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환 위원님, 김수자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송화영 위원님, 신정일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황판남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위원장에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지난 9월 12일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의회 제6대 전반기에 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저희를 잘 이끌어주신 김수자 전 의장님께서 이번에 저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의장직을 하심으로 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본 회기에 올라온 이 위원회 위원은 김수자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오, 먼저 발언하고 제안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오래 서 계시니까, 제가 먼저 하고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네.

잠깐 앉아계시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은승희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얻게 된 것은 좀 명쾌하고 유쾌한 일로 처음 맞이하는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좀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내용으로 발언기회를 얻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얻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사일정상 해야 될 것이 이제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조례심사를 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 책임 이러한 것 때문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랑구의회 의원은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써 법을 개정하고 또 제정하며 또 집행부가 그 법에 준수해서 잘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상정된 것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며칠 전에 동료 의원이신 홍성욱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이미 피력을 하셨듯이 먼저 준법을 하고 또 법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저희 의원이 먼저 위법을 하고서 집행부에서 올라 온 법을 심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히 집행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민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해 봅니다. 왜 그러냐, 본회의장에서도 피력을 하셨지만 회의라는 것은 분명히 의사정족수가 있고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정족수가 이루어져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의결을 할 때에는 그 의결할 당시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과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일반안건들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표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 외에 특별히 좀 더 중요한 안건에 있어서는 가결표를 규정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이랄지 의원 제명권이랄지 이러한 것들은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으로써 의결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결을 시켜야 할 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장 불신임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원을 제적하는, 아마 5대 때도 그런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제적 건이 상정이 되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 안이 가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분명히 그 법에 대해 의결을 할 때는 최소한의 그 수만큼이 채워져야 되는 게 의결정족수라는 것은 법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는 분이면 그것은 당연히 아시는 의결정족수입니다. 의사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표결 당시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도 이 표결은 정상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법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해석이라는 것은 분명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발언하신 후에 우리 의장님과 사무국에서 그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건상정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해 주시지 않기에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법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들 간에 법 해석이 이렇게 견해차가 있으니 그럼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어디 유권해석을 받아봅시다, 사무국 이름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 의회의 결정권자이신 의장께서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것은 명색이 중랑구 주민을 대표로 하고 선서를 하고 법을 지키겠다고 했고 또 이 중에는 법을 본인 이름으로 제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거의 다 마치고 있습니다. 정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원들이 먼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보여 준 다음에 그다음에 법을 심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번 회기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라 온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집행부를 그렇다고 해서 어제도 우리가, 제가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간담회 때 건의를 드려서 그 요구를 지금 받아들여질지 말지를 상의하시느라고 지금 행정재경위원회가 파행을 하고 운영을 못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데, 집행부를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상정된 안건 중에 추경예산 부분 먼저 심사를 하고 조례 올라 온 것은 추후에 우리가 먼저 법을 지키는 절차를 밟은 후에 그 후에 처리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회의장에 계셨던 의원님하고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틀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도 결국 중랑구 의원이 앉아있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먼저 하실 건 하시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분명히 그 위법이 된 것을 지적했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자리에 답변하신 김규환 부의장님도 현 자리에 계시니까 분명히 “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돼도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다, 이것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좀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잠시 저는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이게 의사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계속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심사의결 사항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 및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면 제가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제2조 구성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명 중에 2명은 구의원 한 명과 구 소속 공무원 한 명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섯 분으로 이렇게 위원으로 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구의원 한 분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 구 공무원 한 분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세 분은 어느 분이 위원으로,

민간인입니다. 변호사 한 분하고 서철모 씨하고 또 홍성구 씨하고 그렇게 세 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또 필요할 텐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섯 분 중에서 우리 의원들 수당이 지출이 됩니까?

의원님에게는 수당이,

안 됩니까?

