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일 의견청취안인 우리 구 망우동 340-1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공의 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복지공간 확충과 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인 망우본동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국민체력증진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1개 층 증축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공의 청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공공청사로서 위치는 망우동340-17일대로서 부지면적은 1,134㎡입니다. 부지면적 변경은 없고 2009년 9월 달에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건축범위 변경 결정내용은 건폐율 50%와 용적률 250%는 변경이 없고 높이만 5층을 6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현황은 금번 입안 부지는 남측으로 망우우체국과 북측으로 광천길 사이에 위치해 있고 동쪽에는 금란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일곱 필지 1,134㎡이고 현재 소유자는 중랑구청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는 주변이 기 개발된 토지로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별도 대책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우본동 건물은 1989년에 건립된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입니다. 두 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협소한 망우본동 청사에서 수용할 수 없어 복합청사 내 3, 5층에 평생학습관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개 층을 증축하여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를 통해 구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의 청사를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가 187억입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9억, 시비가 57억, 구비가 10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총 일곱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 소유권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층별 설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른, 다른 층은 큰 변동사항은 없고 6층을 한 개 층 증축하여 거기다가 국민체력증진시설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전경입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설명하신 분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이거 브리핑 좀 더 있죠, 없습니까?
최성식위원
다 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다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최성식위원
거기 6층에,
나도명위원
아니, 저 위원님.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위원장이 여기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면 발언권을 받아갖고 진행을 하십시오. 아직 제안설명 중이거든요.
최성식위원
설명은,
이윤재위원장
자,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면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망우로고 이쪽이 능산로터널 지하차도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금란교회가 이 위치에 되겠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접해져있는 그런 지금 필지입니다. 현재 그 전경입니다. 현재 지상에 기존건물을 다 철거해 놓고 펜스만 쳐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6층에 생활체육증진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6층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이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세부적인 이렇게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층을 말씀하셨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6층은 체력단련실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인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그 운동이 저 시설에 들어가는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장비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최성식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헬스장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헬스장은 지금 지하 1층에 있잖아요, 여기에 지하에. 그런데 지하에다 놓고 6층에다 또 헬스장을 만들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하에 있는 거를 지금 6층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거는 표기를 제대로 해갖고 와야지, 그러면 이거, 이거 여기 자료라고 갖다 올렸어요? 위원들 앞에 의견청취하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맞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변경 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변경 후 어디에 있어요?
신하균위원
거기 옆에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저 뒤에 있지, 그 뒤에.
이윤재위원장
자, 변경 전에는 헬스장이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헬스장이 지금 없어요. 그랬는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6층으로,
이윤재위원장
그 대신 생활체육실이 있거든요.
최성식위원
그리고,
이윤재위원장
생활체육실하고 국민체육진흥증진시설하고,
최성식위원
그리고,
이윤재위원장
그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저 3층, 4층, 5층 생활학습관 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도 3층, 4층, 5층까지 거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3층, 4층, 5층은 평생학습관으로 돼 있고요,
최성식위원
네, 평생학습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3층 같은 경우에는 학습동아리방, 학습카페 뭐 사무실 이런 용도로 돼 있고요, 4층은 뭐 평생학습을 위한 강의실, 준비실, 뭐 창작실 이런 용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은 공연장과 다목적실 이런 용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3층이나 4층이나 5층에 평생학습관을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뭐 공부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뭐 제일로 우리 중랑구에서 제일로 급한 것이 장애우들 공부방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장애협회에서 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나 마련을 못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망우동 신청사에다가 그걸 하나 해 달라고 저한테 주문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지금 설계 내용으로는 공부를 위한 뭐 독서실 기능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독서실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독서실 기능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기능이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야지, 세 개나 있으니까. 불가능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뭐 가능하다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서인서 위원장님,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뭐 부지면적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기정 지금 설계에서 변경을 해서 바뀌는 이유를 보니까 문화복지공간 확충,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왜 이것을 예측을 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5층에서 한 개 층을 지금 더 늘렸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거 충분한 제가 취지는 알고 있겠지만 왜 이렇게 꼭 바꿔야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본동청사 설계한 거 하고 국민체육진흥시설하고는 사실은 별개 사항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서울의 4개 구가 국민체육진흥시설을 시범사업을 하도록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500㎡ 이상의 시설을 건축할 때 38억 얼마를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그런, 거기에 보면 그 부지매입은 자체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럴 여건이 없어서 기존에, 기왕에 그 망우본동청사를 신축하는 거기도 이 사업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2011년도에 어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였다면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이 설계는 2009년도에 지금 된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009년도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있었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약간 뭐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상부 방침이 좀 달랐기 때문에 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건폐율도 뭐 기정하고 변경하고 차이가 없고 용적률도 뭐 250, 250 높이만 한 개 층이 더 늘어났는데 혹시 한 개 층이 늘어나서 소요예산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될 텐데 이 부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고 또 뭐, 물론 구민에게 아까 최성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체육시설이 과연 맨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게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뭐 물론 그곳에서는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체육시설을 위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그 두 가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한 개 층이 늘었을 때,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예산관계는 6층이 늘어나면서 8억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국비로 받는 부분은 19억 4,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건축, 저기 건축비가 증가된 거는 8억이기 때문에 11억 정도는 사실은 저희 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됐고요, 6층에 설치하게 된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 헬스장은 지하에는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운동하는 분들의 뭐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한다 그러면 뭐 중간층에 하는 거보다는 꼭대기 층이 낫겠다, 왜냐 하면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6층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우리 공공청사를 지금 아마 계획해서 뭐 장기적으로 참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동으로 보면 상당히 낙후된 이런 공공청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현대 시설을 갖추어서 그리고 주민들이 뭐 정말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좋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큰 뭐 변동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 한 개 층만 증축설계변경 하시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런 내용이 주 요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보니까 부지로 어제도 거기로 이렇게 돌아서 저희들 왔거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그 설계 변경사항이 없었으면, 6층 증축이 없었으면 아마 이미 공사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6층이 증축되면서 공사비가 증가되고 그런 관계로 지금 설계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12월에는 착공이 될 걸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게 거기가 금란교회하고 바로 지금 인접해 있거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물론 뭐 대로변이 뭐 이렇게 우리가 구리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주로 뒷길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게 될 텐데, 교통의 뭐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이렇게 뭐 작용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글쎄, 교회가 있긴 하지만 제가 그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거는 주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기 때문에 교회하고 그거는 중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뭐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잘 이렇게 지어서 우리 구민의 어떤 편의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당초 지금 대지, 대상지에 대한 대지면적은 1,134㎡인데 지금 대지면적에 대한 증감이나 감액부분은 없는데 지금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설계비 상승효과도 지금 가져오는 거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설계비가 1억 5,800만 원 더 증가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 1억,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억 5,8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물론 우리 공공의 청사이기 때문에 소유주는 중랑구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설계에 5층에서 6층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자체는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해서 설계비 증가가, 효과가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설회사는 선정이 되어 있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건설회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안 돼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사는 애당초부터 이 초기부터 설계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설계변경을 애시당초부터 이런 용적률의 한도 내에서 했더라면 이런 설계비 증가에 대한 어떤, 외부에서 봤을 때에 업자, 설계사란 업자를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설계가 시작된 거는 제가 알기로 2011년도로 알고 있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그 망우본동청사에 국민체육진흥시설을 하기로 된 거는 금년 3월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먼저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아니, 원 상태는. 자, 다시 말해서 자, 이거 건축과장님 나오셨어요, 건축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님은 참석 안 하셨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럴 때는 건축과장님 나오셔야지. 여기에 꼭 아니더라도 건축과장님이 나와서 설계에 대한. 자, 대지면적이나 연면적, 그 용적률이 증가가 된 부분에서 왜 증가가 되어가지고 비용 자체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1억 5,000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이윤재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건축과장님 배석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참고, 참고인으로 필요하시죠.
