 있는 집들이 주로 단층구조인데 이것과 현재 수목이 과거에 있었던 수목 위치에서 더 차도 쪽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인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차도였던 쪽으로까지 옮겨오면서 옆에 있는 단층 주택구조를 억누르는 모양새가 되고 왼쪽은 허름하고 오른쪽은 생뚱맞게 뭔가 반듯한 모양이 선 것처럼 그 거리가 비춰지면서 왼쪽은, 즉 기존에 주택가는 낙후하고 오른쪽은 새로운 것 또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동네 온다고 하면 그 동네에 있는 골목길이나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 삶을 보러오는데 그게 오히려 죽어버리고 새로운 게 부각되어 버리는, 이런 모양새를 띠게 돼요. 거기다가 아까도 가보셨으니까 보이지만 주차공간이 아닌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주차공간이 되어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도를 잠식해서 만들어낸 인도로 통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를 받아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나머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무슨 행정적인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인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고 그 관점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외부 전문가도 그러하지만 특히 행정 쪽에서, 공조직 쪽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함정은 자기가 아는 게 최고이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의 맹점은 뭐냐, 부분적인 전문가라는 거예요, 종합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행정조직 입장에서는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사회변화에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공조직 외부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트워킹해서 일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또는 그동안의 실태 경험을 봤을 때 총괄기획가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겠냐, 이런 논의가 되는 거예요, 계속... 행정이 앞서간다는 서울에서도 그러하고 서울의 모델을 따가지고 새롭게 인천에 재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만석동에서도 결국 총괄기획가 제도가 최근에 몰라서, 논의가 될 때까지만 참여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괄기획가 제도가 인천시에서 공무원인 팀장도 이런 언급을 하고 솔직히 고민하고 있다,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당장 힘들다라고 하면 이것을 대신 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 발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창영동 철로변 사업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리고 어제 수문통 거리 사업에서도 드러나듯이 어설픈 전문가 특히나 업체, 여기에서 우리는 이해를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민들입니다. 이해를 못할 것이다 하에서 예술성 또는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아무리 봐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느낌도 없고 그런 것들을 수천만 원이라고 딱 갖다놓는, 거기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발자국 있는 것 아냐고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이에요, 거인 발자국. 얼마나 할 것 같냐 했더니 “저것 몇 십만 원 하겠어요?, 1~20만원 할 것 같네요.” 이러고 사람들은 그 막대 거울이 거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 할 것 같아요?” 많으면 5~600만원, 어떤 사람은 5~60만원, 1천만원 넘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 값어치도 못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공디자인 개념, 이러저러한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은 전문가의 함정, 특히나 공조직에서 자기 확신이 가질 수 있는 폐해, 자칫하다가 4대강 확신이 4대강 실험이 되어 버리고, 저것 나중에 다 뜯어고쳐지지 않겠어요,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동안의 피해, 예산, 이것 등등 어떻게 될지... 마찬가지예요. 작은 규모이지만 자칫 잘못해서 실험해 봤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막 이것저것 해본다,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왜 계속 김태희, 광화문 얘기를 저도 왜 반복하는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해 보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스페이스 빔과 콘셉트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배다리의 문화역사 자원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의 녹지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는 각종 시설들이 젊은 세대, 미래세대의 감각에 맞춰서 설계해라,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느 시점까지는 불편하겠지만 갈수록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배다리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철로변이잖아요. 그런데 철로변의 정비 문제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도 있고 다른 자치구도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동인천 북광장도 문제가 되는 것 앞으로 정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시의 고위관계자 또 공공디자인 전문가 또 인접한 구의 간부, 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창영동 가로공원은 숨은 보석이다, 자기네들도... 일례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목공예상가가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철로변이 거의 무허가 건물이나 텃밭에 점령되어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바로 동구 창영동 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멋있는 거리이다, 이곳에 와보니까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아니요, 끝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화가 잘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보시겠지만...
성진

문성진위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쭐게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스페이스 빔에 콘셉트가 제가 보기에는 발전적인 구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좀 낡았다는 것 아니에요. 낡았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성진