네,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은 지출이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 회 개최하였으며, 그 안건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금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날 1회 개최하였으며, 그 내용은 재산등록심사가 177명, 고지거부 재산심사가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통상 약 2회 내지 3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여기에 없는 질문을 조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구의원하고 공무원 소속은 당연직이라 인건비 보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위원회에 보면 어떤 위원회에는 구의원의 보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데는 나갈 수가 있고 어떤 데는 나갈 수가 없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예규로써 매년 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이 조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구의원님을 의무적으로 참석시켜야 된다 이럴 때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못하고 또 임의로 이 조례에서 꼭 구의원님을 이렇게 위촉을 안 하더라도 그냥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공평을 위하여서 그럴 경우는 지급을 합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준.

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제3조 기능에서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우리 감사담당관이 알고 계시는 부분만큼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 공직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종사한 업무에 대해서 2년간 그 업무에 다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간기업이라든지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2년 동안 같은 업무에 동일업무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로 이러한 취업제한을 제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심사를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신고사항의 처리절차와 보복행위 금지 등을 보완 및 새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변경하였으며, 신고방법 중 홈페이지 신고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협조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도 부조리신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신고할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공무원에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신고는 소위 말하는 내부고발입니다. 공무원, 민간인 구별 없이 적정하게 신고보상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신고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보호 의무규정을 어기면 징계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비밀로 부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러면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접수가 가능한지요, 그것도?

익명은 접수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 물론 뭐 구두로 해도 됩니다만 실명으로 해야 거기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한 건당 얼마 정도를 보상금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조례상 저희 구에서는 지급기준이 중랑구가 최고 300만 원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보면 시에는 약 5억 원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50억 원 정도 이렇게 상한을 해 놨습니다. 최근 보면 이건 공무원부조리에 관한 보상금이지만 기타 선거관련 보상금이라든지 또 뭐 경찰, 파파라치 보상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이게 상당히 상향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1건당 300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모든 신고, 지금 만약에 대선에 의해서 대선 선거 할 때에 있는 이런 모든 신고는 다 건당 300만 원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령 선거관계 된 것 같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50억이면 50억 이렇게 상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선관위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공무원 내부고발입니다. 공무원부조리에 관한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부조리에 관해서 신고하는 것에 대한 것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개월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3년에서 5년으로 하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몇 개 구가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한 것은 금품수수나 공금유용에 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년 6월 22일부터 그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그것을 고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지금 각 자치구에서 개정 중인데 현재 신고 조례가 지금 약 13개 구에서 개정이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개정하는 순서가.

황판남 위원입니다. 개정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10개 구가,

1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13개 구가 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속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공무원부조리에 대해서 중랑구에서는 신고 보상금이 지금까지 지급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약 500만 원씩 매년 잡았었는데 2010년도 최근 3년간을 보면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 신고 건수는 2010년도에 23건, 2011년도 16건, 2012년도에 없습니다만 이 건은 공무원부조리에 관한 신고가 아니고 일반민원을 부조리신고로 한 것입니다. 부조리신고 권한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데, 뭐 일반적인 ‘구청에 바란다’ 이런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조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일반민원으로 분류했고 이 부조리에 관한 신고는 한 건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우리 중랑구에서는 한 건도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발생한 것은 아니고 신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한 게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항, 번호, 띄어쓰기 및 항, 번호 삭제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의 위임규정에 따라 쓰레기처리업무와 같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대상과 지급액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랑구에 재활용센터에 이렇게 보면 선별센터에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구 직원은 1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 맞습니까?

네, 15명 맞습니다. 운전원하고 정비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하시는 일이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 하시는 일은 뭡니까?

거기 정비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일하고 그 밑에 지하2층에 보면 쓰레기를 수집해왔을 때 압축을 하는 압축시설이 있습니다, 압축기.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 나가서 15명이 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직접 하고 계십니까?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총 용역업체까지는 57명인데 우리 직원은 정비원은 7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지하에서, 그다음에 운전원들은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7명 외에 또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운전원들은 거기에서 역할을 하시는 게 뭘로 역할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운전원들은 기동대라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120신고나 그런 게 있을 때 가서 수거해 오고 또 순찰을 하고 하는 기동반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반 운전원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일곱 분은 지금 거기에 사무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다 지금 기술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기능직 현장직원입니다.