이윤재위원장
자, 그러면 연락해서 건축과장 올라올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돼야 하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건축에 대한 전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아닌데요. 공사비가 증가가 됐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가된 건 부분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건축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변형, 기존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34㎡에 늘어, 대지면적은 그대로 있고 따라서 변경 전에는 건축연면적, 연면적이 818㎡인데 지금 늘어난 게 자, 층수에 지하가 또 기계실이 지금 818에서 880으로 제곱미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중랑구 구민의 혈세가 자꾸 여기에 대해서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건축과장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7월 6일자로 와서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변경 전에 있는 그 면적하고 변경 후의 면적이 다르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설계상으로는 변경 후 면적이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아마 그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기 위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변경 후의 그 면적이 설계상 면적입니다. 다만 그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변동이 없고요, 용적률은 250%인데 250%에서 280㎡ 정도가 지금 여유분이 있었던 거를 280㎡를 증,
강대호위원
아니, 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늘렸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용적률을요, 여기에, 그거 우리 과장님 그거 상식에 벗어난 얘기십니다. 용적률은 자, 우리가 아까 PPT 설명했듯이 250%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렇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표지가 자, 아까 전 페이지로 한 번 넘어가십시오. 250% 이하를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적률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여기서 표시되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최대를,
강대호위원
아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표시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걸 표기를 해 주셔야지. 기존의 용적률을, 여기 지금 일반주거지역3종이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용적률의 자, 국토법에 따라서 용적률이 250%이하고요, 조례도 250% 이하 내에 대해서 기존에 이건 저, 숫자상으로서는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250% 이하에서 몇 퍼센티지를 받았는데 용적률 여유분이 있어서 증축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겠다, 그런 우리 여기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해명했어야지 용적률 부분에서 250%. 자, 변경도 250%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층수 높이에 대해서는 5층에서 6층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면적을 보면요, 자, 연면적 5층에서 6층으로 해서 증가 부분에 대해서 국민체력증진시설 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아까 지하에서 헬스장이 6층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적, 연면적 종전 면적을 한 번 보시면 4,436㎡라고요. 지금은 저, 현재 변경 후에는 4,656㎡예요.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 안 맞는, 안 맞은 거 아닙니까? 기존의 용적률이 250%이하면 자, 250%인데 230% 썼다, 232% 썼다 이거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강대호위원
이거 오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저기 한 게 아니고 이건 건축의 행위에 대해서는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설계변경해서 결과적으로는 설계변경에 의한 그 업자를 위한, 도와주기 위한 설계변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분을 봐 놓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설계비 증감에 대한 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지금 여기 그 결정변경안은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강대호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글쎄,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그 조서상에는 최대의 그 건폐율 용적률을 표시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강대호위원
건폐율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건폐율은요. 자, 건폐율도 한 번 볼까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변경 전하고 변경 후는 자, 변경 전은 지하, 지하가 변경 또 되었고요, 1층부터 5층까지 560㎡로 그대로 왼쪽으로 자, 일방향 일자로 그 일조권 받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는 보면요, 지하에, 지하 2층에 보면 880㎡라서 더 증감이 되고,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지하에 보면 지하에서도 증가가 되면서 층수가 더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 1층을 560㎡에서 470㎡로,
나도명위원
줄였어.
강대호위원
감가를 했어, 감가했어요. 그러면서 자, 다 층층마다 틀려요. 자, 2층도 틀리고 3층, 4층만 맞고 5층, 6층이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집을 형편없이 지어서는 다양성을 가진다는 건 좋겠지마는 자, 우리 건축법상에 일조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몇 미터인데요, 여기 앞이 전면이 몇 미터예요?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도로형태가 몇 미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8m인가, 그게. 아니, 아니.
이윤재위원장
자, 그 뒤에,
강대호위원
그래서 건축과장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님 참고로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의무가 되는 거지요. 앞으로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당연히 여기에 건축과장님이 당연히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돈이 예산이 나갈 때,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건축과장 올 때까지 약 5분간 정회를 하다가,
강대호위원
그러시지요.
이윤재위원장
그 회의를 속개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참고로 우리 주택, 건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지금 증축 부분에 대해서 연면적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지금 최고 연면적 총 합계가 4,436㎡인데 지금 변경 후는 연면적이 4,656㎡ 약 한 220㎡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설계변경 비용도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지금 여기에 더불어서 건축 연면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함과 동시에 또 총 사업비도 지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도 늘어나지요? 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6층 증축으로 인한 비용이 8억입니다. 8억이고요, 저희가 국비로 받는 부분은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예산은 어차피 국가 돈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건축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억 5,000만 원이 설계변경이 증가하는 거고 총 사업비에 대해서 6층이 한 개 층이 늘어나면서 약 8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거야말로 뭐 우리 주민혈세에 뭐야,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과장님 여기 제가 본 위원이 답변 아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층별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정말 여기에 지금 8m도로로 알고 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건축과장님!
강대호위원
건축과장님!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제가 원인도 모르고 지금 구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전달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냥 올라오라고 와가지고 왔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건은, 이 건은 원래 당초는 5층 해가지고 망우본동청사를 짓던, 짓는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6층에 국민체력증진시설이 280㎡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종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에 그 250% 한도 내에서 면적이, 원래 하자면 효율적으로 하자면 508.8이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법상 가능한 면적만 280㎡를 증축을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6층 증축이 됨으로 해가지고 기존 1층, 2층, 뭐 지하층까지 전부 다 일부 손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계비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망우본동청사가 지금 사실 한 3년여 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약 6층에 국민체력증진센터가 들어서면서 8억 원이 지금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에 어떤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을 해야지 이게 설계업자나 건설업자를 정말 인센티브를 준 것 아니냐, 남이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국민체력증진시설이 없었으면 저희는 설계변경이 없었을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것은 원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강대호위원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원론적인 이야기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땅을 취득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자 하는데 실제상으로 99%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금방 5, 6개월 만에 변경되고 또 신축하다가 또 변경 있으면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망우본동 청사에 국민체력증진시설을 설치를 안 했으면 원래는 별도로 땅을 부지를 자체 매입을 해서 건축비에 대한 2분의 1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부지를 별도로 마련을 할 여건이 못 돼서 망우본동 청사에다가 같이 포함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치 우리 구청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실제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3년 전부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사업기회가 나와서 가상적인 설계가 나와서 주택과에 원타임 설계가 나와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자, 용적률이 250% 이하예요. 그런데 용적률이 어느 정도의 여유성이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이 250% 이하인데 230%라든가 235%를 치겠다, 공간을 더 남겨놓고. 그런 문제와 250% 정확하게 지금 면적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250% 이하에서. 애시당초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5층에서 6층, 지하 2층에 지금 그 헬스장을 원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헬스장을 6층으로 변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랑구 예산을 마음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답변하세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망우본동 청사에다가 국민체력증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체력증진시설이 추가로 설치가 안 됐으면 변동 없이 아마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됐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이제 답은 나와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층수변경과 용적률 변경을 했다 그러면 최초의 사업계획에서 부터 하시지요, 뭔가는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게요, 실제 망우본동에 우리 여기에 같이 위원회에 계신 최성식 위원님이 이 문제도 3년 전에도 계속 제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몇 백 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 지금 땅을 취득해서 이 대상지에다가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사업계획 애시당초 설계 최초에 할 때부터 정확하게 하셔야지 국비를 더 예산을 따내겠다? 국가 돈은 뭐 누구 아무나 먹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런 예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체력증진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망우본동 청사에 6층을 증축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아마 저희가 사용을 못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대호위원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본 위원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 헬스장이 사실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체력증진센터를 6층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하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6층에 있는 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여기 속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지금 당초에 지하 1층에 했을 때에는 거기에 헬스장뿐이 아니고 수방창고, 지하주차장, 헬스장, 풍물실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었고요. 국민체력증진시설에서 요구하는 거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6층으로 옮긴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 망우, 신내에 있는 주민들이 국민체력증진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최초에 설계 할 때부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애시당초부터 설계를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설계비 절감, 총 사업비 절감 이런 극대화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 면적이 이렇게 울퉁불퉁 변경 후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애초에 부지선정을 하고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 5층이면 5층, 6층이면 6층 확정되어가지고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1회, 설계변경 2회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제가 볼 때는 당초에는 순수하게 자치회관 주민센터 망우본동 복합청사로 사용하기로 했지마는 그 이후에 별도로 검토해 보니까 국민체력증진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나서 주관과에서 아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만약의 경우에 국민체력증진시설이 뭐 500㎡이나 600㎡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용적률이 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고 건축법상 가능한 면적 280㎡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현재, 뭐 아직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 중에 이런 사항이 발달됐다면 문제가 있겠지마는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국민체력증진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보다 건물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또 예산도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건물을 짓다보면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한 건물에 복합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주관과에서 검토가 된 걸로 봐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애초에 당초에 처음부터 6층으로 계획을 했더라면 좀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가, 공사비는 뭐 지금이나 그다음에 당초에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설계비라든지 이런 좀 금액이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물적인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입니다. 설계비, 건축비야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 비용으로 해서 얼마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하에 보고, 지하나 지하1층, 지하 2층을 보고 1층에 지금 면적이 대부분이 …… 들어갈 게 지금 줄어들었고 3층, 2층도 동과 동이고 3층과 4층은 똑같이 됐고 5층, 6층이 지금 이게 뭡니까? 건축과장님 실제적인 실무에 계시면서 제가 본 위원이 이 도로 앞에 전면도로 물어본 것은 왜 물어봤냐면 20m 이상 도로에서는 3종일반 주거지역이더라도 일조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20m 미만에서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물론 현상은 있겠지마는 건축 연면적을 했을 때는 보다 더 실효성 있고 건축을 앞으로, 뭡니까? 하자보수라든가 기타 등 당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일자형으로 올라갔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애시당초에 설계변경 했을 때에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폐단이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건 사실 우리가 반영구적이지 그냥 뭐 1, 2년 쓰다가 건물을 폐쇄하고 그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셔야죠. 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국민체력증진센터가 할 수 있는데도 못 하고 지금 설계변경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과에서 건축분류를 할 때 구청장이 건축과에 의뢰했을 때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서 신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죠.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처음부터 지하 2층에 지상 6층 4,656㎡를 계획을 했더라면 저희들이나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과도 번거로움이 없었겠지마는 지금 당초보다는 이런 체력증진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그걸 지하층이나 1층이나 규모를 조금 조금씩 변경을 해가지고 6층으로 4,656㎡가 가능한 복합적인 시설이 지금 현재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계획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적이라든지 이런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건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변경 내역에 표시되어 있는 변경 전, 변경 후를 변경 전 내용이 당초설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서 표시된 변경 전의 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설계 전에 이미 계략적인 면적을 넣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를 당초에 해서 한 면적은 변경 후입니다. 변경 후 면적이고 거기에서 용적률 250%에 해당하는 그 면적을 꽉 채울 수 있는 면적이 280㎡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추가로 6층을 증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제가 알기로 2011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6층을 증축하게 된 원인은 금년도 3월 달에 여기로 유치하게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꾸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아까 부임한 지도 2, 3개월뿐이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내가 과장님께서 저거 하시다는 게 아니라 실제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도시계획에 대한 공공청사 사업인가 시설을 서울시장이 인가를 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면도 들어가고 모든 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알지 못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망우본동 청사 설계하는 회사에서 산출한 면적이 아닙니다. 이 변경 전 4,436㎡는 설계사에서 뽑은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뽑으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이건 설계가 설계공모하기 전에 이미 뽑아진 면적이기 때문에요,
강대호위원
그럼 설계사가 두 개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설계하기 전의 면적입니다.
