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20

회의 전체 보기 1087턴

윤태학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윤태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영군 위원과 부위원장에 장재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영군 위원과 부위원장에 장재철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영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하루 동안에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재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영군

김영군위원

의사일정 제4항「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먼지 시집행부로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국별로 종합 심사하고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효율화와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되거나 새롭게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일부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필수사업에 재투자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규모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1조 3,590억 6,200만원보다 528억 600만원이 늘어난 1조 4,118억 6,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632억 3,000만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5,185억 8,600만원보다 44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95억 400만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349억 700만원보다 4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는 8,091억 3,4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6,505억 7,800만원보다 28억 8,800만원이 증액된 6,534억 6,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713억 2,900만원보다 6억 7,700만원이 증액된 72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현황과 규모는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수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왕보건지소장, 도시정책과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이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경우는 해외출장 가셨고 또 도시정책과장님은 중앙도시관리계획 심의가 있어서 중앙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정왕보건지소장님은 오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이랍니다. 그래서 정왕보건지소장님이 참석을 못하고 우리 주무계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83억 4,000만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81억원에서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원, 행복건강공동체 운영비 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6,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행복건강공동체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답변주신 것 보니까 그동안 예산이 없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셨죠, 지금까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 예산비를 일부 사용해서 프로그램 등만 운영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사전에 예산없이 이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럼? 아니면 공동체를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도 없이 만드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못 줬을 것 같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0년 12월부터 해서 2011년 1월에 그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그것은 보건소 예산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보건소 잉여예산이겠죠? 그러니까 거기 공동체 예산은 아닐 거고 다른 예산을 쓰신 것 같은데 힘들게 운영을 해오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셨는지, 예산을 세워서 하셨으면 좀 더 주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이 600만원 가지고 올해 가능하시겠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역 역량강화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사업비는 추가로 세운 것이고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다른 예산 쓰신 것 거기도 보충하셔야 되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하거나 능곡동에 가서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사업비를 따로 세워서 역량강화 쪽에 위주로 추가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6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돈 가지고 앞으로 지금 10·11·12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뭘 하시겠다는 건지, 이 돈 가지고. 역량강화 교육 정보인가요, 강사초빙해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민교육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일들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공동체 만드실 때 기존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어렵게 운영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사전에 보고 좀 하시고 의회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면 주민들을 위한 일들인데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없이 만들고 빨리 갈 필요없이 잘 만드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철

장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관리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시민감동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시민감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정왕보건지소가 지금 그쪽에 환경기술개발센터인가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성근

김성근보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쪽에, 시민감동이라고 말하기가 썩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다. 기존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먼저 입주해 있었지만 지금 보건지소도 새로 지었고 그 안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같이 하는 그런 서비스행정이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보건관리팀장

저희들이 신청사는 작년 5월 27일날 입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구청사 1층을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데 1층 로비를 작년에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북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보시면 그래도 1층은 나름대로 환경을 정비해 가지고 쾌적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요. 가끔 가다 들러보면 환경기술개발센터의 감시원들인가요?

성근

김성근보건관리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분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그러셔 가지고 나름대로 병원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자꾸 들락날락 거리는 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것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그쪽에 환경정책과인가요? 그쪽에 협의 보셔서 전체가 주민들한테 보건소로 제공될 수 있게끔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도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대안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술개발센터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하셔서 지금 한노총에 위탁관리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어차피 그 산업단지 안으로, 그러니까 시흥스마트허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냄새 맡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피부로 느껴야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전체는 정왕보건지소가 쓰시고 그 환경기술개발센터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쪽으로 그렇게 이전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환경정책과 쪽하고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왕보건지소에서 장애인 커피마스타 라고 하는가요?

성근

김성근보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보건관리팀장

지금 정신보건센터 회원 17명이 매일 2명씩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한 30명 내지 40명이 일수입이 5만원에서 많을 때는 10만원 정도 꾸준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한테 가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보건관리팀장

거기 정신보건센터 질환자들한테 이용, 그 분들에 대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회비로 이용하고 그 분들을 위한 자부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항상 정왕보건지소 거기에다 칭찬을 많이 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것을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 여성비전센터에 여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운동하러. 그런 데 널리 선전을 해서 거기 와서 차 한잔이라도 팔아줌으로 해서 그 정신보건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니까 널리 홍보해서 거기가 완전히 활성화 되고 본보기가 돼 가지고 우리 시 전체를 그것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근

김성근보건관리팀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재철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이전문제, 본 위원장이 보건소를 가끔가다 들리면 문이 항상 뒷쪽에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는 닫혀 있는데 2층 올라가는 쪽에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면 책 보는 공간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가 보면 책 보는 공간이 등이 다 켜져 있지 않고 어둑어둑한 그런 공간에서 책을 보기가, 물론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내방하는 우리 시민들이 수시로 가서 부담되지 않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보건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적이고 특색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는 예산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9쪽부터 277쪽까지 그리고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89쪽부터 29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6,577억원보다 46억 5,500만원 증액된 6,62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 6,534억 6,600만원, 일반회계 6,500만원, 기타특별회계 88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입부분은 군자배곧신도시 공공시설용지 매각수입 28억 8,200만원, 현장사무실 임대수입 및 변상금 600만원 등 총 28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7,300만원, 회의 시 비품구입비 400만원 등 세입 및 세출 증감분 반영에 따른 예비비 28억 1,100만원 등 총 28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공요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및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비 등 17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한국전력에서 매입한 것은 용도가 시흥지사로 사용하려고 매입을 한 건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한국전력에서 매입한 용지는 전력시설용지가 되겠고요. 한전 시흥지사에서 군자배곧신도시 내에 전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우리 주택이나 전혀 문제되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기존 시가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자배곧신도시 안에 시설만 관련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문제되고 그런 건 없나요? 전파라든가 이런 것?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돼서 저희 이승일 과장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무 문제 없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그 전력시설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입주민들이나 생활하는데는 전력상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에 수립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매화산단하고 이 월동지구에 대해서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언제쯤 착공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매화산단하고 월동지구 관련해서는 저희 다음에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인데 그때 말씀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성덕 위원입니다. 구청사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관련 경비해서 1,000만원 법무사 위탁수수료 등해서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사 관련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런데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절차와 또 권리분석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전문지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컨트롤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서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임의경매 진행하는데 이 1,000만원 갖고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을 시작하면 금방 쉽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일단 금년 내에 권리분석을 마치고 그리고 가압류, 저희가 먼저 세 들었던 구청사의 물권이 4개입니다. 그 4개만 가지고 충분한 전세금을 확보하기에는 어렵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추가 물권 8개를 지금 추가로 재산 조회를 해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포함했을 때 금년도 그 비용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소유주가 세 사람인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사람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사람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우리 임대보증금이 얼마였어요, 5억원이었던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5억원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걱정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구청사 거기를 우리 시가 청사 재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사가 좁단 말이에요. 좁기 때문에 그 구청사를 다시 사용을 해도 오히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구청사를.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먼저 사용하던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구청사를 저희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쓰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죠.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못 쓰는 것인데 최대한 구청사 그것을 우리 시가 다시 사용해 가지고 좀 더 넓고 분위기 좋은 환경 좋은 데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구청사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웬만한 과 보시겠지만 그냥 빡빡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벌집모냥 몇 십명이 한 군데에서 좁은 데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깊게시리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말씀주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장님의 의지도 계실 것이고 과에서 과장님들 나름대로 의지도 계실 것인데 보면 예산 편성에서 보면 대개 군자배곧신도시 쪽의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미래개발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매화산업단지라든가 월곶역세권, 그리고 이마트 앞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시의 많은 중요사업들이 있는데 미래개발사업단에서는 주로 사업 추진이 군자배곧신도시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실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주지하시는 것처럼 사업단 안에는 배곧신도시 사업을 하는 미래지원과하고 군자개발과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매화산업단지라든지 월곶역세권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정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미래지원과하고 군자개발과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복식부기로 예산 편성을 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매화산업단지라든지 하는 그러한 도시정비과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특별회계 예산서상에는 도시정비과 사업을 찾아보실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사업의 어떤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사업단에······.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단장님 밑에 과장님들이 계시고 과장님들의 역할이 다 있으셔야 되는데 한 군데에 치중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자배곧신도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흥시의 미래로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는 뭐 지금 군자개발과인가요, 이승일 과장님이?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승일 과장님이 전적으로 그쪽에 전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최병호 과장님은 나름대로 월곶역세권, 그 다음에 매화산업단지 이쪽으로 전념하셔야 되는 것이죠. 한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이 군자배곧신도시에 너무 치중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전체의 일들이 군자배곧신도시에 매달려 있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한 곳에 치중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따 본 위원이 최병호 과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지금 월곶역세권 그린벨트 해제된 데에 대해서, 그리고 매화산업단지에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단장님이 인지하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군자에 대해서만 너무 거기에 치중되어 가지고 온 직원이 다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군자배곧신도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월곶역세권도 그렇고 매화산업단지도 그렇고 이게 다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이게 다. 어느 한 귀퉁이 매달리면 안 되신다고요. 다 두루두루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좀 더 집중하는데 치중하겠고 사실상 군자배곧신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 차분히 진행하고 있고 제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위원님이 보실 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단장님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월곶역세권이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 돼요, 지금. 성민 씨, 일주일 넘었나요? 자료 요구한 지가 한 일주일 넘었던 것 같은데 몰라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본 위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 요구하고, 월곶역세권, 그 다음에 매화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매주 수요일 체크하신다니까 진행상황을 보내시라고요, 자료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자료를 미리 못 챙겨드렸으면 죄송하고 바로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도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아까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뭐 여기 미래도시개발사업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사무실 임대해서 임대보증금 못 받는 것이 몇 군데 있죠? 기획평가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우리가 지금 몇 군데죠? 정왕4동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 공원개발사업소 자리였죠? 거기도 지금 보증금 못 빼서 그냥 다른 데에서 쓰고 있고 보증금 못 뺀 데가 몇 군데 있죠?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구청사 부분······.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하여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텐데 본 위원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그러면 애초에 우리 시청사가 좁아서 외부 건물을 얻어서 쓰고 있는데 애초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약간 주도면밀하게 하셔야 되는데 꼭 그렇게 보증금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얻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처음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약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유주들의 어떤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임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을 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있던 그 자리를 보면 지금 주인이 4명이라고 그랬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돈 받기 쉽지 않잖아요? 몰라요. 없어서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유주가 4명인 그런 건물에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보증금 반환소송을 걸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고 그러면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계과 때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가 사무실 임대를 할 때 지금 평생교육원도 나가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회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시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위원님 임대보증금 받는데 일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소유주가 4명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유호건설이 소유주였을 때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전세권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유호건설하고 그 개인들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소유자가 달라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미래개발사업단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하는 기획평가담당관에서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 부지는 우리 군자지구의 전체적인 전기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전 부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력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전력시설용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계획 없다가 갑자기 조기에 매입하는 이유를 아세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당초에는 한전에서 올해 매입을 못 하겠다, 어렵겠다 라고 해서 1회 추경 때 세입을 삭감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전 내부적으로 또 자금 활용의 계획 변경이 생기면서 6월 달에 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6월 말일 날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우리가 시범단지 지금 SK건설하고 호반건설에서 분양 받은 부분 지금 뭐죠? 홍보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그게 SK건설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호반건설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지금 현재 SK에 의해서 짓고 있는 견본주택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호반건설도 계획이 있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호반건설도 그 옆에 견본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부지 사용에 대한······.

영군

김영군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임대료 얼마씩 받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한 회사당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 두 회사 해서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다 분양될 때까지?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기간이 있고요. 기간을 계산해서 일단 7,600만원씩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SK건설이나 호반건설이나 공사 시작했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계획고까지 맞춰주기 위해서 한화건설에서 흙을 퍼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SK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해당부지의 흙을 한화건설에서 퍼내고 있는 것이고요, SK건설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그 이후, 한 2달 정도 이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왜 SK건설이나 호반건설 부지를 왜 한화건설에서 퍼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SK건설이 매입한 토지가격이라는 것이 원형지 가격이 아니고 개발이 된 상태 이후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그 계획고까지 저희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고까지 토지를 파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잘 알았고요. 장재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못 받아보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려면 각 부서에 자료 요청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자료를 안 주면 의정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깜박 그냥 지나갈 뻔 했는데 지금 군자신도시 매립지에 갈대숲이 엄청나죠, 갈대가?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갈대 지금 베어가고 있죠, 갈대를?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일부 풀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돈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베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베어가게 하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냥 베어가게 해 준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갈대순이 소 키우는데 엄청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료로써 아주 A급 사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풀을 사용하는 분 입장에서는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풀은 그 사람들이 베어가지 않게 되면 시공사로 하여금 베어내게끔 해야 되는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풀과 나무를 제거하는 비용이 이미 건설비에,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풀을 베어가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남는 행위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게 동물한테 좋은 사료인데 무상으로 베어가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고 우리 시도 폐기물 처리 사유라는데 본 위원은 그러네요. 그것을 조금 얼마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풀 베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 지금 베어가는 사람이 어디에서 목장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한 분은 월곶 쪽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이고······.