기능직, 아까 우리 용역직하고 포함해서 사십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57명입니다.

57명이요?

네.

그러면 교대근무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야간에도 센터에 보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야간에는 용역업체가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김규환 위원입니다.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용역업체에서만 인원이 거기에 나오셔서 선별을 하고 계시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야간에는 선별작업은 하지 않고 지하2층에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주로 들어있는 쓰레기를 밤에 수거를 하거든요.

수거해서 분리도 선별하고 있잖아요?

선별은 밤에 하지 않습니다, 낮에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쓰레기 분리를 하는 것은 시간이 8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5시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물량이 쌓일 때는 시간연장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지 밤에 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도 그 선별장에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퇴근을 하신다고 보고 용역을 맡아서 오신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층이 지하1층이 있고 지하2층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하는 것은 지하1층에서만 다 하거든요, 지하1층에서.

그럼 1층에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야간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1층도 안 하고 2층도 안 하고?

1층에는 주로 야간에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아침까지 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밤에 수거를 합니다.

그럼 용역업체 직원들은 야간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용역업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지만 환풍기를 안 돌려줘서 민원 대상이 되어서 큰 소란이 났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환풍기 고장을 정비해서 가동을 시키고 악취 측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야간에는 환풍기를 돌리지 않았다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청소과 소관이고 총무과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물어보기가 참 거북하지만 또 조례나 이런 예산은 여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안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대충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환풍기가 그때 고장이 있었고 그걸 수리 정비를 해서 지금은 가동을 했고 그런 식으로 민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여름인데 전기사용량도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차단을 시켰던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들었는데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내막들을 혹시 또 알고 계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월 10만 원씩의 장려수당을 줄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10만 원의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14조에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장려수당이고 그 장려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조례로 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걸 지급하고 있는 타구현황도 파악을 했고 타구는 18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최고 많이 주는 서울시 같은 데는 25만 원도 있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1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럼 다른 구는 전체 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구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다섯 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구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전에 면목5동 중간집하장 수준의 지상시설이고 그냥 중간에 수집만 해서 바로 싣고 나가는 그 정도의 중간집하장 시설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센터가 작년 6월에 개관해서 저도 갔다왔는데요, 그럼 그때 왜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거기 아시는 대로 작년 6월에 개장을 했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근무여건이 좀 열악하고 그 쪽에서 근무자들 또 소관부서에서 좀 지급하는 것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인 문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했는데요, 작년 6월에 해서 지금까지 수익이 됐는지 아니면 수익이 안 됐는지 우리 중랑구로 봐서는 지금 세수가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어떤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전에는 재활용품 지금 말하면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종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내 놓는 것을 5동 집하장에서 모았다가 경기도에 있는 처리업체에 처리비를 주고 처리를 했고 지금은 위탁비를 포함해서 위탁용역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리비하고 지금 용역비하고 계산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지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과에 이야기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김규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도 갑작스럽게 행정재경으로 수당이 있다 보니까 행정재경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타구의 사례 다섯 군데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어디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구하고 강북하고는 제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어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18만 원 이런 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하고 있는 구는 강동구, 도봉구, 서초구, 중구 네 개 구이고 서울시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 같은 경우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 놓은 상태고 강동구에는 18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전부 다 18만 원씩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방송에서 보니까 중구에서 하는 것 보니까 참 세세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복잡한 남대문시장 속에서 해서 지하도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고 ‘아, 참 잘 되어 있구나.’ 했는데 우리 구에도 이게 생기고 나서 ‘아, 이것도 잘 이용을 하면 괜찮겠구나.’ 하면서도 지난번 환풍기 고장 그런 것은 언제 시설을 했는데 금방 그런 사고가 오니까 좀 안타깝게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만 10만 원이다 보니까 본 위원은 조금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 솔직히 이 재활용품 같은 것 어마어마한 그 냄새, 환경 그 속에 들어가면 좀 안타까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랑구가 좀 연약하다 보니까 10만 원에 그런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조금 앞으로 좀더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좀 호전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장려수당을 10만 원씩 이렇게 매월 주려고 하는 부분에서 조례 개정이 되는데 예산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을 못주고요?