강대호위원
설계, 그러니까 지금 설계사가 원천적인 설계사가 지금 변경 후를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하죠.
강대호위원
이후에 하는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시설결정 할 때 표시한 면적입니다, 여기 면적은.
강대호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요, 공공의 청사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요, 48개가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분명한 건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모든 게 원타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여기에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여기에 그 변경 전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설명을 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 확정적 변경된 자료가 4,656㎡고 좌측에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처럼 도시계획시설 관계 때문에 면적이 된 것 같은데 쭉 보면 지금 당초에 현상공모된 자료가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면적은 알 수는 없겠지마는,
강대호위원
자,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를 빌리자면, 보자면 이게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될 때 면적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현상공모된 면적은 280㎡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걸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그 말씀을 망우본동 복합청사 설계변경안을 2012년 4월 27일 날 했어요.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반증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2012년 4월 27일 날 설계변경안을 계획을 했어요. 자꾸 여기서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전에 설계가 나와 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4월 27일 날 설계변경 계획을 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6층 증축을 망우본동 청사에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변경사유가 생겼던 겁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여기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서에 있을 때 2010년도에 이미 그때 본 안이 나온 거예요. 자꾸 여기 와서 자꾸 해명성 있는 발언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늘어났으면 늘어난 부분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애시당초부터 할 때 정확하니 설계변경을 했으면 여기 건축과장님이든 도시개발과장이든 자치행정과장이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증축사유가 발생된 거는 3월 달에,
강대호위원
증축,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3월 달에 저희가,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제가 여기 원론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증축변경을, 설계변경을 했으면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증가분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증축을 해야 되니까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강대호위원
아니, 증축 지금 명분이죠, 그건 명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증축을 안 하고,
강대호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당초 설계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명분이라니까요. 애시당초에 6층을 하든 7층을 하든 250% 이내에 그 용적률 대지면적 최고면적 내에서 했을 때 이런 폐단이 안 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유분으로 예를 들어서 6층을 하든 7층을 만들었다라면 오늘날 설계비용에서 1억 5,000만 원 비용이 안 들어갔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용적률 250%를 꽉 채운 설계가 당초에 돼 있었더라면 6층 증축은 불가능 했을 겁니다. 다만 지금 250%에서 280㎡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 면적을 가지고 6층을 증축하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250, 아까도 내가 자꾸 설명한 것 아닙니까? 250%에서 249.9%를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변경을 했겠죠. 그런데 여유분이 10% 정도가 남기 때문에 여유분을 지금 찾아먹은 겁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까 6층 부분에서 국민체력증진센터를 다시 지하1층에 있는 헬스장을 더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 확대부분에서 1억 5,000만 원이 설계비가 발생됩니다. 자, 한 가지 더 건축과장님 묻겠습니다. 자, 건축연면적이 늘어난 부분 220㎡ 늘어났습니다. 맞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
강대호위원
280인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280㎡
강대호위원
네, 280. 그러면 약 한, 속된 말로 한 70평, 80평,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7?80평.
강대호위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비용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설계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본 위원이 상식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국민체력증진시설 280㎡는 계획한 것이 아니라,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이 증축,
강대호위원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증축부분이요, 변경 전하고 변경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변경 전에는 4,438㎡고 변경 후에는 4,656㎡가 약 280㎡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에서 건축설계 변경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증가 발생이 되느냐.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라니까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0㎡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있는 지하2층, 지상5층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한 개 층이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구조에 있어서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근배근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280㎡에 대한 설계비를 추가하면 좀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6층 증축을 하면서 전반적인 4,656㎡ 전체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그 정도 증감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국민체력증진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설계변경에 환경증축과 그다음에 뭐 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그 외에 검토라고 경제성검토 그다음에 가로구역 별로 ……검토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증가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잠시만요.
강대호위원
아니, 내가,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네, 한 가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갖고, 잠깐만요. 지금 PPT자료에 보면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기에는 실제 설계는 우측에 변경 후 부분이 실제 설계면적이라는 얘기셨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혼선이 오고 있는 부분이 뭐나면 변경 전 변경 후가 결국은 지하2층서부터 해갖고 지상5층까지는 변경이 없는 상황이고 지상6층 280평이 들어오면서 면적이 늘어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번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니까 1층 약 470㎡, 그다음에 3층이 523, 523, 그다음에 5층이 508㎡인데, 애초에 변경되기 전에 설계도는 지금 우측에 있는 변경 후 면적은 나와 있다는 말씀 아니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변경 전의 사항은 정확한 설계에 의한 면적수치가,
이윤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면적이 우측에 그,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우측에 있는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5층까지 면적이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윤재위원장
5층까지 면적이었고 6층에 280㎡가 늘어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이시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서 혼선이 오고 있는 부분이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갖다가 표시를 해 주셨을 때 실제적인 설계도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변경 전으로 갔어야 되고 지금 우리 의견청취를 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280㎡가 늘어나는 부분이 변경 후로 와줘야 그렇게 와줘야 위원님들이 혼선이 없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정확하게 맥이 짚어지는 부분인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에,
이윤재위원장
네, 잠깐만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안이 변경 전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280㎡ 늘어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변경 후로 잡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오고 있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작성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당초에, 뭐라 그럴까, 대략적인 사항이 변경 전이고요, 지금 최후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속기를 위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에는 4,436㎡에서 변경을 한 4,656㎡ 그걸 빼면 증가부분이 220㎡예요. 280㎡이 아닙니다, 정정입니다 220㎡으로. 그래서 총 늘어난 것이 220㎡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변경설계비용이 지금 증가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변경 후에는 보면요, 면적이 다 다양성이에요. 일률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 이렇게 건축을 해서 과연 장기적이고 도시계획 중장기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정말 5층에 280㎡를 더 늘리고 기왕에 하시려면 층별로 아주 일률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설계변경 다시 하신다라면 그런 복안은 없는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 전 자료가 우리가 당초에 현상공모 돼 가지고 된 자료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자료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측하고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280㎡이 아니고 220㎡ 얼마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좌측은 당초에 현상공모 된 면적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자료이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층별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1층은 기준층이 돼가지고 주민센터로 들어가고 2층은 자치회관 평생학습관 해가지고 523㎡, 523㎡이면 큰 면적의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1층이 기준층이다 보니까 한 60㎡ 차이가 있지마는 꼭 면적을 523㎡이라든지 530㎡이라든지 이렇게 면적을 조정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거는 설계자의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관부서의 의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같이 한 번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층은 용적률이 한도가 되기 때문에 5층처럼 280㎡ 이상 해가지고 500㎡ 정도의 규모는 건축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용적률은 250%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거고요, 물론 이제 6층이야 어떤 그 수평거리라든가 아니면 일조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해가 갑니다. 다만 5층과 6층 보십시오. 자, 종전에도 말씀했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쟁하기보다도 변경 전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현상공모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사실 도시개발과에는 건축을 심의할 수 없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저런 면적을 내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건축과장하고 어떤 모 설계사하고 되었을 때에 정확하게 설계가 들어와야지요. 이건 뭐 공공의 청사를 짓는다고 도시개발과에서 임의적으로 연면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건축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보더라도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변경 후를 봤을 때 면적 자체가 실효성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보십시오, 층별로 보십시오. 지하는 숨어있으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1층부터 6층까지 한 번 보십시오. 저게 다양성이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률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적한도 내에 4,656㎡ 내에 했을 때에 정확하게 일률성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1층부터 6층까지 다양하게 저렇게 면적표시를 했을 때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걸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또한 면적 내부에 250% 이내에서 증가분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변경했을 때 또 설계변경안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아까 건축과장님이 중도에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과 과장이 이걸 변경 전을 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유감입니다. 거기 면적표시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제대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하1층, 지하2층, 지상5층까지는 면적이 1층이 470㎡, 530㎡, 523㎡, 523㎡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6층만 지금 현재로 증축을 해가지고 면적이 280㎡로 증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30㎡이나 523㎡이나 그 면적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꼭 530㎡이라든지 520㎡이라든지 통일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이제 주관과하고 또 설계사 하고 의논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 차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설계자 의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임의대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건축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하층은 건축연면적에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지하층도,