문성진위원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취지에 동네의 관점이 사라져 있는 것 같다. 광화문을 자꾸 이식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반드시 광화문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뭐냐 하면 과장님은 무엇인가 멋있는 그랜드 디자이너가 되어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열정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아까 제가 여쭈어봤을 때 예술품 전시회 해놓은 아트갤러리 이것은 어떤 콘셉트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단지 여기 그림 같은 것들을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이 정도, 그런 의미... 무슨 스토리텔링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바로 중요한 사실인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상한 바로는 문화단체나 학교에서 작품전시를 할 수 있는, 옥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구정 홍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은 사람이 별로 안 다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진

문성진위원

그게 무슨 스토리텔링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리고...
성진

문성진위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핵심이 여기에서 조그마한 거리 내에서 갤러리는 이런 스토리,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는 스토리 또 저럴 수도 있는 기능, 옆에 가면 이런 것,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스토리텔링이 아니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시벽을 활용해서 창영동에 과거의 문화자원,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용도로, 또 그것도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자꾸 뒤에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주 천박하게 얘기하면,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전문가이신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마추어인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하려면 조그만 하게 그런 것 하지 말고 금창동 출신 인물석을 한두 개라도 세워놓으시든 그다음에 거기가 전철 시발지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발지라고 봐야 돼요. 최초의 한국철도 시발지로써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그런 것들을 조그마하게라도 뭔가 상징화시켜 놓으시든, 그래서 애들도 와서 구경도 하고, 없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인물상, 상징물 갖다놓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 보세요.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그 거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가 흐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은 동구 출신이라 그러고 과장님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그런 문화를 많이 고민해 놓은 지역문화 단체들보다 모르세요. 그 길이 어떤 역사가 서려있고 어떤 애환이 서려있고 그리고 요즈음에 부각되는 배다리 문화가 번듯한 문화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골목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인지 하는 등등을 잘 모르세요. 그런 것들을 녹여내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동구에 동구다운 것이 만들어지고 동구 주민과 화합하면서 발전해가는 생성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식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일종에 미학적인 폭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셨던 일이 한 가지도 긍정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면에서 저건 틀린 것 같다 이런 말씀이지 부분 부분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이 계속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만 마치고 제가 대안적으로 가면 결국 총괄기획가 제도라든지 사업 취지에 뭔가를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가라든지 이 정도의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동네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으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가슴에 뭐가 꽉 막혀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주민 의견수렴을 왜 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은 왜 하는 것입니까? 몇 몇 사람의 생각과 그 생각에 이루어져서 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역주민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말을 못하게끔 압박을 주는데... 아니,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 사업 잘 한 것입니까? 잘 됐어요? 걷고 싶은 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모셔놓고 물어보고 해볼까요?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해 볼 것이냐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훌륭하고 벤칭마킹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이 있었고...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영역다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헤게모니 싸움,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전혀 문화단체 의견을 흡수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원래 전시벽이라는 게 배다리 문화단체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된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과 문화단체가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단체라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소위 엘리트 의식이 강해요. 공무원도 좀 우습게 보고...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묻지 않는 것은 대답을 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계속 좋게 긍정적으로 하시는데, 너무 하지 마시고... 암만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업은 주민 동의를 받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역주민들의 간담회를 통한 그런 바탕이 있습니까? 여기 주민들 의견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에... 그것은 과장님, 팀장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지역주민 의견이 여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떤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텃밭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시벽도 문화단체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요구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각종 벤치나 그네들 이것도 바로 문화단체에서 참여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단체 간의 뭔가, 제가 느끼는바는 알력이 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다 들어주기 힘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남구에 있는 목공예단지 뒤쪽에 벤치마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차량이 다닙니까, 못 다닙니까? 차량이 다니는 데예요. 안 다니는 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벤치마킹했다고 해요. 아까 과장님이 그랬어요. 거기가 좋아서 시의원들이 와서 봤는데, 거기는 차량이 못 다니는 데예요. 거기는 닫혀 있는 데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는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쪽 간부님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와 여기가 맞지 않는 곳인데 벤치마킹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쪽 간부님 말씀이 남구도 철로변을 정비해야 되는데 참 좋은 벤치마킹 사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제가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도 바쁜데 타 구의 사업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볼 때는 무슨 사업은 이 지역주민의 의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죽 답답하면 민선5기 구청장 목표 및 방침 뽑아왔어요. 구정 방침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행정,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개발, 기업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행복이 커져가는 문화복지, 이것은 지역주민의 뜻이 담겨서 구정활동을 하시겠다는 목표예요. 개인의 생각과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하는, 이 예산 책임질 거예요? 제가 긍정적으로 차근차근 얘기하다 오늘은 그러네요. 