네, 올해는 안 주고 있고 지금 조례,

조례만 개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를 위해 활동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거주지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수상기회를 부여하고 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대상의 기준을 중랑구 거주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특수공적이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며 상의 종류를 현실화하여 장한구민상을 폐지하고 장한구민상의 내용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범가족상의 거주기간을 동일지역 30년 이상 거주에서 10년 이상 거주로 완화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위촉해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회의록 작성을 통한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 조항을 보완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 후보자의 추천 조건인 구민 30명 이상 연명을 10명 이상 연명으로 완화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심사기준, 추천조건 완화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보다 많은 공로자에게 수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중랑구 거주기간 5년을 3년 이상으로 또 모범가족상에서도 30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또 구민 연명수도 3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주지 관계 때문에 거주지 제한관계로 저희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봉사상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 없는 부분에 저희가 직면을 하게 되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타구 사례라든가 최근의 경향 등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기간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바꾸고 또 거주지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이런 것도 다 타구의 사례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중랑구민대상을 타신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 상 타신 분이 구민대상에 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그 분이 상을 탔다 이러한 주민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상을 받는 데 대해서 뭐라 그럴까, 지금 여기 보면 구민 연명수 30명 이상 그랬는데 10명 이상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자꾸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를 많게 한다고 그래서 더 엄격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장님하고 외부 위원이 네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 중에는 구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사는 2차에 걸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5년을 3년으로 하고 30년 이상을 10년으로 하고 이러면 또 상의 그런 품격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그 후보자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심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또 많은 분이 후보에 올라옴으로써 아마 심사도 더 진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랑구민대상이 4개 부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4개 부문에 몇 명에게 상을 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봉사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첫 번째 장한구민상 이렇게 한 분씩 시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그럼 네 분에게 상을 드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드렸습니까?