강대호위원
용적률에 편입 안 되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용적률은,
강대호위원
편입 안 되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용적률은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강대호위원
안 되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도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지금 자꾸 우리 건축과장님도 혼선이 오시는데 560㎡를 1층에서 5층까지 일률적으로 올렸어요, 정말 대단히 잘된 설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한다, 물론 맞겠죠. 그러나 증가된 부분을 위해서 지금 들쑥날쑥으로 다양하게 1층에서 6층까지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건축물, 어떤 구조물을 설계했을 때 결과적으로 들쑥날쑥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1층, 지하층에 지금 주차장, 피로티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갑니까, 1층도 피로티에 들어가죠,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1층에도 피로티 들어가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랬을 때에 이런 면적이 물론 그것도 있겠지마는 다양성 있게 만들어 줘야 겠다, 물론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했을 때에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 중랑구 공공의 청사가 설계돼야 겠다, 그럼으로써 신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오시라는 겁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면적대로 일률적으로 560㎡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건물은 고층 아파트처럼 1층부터 30층까지 박스 형태로 올라가는 건물이 아니고 설계자 의도라든지 건축에서는 구조기능미 해가지고 구조적뿐만 아니라 동선뿐만 아니라 미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현상공모할 때도 그 심사위원들이 오셔가지고 미적인 것도 많이 관여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어떤 그 효율성 그다음에 미관성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면적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좌측에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현상공모 될 때 그 면적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개략적인 면적으로 ‘아, 1층부터 5층까지는 한 560㎡ 그다음에 지하 1층, 지하 2층은 똑같게 한 818㎡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개략적인 거고 우측에 있는 거는 당초에 이제 그 대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 해서,
강대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아까 설명한 대로 맞고요.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자꾸 현상공모, 현상공모를 하시는데 자, 현상공모가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 중랑구청장이 의뢰를 해서 현상공모 하는 겁니다. 자, 현상공모도 하나의 수의계약이죠,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
이윤재위원장
아니, 그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현상공모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현상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현상공모를 다수로 해서 4, 5명 했을 때에,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자꾸 면적이 560㎡가 현상공모입니까,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560㎡은 현상공모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현상공모 있는 도면 있어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현상공모 된 도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걸 왜 안 내놨어요, 여기에 그러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강대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가 건축과에서 낸 자료가 아니고 올라올 적에,
강대호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님? 현상공모가 있으면 그 도면을 갖다 첨부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0㎡ 일률적으로 올라간 층별 5층까지는 도시개발과장이 일률적으로 만들었다, 이건 전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해당,
강대호위원
우리 위원회를 지금 바보로 만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물을 하더라도 아파트 외에는 일반 건축물이 1층부터 5층, 6층까지 박스 형태로 똑같은 면적으로 되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보다 보면 지금,
강대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거기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현상공모가 있는 면적이냐, 현상공모 있는 면적이면 여기에 당연히 수록이 돼야죠. 이게 뭡니까? 변경 후에는 지금 현상공모 있는 면적이 있는데 변경 후에를 면적을 가지고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면적을 다시 변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변경 전에는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현상공모가 왜 현상공모 말씀이, 자, 현상공모는요, 제가 거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섯 개 설계사가 들어왔는데 우수한 설계사가 들어왔을 때에 구청장이 그분을 찍어서 수의계약처럼 계약하는 겁니다. 맞지요, 건축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구청장이 찍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각계의 뭐 교수들, 건축사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요, 건축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래서,
강대호위원
우수작을 가지고 현상공모해서 여기에,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우수작, 위원장을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위원회 결정에 따라가지고 그 결정된 것을 이제 현상공모로,
이윤재위원장
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단 …… 계약이 되는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그냥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저 1분만 얘기할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면적으로 지나간 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은 저하고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구청장이 우수작을 했을 때에 현상공모 구분을 거기서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설계 국가 지방자치 계약의 법률에 보면 정확하니 나와 있습니다. 왜 1억, 2억짜리를 수의계약처럼 아닌 수의계약, 이 자리에서도 와서 2년 전에도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니까 얘기 안 하고, 현상공모가 들어왔는데 그 면적이 안 온 거하고 변경을 했다는 것은 지금 현상공모 있는 면적 대비 변경 후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초적인 것도 여기에 수록을 해야지요. 변경 전, 변경 전, 전 만들어줘야지요. 도시개발과장과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명심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상공모 있는 면적하고. 자, 거기 답변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강대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한 변경 전 그 면적은 설계공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개략적인 면적이라고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 이후에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최종 확정된 그 내용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청사 결정 변경내역은 뭐, 외관이라든지 뭐 그 건물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걸,
강대호위원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이 그건 답변할 일이 아니고요, 건축과장님 말씀하시는 현상공모에 있는 도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면 있는 거하고 변경 후의 도면이 있는 것을 모체로 해서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다 이런, 건축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세요. 지금 변경 전 것은 도시개발과장이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560㎡에서 5층까지? 그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면, 현상공모 도면이. 그거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강대호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드려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뭐 판단하기로는 현상공모에 의한 그 작품이 280㎡를 제외한 그거에 대한 그 설계서는 나왔을 걸로 알고요, 그 후에 변경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최종적인 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그렇고 강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같은 맥일 겁니다. 지금 5층까지에 나와 있는 변경 후의 면적이,
강대호위원
또 있다는 얘기야, 가운데에.
이윤재위원장
현상공모 한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존의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설계 이전이고, 변경 전 거는. 그러니까 변경 후 면적이 변경 전으로 갔어야만이 위원님들이 혼선이 덜 했다는 부분이고 강대호 위원님 말씀은 그 현상공모 된 설계도면이 첨부가 됐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갑론을박 얘기가 짧아졌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료가 미비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됐다고 본인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고 자, 이거 변경 전은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걸 기안을 만들어놓은 거고 이 사이와 변경 전과 변경 후 사이에 원초적인 공모에 의한 작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도면이. 그것을 수록했어야지요. 여기 위원들을 지금 뭘로 보고 있습니까? 자료도 제출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한 시간가량 지금 이렇게 빨리 끝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는 지금 이상이 있다, 가운데에. 설계변경에 의한 증가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발생되면서 변경 후가 면적이 220㎡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인 그런 설계변경 도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은 그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이 수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강대호위원
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하세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220㎡ 뭐 증가에 대한 그 도면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왜 이렇게,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과의, 지금 변경 전과 변경 후가 220㎡가 늘어났고 이 사이에 공모에 의한 작품 설계도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도면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걸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4,436㎡에 대한 뭐 설계서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이거는,
강대호위원
아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산술적인 계산에 불과한 거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도면 있어요, 없어요?
이윤재위원장
자,
강대호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면 있어요, 없어요? 변경 전과 변경 후 사이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변경 전에 건 도면이 없습,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있다는데요, 건축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강대호위원
오늘 회의를 오래 해야 겠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거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좀 혼돈되게끔, 이 좌측이 현상공모 된 도면 면적이라면,
강대호위원
보류해야 겠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분명히 알았을 건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의 면적이다 보니까 개략적인 면적을 올리다 보니까,
이윤재위원장
자, 그 답변 중단하시고요. 그 현상공모한 설계도면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가 가능하십니까, 지금?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주관 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은데.
이윤재위원장
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설계도면은,
이윤재위원장
5분간 정회할 테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거기 있잖아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설계도면은 거기에 있잖아요.
강대호위원
다른 부서에.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얘기하고 해요.