지역주민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막게 하고 큰 소리치고 말이에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또 한 가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동장을 여러 군데 역임했기 때문에 서민들 심정을 잘 알거든요, 여론을... 이것은 어떤 엘리트 의식에 젖어있는 배우는 사람들 콘셉트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편익도 들어주면서 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미래세대, 젊은 세대 지향의 콘셉트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좋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먼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안에 좋아요. 여기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고, 화강암이라고 했죠. 대리석이 아니고 화강암을 쭉 깔아서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쓰러지고 다치면 앞으로 책임져야 되고, 적어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었다면 이 안에 폐기물 같은 것 다 치우고 깨끗이 하고 뭐를 심고, 여기는 지저분한대로 그냥 놔두고... 그게 맞지가 않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릴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제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간단한 예를 들어 제가 노란색으로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왜 노란색으로 했느냐, 그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 어떤 사업의 결과를 보면.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했으면 왜 또 빨가냐 이것 잘못되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장 불편하고 보완할 점은 있긴 있습니다. 아까 인물석이나 상징물들 더 추가로 보완하면 앞으로 서해도로도 녹지 축이 형성될 것이고 연결되면 빛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색깔, 모습, 이렇게 저렇게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과장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러면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앞에 주차시설입니까, 사람들이 쉬는 쉼터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주차시설이고, 원활한 차량 이동을 위해서 차량 대피시설도 되고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 얼마 들어갔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1,100만원.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 봤는데 그것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됐고... 거기에 대리석 같은 것 깔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쓰게끔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나무도 모양을 냈는데 저는 쉼터인지 알았어요. 주차시설인지 모르고 거기는 사람이 쉬는 곳인지 알았어요. 아주 멋있게 꾸몄더라고요. 거기 들어간 돈을 절감해서 앞 화단에 나무 더 심고 회양목 죽은 데 뽑아 다시 보식 좀 하고, 나는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난간도 치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본 위원은 차량만 대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보기 좋게 했으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어제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관급자재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사업하는데 관급자재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나무는 왜 안 했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나무는 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달청 공시가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조달청 가격이 되어 있어요. 협회가격이 있고 조달청 가격도 있어요. 저는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급자재, 좋으니까 그게 비싸도 쓰겠죠. 그렇지만 조경수협회에서는 협회가격보다 조달청 가격이 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나무들이 고사로 40%까지 죽었을 때 조달청에서 구비됐으면 좋은 나무가 심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나무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관급자재로 안 해도 되냐 이거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나무는 관급자재 대상이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레미콘은요? 레미콘 그런 것은 관급자재로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관급자재는 어디에서 요구했어요?
빠지는 것을 어디에서 줬냐 이거죠. 관급자재 양이 있잖아요. 레미콘이 10개다, 못이 몇 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어디에서 받았냐 이거죠.
설계용역에서 나오는데 자재는 어떤 것을, 여기 관급자재 나오는 것들을 누가 찍었을 것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했어요? 그것 시공사가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그렇죠.
시공자가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구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이 관급자재를 요구할 때,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어요, 같은 것이지만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게... 관급자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회사 것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냐는 것이죠.
관여 안 했다고요?
우리 관에서 이것 지정한 것입니까?
시공자...
이것까지는 파악이 아직 덜 되어서 한번 연구해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조사중지 16시33분 조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팀장님, 아까 잰 것 얘기해 보시자고요. 잰 것 얼마 나왔죠? 잰 것 보셨죠?
아니요. 규모가 큰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잰 게 150이잖아요. 실제 물건 있는 게, 기본이 150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150이 10개, 170이 7개, 그래서 17개더라고요. 아까 다 재보니까.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50으로 되어 있어요.
2차 변경이요.
그러면 결국은 150짜리들이 전체적으로 다 150, 170짜리들을 몰아쳐서 570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오타가 나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자료를 넘겨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안 따지고 갔으면 계속 이 자료는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 부분에 행정사무조사를 저희 위원님들이 했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혹시 봤을 때 ‘도대체 이것 뭐 한거야.’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것 신중을 기하셔야지 오타가 날 정도로 검토 한번 안 해보셨어요?
자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책자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한 번 봐야 되고 똑바로 한번 봐야 되고 뒤집어서 한번 봐야 되고, 번호가 하나도 없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의 없는 것 처음 봤어요. 다른 과 자료 줄 때 절대 이렇게 안합니다. 또 자료 주신 것, 2차, 3차 자료 주신 것 다... 저희가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고 흉하면 책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가 벌써, 물론 일하시면서 피곤하고 힘드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자체가 해이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밑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2차 설계 변경에 안내판 보시면 사이즈가 똑같은데 하나는 483만4원짜리이고 하나는 700만원짜리예요. 이건 뭐가 다르죠?
700만원짜리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그런데 왜 두 개로 나와 있죠?
아니요, 각각 하나씩 되어 있어요. 483만4,620원 짜리 하나...
이게 2차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지우고 하나만 썼어야지...
왜 더 비싼 것으로 하셨죠?
이 안내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혹시 안내판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사진을 하나 찍어 주시고... 이것도 이상해서, 위에 것은 480만원짜리이고 밑에 것은 700만원짜리 거의 보시면 설계변경 한 것에 2차분 마지막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나만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 것 보면 2차분 것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설계변경 한 것에 대해서... 전시벽도 570만원짜리이면 570만원짜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맨 처음에 팔백 얼마였지 않았어요? 설계변경 하기 전에...
이것은 1, 2차 변경내용에서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을 표시해 주신 것이고요?