네, 지금 장한구민상을 이번에 폐지를 하고 특별상을 신설하게 됐는데요, 장한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가 이제 17회 째를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포함을 해서 장한구민상 후보에 올라오신 분이 네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한구민상은 폐지를 하고 가장 장한구민상에 해당되는 내용은 특별상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상 이름만 바뀌었지 거기에 공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한구민상은 후보자로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구민대상이 우리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패하고 100만 원인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패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범가족상, 특별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봉사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특별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완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후보자로 신청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엄격히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로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3년으로 돼 있는 데가 15개 구가 3년으로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쪽 최근의 타구의 사례를 반영을 해서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으로 해서 조건은 완화하되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거주기간이나 공적을 반영해서 엄격히 심사하면 아마 그 3년으로 줄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했고 모범가족상 같은 경우에 30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이제 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하고 달라서 도시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게 한 군데서 30년 이상 살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축소되고 그래서 한 구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산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완화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명대상자를 30명에서 10명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몇 사람만 도장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도시라고 하는 게 정말 주변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앞 뒤 집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연명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모르고 해서 연명을 받지 못해서 또 추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상 신설은 전에는 이게 장한구민상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장한구민상이 4조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한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일은 사실 극히 드문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게 되고 그래서 특별상이라고 하는 그 상 명칭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상을 못주는 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특별상으로 해서 이제 그 분야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에는 안 살더라도 우리 중랑구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든지 또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한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같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대규모점포가 몇 개가 있나요?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먼저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김규환 위원님, 신정일 위원님, 황판남 위원님을 모시고 답변대에 설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정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는 크게 이제 대형마트라고 하면 연면적이 3,000㎡ 이상을 저희가 대형마트라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지금 전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문제됐던 코스트코 상봉점까지 하면 전부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플러스 면목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상봉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트코 상봉점 그리고 홈플러스 신내점과 이마트 묵동점,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상봉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과 개정한 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그 배경이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만들고자 해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가 돼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그 중에 23개 구가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일부 구청을 제외하고 둘째, 넷째 주에 의무휴업일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강행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위법보다 좀 약하게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초창기 때 만들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명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에 맞춰서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먼저는 저희가 이제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휴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 다시 고치게 되면 매월 1일하고 2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1일에서 2일 이내에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2.5달 됐습니다. 두 달 반 됐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영업시간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룬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조례개정안 등등 해서 조례를 만든 지가. 그런데 이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라고 전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이 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는데 범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범위라는 것은 시간을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서 그런 범위를 쓰는지?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항과 2항에 보면 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닌데 거기 2항에 보면 오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범위를 빼서 범위를 넣은 겁니까, 이 부분이?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그러니까 개정을 저희가 지금 상정한 조례 말고 현행 조례에도 영업시간 제한은 돼 있었습니다,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글귀 때문에 그 강행규정 때문에 지금 개정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부분은 범위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범위라는 뜻이 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묻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상위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범위라는 것은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할 수는 있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 시간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이게 범위가 나왔고 그 앞전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0시부터 8시까지 범위는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조례는 똑같이 상위법에 맞춰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 범위가 따로 뭐 있는지 알았습니다. 시간을 관할하는 우리 구에서 시간을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가 이래서 질의를 드렸고,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범위로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이하에서 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것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0시에서 4시, 0시에서 6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구청장이 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개정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 이렇게 쉬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개정조례가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1일 이상 2일이라고 그랬습니다. 1일은 의무적이라고,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무휴업일을 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1일에서 2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1일에서 2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일과 2일과는, 1일만 할 수도 있고 2일은 안 해도 된다, 두 번은 안 쉬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1일에서 2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량의 범위가 재량을 일탈하면 안 되니까 인근 구청하고 서울시가 상당부분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직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1일로 할 것이냐 2일로 할 것이냐?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내놓고 후속절차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대표들한테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 의견부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근 구청과 서울시하고 정보를 공조해서 크게 차이가 없으면 전통시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할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나 우리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이제 2일도 정할 수가 있다? 서울시도 2일로 정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2일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에만 저촉이 안 되면 그 한도 내에서 구청장이 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걸 보면 매월 1일에서 2일 이내의 범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일이 될 수도 있고 1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옆 구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는 과정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상당부분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중랑구만 해서는 법의 효력이 상당부분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꼭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일요일을 제하고도 뭐 평일도 쉴 수 있고 그건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가요? 일요일로만 정해져 있는가요?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요일이 꼭 아니어도 되고 평일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조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전통시장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하고 또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이 상대적 조례니까요. 어떻게 보면 규제 아닙니까? 대형마트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그다음에 인근 구가 같이 가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통기업상생발전, 전통시장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게끔 하려면 그쪽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도움을 줘야만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의견제출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대규모의 점포에서도 뭔가 그 쪽의 안을 내놓을 것이고 이제 이런 등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전통시장의 좀 뭔가 보호차원이라고 하면 전통시장 쪽을 그 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울시나 옆에 구를 많이 참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이환구 과장님 또 지역경제과에서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김규환 위원님이나 신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은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에 둘째, 넷째 할 때에도 많은 의견들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타구를 맞춰서 같이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일과 2일을 개정을 평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범위 내에 1일, 2일 범위 내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타구에는 어떻게 개정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한 것은요, 23개 구가 개정이 입법, 그러니까 상정 돼서 진행 중이고요, 2개 구는 용산하고 어딘가 거기는 종전에도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이죠, 거기는.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구에 대다수 구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정도지 거기에서 아직은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언제 휴무한다라고까지 진행된 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도 조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보다 본 위원 생각은 타구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가? 지난번에도 먼저 조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둘째, 넷째 휴무하는 그것을 가지고도 조금 염려를 두고 했으면 안 좋겠나, 타구에 맞춰서. 왜냐 하면 우리 중랑구가 다른 구보다 좀 낮다 보니까 어쨌든 타구에서 벌어 와서 어쨌든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대형마트를 문을 닫게 되면 대형마트 가시는 분이 대형마트를 많이 가니까 타구에 우리 또 더군다나 옆 구가 문을 안 닫게 되면 전부 다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구에 있는 대형마트도 나날이 더 발전하고 전통시장도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자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서 그런 선례를 다시 남기지 않으려고 지금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수렴이 돼서 정리되는 대로 인근 구하고 발 맞춰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많이 좀 그런 데 보완을 하셔서 좀 많이 뛰어다니셔서 과장님이 또 오셨으니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를 지정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동 사업추진의 근거와 저소득층 아동들의 치과진료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를 맺어주어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치료를 제공하는 것과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치과진료 및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의료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학생과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 들어와서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교육 그리고 예방적치료, 스켈링이나 치아홈메우기 같은 그런 예방적치료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구강검진 그다음에 예방진료 그리고 실제로 치과적 치료까지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의료지원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비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것은 별개로 지금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이라서 6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은 지역센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과주치의사업과 정서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분리해서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입장은?