이윤재위원장
네, 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도명위원
아니, 이거에 같은 맥락이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지금 설계변경을 해갖고 1억 5,800만 원이 증감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근데 그러면 설계 전에 그 금액이라든가 1차 설계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원래 그럼 최초에 설계할 때 설계금액은 얼마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당초 설계비 용역은 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억 4,100만 원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4억 4,000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저기서요, 변경 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변경 후에서 280㎡를 제외한 면적에 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280㎡, 220㎡.
이윤재위원장
자,
나도명위원
아니,
이윤재위원장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나도명위원
아니, 아니.
이윤재위원장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변경 후 도면이냐, 변경 전 도면이냐인데 공모에 의해서 들어온 그 설계도면, 설계용역비가 4억 4,0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도면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변경 후밖에 없습니다. 변경 전의 거는 도면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
나도명위원
그러면,
이윤재위원장
그 개념,
나도명위원
아니, 아니.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나도명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아니, 내가 일관되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변경 전에 있는 거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뭐 도면이라든가 아까 뭐 건축과장 얘기로는 도면이 있다고 그러고 또 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나도명위원
아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없다 그러고 지금 변경 전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뭐 설계비, 맨 최초 설계가 4억 4,000만 원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접해 있는 거는 변경 전 거는 빼버리고 변경 후로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나도명위원
그랬을 때에 조정이 됐어요.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다 조정이 된 상태에서 6층에 국민체력증진시설 해갖고 280㎡가 증가가 되는 바람에 설계변경 요건이 돼갖고 지금 뭐 1억 5,800만 원이 됐다, 그런 상태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우리 강 위원님이나 우리, 뭐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상태예요. 왜 지금 용적률이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220㎡이라는 게 여유가 있는데,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면요, 왜 적게 설계를 한 상태냐. 그거는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그거는 다음에 설계변경 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하에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여유를 놔두겠다는 자체는 그만큼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리고 딱 맞게, 용적률을 맞게 했으면 저기 6층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뭐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이 280㎡를 뺀 그런 구조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채택을 한 거지 나중에 더 추가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모를 했을 때, 구에서 공모를 했을 때 지금 6층에 관한 거 280㎡ 그걸 제외해갖고 공모를 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제외한 이 면적이고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것이나 건폐율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한도지 그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50%면 그걸 당초에 설계할 때 249%까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250% 한도고 그거 이내에 200% 되는 건물도 있고 뭐 150% 되는 건물도 있고 230%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국민체력증진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 이 건물은 용적률 한도가 250% 돼가지고 그 면적이 280㎡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변경 전이라는 거는 저건 원래 아예 제쳐놓든지 아예 넣지를 말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저길 넣음으로 해갖고 지금 우리 위원님도 다 혼동이 되고 지금 뭐 280㎡ 자꾸만 나오는데 저거랑 차이는 또 220㎡뿐이 안 돼요. 그리고 공모를 했을 때는 280㎡을 제외한, 그러니까 용적률을 갖다가 280㎡의 여유가 있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뭐 이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를 갖다가 이제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뭐 그렇게 했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 또 그래요, 우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저걸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뭐 지하에 그런 거 있던 걸 갖다가 위로 올린다고도 좋아요. 뭐 아무래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데, 지금 문제는 맨 처음에 변경 전이라는 걸 갖다가 아예 뺀 상태에서 하고 맨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도 국민체력증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가 이게 포함이 됨으로 해갖고 이제 뭐 설계변경이 되고 시공비가 증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요,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게 지금 변경 전 저거는 도시계획에서 자료로 노력해갖고서 하겠다 해갖고서 가설계식으로 해갖고서 자료로 해갖고 현 상태를 갖다 저렇게 해 놓다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혼동이 되고 또 뭐 저기에 지금 차이로 봤을 때는 220㎡뿐이 안 돼요. 그런데 중간에 1, 2, 3층, 5층까지 거기가 또 줄어들고 증감이 있다 보니까 280㎡이란 여유가 생겼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 저걸 했으면 문제가 될 게 없고 또 공모를 어떻게 했다 280㎡를 갖다 제외한 상태로 공모를 해갖고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뭐 국민체력증진시설을 갖다가 6층을 갖다가 원하고 구민들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또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맨 처음에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변경의 요건이 됐다, 그만큼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사, 건축사한테 그만큼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다, 그런 차이입니다. 네, 그거를 한 번 감안해 주시고 우리 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맨, 최초서부터 설명을 했을 때는 저걸 제외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이해도 빨랐고 또 금방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변경 전이라는 게 자꾸만 저렇게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이 또 차이가, 그렇잖아요. 저쪽 뺀다고 그랬을 때 280㎡를 갖다 증감시키는데 1억 5,000만 원이 든다는 건 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저거 든다, 그런 차이가 나오거든요, 4억 4,000만 원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되면 뭐 나름대로 그런 게 없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윤재위원장
자,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좀 전에 그 공모설계도를 제출할 수 있냐고 질의했었습니다. 누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그 공모배치도 하고 계략도 아마 건축과에 있으니까,
이윤재위원장
일단 뭔가 증명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복사가 어려우면 원본이라도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빨리 취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될까요?
이윤재위원장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이번 안건은 도시계획, 도시계획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경 전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애초에 도시계획 결정할 적에 자치행정과에서 제출되었던 그 도시계획 결정할 때의 그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논란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에 그 면적이고 이건 최종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의 면적을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해 놓은 것인데 이게 1억 5,000만 원이란 뭐 설계변경금액에 대한 걸 따지다 보니까 중간에 애초에 공…… 할 때의 그 금액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금액을 갖다가 설계변경에다가 주안점을 두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변경, 단지 그 5층을 갖다가 6층으로 규모변경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그 중간 공모사항을 갖다가 더 첨언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부족한 거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리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나도명,
강대호위원
답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나도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강대호위원
간단하게 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빌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4억 4,100만 원이고 6층 280㎡를 증축하면서 1억 5,800만 원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층이 증축됨으로 인해가지고 1층서부터 6층까지 설계를 전부 다시 한 걸로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지금 도시개발과죠, 오늘 이 도시계획 설명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거고, 변경 전 사이에 공모를 위한 공모작 설계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삽입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의 폐단이 덜 오는 거고, 지금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또다시 설명했는데. 자, 면적 늘어난 것은 연면적 대비 220㎡, 250㎡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왜 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되는데 그 비용액이 비싸냐 또 한 가지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하 1층, 2층, 지상 1층에서 6층까지 전체적인 연면적을 손을 댔어요. 그래서 자기네 명분 찾기 위해서 자,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요, 건축설계를 하게 되면요, 비용, 우리 건축과장 지금 얼마 비용인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을 전체 면적을 손을 댔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한 설계비용이 1억 5,80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또 그렇고 거기에 대한 공모 저, 도시개발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모에 의한 작품설계 시 그 지방자치 계약에 대한 공모 그 법률이 있어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심의회 맞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요. 그 내용을 전반적인 지금 빨리 가지고 오셔서 하나씩 깔아주시고, 그 변경 전과 변경 중 사이에 설계공모작 도면이 있어요. 아까 가지러 갔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가지러 갔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빨리 그것 좀 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
나도명위원
자료 하고 나서,
인서
서인서위원
정회 잠깐,
나도명위원
정회하고,
이윤재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 설계도면 오면 5분 정회하고 도면 오면,
나도명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강대호위원
이건 뭐,
이윤재위원장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나도명위원
많이 걸려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아니, 금방 2층 내려가서 금방 올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5분 정회하죠.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공모작 내용도 갖고 오라고 하세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것 가져오겠습니다. 도면 가지러 갔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내용, 법률에 의한 계약. 공모작, 계약.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계약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강대호위원
아니, 그 도시개발과장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그 공모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강대호위원
어디서 법률을 찾아오시든 찾아오셔야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건축과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강대호위원
빨리 갖고 오세요, 그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공모를,
이윤재위원장
자,
강대호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공모를 어디서 했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계약, 계약 도면이,
이윤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PPT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공모전이 지금 맞는 거죠, 저기에 보니까? 현상공모전이라고, 공모작이라고 쓰여 있는데 애시당초부터 이런 면적이 왔다라면 280㎡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아까 면적이 4,336㎡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주무부서 도시개발과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너무 간과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안일무사 위주로 생각했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정말 이거 변경 전 현상공모작하고 변경 후 현상공모에 의한 설계변경이 결과적으로 280㎡만 늘어난 건데 간단하게 끝나는 것을 화를 자초한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니면 도시개발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도시개발과장님.
이윤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지금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강대호위원
아니, 그게 잘 됐냐, 못 됐냐 그것이지 이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입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할 당시의 면적을 기재했던 거고 지금 최후의 변경된, 1층 증축하는 그 시점의 지금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 증액비가 뭐 1억 5,000만 원 들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해가지고,
이윤재위원장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해서 따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공모작 하고의 변경사항이 그렇게 나온 걸로 판단됩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자료를 조금 더 충실히 만들었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1억 5,000만 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너무 이게 설계변경을 위한 도면하고 지금 변경 전, 변경 후 대단히 뭐야, 아까 PPT 자료에 원체적인 거하고 지금 잘못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이윤재위원장
자, 어느 분께 질의하신 겁니까?