장희

원장희위원

월곶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월곶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성함은 제가 다 기억하지 못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호남 쪽에서 오신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호남에서 여기까지 그 풀을 베러 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호남에서 거기까지 그것을 베러 오는 것을 보면. 호남에도 그런 갈대숲이 많을 텐데, 그런 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마 계절적으로 이 정도의 풀을 벨만한 장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풀 베는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지난번 태풍 볼라벤 올라올 무렵부터 비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작업은 다 끝난 상태이고 거의 다 지금 철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일부 풀들은 묶어놓은, 포장을 해 놓은 풀들은 그 이전에 베어놓은 것이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갈대도 솟아오르는 시기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갈대 베면서 돈이라도 좀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줄로 알고 있더니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좀, 그리고 전라도에서까지 여기로 베러 온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풀을 필요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우리 시에도 목장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목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했을 적에 우리 시 축산업자들한테 풀을 베어가게 혜택을 줘야죠, 무료면. 호남 사람은 무료로 왜 우리 시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우리 시에 축산업하는 분들 많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돈 받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근거도 없고 그래서 못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시흥시 축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베어가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반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풀 베는 기계가 잘못 들어가면 돌에 기계가 망가져서 거기 와서 보고는 못한다고 그러고 할 수 있는 사람만 와서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 시 축산업자들 우선적으로 그것을 베어가게 해 줘야지 그 사료가 아주 축산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A급 사료인데, 갈대가 딱 올라올 적에, 그 피기 전에 올라올 적에 그 연한 순 할 때 그때 동물들한테, 소들한테 그게 얼마나 영양가 높은 사료인데 그것을 전라도 사람한테 주고 우리 시흥시 사람한테 안 줘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와서 우리가 장소 제공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흥시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베어가도록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는 베어가고 와서 보고는 작업 환경이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그 베는 데만 판판하지 나머지는 그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베어가는 형편이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자리로 우리 시흥시 축산업자들한테 그 자리를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흥시 축산업협동조합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에.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확인해 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흥시에서 가져갔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우리 군자배곧신도시 명칭이 홍보를 하면서 보면 어디는 그냥 배곧신도시 어느 홍보물에는 군자배곧신도시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 자체 명칭이. 우리가 시흥군자배곧신도시 명칭이 정확히 맞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앞으로 홍보물이나 모든 것을 저기할 때는 그렇게 명칭이 들어갈 수 있게끔 주문합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및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이 대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연장이거든요. 월곶역세권하고 매화산업단지의 진행과정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여기에서 그냥 설명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에 소홀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곶역세권하고 매화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사업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수요를 이끌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입니다. 매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업지역을 그 물량을 가져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공업지역의 입주 경영인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동안 물밑에서는 계속 이루어졌고요.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10월 중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12월 중으로 기존 시가지에 대한 공업지역 용도변경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 2013년 연내에는 착공 보상 분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민간 수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매화산업단지가 지금 산업단지하고 주거지하고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과정도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산업단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거지는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매화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에 대해서는요,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입안할 당시에도 산업단지의 입주수요를 창출해서 거기에 고용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를 분석해 본 결과 주변에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마땅히 수요를 창출할 만한 요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물류라든가 복합기능, 그리고 단독주택 위주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거지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물류단지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 보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그쪽에 그린벨트 해제 개발계획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해제가 되었나요, 주거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배후주거지에 대해서는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변경해서 다시 신청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네요, 그러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신규 입안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변경이 아니고 아직 신청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자체에서만 변경인 것이네요, 그러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에 저희가 주거단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과장님이 물류단지 이런 개념을 변경시키는 것은 우리 자체 내의 변경이고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 수립으로 가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추가로 제가 또 이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화동 주민들한테 배후주거단지를 개발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 얘기한 부분은 원체 주거 기능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좀 비싸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진행 중이라는 것이지 물류 또 들어간다고 갑자기 이게 오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당초에 공동주택 주거지로 계획했던 부분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요새 아파트 분양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주거단지 형성해서 택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보금자리주택 다양하게 많이 계획이 서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거단지 형성해도 그 분양이 잘 될까 이런 의문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잘 생각하신 것 같고, 하여튼 산업단지 그쪽은 해제가 된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해제기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이미 경기도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한기간 없어요? 아무 때나 개발해도 돼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잔여행정절차만 마치게 되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산업단지는 분양이 잘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수도권 내에서 우리 매화산업단지 입지조건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는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월곶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해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얼마나 지났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1년 경과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기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해제 후 3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고요, 개발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이 돼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개발계획 수립만 해 놓으면 돼요, 3년 안에? 착공은 안 해도?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월곶에 대해서 얼마 전에 월곶항 대책들을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월곶 주민들한테는 월곶역세권에 대한 개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여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곶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쪽에서 자꾸 월곶항 이런 쪽으로 대책을 아직 정확하게 정책을 결정도 안 해놓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저것 해드리려고 그러면 나중에 군자배곧신도시와 중복성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간에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는 월곶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월곶역세권에 대한 목표, 그런 방향들도 설명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들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월곶 주민들 민원이 시에 너무 폭주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제시가 돼야 월곶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예 월동지구까지 진행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 8월 중에 환지처분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 직전 단계입니다. 금년 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기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오기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79쪽에서부터 1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평생교육원 예산규모는 2012년 1회 추경예산안 340억 1,532만원 대비 1,615만원이 증액된 340억 3,14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과 국비지원사업으로 3,600여 만원, 학습도시 특성화의 국비보조사업과 노후시설 공사비로 1억 1,400여 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용역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용역의 낙찰차액 등 8,3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교육청소년재단 컨설팅 용역비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시흥시 노래만들기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명지수 조사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으로는 2011년 경기도 도서관 평가시상금으로 도서관 서가, 집기구입과 도서관 발전 연천회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역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라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점은행제 있잖아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대안교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사학위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사이버학습이나 저희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따는 부분, 독학제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교과부로부터 학점은행제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학사일정에 의거해서 일정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면 교과부장관이 학사학위를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저희가 아동학과, 사회복지학 그런 부분에 대한 과목을 올해 2학기에는 10개 과목 정도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심리학이나 아동복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문적인 교과과목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를 내가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어느 정도 학점을 따면 사회복지자격증이 몇 급이 나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2급이 나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2급 자격증. 그게 몇 개월 과정 정도 해야 돼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학사일정과 같이 4년제는 140점을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문학점 같은 경우에는 120점 정도를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기관에서 다 취득을 할 수 없고 저희가 99학점까지 따고 나머지 학점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취득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에서 전체의 학점을 다 취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게 정상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제도도 있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학을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니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러한 학교에 대안적인 부분으로 공부를 해서 부수적으로 자격증도 따고 나름대로는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가, 아동심리학 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0개 과목을 2학기 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아동, 심리학, 가족관계 그런 부분들의 교과과정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렇겠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을 포함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입니다.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나 보죠? 그런데 교육청소년재단 설립목적은 뭡니까? 그리고 또 설립 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이 2004년 10월 22일자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해 와 있고요. 그동안에는 주사업이 장학금 지급사업만 주로 했었습니다. 그 정관에 보면 교육지원 전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장학금만 지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청소년 분야까지 어차피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재단이다 보니까 그 업무의 범위에 청소년까지 넣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의 범위를 청소년까지 좀 더 넓혀서 진행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앞으로 재단을 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재단은 기 설립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재단 명칭을 바꾸는 정도 그 다음에 기본예산을 좀 더 많이 출연하는 정도 이렇게 되겠고요. 또 방법은 지금까지는 67억원 전액이 시에서 출연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장학업무를 보고 있고 재단업무를 보다 보니까 외부 출연자금, 외부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데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고요. 앞으로는 민간인이 직접, 사무국도 별도로 두어서 민간인이 직접 자금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200억원이라든지 300억원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재단의 규모를 넓혀서 독자적으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어차피 앞으로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순수하게 앞으로는 민간 쪽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전초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윤태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재단 설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드린 체육진흥재단에 대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재단을 설립하라 그런 조례를 만들어 드렸는데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있어요, 집행부가. 나름대로 문화체육진흥재단을 만들겠다. 조례라는 건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 즉 공무원 분들이 행정을 펼치는 룰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조례 안 따르고 있어요, 집행부가. 의회에서 조례 만들 때 의회만 만들지 않죠? 집행부에도 의견 묻고 조례에 문제가 있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례가 발의되고 공표가 되는 건데 집행부 직원이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안 하셔요. 그런데 이 재단 이것은 컨설팅 하겠다고 또 올리시는 거예요. 집행부 하고 싶은 건 하시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안 하겠다. 이게 집행부의 의지라면 이건 위법이거든, 조례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고발조치도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체육진흥 조례를 만들어 드린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해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직껏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단 올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얘기도 없어요, 의회에다가. 맞지요, 장학재단으로 이름 바꾸는 건 맞는데 그 이름을 바꾸시려면 예산 쓰지 말고요. 사전에 우리랑 얘기 한 마디 한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단이 얘기는 많이 나왔죠, 장학금에 대한 그런 재단을 청소년 전체를 위한 재단으로 만들겠다. 사전에 의회와 조율한 적 있으시냐고요, 한 번이라도.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재단설립에 대한 조례는 무시해 버리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맘대로 이렇게 하시냐고요.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답변해 주실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거라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이 청소년재단을 만드시려고 생각했으면 적어도 의회와 조율했어야 된다. 기금 60억원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명칭은 바꿀 지 모르지만 금액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의회와 사전에 아무 조율없이 그냥 예산을 1,800만원 딱 올리셔서 컨설팅 하겠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 교육발전진흥재단은 2004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 재단이고요. 그 업무에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교육과 청소년 업무를 지금 같이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동시에 같이 좀 이 재단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재단의 정관에 보면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정관에.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이거 재단설립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업무는 잘하시고 계시는데 과정을 본 위원이 문제삼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진흥재단은 집행부 전체를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 재단설립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해봤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몇 십억에 대한 기금이 어쨌든간에 명칭변경이라고 하지만 여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재단으로. 그리고 민이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저쪽 영천시인가 어딘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민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 본 위원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조율이 전혀 없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아주 깡그리 무시해 버리면서 일을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열이 받는다 그러나, 화가 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 전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회가 느끼는 것은 직원 전체가 의회 너희들 하는 것 뭐 있냐,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재단이 이것 또 올리셨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재단 부분도 그런 거예요. 과장님에 국한돼서 말씀드린다면 이 재단에 대해서도 의회와 사전조율 좀 하셔서 간담회 때나 얘기 좀 하셔가지고 서로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느닷없이 예산서 올려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절차를 밟으시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 시에 말씀을 주셔서 의원들이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재단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한 4개의 재단을 만들려고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체육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아마 조례까지는 되어 있는데 지금 재단이 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고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청소년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기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어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의 범위에 청소년까지 플러스 하면 좀 더 업무가 확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그것 뭐라고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것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체육진흥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시작도 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단에 대한 이것도 좀 사전에 업무 좋아요. 본 위원이 업무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는 좋아요. 사업은 좋은데 의회와 사전에 조율했으면 그런 답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답변이 필요치 않은 질의니까. 이것은 의회가 대처해야 될 부분,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의회가 창피한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의회가 적절히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정미영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본 위원이 오늘 그 인터넷 신문을, 그 기사를 봤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뒷방울 환경, 폐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직원이 그 기사내용을 보니까 음주단속에 걸린 계장, 인사비리에 연관된 계장, 과장들이 거기 근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오늘 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음주 부분은 작년인가요, 올해구나. 음주는 사고가 나가지고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징계가 끝난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신분을 박탈하는 건 아니라고 봐가지고 중징계 해가지고서 문책차원에서 그쪽으로 보냈고요. 인사비리는 먼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판단의 차이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하려고 아직까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인사비리부분 만큼은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어떤 고의성을 갖고 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한 분들이 음주에 걸려 가지고 사고 낸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징계를 내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정직처분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정직처분 했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음주 치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음주가 면허취소 수치이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