분리를,

별개라고 봐야 되겠어요.

대상이 좀 다르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큰 취지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지원대상에서 보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 고등학교까지 모두 포함해서 되는 겁니까?

지금 저소득층 아동은 저희가 편의상 지역아동센터 우리 구에 있는 25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주로 초등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있기는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학생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는 조례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이들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 추진하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그럼 전체를 포함되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현재로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겠고,

위원님,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그럼 아동센터에 있는 유치원생부터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학생들에게는 아직,

아직 저희 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은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 온 조례에는 앞으로 확대할 것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구만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시행할 것을 생각해서 조례안에 다 넣은 것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체가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매해마다 4학년.

4학년까지만?

4학년 한 학년만.

한 학년만?

네.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서만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해당이 되는지 타구에 있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만 대상이 되고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은 25개 구가 현재 공히,

아니, 내년에 혹시 예산이 되어서 간다라고 볼 때는 타구에 있는 학생이 4학년 학생이 우리 구에 와서도 이 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학교별로 치의의원을 지정해서 한 곳이나 두 곳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정을 해 준다, 어느 치과주치의를?

네, 매칭을 해 줍니다. 학교하고 치과의원하고 매칭을 해 줍니다.

그럼 타구 사람들은 올 수가 없네요?

네, 타구는 또 타구에서,

거기에서만 해당이 되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이라고 했는데 저소득 아동 진료 지원대상에서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 아동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은 조례안에 2조 3호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아이를 말하는데요,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의를 취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아동 몇 세까지 아동 기준을 둡니까?

나이제한은 지금 따로 두지 않고 있고요,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재소된 아이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아동이라 하면 15세 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동이라고 하면서 15세, 조금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동이라 생각하면 초등학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세라 그러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조금 본 위원 생각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잘 해서 일단은 15세라고 할 것 같으면 아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아예 안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냐 청소년까지 포함을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안에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고등학생까지 다 있는 현황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 고3 학생들까지를 우리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상세한 대상연령은 나중에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적으로나 지역협의체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몇 세까지 하자라고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 아동복지법 그랬는데 아동을 좀 다른 용어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들어간다면 아동이라는 말을 본 위원은 단어를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여기에서 학생수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8세 이하 아이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 숫자를 저희가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25개소에 730여 명이 재원되어 있습니다.

그럼 730여 명이 있으면 그걸 전액 무료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역 의료지원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치과진료나 정서지원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인지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1인당 4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적인 한도 내에서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