강대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아까 그 변경되었던, 아까 그 제시되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했던 사항이라고,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변경은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부분에서 280㎡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변경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비가 1억 5,800만 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더 네고(nego)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지금 그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어느 부서에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그 한 개 층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 층을 증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존층 즉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1, 2, 3, 4, 5층을 전반적으로 도면작업이 수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280㎡ 증축에 따른 부수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 높이가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각 층별, 층구 조정도 약 한 50㎝ 정도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의 효율, 경제성 검토 이런 것들이 전에 했던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80㎡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존 건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비가 책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적이게 말씀을 자꾸 유도를 하시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현상공모의 작하고 변경 후하고 면적 1층 지하뿐만 아니고 1층에서 5층까지는 그대로 면적 대비가 같습니다. 아까 이 얘기가 도시계획시설사업 했을 때에 면적이 4,436㎡하고 여기는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6층분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그 부분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아까 도시 뭐야, 우리 건축과장님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하뿐만 아니고 1층 종전 아까 설명에 변경내용에 대해서 하고는 틀린 부분이 1억 5,000만 원이 과다하게 지금 설계비용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는 층부터 다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6층만 늘어난 그 부분이, 280㎡만 늘어난 부분만 1억 5,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잘못됐냐, 안 잘못됐냐, 너무 비용이. 그리고 지금 자꾸 부연설명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각 층별로 해서 5층까지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변형된 게 없잖아요. 도면이 설계 증가부분에서는 6층만 늘어난 겁니다, 280㎡ 평방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계비가 과다 비용이 아니냐,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왜 자꾸 부연설명합니까? 각 층을 또 손봐야 한다, 뭐 해야 한다는 말을 또 건축과장님이 얘기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것은 최후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여쭌 것이지 각 층이 또 변경된다, 변경된 것은 종전에 아까 설명 PPT를 얘기한 거고 지금 공모작하고 변경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그 PPT 자료 좌측하고 우측의 객관적 자료를 보면은 280,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그 용역비를 과장님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회의를 오후에 속개를 하더라도 일단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건축설계사무소와 절충을 해서라도 최소한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마는, 구민의 피와 땀이 어린 그런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에요. 한 푼이라도 절감해야 되는 절대적인 그런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결국은 들어온 견적에 단 뭐 20%, 30%든 네고(nego)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결국 주민 복리증진에 그거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길을 모색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건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뭐 1억 5,800만 원이 아니라 더 이상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료나 그다음에 어떤 기능이나 이런 주관부서에서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주관부서에서 각 내부재료라든지 외부재료를 단가가 낮은, 품질이 낮은 이런 재료를 쓴다면 단가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일반 돌 중에서도 이태리 대리석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은데 주관부서에서 큰, 좋은 돌을 쓰라 하면서 그다음에 낮은 가격을 한다면 어느 시공회사나 그다음에 이런 설계는,
강대호위원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힘듭니다.
조희종위원
자, 잠깐만 위원장님.
강대호위원
과장!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강대호위원
건축과장님!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조희종위원
자, 위원장님.
강대호위원
잠깐만, 잠깐만. 1분만 할게요. 건축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강대호위원
왜, 그,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잠깐만요.
강대호위원
총 공사비가 나옵니까? 여기 설계변경하는 데 금만 긋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총 공사비는요, 구청에서 요구할 때 화강암석이라든가 기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다른 벽돌로라든가 마감재를 했을 때의 문제지 설계도면에 늘어난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거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마감재를 얘기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거는,
조희종위원
자, 위원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희종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답변을,
조희종위원
과장님 잠깐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거기 건물이,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제 얘기를 한 번 듣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 문제 내용은 아까 구조변경,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 번 듣고서,
이윤재위원장
네, 같이 답변해 주시죠.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충분한 이해가 갔는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아까 PPT 나온 거는 변경 전 면적이 나왔어요. 그 면적이 맞는데 그걸 280㎡를 국민체력증진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상공모작을 한 거란 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변경 전에서 지금 면적을 바꿨기 때문에 설계비가 들어간 건데 마치 6층에 대한 그 280㎡만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1억 5,800만 원 들어갔다, 그럼 그건 안 맞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가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설계변경비가 1억 5,800만 원이에요. 280㎡ 그것만 설계변경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과장님께서 변경 전에 어떤 그거를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할 건데 왜 자꾸만 또 이게 그대로 가면서 280㎡만 구비에 설계비용하면 누가 봐도 설계비용이 1억 5,800만 원이라면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아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80㎡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280㎡을 6층 증축함으로 인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층구 조정도 해야 되고 구조검토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그다음에 뭐 또 경제성 검토라든지 그다음 에너지 검토라든지 이런 다른 전체적인 검토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
조희종위원
그거는 한 마디로 재료라든가 이건 놔두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지금 설계,
이윤재위원장
자, 제가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설계에 대한 것만 따지기 때문에,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조희종위원
설계,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 용역업자가 280㎡만 보시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게 맞는데 왜 자꾸, 자꾸만 지금 현상공모작하고 이거를 현상공모작이 마치 설계된 것처럼, 변경 전에 설계했던 거를 변경을,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현상공모작을 했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설계비가 들어간 거예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아니, 제 말은,
조희종위원
그런데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들어갔는데, 증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층이 아니고 한 10층을 더 지으면 하중이 더 줄 거 아닙니까?
조희종위원
그게 맞다니까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
조희종위원
그게 맞는데,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조희종위원
과장님께서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거를 6층만 바라보지 말고,
조희종위원
맞아요, 맞아.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전체를 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집 무너지면 누구 책임집니까?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생,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걸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서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강대호 위원님께서는 마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아니, 그 이야기를,
조희종위원
마치 200㎡,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 이야기를 언제부터 이야기했습니까?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하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희종위원
맞아요.
이윤재위원장
자, 잠시만요. 기본설계 4억 4,1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됐죠? 현상공모해서 설계, 설계비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래서 추가, 추가설계비용이 1억 5,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래서 토털 약 5억 9,900만 원이에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 측에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비용이 과한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설계사무소하고 뭔가 절충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회의가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안 거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1억 5,800만 원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서 자, 구의회, 과장님이나 구청직원들이나 구의원들이나 구 재정을 갖다가 살피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건 다 똑같은 명제의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그런 절차를 거쳐보시고 그러고 난 후에 속개를 해서 다시 한 번 거기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부를 결정 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이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건축과는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감독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 책정된 범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설계비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항을 갖다가 우리 도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관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뭐 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나 제가 말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200㎡에서만 보면 굉장히 설계비가 좀 높은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층 하나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걸 제가, 왜냐하면 기술자 입장으로서는 이거보다 더, 더 잘 지으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윤재위원장
네, 건축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은 전문분야에서 업무를 하시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 보편타당성 있는 시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돼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아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과정 속속들이 보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역에 들어가서 해당 자기 그 지역구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일일이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기는 다르겠지마는 저희는 비전문가고 단지 여기에 궁극적인 거는 1억 5,800만 원이 과한 것 같다, 그러면 1억 5,800만 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한 거 문제점 지적하고 따지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네고(nego)시켰다, 그게 위원들 실적이고 결국 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자,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설계 변경된 거에 대해서 설계비가 들어간 것은 현상공모로 해서 책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설계, 설계는 1층부터 전부 다 설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설계비가 뭐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 때라든가 그때는 심의가, 논의가 되지만 지금은 의견청취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해서 입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취지가 1층 지을 때 하고, 2층 지을 때 하고, 3층 지을 때 하고 각각 그 설계비용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논리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1층 지을 때 하고, 2층 지을 때 하고 물론 층수에 어떤 그 높이 올라옴으로 해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조적조에서 RC조로 바뀐다든지, RC조에서 뭐 그다음에 또 다른 구조로 바뀔 경우에는 또 금이, 차이가 많이 나겠지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하균위원
아니,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자재가, 용도가 바꿔질 수가 있다, 그런 맥락이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아까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가 높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다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기는 6층으로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기본적인 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하균위원
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래서 자재비가 바뀌어지니까 이 설계용역비 올라갔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280㎡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많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6층 하나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고,
신하균위원
과장님, 지금 280평이면 단독만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설계비용이, 그 비용이 들어간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 강대호위원님께서는 한 맥락을 보고 280㎡을 보고 말씀하신다기보다도 왜 280㎡에 대해서 증액하는 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설계비가. 그런데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비가 1억 5,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절세할 목적으로다 조금 절세할 생각은 없으신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위원
뭐, 과장님 임의대로 아니겠습니다마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뭐, 용역회사하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은 같은데요.