면허취소 정도면 중징계 갖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면허취소 정도의 음주로 해가지고 사고 냈다고 그러면 큰 죄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 판결이 신분을 박탈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직으로다가······.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상대편에 술 먹고 운전을 해갖고 피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현장에 비 오는 날 확인하러 현장 갔고, 기자들이 현장에 가도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자들한테나 의원한테도 막 대하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직원들의 복무상의 문제가 잘못된 점은 제가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관리 철저히 하고 뭐고 시의원이 갔는데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인사비리에 연루됐다고 검찰수사가 나와야 안다고 하시지만 일단은 역력하게 그런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죠. 그런 분들이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그 기사를 빼가지고 지금 안 갖고 내려와 가지고 저기한 건데 저기 이사장님이처음에 취임사 할적에 뭐라고 취임사를 했어요? 그것 저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직원들이 이사장님이 취임할 때 취임서에 한 것하고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일단 징계처분 했고 또 근무상태를 봐가지고 계속 제대로 근무 안 하면 그때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단 문책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저거할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요. 직원 좀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더욱 더 잘하고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으로 만들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다시는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민들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 주관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서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인재교육 시키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 강사들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내려와서 교육을 시키고요. R&E교육 같은 경우는 각 파트별로, R&E교육은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예술적인 것도 강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이 직접 내려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수준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강사진이 와서 시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교수님들이 직접 내려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몇 분 정도나?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수학과 교수님하고 화학과 교수님이 우선 기본적으로 2개 과정은 운영을 하시고요. R&E교육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각 파트별로 예술 쪽이면 예술 쪽 교수님이 내려와서 강의를 하시고 해서 한 일곱 분 정도가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강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게 교육 날짜가 어떻게 되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매주 토요일날 하시고요. 융합반까지 포함하면 한 68명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영군

김영군위원장

매주 토요일 몇 시에 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9시부터 해서 2시 사이에 끝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오전 9시부터 해서 2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군 위원장 질의에 보충 좀 할게요. 본 위원이 그날 거기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줄적에 항상 이런 얘기를 했지요. 거기 영재들만 뽑아 가고 가면 안 된다, 영재들만. 해가지고 그 영재라는 명칭도 바꿨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안 썼잖아요? 일반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저소득가정도 가게시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날 가서 보니까 그런 저기가, 우리 상임위에서 주문한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거기에는 영재교육원 출신이 한 10명 정도, 시흥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출신 아이들이 열 한두 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영재교육원 출신 아이들이 아닙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이 면접을 봐서 이 아이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아이라고 판단된 아이들이 상당수 들어와 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그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저소득가정 어린이들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본 위원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다문화 아이들이 거기는 중3 아이들, 중학교 1·2학년 아이들은 시흥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윤태학 부의장님, 그 당시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시기를 교육지원청하고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중3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아직 그쪽에, 성장한 아이들도 있지만 수학능력이 너무 떨어지면 거기 와서 같이 수업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직 선발이 안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까지 못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제가 생활조사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거기다 인위적으로 할당해도 못 따라오니까 그런 아이들은,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만 떨어뜨렸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문은 열려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사실. 이 저소득층 자녀들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요. 실제로 거기 학교장이 추천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면접을 본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추천하면 자기네 학교 저기 하기 위해서 공부 어느 정도 잘하고 인정 받은 아이 추천하지, 그 아이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추천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실 적에도 직접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약간 공부가 떨어지더라도 저소득층 아이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도 사실 수학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은 수학반, 과학반 20명, 20명은 정규코스로 온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18명 아이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것을 배려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저기 융합 무슨 반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융합반.

장희

원장희위원

융합반이잖아요, 거기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소득층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흥시 노래 만들기에 대한 심사의뢰가 올라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달라는 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시흥시 노래 만들기에 대한 사항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노래 만들기 위원장께서 잘 검토하시라고 하시고 이것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넘어온 건데 예산 심의하는 마지막 그때 하면 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 것이니까 여기서 굳이 이것 가지고 질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잠깐만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가창료, 작사작곡에 대한 저작권료 추가에 따른 증액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들리는 얘기하고 틀려서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노래는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세 곡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그 저작권료가 추가는 아니잖아요? 저작권료 다 드렸죠, 지금 3,000만원 가지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3,000만원 안에는 저작권료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 계약 할 때부터요. 저희가 처음에 5,000만원을 요구 했는데요, 시의회에다, 그런데 3,000만원만 예산계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사실 처음 계약 할 때부터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어떻게 만드셨어요, 무슨 돈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만들어 주지는 않았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계약을 해서 만들었는데 저작권료는 지금 현재 만드는데는 저작권료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럼 얼마를 주신 거예요, 계약을 얼마에 하셨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3,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노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저작권료지, 딴 게 저작권료가 아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저작권료는 우리가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 세 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 곡에 대한 다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이 만드시면서 돈을 안 주고, 돈 없이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저작권료가 나간 거예요, 3,000만원. 세 곡을 만들었든 네 곡을 만들었든 그게 저작권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를 다 만드셨으면, 3,000만원 가지고 다 만드셨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증액이 됐어요. 그분한테 지금 돈을 더 드려야 돼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노래 만드는 게 저작인데, 3,000만원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그분한테 노래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3,000만원 주고 노래 만들었으면 그 노래는 제 것이에요. 시흥시 것이에요. 그럼 시흥시는 3,000만원 주고 그 노래를 샀잖아요. 그럼 이걸 쓰면 되는 거지 왜 돈을 또 줘요? 애초에 5,0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지금 2,000만원이 모자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얼마에 계약을 하셨냐고, 그분하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처음에 3,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소요되는 건 5,000만원이 필요 했었는데 2,000만원을 예산 깎다 보니까 3,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2,000만원 삭감돼서 3,000만원 가지고 하셨으면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계약을 5,000만원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지금 증액을 요구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하고 얘기를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3,000만원에 사업을 끝내셨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다 끝난 거지 증액이 왜 필요해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증액이 필요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노래는 만들어졌는데요, 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누가 부를 거냐 거기에 대한 가창료가 문제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노래는 시민이 부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시민이 부르는데 시민이 부르더라도······.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방송 타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중앙방송 타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중앙방송도 필요하면 타야죠.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시 노래를 누가 불러요? 국민들 다 부를 필요는 없지, 시흥시민만 부르는 거죠.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정확히 필요한 것만 말씀해 보세요. 판단은 저희가 할테니까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500만원 정도는 작사작곡 양도료로 낼 것이고요, 나머지는 가창료로 쓸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00만원 어디에 쓰신다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작사작곡 양도료, 저작권 양도료를 내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 드려야 돼요, 또? 양도료를 드려야 돼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야 우리 시로 넘어와요? 3,000만원 계약 할 때 그건 안 들어 있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저작권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계약을 처음에 잘못하신 거네, 그럼?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잘못한 게 아니라 3,000만원을 가지고 만드는 작업만 하자.

재철

장재철위원

아, 돈이 모자라니까?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창을 누가 노래 부를 거며, 어떤 가수가 부를 거냐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저작권료를 우리가 주고 사와야 되는 입장인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500만원은 거기에 들어가고요?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 들었으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재철 위원이 질의하고 했는데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 자꾸 5,000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 했다? 분명히 이것 3,000만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3,000만원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처음에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다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한 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을······.

장희

원장희위원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지금 편법을 쓴 것 아니에요? 생명지수 조사비 이것도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 했어요? 일일이 다니면서 삭감하려고 한 것 이것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지금 또? 그러면 지금 2,000만원 여기서 삭감하고 2,000만원 저작권료해서 5,000만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처음에 3,000만원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모두가 끝난다고 그런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제가 모든 게 끝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때 회의록 속기록 빼와요, 빨리. 지금 위원들 갖고 노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과장님, 여기 자료에도 보면 "3,000만원이면 시흥 노래 만들기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꾸 예산을 2,000만원 더 증액하는 부분에서 불만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3,000만원이면 다 된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갑자기 2,000만원이 또 나오니까요.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을 갖고 물론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접해 봤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3,000만원을 세워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요인이 생겼고 그래서 증액요인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집행 되고 1,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 노래 만들기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집행된 돈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명지수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도 생명지수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생명도시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생명지수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아주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명지수를 개발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서강대학교에서 생명도시 그런 연구기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거기랑 같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명지수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토론의 장을 개최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갖고 방향도 정립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가서는 제대로 된 생명도시 개발지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명지수 3,000만원이 됐든 생명지수 2,000만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가 덜 됐다는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 지금 조직이 엉망진창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서 무조건 지시만 하면 그대로 검토도 제대로 안 해 보고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올리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조직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뿐이 아니고 모든 실과소가 다 그래요, 예산을 보면. 아니, 왜 직원들이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합니까? 위에서 시키면 검토보고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예산을 다 해 가지고 아무 검토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르다고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 분명히 3,000만원 가지고 다 된다고 했어요.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또 생명지수 이것도 예산 세워놨다가 안 되니까 이것은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이리로 편법으로 써가지고 2,000만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도 지금 경기도의 노래 있어요. 과연 과장님, 국장님 경기도 노래 아세요?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네, 만들어진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노래 가사 아시냐고요?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네, 대충은 압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경기도 노래를 전체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흥 노래를 만들면서 경기도 노래의 가사내용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봤는데요.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보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광릉숲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와진 노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노래가 불려지지 않고 사장돼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 이 노래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 시 노래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래 가사가 한 지역에 치우쳤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이것 노래 들어봤자 시민의 날 행사때나 한 번 부르고 갯골축제때나 한 번 부르지 더 이상 안 불러요. 시민들이 관심 없어요, 이것.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시흥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부산갈매기라는 노래가 있죠. 그와 같이 뭔가 하나의 테마를 갖고 시흥을 알려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노래가 경기도 전지역의 특색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노래 부르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방향이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국장님, 소양강 처녀 다 가수들이 프로들이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산갈매기 그것도 그 가수가 직접해 가지고 부른 노래예요, 자기 지역을 가수들이 본인 스스로요. 우리 시흥시 노래를 거기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길게 질의할 수는 없고,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곡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세 곡을 다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겁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하나만 선택 할 겁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사실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아까 우리 원장희 위원님 성질 나셨는데 이 부분 분명히 3,000만원 가지고 다 끝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편성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전부 그때 그 당시 위원들 진짜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하다보니까 이게 잘못 됐습니다. 조금 더 편성해 주십사 얘기하는 게 맞죠. 그걸 이상하게 삭감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5,000만원 가지고 할 건데 3,000만원으로 삭감 시켰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가창료, 작사작곡에 대한 저작권료 추가에 대한 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생명지수 이것은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건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강대학교하고 저희가 생명문화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2012년 3월 9일날 방문해 가지고 생명지수에 대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강대에서도 생명문화연구소가 생긴지 꽤 오래 됐습니다. 꽤 됐는데요, 자기들이 지수를 개발하기가 지금 굉장히 난해하다. 그리고 이게 생명지수에 대한 측도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자살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6월 26일날은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지수를 만드는데 생명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9월 25일날 생명기술 세미나를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 세미나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서강대에서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서강대하고 같이 여기 새오름포름의 생명도시연구소, 저희 시흥시하고 같이 셋이 세미나를 주최해 가지고 우선 생명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부터 정립을 하자 그래서 그게 정립이 되고 갈 방향이나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서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9월 25일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지수에 대한 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지금 2,000만원 반납을 시켰는데 무슨 돈을 갖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무슨 돈이냐 하면 시흥사랑워크샵 비용과 간담회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목이 틀린 것 아니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시흥사랑워크샵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비용이 또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요, 강사비 정도만 주면 되기 때문에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럼 지금 새오름포름 생명기술연구소하고 서강대학교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조율을 했습니다. 6월 26일날 만나가지고 새오름포름하고 저희하고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생명지수에 대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럼 그 논의결과가 이번에는 이걸 하지 말고 예산을 반납해라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반납하는 것 보다도요, 어떻게 갈 방향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그 방향을 정하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시흥사랑 노래하고 생명지수 이것 비용하고 이걸 삭감시키면서 위원들이 혼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2,000만원을 삭감시키면서 이걸 노래쪽에다 한다니까 위원님들이 "왜 너희 3,000만원 가지고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럼 3,000만원 가지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돈 가지고 해야지 왜 또 2,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기획평가담당관님, 시에 예산 많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부족하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생명지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여기 예산집행내역서에 보면 생명지수가 2,500만원이잖아요? 2,500만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 감하는 건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2,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서에 보면 기정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명지수 조사비 2,500만원은 뭐였죠? 민간위탁금인가요, 이것? 제가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현액 예산액 412억 1,900만원보다 약 0.36프로(%)인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410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우선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 2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시정업무추진 성과시상금 6,000만원,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와 풀용역비를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내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시흥시 종합개발계획도 위성사진 구입비로 1,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재무관리 예산을 포함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풀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풀용역비 얼마나 남아 있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풀용역비가 1억 1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2,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앞으로 또 지출계획이 있으셔가지고 3,000만원 증액 시키신 건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출수요가 발생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이 만일 발생했다면 부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역대 보면 풀용역비가 1억원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용역이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실래요, 용역비 쓰신 내역을 좀. 어차피 용역심의를 거치시겠지만 올해는 다른 해보다 금액이 많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난 해 용역비 얼마 쓰셨죠, 풀용역비?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난 해가 8,00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배 이상 쓰고 계신데 용역이 너무 좀, 용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직원들 면피성 용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용역은 솔직히 필요치 않은 용역들인데 그래서 이 풀용역비는 상당히 낭비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쓰고 2,900만원 남으셨다고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1억 얼마 쓰신 거예요, 올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1억 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많이 쓰고 계시네요. 하여튼 용역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 뭐냐 하면 그쪽에 저희가 진도소각장 그린센터인가요, 가 보면 우리 직원들 업무수행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기획평가담당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1시간 앉아 계시라고 하면 못 앉아 계실거예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기에 난지도인가, 서울에 있는 거기를 가 봤는데 정말 환경 좋더라고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요. 환경개선해 주지 않으시면 직원들 어떻게 일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기존의 시설들, 예산이 많이 투입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적어도 직원이 근무는 해야 되잖아요? 몸에서 냄새가 나서 사람을 못 만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시설에서 우리 직원이 근무하라고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근무는 하시겠지만 너무 심한 대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 가지고 본부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떻게 근무하시라는 거야, 거기서 직원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건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슬러지소각장은 아주 아예 직원이 집에 가서 가정사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몸에서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거기가 가장 심하고 그리고 근린센터 가 보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안에 들어가시면 냄새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쩌들어 있어요. 그러니 무슨 근무가 되고 시민한테 만약에 어떤 민원이 들어가든가 시민이 찾아가 뵈면 무슨 좋은 낯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 가지고서는 시민한테 봉사도 안 되고 시의 일이,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환경이 나빠서야 시의 위상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참 창피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잘 전수검사하셔 가지고 기획평가담당관실에 같이 의논하셔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거치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협의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한 번에 다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계획을 세우셔서라도 연차별로 진행을 하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우리 장재철 위원이 참 좋은 걸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셔서 문득 생각이 나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얼마전에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슬러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내 가지고 세계 50개인가, 60개 국에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거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그 자원을 다시 한 순간에 그 슬러지가 말라서 나오더라고요. 그걸 다시 비료로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장재철 위원 말마따나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 아주 우리 장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슬러지 처리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가지고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것 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재철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셨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이잖아요. 용역이 사실 우리 직원들도 그만한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직원들한테 그걸 하게 해야지 무조건 다 용역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각 실과로 2011년부터 용역실태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네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 끝난 용역, 각 과별로 나눠가지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수로 용역을 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시흥시 종합개발계획도 항공사진 구매요, 이게 먼저 총괄도하고는 틀린 건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각 과에 내부 업무자료로 참고하기 위해 제작한 종합개발계획도가 있습니다. 의회 의장님실에도 있고 한데 그게 항공사진, 엄밀히 말하면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이 그게 2001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에 개설된 도로라든가 건물 같은 것들이 지금 제대로 표현이 안 돼서 저희가 그동안 그것을 작업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새롭게 구입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총괄도 제작한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총괄도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위성사진은 촬영을 해서 그걸 업무자료로 활용하다가 그 후에 각종 개발계획을 넣고 하는 건 2007년 정도부터 했고요. 저희가 매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그것의 현황을 바꿉니다. 바뀐 현황들을 바꾸거든요. 그 작업을 올해 준비를 하면서 바탕이 되는 위성사진이 현재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이 부분을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보통 종합개발도 항공사진 이런 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는 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것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주변지역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고 판단 됐을 때 제작하는 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이미 10년 정도가 넘은 사항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리고 제가 전반기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담당관님도 한 번 그 현장에 가 보세요. 가서 보시고 냄새도 맡아보시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가 한결같이 부부생활도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집사람들이.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가 보시고 환경도 개선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단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쓰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규모는 본예산 850억원 대비 9억 7,000만원이 증액된 85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경제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5억 4,0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8,300만원이 증액된 64억원, 세정과는 2,600만원이 증액된 16억 1,000만원, 회계과는 4,100만원이 감액된 593억 9,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690만원이 감액된 72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산업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흥스마트허브 내 정왕7·8교량 개선사업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 사업을 위해 3,0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시흥28기동팀 체납징수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직급보조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농업정책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입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잔디시범단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응선