수목관계는 대체적으로 재보니까 거의 다 맞더라고요. 저희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12, 10, 차이가 사이즈 재는데 있어서 별로 차이가 안 났었는데 금액 차이는 꽤 나더라고요. 어차피 계속 자라야 되는 나무이니까 그냥 10을 써도 무난하다고 저희는 생각한 것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굵은 것을 갖다놔야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금액 차이는 43그루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2’차이어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심어놓으면 자라서 금방 굵어질 정도가 되더라고 1년 정도 있으면,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라도,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10인지 12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거의 엇비슷해요. 그런데 금액 차이는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12할 것 10하면 금액이 줄으니까 그런 데서 예산을 조금씩 아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10짜리를 심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전시벽에 대해서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업하신 분...
제조업체에 아마 제작 원가표가 있을 거예요. 57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작 원가표를 하나 신청해 받으셔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과장님, 아까 애초에 낙찰금액에서 총 금액의 17% 이상 증액된 사업이 창영동 철로변 거리 규모의 사업 이상에 있어서 도시경관과에서 흔하게,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떠어떠한 사업이에요. 시간이 됐으니까 확인해 봐야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인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창영동 빼고는 그 아래로 돼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저는 만약에 1천만원짜리 사업이다, 500만원짜리 사업이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개연성들을... 그런데 수억 원대 이상 넘어가는 사업에서 만약 이게 변경 금액이 애초에 낙찰금액의 거의 20% 가까이 증액되어 버린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뭐냐 하면 낙찰 받기 위해 일단 저가로 써내고 그리고 낙찰 받은 뒤에 증액해서 이익을 취해가는 것이죠. 행정조직의 입장에서는 주민 민원 처리용으로 차액부분들을 그런 용도로 쓰면서 변경 금액화 시켜내면서 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일부라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교묘하게 맞아떨어져나가면서 행정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의혹을 낫게 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17% 이상이나 되는 수억 원대 이상의 사업이 증액이 되는 그런 사업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문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실태는 꼭 17%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증가폭이 많은 것은, 예를 들면 15%라고 해도 그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자료 보고 도시경관과 관련 사항만이면 경관과장님께 여쭙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에 여쭈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계속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더니 착오였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가봤을 때 몇 가지 느껴진 게 있어요. 부분 부분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봤을 때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측면에서도 텃밭 형태를 한다거나 정비를 했다거나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원 같은 경우도 열려있는 기분이 느낄 수 있도록 변경했거나 영향을 미쳤거나 그런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의 기본, 맥,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냐, 애초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것에 걸맞게 걷고 싶으냐, 그 지역의 특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혀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억누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인데 몇 가지 부분에서 예산에 관련된 고민이 드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주차장, 1,1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어린이들 생각하고 예쁘게 꾸미고, 그것은 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한 것도 아닌데 1,1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식의 주차장을 거기에 만드는 게 과연 전체적인 거리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볼라드가 전체에서 총 얼마라고 했죠? 들어간 개수와 액수가...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수량이 82개 그리고 1,932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82개에서 1,900만원 넘게,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전시벽이 총 얼마라고 했죠, 몇 개에 얼마?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전시벽이 17개에 9,800만8천원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나무 식재 비용은 구입과 식재에 이르기까지 총 얼마죠?
예.
5천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주차장은 1천만원이고 특히나 전시벽과 볼라드만 합쳐서 1억2천, 그런데 나무에는 5천만원... 물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일을 하시기야 하셨겠죠. 그런데 상식적인 눈으로 보기에 전시벽을 과연 그렇게까지나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설사 설치하더라도, 양보해서... 설치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1억원 돈이죠. 다음에 제가 볼라드를 봤을 때 기능도 되게 애매하고 발로 한번 궁글이고 옆으로 굴리면 어디로 사라질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2천만원 들여서, 주차장까지 하면 1억3천인데 나무 심는 것은 5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녹색인프라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예산 편성 부분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대한 요구는 도시경관과만을 대상으로, 도시경관과의 주관 업무와는 좀 다를 것 같기 때문에 내일 말씀 들어보면서 요구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담아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아마 여기에서 답변을 못 내리실 거예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는데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다 전면에서 원위치 시켜 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손들을, 당장 힘들면 장기적으로라도 댔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도원역 쪽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주택가이고 왼쪽이 철로변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풍광이 주택가를 살리는 그림이 돼야 된다. 주택가를 죽이고 철로변 주변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를 살리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인도라고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볼라드 놔놓고 이랬는데 그 도로 기능이 굉장히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 갈 수 있는데도 분명 가 보니까 있어요. 다 못 지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수가 거기로 다닐 가능성이 적은 길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벚꽃이 자리를 잡게 되면 어차피 차도로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 옆으로 좁은 인도 사이로 다닐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더 없어요. 거기에다 볼라드 사이사이를 주차공간으로 점유하면서 계속 주차 공간들이 늘어날 거예요. 오늘도 가서 확인됐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주민 인식개선 이런 것만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거꾸로 다시 돌려서 걷고 싶은 거리의 애초 취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동네 상황에 맞게, 현재 수목을 통해서 인도와 차도 간의 기능도 구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화강암도 깔고 구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길이 좁거나 기능을 못할 때는 수목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와 개선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제, 오늘, 그저께 거치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는 과정, 절차, 철학 그리고 상호 구청 전체 조직의 통제시스템 등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추가로 내일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오늘 발언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창영동 걷고 싶은 거리에 전에 있던 화단은 어디 땅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철도부지...
영복