이윤재위원장
네, 오늘 의견청취 건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인데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예산을 절감하고 안 하고 이것은,
이윤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별개문제고 이것은 6층으로 증축하는 규모변경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번에 심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본 의견청취 건의 본질은 지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축변경을 할 거야 안 할 거냐 이 부분이고 차후에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정창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찬성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윤재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면목3-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4시42분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면목3-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7월 1일 자로 그러니까 발령을 받아서 와갖고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 제3-1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면목 3?8동 1,069번지 일대로서 2008년도 9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2008년 11월 26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2011년 4월 12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7월 4일 면목3-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시 조합해산을 의견을 하였으며 2012년 조합해산 신청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2년 8월 2일 날 면목3-1 주택재개발조합 해산 및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정비구역 미 해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민원이 발생됨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정비구역지정을 해제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 제2항 동 규정에서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견을 꼭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박영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거 없고 다 주민들이 동의해가지고서 이걸 뭐 해제한 거니까 주민의 뜻에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 주택과를 비롯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제신청을 하고 이 지역이 본래의 모습대로 이제 주민들의 그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후에도 어떤 지역정비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우선 과장님께서 이런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신다는 데 지역 구의원으로서 고맙게 표현, 표하면서 이상 질의 답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 요청하십니까?
신하균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3-1구역인데요, 지금 해제요건이 충족이 돼서 이게 아마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를 한 것 같은데 그 2월 1일 자로 도정법 개정이 됐죠, 이게?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돼서 해제요건이 충족이 됐을 겁니다. 아마 토지주 10% 이상 그리고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아마 이게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그동안 그 주민들이 찬반으로 이렇게 엇갈렸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진하자는 측과 또 일부 뭐 해제하자는 측이 있었을 텐데 그 지역에 혹시 크게 발생된 어떤 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해제할 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바로 답변,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은요, 조합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계속 이끌고 나가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합원들이 사실상 이거 조합을 해산 조치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우리가 요즘 매몰비용이라고 그러는데,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시공사가 일부 또 그러니까 포기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끌고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조합원들이 해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자체 해체시킨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신하균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 7년, 8년 동안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뭐 찬반으로 엇갈렸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뭐 물론 조합을 해산을 해서 이렇게 아마 새롭게 어떤 주민들이 해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쪽에 어떤 다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포함되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도시계획상 거기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향후에 보면 사가정역 일대 도시계획 관리방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묶어서 추진하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가지고 그게 망우동권으로, 망우권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해제되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아마 중복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목동 개발 110만 평에 대한 중랑구 21%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계획이 또 무산되고 물론 3-1구역하고 복합된 부분은 약간 아니겠지만 그 관련된 그쪽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뭐 면목동길 확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 또 환경의 변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쭉 중복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1구역, 조합원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해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마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해제 요건이 이렇게 되더라도 그쪽은 상당히 지금 현재 낙후된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검토해서 어떤 도시 뭐 정비사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쪽에도 새로운 어떤 개발, 큰 틀로 묶어서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차질 없이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의 주택과에서는 뭐 특별히 추진하는 상황은 없습니다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광역 단위로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저희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복리 내지는 주택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안건이 있다는 걸 검토를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주택과장님,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서인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간략하게 여기 3-1, 면목동3-1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해제를 위한 그런 의견청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제가 된다라면 찬반성을 떠나서 이 지역이야말로 어떤 그 주거환경성이 열악하므로 앞으로 어떤 면이 됐든 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 더 증폭되고 또한 기타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어떤 주무부서로서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택과장님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면을 어떤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찬성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강대호 위원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예방코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및 몇 분이 바뀌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소개할 때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도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반갑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서인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반갑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이어서 신하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하균위원
반갑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반갑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성식위원
반갑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5시09분
강대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직제순서에 따라 심의하는 게 관례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환경국을 먼저, 이어서 건설교통국, 주민생활국 순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 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되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월금 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잔액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이월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산불예방 등 잔액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환경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이월금 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등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9,900만 원 대비 3.19%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42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용마터널 개통에 따른 도시계획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중화재정비촉진변경용역 집행잔액 1,300만 원,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병충해방제 집행잔액 등 12만 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산불예방 등 집행잔액 3,4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그린스타트사업 6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집행잔액 180만 원, 에코마일리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집행잔액 3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세출부분 95쪽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뭐, 보조금인데요.
조희종위원
아니.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95쪽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는 아마 지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예산이 70억 8,935만 1,000원에서 추경이 2억 1,945만 6,000원의 추경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업명세서에 표기 안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잠깐만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2억 1,900만 원이 지금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전체,
조희종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전체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는 반환금 이외에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없다는 얘기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99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9쪽에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에 있어서 용마터널 개통에 따른 사가정 일대 합리적인 도시계획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 사가정 일대 도시계획 관리방안검토 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대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용역은 2014년 용마터널 개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사가정역 일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6개월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가정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면목지구 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중랑구 전체 일을 통해서 아마 개발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역개발, 용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면목지구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하고 그때 할 때는 어떻게, 이번에 사가정 그거는 용역 안 했는 건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주로 불량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했고요, 이것은 용마터널이 개통이 되게 되면 그게 지금 중부고속도로나 춘천간고속도로가 첫 번째 만나는 전철역이, 지하철이 사가정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사가정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립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너무 구역이 협소하고 또 두산아파트, 유수지 옆에 두산아파트 같은 지역은 이미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상업지역에 더 이상 개발이 필요 없는데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근린상업 정도로 낮추고 거기서 남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사가정역 일대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플러스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가정 일대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면목역 그쪽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쪽까지는 포함을 안 했고요, 용마터널 개통과 관련된 영향권 내에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용마터널 입구에 보면은 3-1구인가요, 거기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 범위도 일단,
조희종위원
그 개발 해제된 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일단은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지금은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판단을 하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아마 사가정역 일대에 관련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용마터널이 지금 2014년 완공 예정으로 있고 뭐 사가정역 일대가 변화가 아마 크게 올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보면 옛날에 면목동, 면목지구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10만 평에 대한 용역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중랑구에 22%나 되는 곳을 이렇게 용역을 줘서 지금 아직까지도 용역결과를 이제 뭐 발표를 못 하고 있고 사업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아마 용역비가 많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면목동길 확장, 저기 면목역에서부터 사가정역까지의 어떤 용역을 또 줘서 그때 또 아마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물론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게 중복적인 게 지금 나오거든요. 물론 사가정의 여건 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시계획관리방안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게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사가정역 일대 도시계획관리방안은 정말 차질 없이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조희종 위원께서 꼼꼼히 좀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보다 더 세심하게 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변경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 힘든 이유가 그 결정권한이 구청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상당한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서울시에서 8억이란 예산을 갖다가 저 강북구에 신일고등학교 앞에 있는 역세권에다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뭐 기본계획상에 있던 사항이라도 그 시의원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연말에 급속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그런 타협으로 해서 이 예산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럼 우리 구도 지금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사가정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좀 확장해서 용마터널 개통에 따른 그 수요를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명분을 삼기 위해서 두산아파트에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좀 다운시키고 그걸 갖다가 사가정역 일대에 좀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용적률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사가정역 일대가, 우리 면목동 일대가 이쪽이 잘 개발이 돼서 아마 우리 중랑구를 놓고 보면 뭐 신내동 쪽은 신도시 개념이고 면목동은 아직도 낙후되고 오래된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한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용역비만 반복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고, 물론 사업의 성격은 달라요. 뭐 길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면목동 그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한 스크린 하는 것 뭐 다 다르지만 이것도 지금,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 보니까 정말 사가정역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어떤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뭐 비록 그쪽에 우리 지역, 저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면목동을 보면 ’60년, ’70년도의 그 형태에 그 기반시설이 그렇게 딸려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산동네 쪽 가면 아직도 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고 그리고 뭐 우리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소독차량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물론 사가정 일대하고 그 범위는 좀 다른 성격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가정 일대가 정말 잘 돼서 이게 정말 파급효과가 우리 용마산역으로, 그리고 면목역으로 우리 중랑 전체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뭐 어떻게 정말 잘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의견 있으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면목동의 구조를 보면, 그 인적인 구조를 보면 지금 성백진 의원도 있고 서영교 국회의원도 있고 그분들의 힘도 엄청 많이 빌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되고 또 구의원님들도 열심히 좀 도와주셔야지 이게 가능하지 이게 용도지역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확장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일단 그래서 시에서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 재정비용역비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가급적이면 안 쓰고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을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자료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지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본 부위원장이 간략하게 하여튼 구 도심, 중랑구가 사실은 도심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도심도 새롭게 변모해야 하고 따라서 도시가 발전하려면 어떤 도시형태, 어떤 환경, 따라서 도시가 계획적으로 수립돼야 하는데 사실 우리 국토법에 보면 중장기적인 20년 이상 도시가 팽창하는 데에 따라서 입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과 서인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참고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이 지역이야말로 앞으로 전면적인 미래를 위해서 그런다든가 했을 때에 어떤 역세권 위주로 발전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이 입안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역비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하는 데 약 한 5,000만 원이 드는데 비용을 더 어떤 증가하더라도 도시에 발전하려면 다역화 되는 도시계획이 돼야 한다. 따라서 중랑구가 중심지역으로서 신상봉일대의 중심지역이면서도 부도심이 발전되면서 중랑구를 받쳐줄 수 있는 부도심이 발전돼야만 도심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서울시에 어떤 반영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상업지역이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상승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면을 더발전적으로 앞으로 수립하는데 정말 참고사항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13쪽, 18쪽, 세출부분 10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어서 과장을 대신해서 소관 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13쪽, 18쪽, 세출부분 107쪽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강대호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강대호위원장대리