이응선농업정책팀장

네, 당초 계획되어 있던 부지가 정지작업이 되어 있고요, 약 40센티미터(㎝)의 복토를 거쳐 식재할 예정인데 공보정책담당관실의 호조벌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지작업 상태이고 복토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주 중으로 복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잔디 식재에 대해서는 아예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필요가 없네요. 어차피 공보정책담당관 쪽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응선

이응선농업정책팀장

네. 지금 현재 그쪽에 호조벌팀이 구성이 되는 바람에 업무를 그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이거 시범단지는 원래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 아닌가요?

응선

이응선농업정책팀장

네. 그 사업을 전부 호조벌사업으로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합쳐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호조벌 관계없이 처음에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도 호조벌 관계없이 하신다고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같이 합쳤다는 얘기죠?

응선

이응선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원 도비 받은 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게 공사 이런 사업을 해 주는 모양이죠, 공사나 상하수도 기반시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금년도에 실무진이 도하고 서로 접촉을 해서 도비를 2억원을 땄습니다. 따가지고 그 산업단지 내에 이런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이 공사는 경제산업과에서 직접······.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도로과에서 지금 거기서 설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도로과에서요. 그럼 이 부분은 거의 스마트허브 내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전부터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로가 엉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윤태학 위원이 질의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잔디,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는데 국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대충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잔디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일부 농가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가 포동 가기 전에 그쪽으로 아마 농가가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해서 농가 선정이 어느 정도 돼 있던 상태였고요. 그 와중에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호조벌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조벌하고 연계돼서 호조벌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보정책담당관실의 의견에 따라서 호조벌팀이 별도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예산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지금 그 잔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0여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서 있고요. 쓰는 것은 공보정책담당관실 호조벌팀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예산은 그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래요. 이 공보정책담당관이 정책은 거기서 다 입안을 해 놓은 건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거고 또 거기서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그렇게 관여해 가면서 정책기획단 직원을 갖다가 앉혀 놓고 그렇게 호조벌팀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웃지 마시고, 저기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는 호조벌을 특화와 연계해서 잔디농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호조벌에 관한 부분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원래 시범단지로 해서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호조벌과 관계없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예산 책정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지금 공보정책담당관 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잔디도 못 심고 그렇다면 저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부서가 이관이 된 이후에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기존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땅을 일부를 돋아가지고요, 돋아 놓은 상태고 아마 씨앗을 아마 국내 씨앗으로 안 돼서 수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 예산이면 금년도에 그 부분이 소정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씨도 파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러니까 금년에 잔디 생산은 현재 상태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잔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씨를 파종해서 싹을 틔우는 그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청사 테니스장 조성건이요. 이게 아주 취소가 된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테니스장은?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우리 시청 뒤에 있는 산 이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위치가 식당 뒷편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장소가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금년 예산에 일단 삭감을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시청 뒷산 정리해 가면서 정확한 위치에 보기 좋게 제대로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라 다시 다른 장소로······.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사재배치 있잖아요. 청사재배치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직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연이 돼가지고요.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나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 초에 착수를 하면 12월까지 금년에 마치는 걸로······.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 초에 그것을 청사재배치를 했다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우리 시장님 임기 1년 조금 더 남았어요. 그렇죠? 다음에 시장이 또 되리라는 법도 없어요. 또 우리 여기 의원들도 다음에 다시 당선되라는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다른 시장이 당선이 돼가지고 왔을 적에 청사재배치가 잘못 됐다고 해가지고 또 이걸 때려부술 것 아니냐 이거죠. 1년을 하기 위해서 청사재배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사방문하는 시민들에 대한 개방성이나 접근성 이런 부분 또 각 국별로 배치하는 부분 또 국장님실 전진 배치하는 부분 또 지하실에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벤치마킹도 하고 의견조율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견도 있던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늦어졌으면요, 지금 그것을 사실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것을 이제 1년밖에, 다음에 또 다른 시장이 당선되어 갖고 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분명히 때려부술 거라고요, 새로 재배치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와가지고 저기 하시면 되나 이거죠. 과장님 입장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무과장으로서 뭐 저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의견조율하고 최적의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달 중으로 실시계획이 끝나니까 10월초에는 착공을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질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깐요, 우리 위원들도 벤치마킹 갔다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인데 우리 시 청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안 맞는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드렸고 또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왕 늦은 거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데요. 청사재배치 계획은 의견수렴 절차 이런 걸 거쳐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게 의문인 거예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시청사가 여직껏 십 몇 년 됐나요, 십 오륙년?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15년 됐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동안에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에 의해서 각 부서가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계속 땜방식이었잖아요, 이렇게. 부서가 생기면 이쪽 막았다가 저쪽 막았다가 지금 관련 경제활성화전략본부도 관련 과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가 3층에 있고 2층에 있고 이래요. 저희도 못 찾아다녀, 시민이 어떻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재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사재배치를.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시청사를 제대로 이번에 한번 해보자는 거고 여기 본부장님 계시는데 하여튼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제는 그 안에 나와야 된다. 국장님실에서 앉아서 계시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들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들 불편하시면 과장님 당연히 같이 동의해 주셔야지, 국장님하고. 과장님 동의하면 계장님 의견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다 반대했지, 다. 누가 찬성할 수가 있어요? 1년을 끌고 계신거야, 지금. 작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한 거니까 지금 1년이 되고 계셔요. 지금 아까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10월달에 뭐 하신다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요, 10월달에 공사 착공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시면서 그때 계획이 민원부서 시민을 접촉하는 부서는 1·2층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행정 지원하는 이런 지원부서들은 3·4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이었으니까 그것도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꼭 행정과나 이런 부서들이 꼭 2층에 있을 필요 없어요. 4층에 올라가도 됩니다. 시민들이 들어오는 공간만 1·2층에 배치하셔 가지고 시장이 4층 올라가도 돼요. 왜 시장님 2층에서 보고 있어? 부시장님 4층 올라가셔도 되고 2층 계시지 말라고.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 가지고 만드실 때 재배치 좀 잘하셔 가지고 시민이 시청에 들어왔을 때 부서 찾아 다니는 것도 용이하게 하시고 그것 좀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좀 하세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갯골축제 등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785억 3,900만원에서 42억원이 증가한 총 1,827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89억 1,800만원, 특별회계는 38억 3,4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과는 국가유공자 위문금 3,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200만원, 사회복지관 부지 임대료 인상분 1억원 등 총 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현충일 기념행사 등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도심지역 노인복지시설 보강,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등을 포함한 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3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685억 3,900만원보다 0.72퍼센트(%) 증가된 690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만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17억 5,300만원보다 1.04퍼센트(%) 증가된 1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여성과는 보육시설 아동 지원사업 및 보육시설 지원 관련 사업으로 8억 2,300만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분야사업 2,300만원, 외국인주민 복지지원사업 100만원 등 총 8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오이도역사공원 조성 건축물 등 설계비 9억 8,000만원, 오이도역사공원 조성 불법지장물 정비 6억원, 오이도역사공원 조성 현황측량 용역비 1억원,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사업비 5억원, 소망공원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비 3억 5,000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비 7,000만원 등 총 28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용 배드민턴장 관리보조인력용역비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울타리단 복지안내 핸드북 제작이 지금 통장 조례가 바뀐 겁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주민들에 대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의 역할 중에서 복지도우미 역할을 놓고 통장님들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통장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우선 통장님들을 희망울타리지원단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요. 내년도에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때 추가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그 복지 전반에 대한 안내가 다 되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통장한테 물어봤을 때 통장이 말이 막히지 않고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필요하겠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예산을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입니다. 지금 여기 세출 내용은 아니고요, 원래 금년도 본예산에 마애보살상 긴급보수비가 3억 5,000만원 책정됐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설계 마치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10월 상순에 착공 예정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승인을 받고 예산 확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 설계를 승인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 전문가 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설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회 통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아침마다 지나가면서 뭘 했나 봐도 만날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이도 역사공원 불법지장물 정비해 가지고 6억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것 불법지장물 정비입니까, 이게 무슨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비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쓰레기 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바로 2014년 상반기에 3월에 착공 예정인데 그 안에 관리용역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쓰레기 처리 또 폐기물 처리 각종 정비를 해야 됩니다.