이영복위원

변경된 것 있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차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 2차... 수목에 대해 나무 이식하고 식재한 것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죠.
아니요, 내가 물어볼테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제가 대강 기억하는 바는 큰 나무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 회양목이나 기존에 있던 경계석은 당연히 리모델링 되었으니까 교체된 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식재공사해서 느티나무 식재는 했나요? 왕벚꽃나무는 몇 그루 심었습니까? 43그루라고 했는데 여기는 41그루네... 43그루가 맞아요, 41그루가 맞아요? 여기 보면 43그루에서 설계변경 해서 41그루로 되었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설계변경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 저한테 얘기는 43그루라고 했거든요. 39.7%가 아니라 40% 넘어가네요, 2그루가 빠지니까... 행정사무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스트로브 잣나무 이식 3주, 잣나무 4주, 3주 이식한다고 되어 있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스트로브 잣나무는 어린이공원에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교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기존에 어린이공원, 아까 가보셨지만 훤하게 보이기 위해서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솎아냈습니다. 너무 밀식되어 있으면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식한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회양목 1,980주 그것도 거기에 있던 것입니까? 이것도 이식했네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재활용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 있어요. 회양목 식재한다고 해서 치수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830주를 샀어요. 사서 새로 식재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양목 이식한다고 1,980주를 이식했어요. 본 위원이 먼저 있던 곳을 다니고 보면서 죽어있는 회양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식할 정도면 보식해서 빼내고 그렇게는 못했어요?
과장님, 쭉 연결해 보면 400m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공사를 해서, 공사할 텐데 어디를 이식하고 빼내고 했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를 다 뺐다 다시 심은 것이라고요?
보세요, 경계석이 여기 있잖아요.
이것은 옛날 사진이고...
1,980주예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어린이공원, 여기는 될 수 있으면 더 푸르게 해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까지, 어느 공원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인천교공원...
영복