발언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강대호위원장대리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2년 동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잘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맑은환경과 업무를 맡고 계신데 우리 맑은환경과로 부임하시면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잘 좀 이끌어 가실 수 있겠는가 그것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로 부임한 지가 7월 6일이니까 두달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승진해서 여기 전문위원으로, 복지건설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각오를 가지고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위원님들 보좌를 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떠날 때도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로 내려가서 또 과장 입장에서 과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열심히 업무파악하고 주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맑은,
인서
서인서위원
네, 우리, 감회가 저도 새롭고요, 복지건설이 우리 중랑구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이 훨씬 넘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저도 초선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재선이지만, 한 번 쉬었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복지건설위원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우리 전문위원님의 활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맑은환경 이런 게 상당히 중요시 되는 시점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부서에 계신데 앞으로 우리 정말 맑은환경을 잘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서인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업무가 항상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묵동 18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및 보도정비공사 이월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억 9,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4,600만 원 증액과 그린파킹조성사업 이월금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를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7%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사업 소관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면목동 5번지 서일대 입구 주변 도로개설공사 예산 중 2010 회계연도 4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이 재사고 이월되지 않아 올해에 계속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면목동 1278-2의 2필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도로부지 사용료 3,000만 원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등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여 총 5억 1,600만 원이며 치수방재 분야는 묵동 18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및 보도정비공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는 금란주차장 재산세로 2,800만 원을, 그린파킹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9억 1,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면목동 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 7,100만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9억 1,800만 원 증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액감소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에 보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확보안 금란주차장 재산세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재산세를 저희 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금란교회에서는 주차장을 저희 구민에게 개방을 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에서 순수한 자기 교인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그 재산세는 순수한 저희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지 않아야 될 재산세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함으로써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저희는 그 구세를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어차피 우리 돈을 내서 우리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물리고 또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장을 개방을 했을 적에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 건지 좀 파악해 보셨는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금란주차장은 지금 3층 98면을 모두, 지금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거나 그런 거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주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금란교회도 이용을 하고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1, 2층은 교회 측에서 사용을 하고 3층만 저희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층 개방한 부분에 대한 만큼만 재산세를 부과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3층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동료 위원이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3층에 98면이라고 그랬는데,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신하균위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 했을 때 재산세 납부하는 거와 실익이 맞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개방을 안 하고 교인들, 교인들만 사용을 하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를 위탁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맡지 않았다면 이 재산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 자기네들은 재산세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건립비 효과를 본 상태에서 저희가 재산세는 결국은 우리가 부과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게 뭐 시로 가거나 어디 뭐 다른 데로 가는 돈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실익을 따져서라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뭐, 문화시설이라고 그러겠죠? 주차공간, 주민의 편의시설, 편의시설이라고 그러겠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편의시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3층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사를 보내드리지만 혹시라도 일반주민 같은 경우에는 오해받을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거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
신하균위원
답변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인서
서인서위원
네, 같은 내용입니다. 뭐, 물론 특정 종교에게 어떤 지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신하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역대 성격이 좀 질의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종교단체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례는 별로 없지요,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서울시나 자치구에?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란주차장의 수익은 저희가 전액 가져오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시설은 비과세입니다. 그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세금 부과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부담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뭐 타 구에 그런 사례는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자기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에게 개방한 사례는 아마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주민들에게 개방된 3층이 98면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용자들은 과연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인지 어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면당 4만 원에서 4만 5,000원 뭐 이렇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주차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요? 우리 중랑구에도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길거리에 막 주차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통 소통에 방해될만한 것도 많이 주차를 하고 그래서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것은 망우동 일대 주민에게 상당히 아마 이용에, 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2,800만 원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재원해 준만큼 정말 구민들에게, 이용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저는 충분히 발생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98면이면 상당히 많은 면수인데 아마 그쪽, 우리 최성식 전 위원장님 집 주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분들이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특정종교단체에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신하균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잘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13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113쪽에요,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시설비 4억7,182만 5,000원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 과장님, 도로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떠한 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4억 7,182만 원 추경내용은 2010년도 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2010년도 예산 중에 협의보상이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으로서 2012년도에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서 보상비로 재사용할 예산입니다. 면목동 서일대 앞 도로 사업개요는 도로개설폭이 12m고 연장이 120m 총 사업비는 96억8,000만 원입니다. 그 중 시 특별교부금이 64억 원이고 구비가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일대 주변에요, 지금 12m, 연160m 그게 도로하는 데, 도로 개설하는 데 우리 구비에 추경으로 필요한 금액이 4억 7,182만 5,000원이라고, 그런 얘기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4억 7,180만 원은 보상비로서 협의보상이 지연돼가지고 남은 예산 잔액이 발생한 건데 이게 2010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한 번 사고이월해서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이게 내년으로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해가지고 추경으로 잡아야 사항이 가능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보상이 안 돼가지고 내년이면 실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이 금액을 잡아야 된다, 물론 보상비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민사소송에 따른 사유지 사용료 3,000만 원 있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나도명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한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토지매입비 및 사용료는 예산이 당초 4억 8,000만 원이 기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달에 면목동 1278번지 외에 이 두 개 필지에 대한 소송이 일부패소로 판결됨에 따라가지고 이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3,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할 때 사유지사용료가 3,000만 원이라는 그런 얘기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96억 8,000만 원 중 우리 구비가 8,000만 원이 아마 용역비로, 용역비가 8,000만 원 들어갔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가 8,000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교부금이 49억에 또 15억 그래서 64억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시 교부금이 64억입니다.
조희종위원
49억하고 15억하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금년도에 또 교부금 받은 거 10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없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서일대에서 분담금이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서일대에서 분담금이 약 한 32억 정도 되는데 그 토지 기부채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앞에 도로개설비 해가지고 절반은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절반은 서일대 측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을 갖다가 하기 위해가지고 실무협의도 하고 기부채납 촉구도 여러 차례 이행됐습니다. 그 중 문제점은 작년 11월 달에 서일대 측에서 교과부에 협의결과 교지비율이 비교적 적은 상태에서 분담금 납부 및 기부채납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서일대 교지비율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학교 인근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변경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이전에 조건으로 기 확약한 분담금 및 기부채납을 선행으로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하여 이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담금 및 기부채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재촉만 했을 뿐이지 만약에 서일대에서 분담 안 했을 경우에는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지금 현재 보면 도로공사는 하고 있던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구간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하고 서일대 측에서 공사할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현재 분담금, 기부채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일대에서 계속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목적조치는 없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아직까지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서일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공사를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은 해지를 하고 인도를 좀 많이 넓혔더라고요. 거기에 자연공간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서일대 버스가 대형버스가 다닌다고 그러면 아마 차량교통에 더 혼잡이 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마을버스가 서 있을 때는 우회전 차도 못 가고 또 나가는 차, 진입차 전부 다 못가고 있어요, 현재가. 교통체증이 돼가지고, 그건,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마을버스 운행이라든지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별도로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보도 정비내용은 진입도로에 대한 보도상태가 불량하여서 거기에 대한 하수도 개량하고 보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학교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일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얘기를 조속히 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조희종위원
아닙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세출부분 117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예산안 사업명세서인데 이번 집중폭우, 태풍이 왔는데 우리 중랑구는 거의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고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됐던 부분, 어떤 지하실이 침수됐다든지,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것 혹시 있었던 곳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게 접수된 부분 있으면 한 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강우량은 한 1,648㎜가 왔습니다, 평균 대비 145%가 왔는데 현재 태풍하고 그동안에 집중호우 시에 일부 민원은 접수된 게 있는데 대다수가 거의 99%가 개인하수도 배수불량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에 미진한 게 없었기 때문에 현재 침수됐다고 신고, 우리에게 보고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인서
서인서위원
네, 뭐 그동안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부서 팀원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요, 유비무한의 자세가 이번에 돋보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일부 구들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아까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화펌프장도 만들고 그 외에 이런 시설들을 하수관도 좀 키우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노고에 치하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정말 기온은 이상기온이라고 언제 어떻게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특히 태풍이라든지 집중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내년에도 그 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났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2년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