윤태학위원

전체적인 것 예산 포함된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될 것 같으면 먼저 휀스 5억원이나 들여서 굳이 할 필요 없었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휀스가 1억 3,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윤태학위원

1억 3,000만원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원래 5억원 예산 반영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윤태학위원

아, 시행은 1억 3,000만원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울타리 사업은 1억 3,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자체는 5억원 먼저 책정해 놓은 것 맞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하여튼 1억 3,000만원밖에 사용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후에는 이 휀스를 다 또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공사 끝나고 철거해야죠.

윤태학위원

휀스도 어디에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갯골생태공원 축제를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들 많으셨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서 나가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고생들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첫날은 제 개인 사정상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내빈소개도 없었다. 또 그런가 하면 뭔 가수가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하는 노래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정말 우리 시흥시의회에서 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 소개조차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나 내빈소개를 안 했다는 얘기를 접하고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대신 우리 시장님은 무대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의원들이 그런 행사도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거기에 또 지역구 의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은 소개를 해야되지 않나, 물론 행사의 내빈소개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5분이면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대통령 비하발언한 가수는 지금 어떤 조치는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엔터테인먼트에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영군

김영군위원장

엔터테인먼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기획사 소개사.

영군

김영군위원장

대표가 누구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수호라고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 분이 어디 분이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서울에 있는 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서울에 있는 기획사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왜 우리 지역에도 기획사 많은데 서울 사람을 썼어요? 앞으로 과장님 행사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기획사들 섭외를 해서 쓰시고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가수 섭외했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과장님이 섭외하셨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추진위원회에서 했죠? 그리고 사전에 가수를 섭외할 때 "무대에 가서 당신은 노래만 하시오.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오." 사전에 이런 조율이 안 되나요?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먼저 내빈소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종전에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문화성 행사 때는 내빈소개를 생략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예정에도 없던 시장님을 단상에 올려서 인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돌발사고가 났었고요,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그래서 추진위원회에다가 토크쇼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 내빈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님도 와 계셨다가 자리를 잠깐 비우시는 바람에 왔다 가신 것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행사 계획서를 받을 때는 거기에 "엄마말"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행사는 저희가 그전에 관 주도 행사에서 민 주도의 행사로 하자고 그래서 민 주도 행사로 하자고 그래서 일체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한 부분, 글쎄요. 저는 항간에서는 이 비하발언까지는 너무 심한 발언 아니냐, 다만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이 적절치 못한 용어 쓴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왜 그런 부분을 체크 못 했느냐 하는 질책을 한다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관 주도 행사에서 민간 주도 행사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체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선정을 민간한테 맡겼고 또 민간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했던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떤 그런 시나리오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다면 저희가 체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나리오 내용 중에는 "사이의 엄마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돌발사고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래요. 축제위원회에서 사회자를 김미화 선정했을 때는 이것은 돌발사고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정된 거예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계획적으로 한 것이지 돌발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안 들고요. 지금 가수한테 공식적으로 사과 받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본예산에 축제위원회 예산 면밀히 따져서 저기하시고요, 잘 검토하셔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내년에도 추진위원회 2013년도에 올해 추진위원들 데리고 그대로 갈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도 새로 축제위원회는 재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재구성하셔 가지고 2013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축제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의회 자문을 받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166억 6,000만원보다 30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9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29억 4,000만원보다 23억 4,000만원 증액된 55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13억 3,000만원에서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7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채권 확보를 위한 전자압류 서비스 이용수수료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대응으로 시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비 7억 3,000만원,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 3억원 등 7개 사업에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 사업 5,000만원, 펌프장 및 배수관문 전기요금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사업으로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 사업으로는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 명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가로녹지정비 5,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관리과 사업으로는 신천동 문화의 거리 일원 준설공사 1억원, 거모동 진로마트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원, 차집관거 준설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6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억 6,000만원, 건조시설 소각 및 동력비 2억 2,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환경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우리 시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만 징수한 부과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만 건해서 부과금액이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윤태학위원

2회 다 합쳐서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1년에요.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 80억원이 다 징수되는 것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징수율이 약 6.3퍼센트(%) 정도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자압류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까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데요, 다만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습니다만 종전에 없던 대안을 새로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자고 해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징수율이 높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각장 미화타운 종량제 예산을 포함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집행내역에 있는 것인데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린센터 노후시설 대수선비가 4억 5,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집행이 1억 4,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10월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3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대수선 할 것이 없는 것인가요, 이 그린센터에?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린센터 내화물 보수공사를 지금 오늘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집행이 될 것인가요, 이 돈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오늘 준공검사가 되면 금주 내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입니다. 지금 매립지 문제가 있죠? 요새 매립지 들어갑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매립지로 반입이 중지되어 가지고 요새 반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어디에다가 적재를 해 놓고 있나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수거는 하고 있고요.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해서 그린센터 내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윤태학위원

이것 근일 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내일 환경부 차관이 중재에 나서 가지고 내일을 디데이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장기전으로 갈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저희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단기적으로 임시보관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유 용량이 있는 이천시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하루에 100톤(t) 정도 나오는데 한 50톤(t) 정도를 이천시에다가 지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기가 있는데 그중에 1기를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지금 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시화지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경기지역본부에 가 있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방문했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사로 올려주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생활폐기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적절히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잘못 오타가 난 것인지 노면 청소차량 사이드 솔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아마 위원님 것은 붙여드리지 못했나본데요, 죄송합니다. 7만원······.

윤태학위원

7만원이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가로청소대행 도급비가 3억 600만원이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원래 가로청소대행 도급비는 거의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인건비인데요, 당초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1년치 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명문화 돼서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이것 용역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되는데요,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12개월치를 반영해야 되는데 9개월치를 반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3개월치를······.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는 처음부터 9개월치만 반영한 거예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애초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전액 반영을 하도록 했는데 시 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올해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그런 법적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다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거듭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100퍼센트(%) 다 반영되어야 되는데, 물론 법적경비라서 다 반영이 돼야 되지만 조금 성격상 3개월치를 나중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좌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올해 예산편성기준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법적 의무적 경비는 본예산에 모두 편성하도록,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 안 해놓고 나중에 결국은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경비들은 먼저 세워라. 그렇게 지침 개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써야 될 돈에 비해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1회나 2회 추경에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하고 본예산에는 9개월분 보통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그렇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새로운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환경미화타운 주차장에 가보면 폐휴지가 엄청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적재해놓은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환경미화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영업할 수 있는 게 파지라든가 고철 폐용기 이런 것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장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 용지는 아니고요,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재활용품을 적치는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편의상 주차장으로 그려놓은 사항인데 적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인데 다만 보기좋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찰이 돼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미관상 안 좋은 것은 빨리빨리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파지값이요, 연초에는 1킬로그램(㎏)당 185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계속 경기가 하락되면서 현재 폐지가가 1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6월 달에 한 번 10퍼센트(%) 이상 가격 변동이 있게 되면 계약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계약 변경을 해줬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지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한 것을 응하질 않았더니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낮춰서 납부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부쳤더니 1차 유찰이 되고 다시 재입찰이 돼서 어제 개찰했는데 또 유찰되어 가지고 주중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 선정해서 바로 치우게 되면 지저분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요. 싸게는 줄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한 쪽 사이드 쌓여있는 데를 완전히 밀어 가지고 까만 햇빛가리막 있죠? 바람 불면 다 날라다니잖아요. 그것으로 단단하게 해 놓으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서 올해 우리 청소행정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도 저희들이 그냥 파지 납품하는 것보다는 압축을 하게 되면 1킬로그램(㎏)당 20원에서 30원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기가 돈이 들어가는데 1년이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우리 환경미화타운에 있는 압축기······.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그것 말고 파지 압축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으로 압축하게 되면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적재도 쉽고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오늘 가시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해서 햇빛가리막 그 꺼먼 것 있잖아요, 치는 것?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것 좀 해서 깔끔하게 해 놓으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내일이면 신문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거기 폐지 쌓여있는 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 부지예요, 주차장 부지. 지금 과장님은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에 쌓여 있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의 용도는 아니에요.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 시설로 그려놓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주차장 선을 딱딱 그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하셔야지.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주차장 용도는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용도는 아니라도 일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선을 그어놓았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죠.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은행천 보통천 있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거기 도에서 관리하고 도비로다가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기 하천유지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또 하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구분이 있습니까? 도비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시비로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저희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저희들 해야 되는 이유가 보유 점유허가 해 주면 30퍼센트(%)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고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는 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하천에 준설토가 쌓여서 준설을 하는 것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쪽에 특별회계로다가 신천동 문화의 거리 이런 준설을 할 거죠, 앞으로?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될 정도면 다른 데 하수관도 다 꽉 찼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계란마을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신천천까지. 그게 문화의 거리 쪽으로 경유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슬러지가 한 80센티미터(cm)가 쌓이다 보니까 상류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제거를 해야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급하게 해야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할 데가 많겠죠, 지금? 조사가 다 됐습니까, 아직?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올해 우기를 지나면서 겪어 보니까 거모동에 진로마트하고 도일초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장곡동 경찰서 주변 그런 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서 내년에는 주택침수로 제로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거모동 진로마트 같은 데는 관거를 다시 신설하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관거가 일부 신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좀 모순된 연결 모양이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아 가지고 올해 거기 침수가 있었습니다. 주택 침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개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이번에 호우로다가 아마 하수관들도 준설토가 많이 쌓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미리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많은 비 오겠습니까? 어차피 내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또 항상 은행천 작년에도 농민들이 막 와서 떠드는데 본 위원도 고개를 못 들겠던데 그 잡목 제거, 하천관리 농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내년부터는 우기 전에 항상 잡목을 제거 했으면 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은 내년에······.

윤태학위원

작년에도 그 농민들이 떠들었는데 고개를 못 들겠던데 올해 또 그런 결과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마 그런 소리 안 들을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좀 주지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 특별회계 쪽에 신천 문화의 거리 준설공사도 1억원이고 거모동 진로마트 이런 하수관거정비도 1억원이거든요. 똑같이 1억원을 세우신 게 현장을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신건가 아니면 공교롭게도 1억원으로 똑같이 편성이 됐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신천에 있는 박스공사는 1억원 설계해 보니까 나온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거모동 진로마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된 지역 말고 앞으로 조금 개선할 게 있는데 그것은 사업량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감안한 예산으로 세워서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번에 하여튼 장마에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거모동 지역이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놓으신 건지, 이번에 하시면서 다음에 수해가 없게끔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한 번에 확실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올해 거모동은, 올해만 할 것이 도일초등학교 앞에 개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마트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녹십자 약국 앞에 개선까지 다 할 겁니다, 올해.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마무리 준비 하셔 가지고 내년 장마에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장재철 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쪽에 녹십자약국하고 진로마트하고 군자천에서 내려오는 거기하고 해마다 거기가 침수돼 갖고 아주 저기한 지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녹십자약국 뒷쪽으로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뒷쪽으로 물이 나가게 하려면.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금액 이것······.