이영복위원

인천교공원에 갖다 심을 정도면, 거기에 다른 시설물 놓으면 어떠냐 했더니 동선이 길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왜 갖다 심었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어린이공원 개방성을 확보하고 기왕에...
영복

이영복위원

공원 어디 쪽에 심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공원 쪽에 심은 데 유인해 주시고, 확인해 보고 잘 사나 보겠습니다. 지금 때가 아닌데, 과장님 말씀하신 걷고 싶은 거리도 40% 이상, 41주에서 17주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나무, 잣나무 옮겨 심어서 죽으면 팀장님이 물어내세요. 이것 하자보수 됩니까?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닌데, 과장님 말씀은 나무 심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3월, 4월, 10월, 11월 그 때만 되면, 그때 마다 절기가 바뀝니까?
이 일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철로변 시작한 것이 언제예요? 전반기에 했다는데 시작이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4월에 했다 이거예요? 이식한 것 언제부터 일을 했으며, 발주 준 것 언제부터이고 이게 어디로 가있는지 조목조목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회양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는데 회양목을 뺐다 다시 심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뺐다가 다시 심었다?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나무를 뺐다 다시 심는데 1,1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경계석을 다 비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쪽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식도 않고 또 많이 죽었데요. 그렇게 하면서 1,100만원씩 들여 이것을 뺐다 다시 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볼라드 전선 때문에 그랬다면 전선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뒤쪽으로, 앞쪽에는 사실 위험할 수 도 있어요.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쪽으로 해서 끌어낸다면 전선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인건비는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이 나무, 이식했다 다시 식재했다는데 이 비용 1,100만원씩 들이면서 많이 죽었어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푸릅니까? 물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어떤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공문 주고받은 것 있죠? 그것도 주세요? 사실은 예전에 의회에서 화단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가 철도부지다 해서 그게 어디냐 하면... 어디로 갔었어요, 전화로 했습니까?
팩스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디로 갔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어느 곳으로 갔었냐고요. 그게 인천역에 있습니다. 관리하는...
옛날에 공문으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써라, 관리 잘해 달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써도 될 것입니다. 예전에 협약한 것이 있어요. 옛날 서류를 찾아보면...
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돈 천만 원을 갖다 좀더... 사실 여기가, 이런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양복 입고 고무신 신은 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 게, 여기는 화강석으로 깔아놓고 옆에는 건드리지도 않고 또 중간 중간에는 돌 깔아서 했고 그런 모습이...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한번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수문통에 보도블록 깐 지 몇 년 안 됩니다. 5년, 6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버리면서, 5천만원 돈 들이면서 폐기물 처리하는 돈을 주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체적으로 깔아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 돈이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예산 절감되고 절감된 돈을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더 해준다면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양목 뺐다 끼었다 하는 것 1,100만원씩 들이고 또 폐기물 버리는데 5천만원 돈 들여서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5천만원인데 토목팀에서 재활용해서 조금 가져갔다고 하는데 거기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것을 이런 데에 깐다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돌을 깔아서 콘크리트 쳐가지고 나무도 못 살게, 그런 것보다는 이 물이 빠져서 배수가 돼서 저 밑에까지는 물이 많이 나가지 않고 중간 중간 쭉 내려오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 보도블록 깔았으면 했던 생각이에요. 사서는 안 되겠지만, 돈 주고 버리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했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잘못됐습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는 얼마나 큽니까?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 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5대 구청장님의 목표와 방침을 읽어드렸지만 적어도 우리 청장님만큼은 주민들의 소통과, 서로 소통해서 잘 끌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도 나와 있고 만약에 청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역행하는 거예요, 일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끝까지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제가 주문했듯이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차곡차곡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루 남은 행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보완사항은 필히 집행부에 전달해서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어제도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도 내일 오전 특별위원회실 오기 전에 의원사무실에 갖다 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보충 자료 요청한 것 저한테는 안 오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식수 고사되어서 어느 단체, 누구든 간에 보식한 것, 1,8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 자료를 해 주세요.
어디 있어요?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보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미안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문성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부구청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전․현 재무과장님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5분 조사종료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조사위원( 5 명) 박영우 문성진 지순자 이영복 이영화 피조사기관참석자( 5 명)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경관기획담당 송귀범 광고물관리담당 장은미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