장희

원장희위원

네, 금액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갖고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도 그쪽 지역 우리 장재철 위원하고 한 번 삥 돌았어요. 돌아봤는데 이 예산 갖고서는 내년에 대비해 갖고 이 예산 갖고 공사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 확실히 예산을 세워 갖고 내년에 다시는 거기에 물바다가 되지 않고 침수되지 않게시리 해야지, 조금조금씩 하고 저기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아니요, 이번에 근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근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우리 서민 밀집 그 비용에서 일부 사용하고 그것을 더해서 부족한 금액 1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에 완벽히 하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완벽히 하시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내년에 또 이 문제 갖고 이 자리에서 또 말 나오게시리 하면 안 돼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정왕천 이쪽에 옥구천 지금 정비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것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좀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래요. 별도로 보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하수슬러지 예산을 포함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능곡수질보건센터 수처리약품 구입비가 1,500만원이 삭감이 돼 있어요, 이번 추경에.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왜 삭감을 시키는 거죠? 약품 구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 이 부분은요, 2011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아마 양을 좀 잘못 산정을 했는지 과다 구입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썼던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적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런 예산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실행하거나 할 때 그런 구입량에 대해서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잘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저희가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쭉 쓰다 보면 남아서 잔액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빠듯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저희가 산정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쪼개서 다 감액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시설과 자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시민들 어떤 건강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약품을 쓰고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의 적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시거나 또 사용하실 때도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항상 저희들이 추경뿐만 아니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과다하게 생긴 부분에서 질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지적이 항상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전 시스템이 그런 의지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게 한번 그저 그냥 저희들 심의할 때마다 속된 말로 한번 떠들어 대고 끝나면 말고 그런 게 항상 습관적으로 되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지금 1·2호기 다 돌아가고 있나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3일 전부터인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보수했어요, 내화벽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기요. 1·2호기가 아니고 2호기죠.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전에서부터 2호기는 서 있었고 1호기만 가동이 됐었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1호기가 고장 났었는데 3일전부터 돌아간다고 어제 본부장님한테······.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게 몇 개월간 서 있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몇 개월은 아니고 한 45일 정도 서 있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45일 동안 서 있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럼 거기 소각은 어떻게 시켰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소각은 저희 슬러지는 가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스비가 인상, 증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슬러지 건조 스팀을 가스로 발생해서 처리했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 수리비가 내화벽돌 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비용이?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쪽은 청소과 업무인데요, 저희가 업무를 정확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 나와 계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보수 안 하고 유지만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억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저희들 계약금액이 3억 7,000만원에 1호기 보수공사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3억 7,000만원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 내화벽돌 전체적으로 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안에 다는 아니고요, 그 탈착된 부분 일부 보수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다시 뜯어내고 그 다음에 철판까지 있고 안에 벽돌뿐 아니라 철구조물까지도 여러 부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45일 동안 가스로 땠다는 얘기는 뭐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 건조시설은 소각장에 폐유를 활용해서 슬러지를 건조합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중지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일러가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로 스팀을 발생시켜서 저희가 건조시설 슬러지를 건조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소각장에 폐유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더 이번에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럼 열은 열대로 계속 우리가 공급을 해 준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우리가 보일러에서 스팀을 생산한 거죠.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를 때서 스팀을 해서 스팀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 공급을 해 준거냐 이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런데 100퍼센트(%) 가동을 하기는 어렵고 조금 감량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하는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과장님 거기 소관 아니신데 그렇게 잘 아셔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무래도 또 환경업무니까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후변화대응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질의하기도 뭐한데 지금 녹색체험관 지금 감사 받고 있죠?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감사 중에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 뭐 문제가 있나요, 녹색체험관에?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지금 쟁점되는 부분은요, 완충녹지 부분이 기능이 완충녹지에 대한 기능을 위해 써 나가면서 완충녹지를 문화원으로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자세한 건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받게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다음주 월요일부터요. 그럼 아직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없네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입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쌈지공원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까? 도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9,0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매칭으로 우리가 2억 1,000만원 배정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사업선정은 어디 어디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크게 봐서 목감동, 정왕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획도 없는데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럼? 아직 뭐 선정도 안 되어 있다면.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윤태학위원

그래도 도비 매칭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9,000만원 준다고 해서 저희가 2억 1,000만원 30 대 70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된다면 하여튼 적절한 사업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명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일전에도 부서에다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해제지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공원 지정은 아니지만 공원시설 해 놓은 게 꽤 오래 됐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5년도에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우선해제지역이 아니었었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직원분이 주변에 이런 어린이공원 시설이 좀 필요하니까 시설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무상임대인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신천동 공원하고 똑같은 예인데 그래서 우리 직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 하셨으면 그 후로 행정절차 밟으셔 가지고 공원 지정을 하고 수용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일단 부지금액이 얼마죠, 평당?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평당 지금 한 380만원 정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예전에 사셨으면 얼마에 사셨겠어요? 직원분들이 좋은 일 하셨잖아요, 시민들 위해서. 시설 하셨으면 시설 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 밟으셔 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야지. 시설 해 놓고 방치하고 놔뒀다가 우선해제 된 다음에, 그럼 지주도 이분도 불만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거.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전에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인정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천 근린공원 마찬가지죠. 신천 근린공원도 2003년도인가 계획을 잡으셨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처음에 계획을······.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잡아놓고 예산도 한 40억원 정도에 공원조성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해놓고, 그 당시에도 신천동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직원이.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당시에는 안 해도 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했어야 되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토지주들이,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지주의 반발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게 있고 수용절차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주민이 필요하면 하셔야지, 지주가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럼 아예 공원을 하지 마시던가, 계획을 잡지 마시던가. 이제서 보상비가 올라가니까 지주가 동의한다고 이제서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원조성 해 가지고 보상비 30억원 짜리가 200억원이 넘어 가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좋은 일 하셨으면 추후에 행정절차 밟으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하지 마셨어야지, 지금 평당 3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지금?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9,000만원 내려왔다는데 도비가 내려와 있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내려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부서에다가 9,000만원이 어떻게 된 거냐, 내시된 거냐, 내려와 있는 거냐, 그것을 좀 답을 달라고 해도 가져오지 않아요, 왜? 9,000만원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진행과정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구두 말도 없고 자료도 없고, 누구 받으셨는데? 도비가 어떻게 된 건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도는 내려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제가 위원님 바로······.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 들어와 있냐니까? 부서에 와 있어요, 아니면 기획평가담당관실에 와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내시잖아요. 그럼 돈 안 내려 왔잖아요, 아직.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그런 걸 왜 얘기 안 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0만원 시에 와 있는지 도에서 내시만 된 건지 이것을 왜 얘기 안 해 주시냐고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뭐 답을 주셔야, 본 위원이 그 부서에 전화 드린지가 일주일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 넘었지, 먼저 주에 했으니까. 뭘 줘야 예산 심의를 하지. 이런 것들은 예산 세우셨지만 의지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런 것 보면. 좀 적극적으로 도비가 어디까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분명히 부서에까지 전달해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방구 얘기가 없으니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보다 395억 2,230만 8,000원이 증액된 1,518억 2,2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1,339억 7,010만 9,000원, 특별회계 175억 6,261만 2,000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억 8,9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 사전준비 학술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시외곽 대중교통 불편지역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에 6억 4,935만 2,000원, 택시카드 단말기 설치지원 및 여성운전자 양성지원 등 총 6,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에 1,048만 2,000원, 예비비로 27억 2,853만 1,000원 등 총 27억 3,9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187억 9,200만원,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개선사업비 96억 6,031만 1,000원, 미산~매화간 연결도로 공사비로 10억원, 천왕~금이간 및 국도42호 국·도비보조금 반납비로 28억 9,121만 4,000원,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7억 5,000만원, 미보상 토지 및 물건 등 보상비 6억 333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시설유지 비용으로 10억 2,620만원, 조명시설 전기사용료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소규모 도로사업 및 신천고가차도 경관디자인 개선사업비로 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단속용 차량교체 구입 및 블랙박스 구입 사업추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견인보관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불법주차 견인사업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9천 6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효율화와 사업추진 집행잔액 반납 등 1억 2,3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카드수수료 등 총 9,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중인 관계로 도시행정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해당되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까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발제한구역내 법령개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계획하신 것인가요?

낙필

김낙필도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런 법령은 국회에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낙필

김낙필도시행정팀장

네, 맞는데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만 이렇게 법령개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나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법령개정이라는 게 우리 시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여타 시·군하고 다른 시·군하고 협조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반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주관적으로 해서 이 내용이 작성되면 시장님께서 서울수도권행정협의회나 이런 시장·군수 협의회때 그런 자료로도 활용하면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개정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이 가능하면 협력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참여시켜 가지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가장 큰 민원들이 개발제한구역내 재산권 행사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크고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만해서 우리 시만 학술용역을 해서 과연 그 결과대로, 국가적으로 국회에서 법령 개정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9월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우리 시를 표본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조사하고 실태조사, 주로 실태조사 비용이 될 거예요.

성덕

이성덕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시에 한해서 조사를 할 건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조사하면 여타 그린벨트가 많은 하남이나 저쪽도 대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형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정안이나 개선돼야 할 부분을 저희가 발췌해서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보고 해서 각자 협조 구하고 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해서 좀 작업을 하려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맞습니다. 생각하기에도 단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현황만 데이터를 내서해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바로 용역이 지금 하실 건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저희가 통과되면 바로 착수해 가지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이게 볼 수 있을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내년 2월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 복지택시 예산을 포함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나요, 기사내용?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신문을 봤는데 그 문제는 48블럭, 46블럭에 민영주차장들이 있는데 기존의 민영주차장을 민간인들이 자기 직접이라든지 타 사람들한테 매도를 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것을 타 용도로 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하자는 없는 부분이에요, 허가 부분은요. 다만,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은 주차장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협의 할 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면적 지을 수 있는 요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건의도 드리고 해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사유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쪽 지역의 상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48블럭에 보면 모 택시가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그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난이 더 심해졌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택시들이 주변에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저희 시책이 상업지역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화 정책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금을 내라 하면 또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48블럭은 상가가 많이 위축돼 있었어요. 일전에 물어보니까 민영주차장이 전혀 운영이 안 되는 상태, 거의 하루에 5대 정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토지주가 그걸 매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택시회사가 와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가하고도 상당한 협의를 했어요. 명성교통에서 자기네들이 차고지 용도 시설을 짓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가쪽에 다시 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면수를 확보해서 저희가 해 줬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상당한 민원은 다 해소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민원이 해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서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 하는 얘기를 어제도 몇몇 상인들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서 그쪽에 상권이 위축된 부분들이 오히려 활성화 됐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도 돌아 봤는데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좀 활성화 된 상가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안쪽의 상가들은 아직도 어렵고, 지금 그 주차장이 저도 거기다가 차를 자주 대는데 하루에 5~6대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고 저도 그쪽에 주차를 자주 했어요. 보통 가면 반 이상은 항상 차들이 차 있었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일전에 과장님하고 의견 개진을 한번 한 게 있는데 공론화 시켜볼 필요가 있어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버스정류장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에 시화쪽에서 대부도 가는 쪽에 보면 거의 깨진 데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광고를 많이 붙이시더라고, 상점 주인들이요.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종이만 딱 떼고 테이프는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데 교통정책과에서 그냥 예산 없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별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시켜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올해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상반기 1,500만원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재료비로 해서 청소도구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해 봤는데 어느 정도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참여를 유도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몇 개 동은 자리가 잡혀 나가고요, 또 일부 동들도 이렇게 해서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해 보고 나서 또 내년도 한해만 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하고 2014년부터는 제 생각은 완전하게 주민들한테 넘겨서 완전 관리권을 넘겨서 순수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마트, 정왕동 그 다음에 삼미시장앞, 앞으로 만들 매화동 버스정류장 큰 환승정류장은 주민들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높고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거기뿐만 아니고요, 각 동의 각 단체들 자원봉사자들도······.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하길래, 가끔 단체장님들이 가로청소 대청소날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확히 안 하시거든요, 단체장님들이 하시는 건요. 거기다 의뢰해 가지고는 버스정류장 청소하셨다고 하는데 청소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던데요. 전문적으로 청소대행업 하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그래야 관리가 되시지 동에서 주민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테이프 하나도 안 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에 협의해서 만들 당시부터 어느 단체든지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전문적으로 유리청소라든가 테이프 떼는 것 옆에 쓰레기들 봉투 많이 갖다 놓기도 하는데 그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봉투만 달랑 갖다 놔가지고 지저분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정확히 해 주셔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 청소하려면 유리 닦으려면 유리 닦는 대걸레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청소하는데 장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재철

장재철위원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깨끗하게 되지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지금 현 상태, 1년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사진 찍은 것 보여 드렸잖아요. 그 사진에 보면 정류장이 아주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정말 보기 안 좋다고요. 도시 미관에도 너무 안 좋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정책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요, 정류장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이것도 도시를 교도소화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자꾸 인도에 휀스 치고 중앙분리대에 휀스 치고 지금 3개를 치잖아요, 저희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 해외벤치마킹 갈 때 가서 보면 외국의 사례들은 도로가 깨끗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다보니까 거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민의식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시민의식도 많이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철창을 만들어요, 도시를. 정왕동 가면 화단 가운데 이만한 휀스도 쳐놓으셔 가지고 "왜 쳤느냐?" 그랬더니 중앙분리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쳐놓는데요. 이게 그런데 안전휀스가 설치 할 때는 깨끗한 모습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노후화 되고 보기 싫어지고 또 이게 다 틀려요. 한 가지도 아니야, 그때 질의 드렸더니 특허 때문에 못 한다 그러시고, 각 동네마다 한 동도 틀려요. 한 동에 도로도 막 틀려요,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오히려 그게 미관을 더 훼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럼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건 설치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시민이 넘어가는 무단횡단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너무 이게 좀 시민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하면서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상 중앙분리대라든지 규제봉 같은 걸 많이 하면 환경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가 나면 경찰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해 놓는다고 사고가 안 나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 시민들 주민들 의식 문제가 또 나오는 건데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통일성 있게 기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저는 본 위원은 그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설치를 다 뜯어내 버리든가 앞으로는 설치 안 해서, 뭐 그것 있다고 사고 안 나나요. 사고는 그걸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괜히 더 도시 미관만 해치는 그런 시설물들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그게 우리 시의 정책으로 채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시의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반영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장재철 위원이 미관 얘기를 하셨는데 전 그래요, 교통정책과에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오이도, 정왕동 이쪽의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싹 하셨잖아요? 보호구역을 하셨잖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그냥 빨간색으로 쭉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아주 보기 좋게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이도 같은 경우에 그 삭막한 동네 한가운데인데 그렇게 하니까 벌써 그쪽은 훤하게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 잘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 가지고 조그만 어린이집이라도 그렇게 따라서 하면 그 지역은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것 색깔이요. 이것은 참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철 위원님이 얘기 했던 버스정류장 부분 이것은 고질병 같아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데리고 유관단체하고 같이 양동이에다 물 가지고 걸레로다 해 가지고 불려서 닦아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 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관단체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별 효력이 없어요. 예산해서 이것 해 주는 것 별 효력 없고 정말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니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유관단체 회원들이 피곤하게 생각해요. 올 여름 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서 대안을 제시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택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걸 불러서 타고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를 갔어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일을 보는 동안 이 택시는 그냥 와 버리잖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와요, 이동수단을 또?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그쪽 단체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요, 오실 때도 모셔다 드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시와 시가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만의 하나 장애인들이 타 지역에 갔을 때 그 차를 다시 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와 시끼리 연계를 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일을 보고 안산시 장애인택시를 불러서 올 수 있게끔 그걸 한 번 잘 검토해서 하여간 그걸 장애인들은 몰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택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들한테 그런 설명, 사용할 수 있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홍보를.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서 장애인들이 일반 우리 비장애인들이 움직이듯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때 안산이라든지 이쪽 해 가지고 요금문제 그 다음에 그쪽도 자기 지역 장애인들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풀려가지고 그런데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시 내가 여기서 타고 나가서 그쪽에서 부르면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가지고, 문제는 알고 대책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지켜봐 주시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얼마동안 지켜보면 잘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없게 되면 또 못 오는 경우가 생겨가지고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우리 시의 장애인 이동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7대입니다, 올해 하나 해 가지고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다 가동 되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1대는 증차한 건데 나머지 차 1대가 고장이 나 가지고 6대하고 기사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애인들이 지금 차도 7대밖에 안 되는데 고장나서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들 손발 다 묶어 놓는 것이지 뭐예요, 그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도 지금 차가 옛날 이스타나 차가 좀 불편해 가지고 집행부쪽에서도 그 부분은 공감하시고 내년도에 대차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불편은 해소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갔다 다시 오는 문제는 실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관련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국장님 우리 시와 시 국장단 회의나 이런 건 없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장애인택시 운영은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한테 요청하면 무조건 해 주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은 제가 챙겨 볼 텐데 법적으로 무조건 시·군 관계 없이 누구든지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국장님 챙겨 보시고요, 시설관리공단쪽에서도 계획을 잡으셔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자기쪽 장애인 우선이다 보니까 예약을 핑계 대고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도는 완비가 돼 있는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것 얼마나 진행 됐는지 제가 몇 개월 있다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지금 국도39호 우회도로가 내년 말까지죠, 준공기일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내년 말까지 문제 없겠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좀 우리가 문제 되는 부분은 예산 문제입니다. 사실 일은 지금 기본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시비가 19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외에는······.

윤태학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묻는 이유가 공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예산 문제가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런 건데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일은 다 준비돼 있고요. 하여튼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래 주시고, 미산~매화간 도로요, 이게 지금 그냥 2차선으로 시설 할 모양이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된 금액이 약 18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업을 다 완료하게 되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39호 우회도로가 개통이 임박해 있고 그 돈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 도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시간이 소비될 것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매화동, 미산동 분들이 그 39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6미터(m) 도로를 먼저 임시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다시 나중에 확장할 계획을 갖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 도로의 교차로에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에서 그쪽에서부터 연결해서 거기 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계획도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결과적으로 임시로, 그럼 보도도 없이 그냥 차선만 2차선으로 하는 거네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아침에 보면 그쪽으로 아침운동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도 내지는 자전거도로가 필히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돼 가지고요. 그럼 그 확포장은 아직 계획만 세워놨지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네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오늘 보상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해서 보상 들어가면서 지금 사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공사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도 하여튼 39호 개통될 때 같이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여기 미불용지 지금 아직도 미불용지 건수가 많죠, 아직 해결 안 된 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현재까지 신청된 내역이 대략적으로 38억원 정도가 지금 신청됐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송 들어와서 6억원 정도가 우리가 주라고 법원에 판결을 받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6억원을 추경에 올린 거고요. 현재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도 약 38억원 정도가 신청돼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소송된 거가 우선으로 지급이 되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소송은 일단은 주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요.

윤태학위원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부터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얘기 들으셨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어떤 포괄성이 있는 예산은 세우지 말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윤태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거 포괄사업비가 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우리도 그런 부분 가지고 민원처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동에 문서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짜서 내년 추경에, 본예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교량 육교 보수보강공사로 3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방산대교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월곶대교 할 겁니다. 그 방산대교 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청을 했고요.

윤태학위원

이게 안전진단을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1년에 2번을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거기서 C급 판정이 나오면 그거를 정밀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나온 사항이라 보수를 하라고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보수를 하게 되는 거죠.

윤태학위원

그럼 그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거를? 대개 교량들 보면 그 이음매 공사만 하는 것만 봤는데 보강은 어떻게 하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주로 이음매 이런 부분 내지는 콘크리트 같은 게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교량이 팽창돼 가지고 이음매가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간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밑에 받침대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도로보수원 사무실을 옮겼나요? 이게 포동 빗물펌프장으로 옮긴 겁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지난번에 정왕동에 있을 때 거기 지금 수자원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우리가 이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역적으로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왕동에 있는 복개천 쪽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직원들이 여러 가지 몸에도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빗물펌프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통합해서 옮겼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며칠 전에 그쪽에 보관하고 있던 철재 휀스가 분실이 됐다고 신문지 상에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먼저 정왕동 수자원 부지에 있을 때 휀스가 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옮기고 나서 그것을 철거해서 정왕동 군자지구에다 갖다 놨었는데 그게 분실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있던 직원들하고 알아 봐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 금액으로는 한 58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게 또 시설된 지가 한 10년이 넘고 해서 사실 재사용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폐품으로 따졌을 때 약 5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건데 분실됐는데 내용이 없어 가지고 누가 가져 갔는지 모르는······.

윤태학위원

수사의뢰 그런 것은 안 한 상태이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여기 능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꾸리실 때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작년에······.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 순위를 하셨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저기 하고 그래서 그때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순위를 정해 놨는데 그 뒤로는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건 그 전에 이루어졌던 건데.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셔 놓고 그 사업에 대부분을 보면 지역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갑"구 쪽에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주로 민원이나 동네에서 건의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우리가 그거를 전체적인 사업비를 대략 뽑았을 때 약 3조 5,000억원 정도,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는 도로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건의된 사항을 가지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하게 군자, 정왕권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갔는지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요, 명단에, 순위에도 하나도 없고. 재차 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되는 건지 한쪽에 치우쳐지는 사업은 아닌가, 이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순위 결정하시는 것 그 사업 내용 보면 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죠? 각국으로 나누었을 때 "갑"구에다 치우쳐진 그런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작년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려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시계획으로 되면서 시설이 안 된 부분이 그런 어떤 지역상 특성으로 "갑"지구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갑"지구에 많은 게 아니라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저희가 군자동에 모처럼만에 도로 하나 개설하고 싶어서 그걸 했더니 나중에 순서까지 정하셔 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그때 불편했던 건 그거예요. 군자동이나 이런 데 분명히 있거든, 그 도로가.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게 있는데 보니까 다 그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봐도 모든 예산이 다 그쪽에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이쪽에는 도로개설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없는지 필요치가 않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쪽에도. 그래서 여기 설명하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신다 그러면 사업이 한쪽에 치우쳐있으면 안 돼요.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보셔도 도로사업이 다 그쪽에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순위를 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고르게 균형발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있게 하셔야지. 정왕권에도 그렇고 군자권에도 그렇고 저쪽에 능곡, 소래 다 같이 하셔야지. 사업이 한쪽으로 밀려 있잖아요, 지금?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렇죠, 많이 밀려 있는 상태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순위에 놓고 순위대로 하시겠다. 나중에 군자동이나 정왕동에서 뭐 하나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고 싶은데 여직 한 번도 안 해 주다가 그거 하나 넣을라고 그러면 이것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 그쪽만 해 놓고.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도 알아서요, 저희들도 우선 정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있는 순위를 본 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 사업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때 사실 전체회의에 안건을 해 가지고 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재조명 할 필요가 있겠고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이 교육청 뒤에 도로 보면 올 봄에 도로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차가 다니는 그쪽 도로는 옛날에 토치장 했던 데인데 지금 그게 전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길을 막는다는 걸 본 위원이 이거 도로공사 할 거니까 당분간 참으시라고 하고 지금 도로를 안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도로 막으면 그쪽에는 완전히 군자양어장 있고 그 뒤쪽으로 완전히 차가 다닐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도로는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쭉. 그래 갖고 도로과에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나와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지금이라도 그것 막아버리면 그쪽은 완전히 교통이 두절되는 거예요. 그거 다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 주인이 내일이라도 당장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남의 밭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저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상임위에서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길에 이정표 있죠? 도로표지판.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는 특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간판 색깔도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붉은 색깔인가 그렇게 특구가 되면 간판색깔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갈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갈색으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장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저쪽 군자요금소 가는 길, 월곶으로 빠져 나오는 길 그쪽에다가 하나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협조해서 이 안쪽에다만 하지 말고 그쪽 큰길에다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고속도로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간판을 교체해 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이도 입구에 "오이도 해양단지" 라고 되어 있는 것도 거기다도 갈색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 예산을 포함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입니다. 견인보관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이게 뭔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저희가 견인보관소가 신천권에 있는데요, 삼미시장 옆에 주차장에. 지금 주차장이 꽉 차는 바람에 삼미시장 상인회에서도 견인보관소를 이전해 달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덕

이성덕위원

글쎄 저희가 보기에도 신천천 복개주차장에 견인보관소를 갑자기 거기다 설치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거기는 시장도 가깝고 거기 주차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거기를 지금 분리를 해서 견인보관소를 지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옮기겠다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쪽으로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래서 그걸 뜯어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천권을 전부 다 조사해 보고 하는데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청 일자리센터 뒤에 거기를 메꾸어서 할 계획이거든요.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이 신천 견인보관소로 옮겨오기 전에 어디서 옮겨왔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때는 신규로 설치를 한 거죠. 처음에 정왕권만 견인을 했습니다. 견인을 하다 보니까 신천권에서는 정왕권으로 가지고 가면 너무 멀다. 그래서 신천권에다가 장기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임시방편적으로 우선은 주차장이 그때는 꽉 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견인보관소를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해 놨는데 지금 30분 주차 유예해 주고, 푸드타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미시장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오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애초에 이 설계 자체가 잘못 됐어요.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과정을 보더라도 시장이 가깝고 상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량이 많은 곳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견인보관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1년이 약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다른 데 이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현지구 위에 일자리센터 뒷쪽을 메워서 다시 거기다 견인보관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여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거기는 장현지구 우리 LH공사에서 사업은, 그게 공원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제일 늦게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오 륙년 뒤나 되지 않을까 하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공원부지에다가 지금 견인보관소를 또 거기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시청 공공부지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또 견인보관소를 또 이전해야 하는데 그럼 계속 이사만 다니실 건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하여튼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할만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딱 주차장부지 이런 부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 그린벨트 지역도 여유치 않고 또 너무 멀리 떨져 있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성덕

이성덕위원

하루에 몇 대씩 견인보관이 되나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지금 신천권에는 한 15대 정도.

성덕

이성덕위원

정왕권에는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정왕권도 한 그 정도.

성덕

이성덕위원

15대 정도. 그 일지 있지요? 그 보관하는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견인보관소를 1년여 만에 예산을 또 들인다는 이 문제는 이거 아무 조건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 책임 안 질 거예요? 무슨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주먹구구식으로. 담당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지금 복개천 위에다가 이것 견인보관소 시설 들어갈 때 거기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때도 한 사천······.

태경

김태경위원

그때도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1년여 만에 예산을 또 낭비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행정을 이렇게,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청 일자리센터 뒤에 그거를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일전에 얘기 들으니까 지금 포동 앞에 KBS송신소 들어가는 그 옛날 구도로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졌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쪽으로는 검토한 사실이 없는데요, 그쪽은.

태경

김태경위원

그쪽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고물상이나 그런 거 좀 정리되고 콘테이너 몇 개 쭉 놓여 있는데 그런 데 좀 정비해 가지고 견인보관소를 그쪽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쪽 지역은 아마 그린벨트지역이라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태경

김태경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센터 뒤에 그 용지를 지금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임시적으로 쓰는 거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장현택지지구가 거의 완성될 때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가 그럼 이건 2차적인 문제로 두고 이 견인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불법주정차를 시켜서 그 차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견인을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1차적인 건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요원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주정차 위반 딱지도 끊고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을 길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견인을 꼭 해야 이런 게 다 해결이 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행정이 꼭 견인을 어쨌든 보관소라는 것을 붙여서 그렇게 해야만이 도시가 클린식으로 되고 좀 깨끗해지고 그러냐 이겁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주차스티커를 발부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체증이 돼서 빨리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견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정력이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관리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이런 비용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에 한 3억 9,900만원 정도였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계산적으로 3억 9,000만원 한 4억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시설비 이전하는데 또 5,000만원 쓰고 그러면 대략 한 4억 5,000만원 정도, 물론 견인해서 그 돈 복구시키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가 좀 시민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를 별도로 해 보자 이거예요. 이런 방법만 찾지 마시고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런 일방적인 그런 견인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당한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보다도 어쨌든 시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 불만을 굉장히 토로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보자. 꼭 이렇게 정말 어렵게 부지도 없는데 견인보관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시의 교통질서가 잡히냐? 한번쯤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도 해 보고 좀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낭비예요.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관리운영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좀 더 시민의 편에 서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쯤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런 것도 정말 운영을 하는데 새로운 운영의 묘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고민 좀 해 보시겠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운영사례라든가 운영 분석보고를 해 갖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스티커 이런 견인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책적으로 그것은······.

태경

김태경위원

어떻게 보면 견인 그런 걸 아예 우리 시에서는 없게끔 하는 것도 어쨌든 견인을 한 대 하든 두 대 하든 그것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비나 아까 말씀하신 1년 예산의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게 된다면 1대를 하든 10대를 하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래서 또 한 편으로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견인을 한다 했을 때 시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하여튼 견인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 갖고 내년도에는 견인 부분도 상당히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한 3억 9,000만원 주는 부분도 인건비를 갖다가 절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인건비를 최소화 시키고 양쪽으로 저희가 견인대수를 2대 2대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 견인 부분을. 그것도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국장님 같이 고민 좀 해 보세요, 정책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꼭 우리가 어떤 채찍만 쓰는 그런 정책보다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견인이라는 게 저희가 도입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처음에 도입할 때에 지금같이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토론도 많이 거쳤고 하면서 어렵게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견인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시민의 입장인데요. 견인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하고 견인을 안 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갖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입장하고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와서 어렵게 1대 할 거냐, 2대 할 거냐부터 지금 4대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견인하는 건 저희가 심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루 2대에서 15대 하는 거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4대에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4대에서. 그럼 한 대에 몇 대 안 하는 거고 주정차 단속부분도 전에 1년에 몇 개야?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40만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몇 십만건 하다가 지금 밥 먹는 시간, 토·일요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물론 줄은 부분이 잘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누가 하던지 간에 견인 안 하고 주정차단속 안 하더라도 질서가 잘 지켜지고 너나없이 불편이 없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한번 따져봐서 어느 쪽이 편익이 더 있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 지 이것 조금 더 토론도 더 거치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많이 좀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군, 부위원장 장재철 사회교대)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경 위원이 견인보관소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책임을 질 사람은 국장님이시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닌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책임문제 라는 부분이 우리가 공무를 하면서 공무원이 직접적인 불평이라든지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든지 하여튼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죠. 이 견인보관소 옮기는 부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인데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하고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다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차는 게 얼마나 있냐? 다 조사하니까 그때 당시 공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별 시설없이 휀스 정도 쳐가지고 옮긴 겁니다. 물론 정책이 1년만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전 변경도 있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그쪽에 둬도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삼미시장이나 여타 주민들이 계속 그 부분 갖고 문제 삼으니까 어렵더라도 좀 옮겨보자는 게 제 의지거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어렵다고 그러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1년 만에 낭비되는 건데 자꾸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고 해 갖고 1년만에 5,000만원 예산을 버린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그렇고 지금 견인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성남시인가 어디는 예고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고제라는 게 뭐냐, 시에다가 자기 전화번호하고 외부에 사는 분들도 그것에 허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다 자기 전화번호하고 등록을 한대요, 하면 내 차가 만약에 잠깐 은행이고 어디고 병원이고 일 보러 갔는데 주차단속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하고 거기서 시로 무전으로 쳐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 준대요. 지금 단속 나왔으니까 10분 내에 옮기시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반응이 좋아 갖고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예방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정부시라든지 성남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전화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겉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은데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장희

원장희위원

한번 거기 벤치마킹을 가보세요. 거기 방송에서는 호응이 좋아 가지고 확대한다고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왔으니까 한번 거기 벤치마킹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저기 정왕본동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클린도시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시화공고 앞에서 저 끝에 동산교회 있는 그쪽에, 그쪽 라인도 거기 상인들이 7시 넘으면 좀 카메라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민원을 본 위원한테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때는 퇴근시간 다 지나고 하니까 크게 복잡할 저기가 아니니까 그것 좀 7시 넘어 가지고 완화해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쪽이 주도로이거든요. 그래서 CCTV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대별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7시 반에서 9시까지 여기까지는 단속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고 낮에도 아침 7시 반에서 10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해소방안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게 또 한편으로는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쪽 상가들이 이 카메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은 상가가 죽었어요, 끝에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화공고에서 동산교회 이쪽 맞은편은 쭉 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그것 때문에 7시 이후에는, 사실 저녁시간이 제일 장사 잘 되는 시간 아니에요, 퇴근해 가지고 그 시간이? 7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그러니까 거기 상인들은 그 시간대를 좀 제외해 달라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하여튼 9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고민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많이 해 놓았는데, 이번에. 그런 데 차를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시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것도 단속하는 저기가 따로 있나요, 기준이?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저희가 특별히 단속을 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8만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견인도 그쪽에는 항상 할 수 있게끔 하고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건지소 앞에 봐요, 그리고 정왕복지관 앞에.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지난번에 다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거기 낮에는 일보러 온 사람들 저기 때문에 잠깐 잠깐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5시만 넘으면 대포차들 집합장소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 놓았는데 그런 대포차들이 집합적으로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정왕역 뒤에 정왕본동 시립어린이집 앞에 거기 그냥 정문 앞까지 주차를 해 놓아 가지고 거기는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해 놓았는데 거기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앞이 바로 놀이터 아니에요, 유아. 매우 위험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려놓았는데도 단속을 안 하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군, 부위원장 장재철 사회교대)

장희

원장희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집 앞에서는 최대한으로 단속을 하셔 가지고, 그나마 그려놓아 가지고 좀 낫다고 하더라고, 얘기는. 그런데 참 그대로 주차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지역만 특별히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번호판 예산을 포함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교통국 관련 질의가 다 끝나가니까 국장님 의견 하나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시가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산현동에 수목원 같은 것을 계획하시다가 그 계획이 취소되었죠? 본 위원 생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가 수목원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을까요, 혹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수목원 설치는 바람직하고 많이 있을수록 좋죠. 그런데 아마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 관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필요성은 느끼는데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원 분들이 부담을 느끼신다고 그러면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목원에 대해서. 수목원 설치에 대한 시의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수목원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 쪽 입장이시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저야 좋은데 그게 우리 공원 파트 산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주문······.

재철

장재철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수목원이야 있으면 좋죠.

재철

장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행정지원국 예산 총규모는 186억 8,7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184억 8,900만원 대비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과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2,080만원이 증액된 114억 4,700만원, 정보통신과는 250만원이 감액된 41억 3,900만원, 민원지적과는 2,000만원이 감액된 9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1회 추경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선진국 학습여행비용 2,600만원, 육아 출산 휴직자 대체인력 운영비 7,100만원,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900만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지적공부자료 정리인부임으로 각각 150만원과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동주민센터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2,040만원 증액된 38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인상분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은행동 생매산 복원기록사업 5,000만원, 정왕본동 마을표지석 설치공사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자동 벽화사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주민센터,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민원지적과 직원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민원인이 지난번에 한 육십 몇 살 먹은 어르신인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거기를 찾아갔나 봐요, 부동산계를. 그런데 거기 직원 윤 모라는 직원 있어요, 그 담당?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직원이 2시간 동안 옛날 자료까지 다 찾아가면서 다 설명을 해줘가면서 설명을 쭉 해주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가 그 직원한테 "고맙다." 는 인사까지 하고 왔다면서 그 직원이 누구인지 찾아 가지고 윤 모인데, 이름을 확실히 모르는데 칭찬을 해 주라고 민원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2시간 동안 옛날 서류를 다 찾아가면서 일일이 답변을 다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좀 칭찬해 주세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건축물대장 관리하는 유병일 직원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유병일?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건축물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위원석에서 - 윤 씨라고 했다면서요? 유병일이가 아니라) 윤병일인가? 거기 부동산······.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건축물 담당하는 유병일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윤 모가 아니고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유병일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잘못 알았나보다. 칭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행정지원국 끝나가니까 국장님한테 이번 여름휴가를 지나면서 우리 직원들이 쓰시는 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성수기 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다들 가시기는 가시나요, 못 가시죠?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그때 중복이 되는 분들은 못 가죠.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날짜를 정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인가 리솜리조트를 좀 추가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 그 양도 다 우리 직원들 충족시키기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계속적으로 추가로 갖고 계셔야지 우리 직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구좌를 더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조금 취향들이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대개 펜션, 콘도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산림욕장 내에 있는 통나무집 같은 것들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영역을 확대해볼까, 통나무집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직원 분들이 보면 본인들 것 챙기는 것은 약간 약하신 것 같아요.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인지. 아무튼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잘은 몰라도 우리 계장급 이상 고참들은 많이 양보하고 있는 편이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양보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같이 좀 많이 다녀오십시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복지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원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병일 건축물 담당 직원이요. 2시간 동안 그렇게 민원인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런 분들은 시장 표창 해 가지고 모범공무원으로 표창 상신도 신청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장재철 위원 외 4인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에 의거 본 수정안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장재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 1조 4,118억 6,800만원 중 기획평가담당관 풀용역비 등 4건의 5억 2,800만원 중 2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과 체육회 꿈나무팀 운영 등 3건의 17억원 중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시흥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평가담당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시 집행부의 동의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장재철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재철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재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9월 7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개발 및 SOC투자를 통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체육 등 인프라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조 3,590억원보다 528억원이 증액된 1조 4,1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총 4건 2억 7,800만원을 삭감, 3건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와 금년이 채 4개월이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경우 등이 있어 예산 편성의 신중성과 효율화를 주문하였고 예산 편성 시에는 소수를 위한 예산보다는 다수의 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검토해 줄 것과 일부 지역이 아닌 시 전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에 대한 방향이 바뀌는 부서장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중요한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모든 정책은 신중하게 계획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건비 및 공과금 등의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인 만큼 예산 운용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추경 예산에 부분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흥시노래만들기와 생명지수 조사비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단계와 현재 추진사항이 상이하여 정확한 판단이나 예측 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예산 증액과 감액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불법지장물 정비 예산의 경우 불법사항 근절을 위한 휀스설치 비용을 편성할 때도 지적했듯이 예산 투입보다는 제대로 관리 감독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불법지장물을 정비해야 하는 만큼 정비 후에 공사 착공 전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불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지장물 정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조정을 현명하게 대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구청사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소송, 경매 및 가압류 등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임대보증금 5억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소유 건물에 공공청사 임대는 임대보증금 회수에 항상 문제가 되었던 만큼 민간건물 소유주의 임대보증금 반환 능력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계획 단계부터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사 부지의 입지조건 등이 좋은 점을 감안하여 부족한 시청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주택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되었지만 일부지역의 준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추경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른 피해 예상지역은 없는지, 관내 전지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동일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버스승강장의 경우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일시방편이 아닌 지속적인 예산 편성으로 전문용역을 통해서 깨끗한 버스승강장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도로변 휀스설치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 되고 각 동별로 휀스가 통일되지 못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신규로 휀스를 설치 시에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견인보관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예산의 경우 당초 민원 소지가 많은 지역에 견인보관소를 설치하여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1년여 만에 이전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주민 민원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회 꿈나무팀 운영 사업의 경우 관내 중학교 재학생으로 클럽에서 축구를 하다가 타 지역 축구 전문고등학교로 진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전제로 축구 클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클럽 명칭을 결정할 때 우리 시 명칭을 반드시 포함하여 우리 시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재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